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임시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유명복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임시위원장,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성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내년도 구정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혹시 의사전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의 금액은 억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2490억원보다 10.7%인 267억원을 증액하여 27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9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64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연도별 증감율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36.8%인 95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6.4%인 166억원, 지방교부세는 1.2%인 30억원, 조정교부금은 7.7%인 20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5.9%인 932억원, 지방채는 4.3%인 111억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7%인 200억원이며 내년도에 재정자립도는 43.2%로 금년도 46.5%보다 3.3%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볼 때 재원이 총 2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27억원, 세외수입이 10억원, 지방교부세 30억원, 국시비보조금 54억원, 지방채 111억원,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매년 시에서 부담하던 사회복지비 예산 등 14억원이 감소했음에도 경제청 이관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60억원이 증액되어 국시비보조금이 54억원이 증액되었고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 중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27억보다 61.1%인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9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2015년 대비 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7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259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인 16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8쪽에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13개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34%인 89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1%인 566억원,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8.9%인 23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인 16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7%인 2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16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101%인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의 법정비율을 전액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77.9%인 1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종미개발지 도로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으로 61.1%인 1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감소한 원인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도 27.1%인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10쪽에 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57.5%인 9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4.6%인 4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5%인 2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분야는 감소하거나 그 증액이 미비하나 환경보호분야가 가장 많은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증가가 그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기타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부터 19쪽까지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84건에 29억원이며 20쪽부터 34쪽까지 경상사업비는 총 183건에 356억원이며 35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비로 120건에 306억원입니다.  아울러 45쪽부터 5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18건에 1099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563억원 시비가 338억원, 구비가 198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전체 총 26건으로 사업비는 15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은 본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과 영종경제자유구역에서 이관된 5대 특례사무의 처리비용, 사회복지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며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세수를 최대한 늘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적, 균형적, 각 사업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각 부서별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제출된  예산인만큼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세심한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제안설명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 연평균 신장률을 1.3%, 특별회계는 -0.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토지 공시지가 상승, 공항공사 준공토지 중 미등록토지 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주민세 증가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관광 및 문화사업의 확대로 인한 입장료 수입 증대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제도 확장으로 인한 증가요인과 시의 장기적인 재정악화 및 중복사업의 조정노력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상존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수요는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수요, 청년창업 지원, 전통시장 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등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및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유지 지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구정구호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도
꾸준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일부 축소 및 행사성 중복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액 정리와 보조재원의 확보 등을 통한 재정세수 확보 및 지방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구정목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간, 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규모는 275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0.73%인 267억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11.34% 증가한 2593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 증가한 1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영종미개발지역 도로 3개 노선 개설을 위한 지방채 111억원 발행과 보조금 수입의 54억원 증가 등이며 그밖에 세입도 전반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2% 증가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보조금 9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총 16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2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3.1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62억원으로 4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1.6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6.17%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15년도 대비 11.37%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0.45%인 1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15년도 대비 25.39% 증가되어 103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8.46%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62.19%인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46.40% 감소한 2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93%인 24억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도보다 0.32%, 공공질서 및 안전 101.22%, 교육 5.78%, 환경보호 32.39%, 사회복지 9.65%, 보건분야 6.38%, 농림해양수산 29.25%, 수송 및 교통 77.87%, 국토 및 지역개발 69.17%, 기타 7.03%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등 3개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분야별 상세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월미관광특구 지역정비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공공분야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공급기능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이 제고되었는지, 지출비효율을 차단하려 노력하였는지, 주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쪽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2% 증가한 164억원입니다.  주요세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 등이며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11% 감소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5년도보다 2% 증가하여 3억원이 증액된 16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3.05%, 기반시설 0.6%,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6.76%,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270%가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은 2.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4.87%가 감액되어 각각의 증액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예산안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 자체가 적어져 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는데 140쪽에 보면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한 450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돈이면 충분한 걸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각 부서별로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수용비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일부를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비록 430여 만원이 감소됐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올해 정리추경하면 이 정도 남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리추경하면 아무래도 책자는 부수에 조금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책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인가 보죠?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쓴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처리결과보고서나 감사유인서는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0부 정도 발행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비롯한 필요기관에 보내주고 있는데요. 부수는 200부를 하더라도 재질 문제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계약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500만원 중에서 한 3분의2가 줄었거든요. 진행하는데 변화가 있나요? 옛날에는 구민들을 참석시켜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몇 사람씩 모아서 하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인구별 분포를 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여러 분을 위촉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인의 지역대표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예산액 줄은 것만큼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올해도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올해도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액수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요.

○김철홍 위원 작년에 1570인데 올해 630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4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일부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정리추경 때.

○김철홍 위원 형식에 치우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동네에 몇 명씩 참여하면 이거는 참여제도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 시 예산참여제할 때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본 의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본청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없는 건데요.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사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작년에도 사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143쪽이나 145쪽 중간에 보면 법무 업무수행 있잖아요. 구 행정을 잘해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790만원 정도 소송수행비를 일부 삭감했는데요. 예전에도 운용해보니까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는 소송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최대 많이 가면 3심까지 가고 2심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1심, 2심에 대한 비용이 9000만원 정도면 당해연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됐던 거고요.

○유명복 위원 만약에 소송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때는 추경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유명복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에 발생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소송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특정적으로 많이 한다는데 주로 도로관리 부서들 아무래도 토지소유문제 때문에 소송거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수문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송들이 보통 빠르면 2년 안에 종결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되면 금년도 소송으로 내년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균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 여성회관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쓰이지 않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실질적으로 소송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소송 소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145쪽에 예비비 운용도 한 200만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 있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중에 쓸 데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1%미만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대비 2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4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자신이 있어서 했겠지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을 다 줄이셔서 특별히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없는데 예산이 8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는데 8억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줄은 걸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오히려 예산은 더 늘어났고 보기에 예비비를 줄여서 나머지 것을 다 쓴 거지 줄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반운영경비 쪽에서는 조금씩

○이정재 위원 다 늘어난 거죠? 우리가 위에서 보기에 줄었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줄은 예산은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자체는 행정지원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은 사실 아닌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물론 예비비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이정재 위원 예비비를 줄인 거지 이런 예산을 볼 때 예비비는 같은 퍼센트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줄면 그거는 예산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폭적으로 47억에서 24억으로 한 절반 정도 지금 줄인 거예요. 과거에 이 부분을 지적 못한 부분은 미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시는 것처럼 82억, 92억, 9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47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발생하나요?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단 인건비가 16억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거기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었는데

○이정재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전년도에 47억이 예비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90억 정도에서. 그 절반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비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이정재 위원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타 부서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업비가 영종이나 이쪽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돌린 것이고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공단 인건비 증액분을 빼놓고는 감소한 예산이죠.

○이정재 위원 봐서는 줄은 거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성격상 보면 그냥 대동소이하게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삼모사 격으로 앞에서 보여주고 뒤에서는 빼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거 예산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을 줄였죠.

○이정재 위원 뭐가 줄이기는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 예비비를 갖다가 감액시켜놔서 나중에 써야 될 때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도 우려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비비 감액분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데 쓰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년 대비 같은 모양새로 가져가고 그리고서 이거를 봐줘야지 그거를 지금처럼 줄여놓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예산을 줄인 게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실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줄였다, 말씀드릴 게 없다는 아닌 거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기획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은 거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은 부분으로 대부분을 다 커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 15억 예산 증액된 게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100%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율 상승에 따른 급여항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여기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데 동장님들한테나 과장님도 보급됐나요? 태블릿PC 다 보급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비용이 나갔거든요. 예결산 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없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내년에는 우리 조직표에 따라서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태블릿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쓰이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쓰이고 있죠. 각종 회의 때 저희가 확대간부라든지 그럴 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비용이 나가는 게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통신요금이 나갑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에 있나요? 단말기할부금하고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싹 없어진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55페이지에 사용요금이 1만 8000원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통신팀장 조영남입니다. 올해로써 태블릿PC 할부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신요금만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는데요, 어디에 있냐고요? 1만 8000원씩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올해에 비해서 2700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내년에.

○이정재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예산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리는데 이게 동장님들은 제대로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파악해본 걸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는 다 동장들도 다 지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도 다 했는데요.

○이정재 위원 그거 한번하려고 사신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업무를 안 보시던데 전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그거 가지고 다 활용합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구매하거나 그럴 때 통신 인프라해서 쓰시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전에 같으면 지면으로 회의자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회의에 들어올 때 거기에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보고 업무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빠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반발이 대단해요. 홍보체육진흥실은 그런 부분이 없나요, 생체하고 관련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게 구정홍보 그게 10억이었는데 4억 7000이 감액되잖아요, 그런 광고.

○이정재 위원 그거하고 인터넷광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과다 책정돼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과감하게 했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가 계속 날이 갈수록 단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해 대비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홍보를. 매번 할 거를 격월제로 한다든지 걸러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정재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체육에 관한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예산이 5억에서 4억으로 1억 정도가 줄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거예요. 폐강되니까 수강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난리죠. 없어졌다고 하니까 생체도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쪽에는 종목별 체육대회 구청장배 그게 늘어나서 한 1400만원 내년도에 증액됐습니다만, 크게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거는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정재 위원 혹시나 줄이시더라도 차근차근 줄이셔야지 확 줄이시면 굉장히 곤란함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주신 거를 잘 보지 못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152쪽에 보면 중구소식지 저번에 반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김철홍 위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럴 거는 아닌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격월로 발간한다든지 해보고 격월로 하더라도 배부방법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부상의 그런 문제점 1억 3200에서 50%를 감액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격월로 일단 발간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배부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지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소식지는 항상 말이 많았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 또 다른 쪽에서 제기했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폐지시킨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철홍 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아까 종목이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추가됐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자전거하고 에어로빅스틱하고 두 가지가 증액돼 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두 가지인데 1500만원이면 좀 많이 된 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풋살하고 에어로빅, 체조, 자전거, 보디빌딩 네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정도 돼야 맞죠. 자전거, 에어로빅, 풋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에어로빅, 체조, 풋살 그다음에 보디빌딩.

○김철홍 위원 다섯 가지네요. 근데 풋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반영하나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동호인들이 요청해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158쪽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회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올해 저희가 1000만원 일본 나리타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 정도로 편성했던 거고요.

○김철홍 위원 행사지원비로 편성했으니까 교류비에는 편성이 없었다고 해서 작년에 0이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던 거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이전 전국대회 참가지원 어떤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김철홍 위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회에 잘 안 나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5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철홍 위원 네, 바로 그 아래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회 밑에.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뭐냐면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종목체육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될 경우에 그분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차량비라도 지원해주려고 내년에 한번 신설해본 겁니다. 그러한 의견들도 내고 그래가지고 참가선수들의 최소 경비조으로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되면 한이 없는 거 아닌가.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최소경비로 차량비라든지 지원할 거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물론 종목별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내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진다는 말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2월달에 합쳐지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세부적인 구체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거에 맞춰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15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 있다가 홍보체육진흥실로 배분하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안 물어볼 텐데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운영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나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운영에는 각종 강사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6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0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 어 아니에요? 0이라고 써있어서 다른 과, 실에서 이렇게 옮겨왔나 그렇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전체적으로 7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래에 세목으로 들어가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6억 7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넘어왔나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넘어온 건 아니고 제로로 돼서 말씀하시는 구나.

○김철홍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158쪽에 보면 조금 아까 얘기한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 이거는 없던 건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나리타시하고 민간체육교류 그것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나리타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공료라든지 훈련비, 유니폼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나리타시에 가는 것도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자비 내가지고 가고 이러는 상태에서 굳이 또 여기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항공료라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건데 괜히 하나의 교류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지 제가 볼 때는 저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어차피 나리타시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으면서 쭉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친선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 차원이라 어떤 실익을 따진다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제간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나리타시에서도 왔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올해 왔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나리타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해가지고 건너오고 그럽니다.

○유명복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전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 얘기했는데 생활체육이나 중구체육회가 내년 2월달에 같이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회, 중구체육회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끼워 맞춰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이 상태로 가고 구성 자체를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운영은 각각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같이 합쳐서 가기에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분과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보고하는 건 좋은데 돈 쓰는 것 자체가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생활체육회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거 보면 홍보영상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홍보영상을 내보내 가지고 얻는 효과가 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위원님 홍보라는 자체는 사실 건물을 짓고 부수고 그런 거는 금방 표시가 나는데 지속적으로 SNS 등 지하철스크린도어 이런 걸로 해서 홍보가 나가게 되면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에 몰려드는 관광객을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게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확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는 50%가 삭감되지만 그 돈 가지고 알차게 홍보해서 내년에 중구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할 계획입니다.

○유명복 위원 동화마을이나 월미도 같은 경우에만 홍보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사람이 몰리지 구도심 쪽에는 홍보할만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편파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역적으로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신포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같이 개발단계로써 이쪽 손님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그 주변을 개발해야 거기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건 저희가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라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계속 홍보하고 있는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 구도심권을 홍보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되겠습니까? 홍보영상비나 이런 거 자체는 별 큰 저기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구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에 사무실 임대료 480만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 별도로요. 지난번 행감 때 구유건물 임대현황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활체육회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구유건물 임대는 한 건이 있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거기는 유료로 돼서 43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표기하시고 이 예산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무상임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거기를 무상으로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임대료 편성해서 주고 임대는 유료로 나간 걸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50%이상 증가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사무관리비도 1300만원, 국내 여비는 1700만원으로 70%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 나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거 지금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안상현입니다. 전에는 개별적 팀별로 여비가 있던 게 이번에 예산실에서 통합하면서 일부는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통합했기 때문에 수치상 표현되는 것만 증가된 걸로 나오는 구나. 그럼 그 동안에는 총무과 여비 쪽으로 한번에 들어갔었나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부서에 보면 팀별로 여비나 구별돼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작년에 팀별 있는 것도 금액을 합산했을 때는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예산팀장의 얘기로는 조금씩 줄어서 각 군·구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웠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교류친선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게 저는 거꾸로 오히려 자매도시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 움직이는 것보다 민간사절단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월디축구단에서 나트랑 쪽 방문해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친선축구하면서 자비부담 많이 하셔서 다녀오셨잖아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냥 축구를 하는 매개체로 하지만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친선교류를 하면서도 서로 우호도시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작년에는 애를 많이 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계획을 크게 세워가지고 자잘한 사업보다는 정말 인천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세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제대로 국고를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할일이 많기 때문에 자잘한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구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 지을 때 몇 백억씩 국고 따온 것처럼 그런 큰 사업을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관광진흥실에도 디자인팀이 지금도 있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현재까지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관광진흥실뿐만이 아니라 타 사업부서에서도 활용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보다 더 쓰는 인원이 9명인가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김철홍 위원 165쪽에 보면 일반임기제 임용이 있고 선택임기제가 7명 이렇게 해서 9명.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시간선택제가 7명이고 일반임기제 2명은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명에 3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만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맨끝에 보면 나름대로 조감도를 제작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조감도 같은 경우는 장비나 아니면 전문성에 있어서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도시계획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볍게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는 혹시 아세요?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10개동이니까 1억 세워가지고 각동 10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대폭 삭감해가지고 아마 1000만원인가 2000만원만 세워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한 조감도는 각 동별로 조감도를 제작해서 주는 그거를 계획하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조감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조감도가 나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안부두 전체를 가지고 멋지게 그림을 그려 놨는데 그러기 위해서 뒤에 후속진행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유류와 석탄부두가 나간다. 그렇게 폐쇄 계획이 있는데 조감도는 다 나왔어요, 그림은 멋지게. 그런데 그 후속 진행이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국가에서 내준다는 것을 갖다가 폐쇄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항만공사라든가 이런데 가서 물어보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 바탕이 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관광진흥실이 아니더라도 어느 과에서는 그런 진행을 위해서 밑바탕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혹하는 그림이 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상조감도가 나와야 되고 조감도가 나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디선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한번 꿈꿨던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감도나 이런 내용은 인천시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항만공사나 기타 다른 곳에서 나온 용역부분을 다 반영을 일단은 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추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되지 않는 것만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용역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바탕에 기본을 두고 나서 작업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진흥실에 계실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흔히 어디를 가나 있는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인천 하면, 중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서 힘을 합해서 국비를 따다가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 맨날 해봐야 몇 년 지나면 또 복구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번 큰 걸 한번 구상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도 국비를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도 국비 두세 건 정도를 국비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수백억 국고를 따왔어요. 1000억짜리라도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맨날 서울로 간다고만 하소연 할 것이 아니라 서울로 안 가고 중구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진짜 중구 그러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걸 구상해야지 작은 거 맨날 해서는 다 서울로 가죠, 안 가겠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여러 구청직원들도 재능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그런 걸 한번 구상해서 해야진짜 서울로 안 빠지고 중구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는 책에 있는 걸로만 여쭐 건데요. 여쭙기 전에 한 가지 여기 책자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 화장실 위에 팅커벨이죠, 외부에 날개달린.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이들 무심코 한번 들여보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다 놀랍니다. 그거 수정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1만 4000원짜리가 1500권이에요. 홍보책자 얼마나 좋은 걸로 하길래 1만 4000원씩이나 합니까? 일반 여성지 컬러로 된 것도 보면 그 정도 금액 안 가거든요. 어떻게 비치하실 겁니까, 이거 만들어진 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단가가 비싼 관광책자는 저희 관광진흥실 앞에 보면 일반적인 팜플랫이나 브러셔 같은 경우는 항상 비치해놓고 있고요. 관광책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어디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우편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막 놓고서 방치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김영훈 위원 특별 계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필요하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외국의 어떤 높은 분들 오시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거란 얘기네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영훈 위원 이게 번역도 되어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번역이 외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500권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줘봐야 그분들 볼 수, 그림책 볼까요, 이거요. 그거를 조금 가미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일본어 몇 권, 중국어 몇 권, 베트남어 몇 권 우리 쪽에 주로 오시는 손님들을 드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도 솔직히 봤습니다만, 그림책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있나보다 받고서 처박아 놓는 게 거의 다수거든요, 그 나라 언어를 번역할 수 없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전부터도 관광책자나 홍보책자 만들 때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만들 때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잘 방문하지 않는 지역까지 번역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높아지고 실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어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약간 부수를 낮추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밑에 관광특구 홍보용 비즈링 그러니까 통화연결음이죠? 300명인데 누구입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직원들의 통화연결음입니다.

○김영훈 위원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관광 어디 오세요, 음악 나가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영훈 위원 300명이면 되겠습니까,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강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500원이면 좀 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비즈링 같은 경우 그렇게 안 가는 거 같은데 3500원이면 어디 단독 독점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죠? 900원에서 1500원 사이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 비즈링은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김영훈 위원 저도 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아마 1000원인가요, 3500원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금액이 세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금액은 300명을 할 건데 3500원이면 좀 과다합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금액이 이렇게까지 간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고 하더라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다, 우리 직원들에게. 중구를 알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실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실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전화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지금 비즈링이라는 얘기는 나를 표명하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중구 공무원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의 거의 90%이상은 중구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송월동 동화마을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는 것이지 모르는 분들이 중구청 직원에게 문의하려고 전화했다가 중구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 전화인데? 비즈링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활용성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중구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그 핸드폰에다가 전화해서 중구가 이런 거구나라고 홍보가 된다,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답은 하셨으니까 금액을 깎든가 하는 건 저희가 할 거지만요. 투어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습니다. 4만원 곱하기 1475회 저희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나 있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코디네이터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 놀러왔을 때라든가 외국 여행객들 왔을 때 거기 따라다니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면 한 탕을 하든 두 탕을 하든 비용이 4만원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닙니다, 시간당이고요.

○김영훈 위원 1475회이면 하루에 4회꼴 정도 나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인원이 하루에 14명이 거의 다 나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14명 중에 2명이 나갈 때도 있고 5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내관광마케팅행사 추진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국내관광마케팅행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행사진전 홍보관 운영에 참가했었고 현재 11월까지 진행했던 중구 스탬프투어라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상하반기에 관광 주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관광주간하고 하반기 관광주간에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꾸 찬물을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즈링 같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활용성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구를 여행하는 분들이 중구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 정도라고 한다면 중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겠죠. 그런데 비즈링 3500원씩 들여서 300명에게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예산이 거의 100억에서 24억 정도로 줄었는데 다 중구의 관광사업 인프라가 완성돼서 구축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관리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재도약하려고 쉬시는 건가요? 구청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보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까 전체 예산액 보고드릴 때 몇 가지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75억 정도가 감액편성됐는데 가장 큰 것은 누들타운 조성입니다, 42억. 금년도는 42억 편성이 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거리 조성이 지금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고 누들플랫폼 조성은 국비하고 부지매입비로 구비가 금년도에 편성됐었는데 플랫폼 조성공사비하고 테마거리 조성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들타운 조성공사에 편성됐던 42억이 내년도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 플랫폼과 테마거리 조성이 끝난 이후에 17년, 18년 사업은 국비배정을 다시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설공연장이 약 5억 3000이 되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했던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하고 월미도 수경시설조성공사 그리고 한중문화관 옆에 배전함하고 조경시설을 한 게 이런 것들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금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따지면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외에 5억, 6억 정도는 우리 구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처럼 자체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작년이나 금년까지 현재 기반시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사업들을 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공사보다는 기존에 설치·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신규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전념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실장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나중에 국비사업을 한다면 중구 전체에 관광자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볼멘소리 하시지만 영종 쪽도 또한 연안부두 쪽도 그 외에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누들타운은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 있어서 사업은 올해 계속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예산 안 잡으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테마거리는 금년도에 일단 착수는 들어갔고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진행하고 플랫폼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도 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8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갑문 홍보관이나 이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수족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액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어디 다른데서 넘어오는 건가요, 관리주체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산과목들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저희도 작년 것 대비해서 비교하다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된 게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각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예산과목만, 페이지만 자꾸 많아지고 해서 비슷한 것들은 한쪽에 다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건가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쪽에 보면 역무선부두 등대 관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 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은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행감 때 보면 굳이 자꾸만 연안부두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거뿐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는 연안부두지역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명복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역무선 방파제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저희 부서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난번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찾아가서 그곳과 협의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고 저희 관광진흥실 내에서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유명복 위원님과 김철홍 위원님께 따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172쪽에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월미도관광특구 진흥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신규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자세히는 못드렸는데 월미관광특구가 연안부두 권역하고 월미도 권역하고 개항장 권역 3개 권역으로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월미관광특구라고 해서 월미도 지역만이 아닌 건 다 아시겠지만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는 5년마다 진흥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가급적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도 관광진흥5개년 수립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요.

○유명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충 알아들었는데 월미도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을 하겠다고 여기를 잡았으면 연안부두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잡아주면 안 되는 건가 싶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월미관광특구 자체가 월미도 권역과 연안부두 권역, 개항장 권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다만, 관광특구의 이름이 월미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거고 월미도 권역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세 군데 다 1억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유명복 위원 172쪽 하단부분에 보면 확충을 위한 포토존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월미도 지역이 맞습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는 포토존 만들 데가 없나요? 둘레길 만들어 놓은데다가 포토존 같은 거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유명복 위원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안부두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지. 내가 또 얘기하지만 연안부두는 주워온 자식입니까. 왜 맨날 항상 등한시 하는 쪽으로 행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월미도 가보세요. 제가 월미도를 가기 싫어요, 솔직히. 월미도를 가기 싫어요, 너무나 해놔 가지고 거기. 아마 실장님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도 관광특구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잡아 주셔야지 어떻게 연안부두는 그거 170만원짜리 관리운영비만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는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앞으로 연안부두 부근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앞으로가 무슨 제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얘기만 했지 된 게 뭐가 있어요? 참 어떨 때 보면 너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게 잘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화나시는 것도 사실은 자기 지역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면 말하기가 훨씬 편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러겠나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북성동 같은 경우는 월미도 차이나타운은 누가 봐도 거기는 관광지로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성동이 우리 구 전체세입의 3%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12%에서 13%입니다. 그런데도 연안부두 쪽은 정말 침체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4배의 수입을 창출해 주는 연안부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투자를 안 하고 3%밖에 안 되는 활성화된 그쪽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멋진 계획을 세워서 연안부두 주민들도 위로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유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미관광특구 5개년계획 수립용역 지난번에 1억 8000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용역에 근거해서 1억 8000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부 반영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월미도 같은 경우는 산책로 조성과 월미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부분, 갑문 홍보관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연안부두 권역에 대해서는 염부두주차장 정비나 아트프런트 조성, 연오랑 등대 주변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항장 권역은 생략을 하더라도 연안부두 권역 같은 경우 연오랑 등대 정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무선방파제 정비고요. 월미도 권역 같은 경우도 갑문 홍보관 리모델링하고 해수족탕이나 수경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용역됐던 내용에서 파생돼서 다 추진한 것들이고요. 물론 용역내용을 그대로 반영 못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거기에 사업추진 내용만 용역내용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용역결과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기존에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구청 공무원들 일 잘하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 정도 계획 용역 따로 1억 8000, 1억씩 주지 않아도 관광진흥실 내에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제안을 접수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5개년마다 꼭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의견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사를 괴롭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너무 뻔하게 그냥 진행되는 용역결과들이 나오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 1억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더 크게 진전되고 1억의 가치를 하는 그래서 1억으로 인해서 40억이 됐던 보통 용역비를 4%에서 8%를 잡잖아요. 실제 공사비용이나 사업비용이 추산되는데 그 공사금액이 합당할 만큼 연안지역이나 월미지역이나 개항장지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구청의 사무관리비를 올해 실장님께서 중구청 직원이, 쉽게 부평구 예를 들면 부평구 공무원 수에 반밖에 안 되는데 사무운영비 쓰는 것은 부평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평구보다는 75%이상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반인데 쓰는 양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하시겠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하셨는데 관광진흥실도 한 2200만원 줄이셨어요, 도시디자인사업 추진부분에서만. 그런데 플로토 장비 같은 거는 출력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플로토가 보통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하는데 연간 유지비로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480만원이 든다면 이거는 좀 과한 금액인 거 같아요. 월 40만원씩 나간다면 헤드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나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태블릿PC 이용료라든가 컬러링, 비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상정이 일반적, 상식적으로 밖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공무원분들이 구매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부분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월미도 도보관광코스 포토존이 원래는 1억 2000예산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50% 삭감된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계획은 1억 2000을 예상하고

○위원장 한성수 12개소 1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잡으셨죠. 그런데 6개소로 줄이시면 사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단순하게 개소 수만 줄여서 편성해놓은 거고요.

○위원장 한성수 그럼 처음부터 6개소만 했어도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12개소가 필요하니까 12개소 올리셨던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구간 거리개념을 보고 저희는 잡은 거거든요. 30m정도를 보고 잡은건데 편성은 6개소하면 60m 구간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크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재질이나 재료를 다시 변경하든지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때

○위원장 한성수 수량이 12개소에서 6개소로 줄였는데 거기에서 재질이나 사이즈를 또 줄이신다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러니까 만약에 12개소가 필요하다면 재질이나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변경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다시

○위원장 한성수 그렇지 않다면 구간을 축소시켜서 수량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먼저 번에 용역비를 1억 8000이라고 그랬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출된 게 1억 8000 정도.

○유명복 위원 그거는 용역 1억 8000 지출된 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월미도에 용역비 5000 쓰고 연안부두에 한 2000 쓰고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에서 썼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쓴 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만큼 연안부두도 용역을 했다 하는 그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다 나옵니다.

○유명복 위원 금액적으로 나오냐고요, 자체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게 용역하면 용역내용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거나 하면 그때 질책을 해주십시오.

○유명복 위원 제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1억 8000 중에서 연안부두, 월미도에 얼마 또 한 군데에 얼마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썼다고 하면 구간별로 나오냐는 얘기지, 용역해서 쓴 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용역을 줄 때는 구간별로 나눠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복 위원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5년 전에 제가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안 하셨죠? 그럼 팀장님 계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금은 다 바뀌었고 5년 전에 했던 책자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과연 연안부두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2011년도에 나왔던 용역보고서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용역결과보고서를 유명복 위원님께도 주시고 저희 의회에 자료 놔두는데 있어요. 사본이라도 괜찮으니까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동장 이진협 안녕하세요.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동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강찬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 홍종철 신흥동장 홍종철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김호성 도원동장 김호성입니다. 도원동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동장 김정희 율목동장 김정희입니다. 율목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동장 김윤호 안녕십니까? 동인천동장 김윤호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 뵙고 자주 뵈니까 좋네요. 현장에서 봬야 되는데 못가고 미안합니다. 현장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재택당직비가 있어서 이게 뭐죠? 대표로 신포동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재택당직비.

○신흥동장 홍종철 신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당직을 명령해가지고 당직을 서는데 당직과 비상근무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휴일 같은 경우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못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대신해서 재테크하면서 수당을 받게끔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년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김규찬 위원 비상이 떨어졌을 때?

○신흥동장 홍종철 비상인데 제가 당직이면

○김규찬 위원 비상인데 당직이다?

○신흥동장 홍종철 그럴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김규찬 위원 비상이 걸렸으면 나와야 되는데 당직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원동장 김호성 도원동장 김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사무소에는 재택당직을 하기 때문에 당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리게 되면 전 직원이 다 나오게 되니까 비상이 걸려서 나온 사람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주는데 당직자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당직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당직수당 맞잖아요?

○도원동장 김호성 동사무소에는 재택당직을 하면서 당직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집에서 당직을 한다?

○도원동장 김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집에 있으면서도 당직을 하는 거예요?

○도원동장 김호성 그러니까 구청으로 전화가 가게 되면 구청에서 해당 동사무소 당직직원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김규찬 위원 동과 관련 있을 때 비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당직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지만 당직으로 지정은 하는군요?

○도원동장 김호성 네.

○김규찬 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그럴 경우에 비상이 걸리면 줘야 되겠네요?

○도원동장 김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집에 있어도 신경 쓰이겠네요, 당직에 걸리면.

○도원동장 김호성 그러니까 외출이나 음주나 이런 게 제한이 되죠.

○김규찬 위원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없다, 그런 당직에 대한?

○도원동장 김호성 네, 수당은 없는 상황이고 비상이 걸렸을 때만.

○김규찬 위원 비상이 걸렸을 때 조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연락도 하고 나와서 조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못하면 책임은 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당도 안 주는데 책임만 지면 되나.

○도원동장 김호성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느라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동장님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잘 화합시키고 민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은 동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해결하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사업들은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어떤데는 예산을 세우고 어떤데는 세우지 않다보니까 모든 걸 다 구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동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면 좀 더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거든요. 구체적은 것은 저보다 행정을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팀장님, 각동에 가면 자매결연교류 행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치를 보면 운서동 같은데는 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실행하는데 각동은 맨날 100만원이고 맨날 적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서동은 200만원 세우고 다른데는 100만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동에서 그렇게 세우니까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애초에 자매결연도시 교류 행사비용이 당초에는 원래 일부 동만 있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각동에 다 세워주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서동이 아마 최초로 그거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2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증액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금액대로 그렇게 편성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평에 안 맞는, 동장님들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교류행사를 안 하면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류행사가 지금 사실 각동마다 활발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갈 때 올 때 대접받으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 건데 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각동마다 200만원씩 책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류를 별로 안 하다보니까 아마 율목동 정도가 가장 이쪽에서는 활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 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100만원으로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동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한번 가고 한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씩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불평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다만, 수강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 주고 다 주민자치에만 쓴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사실은 활발하게 한다면 똑같이 200만원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도 지금은 활발하게 한번 가고 오는 정도를 넘어서 두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갔다 그런데에 최소한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연구하셔서 제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동장님들이 세워서 올려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면 형평에 맞게 지금 현실에 맞게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도원동장님, 내년에 복숭아꽃 축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원동장 김호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내년에 한번 하기는 할 거네요, 그러면?

○도원동장 김호성 내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게 되고 아니면 그 다음해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율목동장님, 밤나무골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적지 않아요?

○율목동장 김정희 자부담도 있고 본인들이

○유명복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율목동장 김정희 그거는 몇 프로가 아니고 1500만원 순전히 행사로 하는 거고 거기에 먹거리나 그런 것들은 자기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축적했다가 다음에 또 쓰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용유나 운서동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보험 같은 것도 다 챙겨 가지고 동장님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

○율목동장 김정희 저희는 500명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보험은 사실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험을 들 생각입니다.

○유명복 위원 내년까지 동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하신다면 보험을 챙겨줘야 돼요. 혹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동별 일괄보고 후 개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동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북성동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북성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최동수 송월동장 최동수입니다. 송월동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영종동장 이진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원문희 운서동장 원문희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김세열 용유동장 김세열입니다. 용유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운서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에 동청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동청사 옮기는 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은데 준비는 옮기는 게 언제죠? 거의 다 됐던데 보니까.

○운서동장 원문희 현재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외벽공사하고 내부 내장공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3월에 옮기나요?

○운서동장 원문희 내년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옮기는데 또 고생하셔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열람실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런 거 할 공간이 있나요?

○운서동장 원문희 공간은 현재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김규찬 위원 많은 분들이 영종도서관에 열람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운서동을 새로 신축하는데 열람실을 좀 만들어달라 하니까 공간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운서동장 원문희 북카페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 겸 작은 도서관도 공간을 계획해 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쪽에도 열람실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세우신 거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내년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한해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nd]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0분)

○임시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유명복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임시위원장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성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내년도 구정을 운영하는 근간이 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혹시 의사전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의 금액은 억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2490억원보다 10.7%인 267억원을 증액하여 27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9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64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연도별 증감율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로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36.8%인 95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6.4%인 166억원지방교부세는 1.2%인 30억원조정교부금은 7.7%인 200억원국시비보조금은 35.9%인 932억원지방채는 4.3%인 111억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7%인 200억원이며 내년도에 재정자립도는 43.2%로 금년도 46.5%보다 3.3%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볼 때 재원이 총 2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27억원세외수입이 10억원지방교부세 30억원국시비보조금 54억원지방채 111억원순세계잉여금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매년 시에서 부담하던 사회복지비 예산 등 14억원이 감소했음에도 경제청 이관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60억원이 증액되어 국시비보조금이 54억원이 증액되었고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 중 세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27억보다 61.1%인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9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2015년 대비 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75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2593억원기타특별회계가 6%인 16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8쪽에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13개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34%인 89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21%인 566억원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8.9%인 230억원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인 163억원수송 및 교통분야는 9.7%인 252억원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16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101%인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의 법정비율을 전액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77.9%인 1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종미개발지 도로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으로 61.1%인 1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가 감소한 원인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도 27.1%인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10쪽에 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57.5%인 94억원수송 및 교통분야가 24.6%인 40억원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4.5%인 2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분야는 감소하거나 그 증액이 미비하나 환경보호분야가 가장 많은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증가가 그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기타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부터 19쪽까지는 민간이전사업비로 총 84건에 29억원이며 20쪽부터 34쪽까지 경상사업비는 총 183건에 356억원이며 35쪽부터 44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비로 120건에 306억원입니다. 아울러 45쪽부터 5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18건에 1099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563억원 시비가 338억원구비가 198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전체 총 26건으로 사업비는 154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은 본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별 예산심사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과 영종경제자유구역에서 이관된 5대 특례사무의 처리비용사회복지비용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며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세수를 최대한 늘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적균형적각 사업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각 부서별로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만 편성제출된 예산인만큼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세심한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제안설명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 연평균 신장률을 1.3%특별회계는 -0.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은 토지 공시지가 상승공항공사 준공토지 중 미등록토지 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주민세 증가로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관광 및 문화사업의 확대로 인한 입장료 수입 증대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제도 확장으로 인한 증가요인과 시의 장기적인 재정악화 및 중복사업의 조정노력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상존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수요는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수요청년창업 지원전통시장 개선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관련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등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및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유지 지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구정구호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도

꾸준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일부 축소 및 행사성 중복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액 정리와 보조재원의 확보 등을 통한 재정세수 확보 및 지방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제도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구정목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간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규모는 275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10.73%인 267억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11.34% 증가한 2593억원특별회계 예산은 2% 증가한 1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영종미개발지역 도로 3개 노선 개설을 위한 지방채 111억원 발행과 보조금 수입의 54억원 증가 등이며 그밖에 세입도 전반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2% 증가한 것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보조금 9억원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총 16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2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3.1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162억원으로 4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과 비교하여 1.6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1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6.17%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15년도 대비 11.37%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도보다 10.45%인 1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15년도 대비 25.39% 증가되어 103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대비 8.46%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62.19%인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46.40% 감소한 2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0.93%인 24억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9개로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도보다 0.32%공공질서 및 안전 101.22%교육 5.78%환경보호 32.39%사회복지 9.65%보건분야 6.38%농림해양수산 29.25%수송 및 교통 77.87%국토 및 지역개발 69.17%기타 7.03%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산업·중소기업예비비 등 3개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분야별 상세검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월미관광특구 지역정비와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공공분야는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를 감축하는 등 공급기능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분야별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는지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이 제고되었는지지출비효율을 차단하려 노력하였는지주민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쪽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보다 2% 증가한 164억원입니다. 주요세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 등이며 보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이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3.11% 감소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5년도보다 2% 증가하여 3억원이 증액된 16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3.05%기반시설 0.6%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6.76%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270%가 증액되었으며주차장은 2.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4.87%가 감액되어 각각의 증액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홍보체육진흥실관광진흥실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예산안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 자체가 적어져 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는데 140쪽에 보면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한 450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돈이면 충분한 걸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각 부서별로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수용비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일부를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비록 430여 만원이 감소됐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올해 정리추경하면 이 정도 남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리추경하면 아무래도 책자는 부수에 조금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책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인가 보죠?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쓴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처리결과보고서나 감사유인서는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0부 정도 발행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비롯한 필요기관에 보내주고 있는데요. 부수는 200부를 하더라도 재질 문제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계약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500만원 중에서 한 3분의2가 줄었거든요. 진행하는데 변화가 있나요? 옛날에는 구민들을 참석시켜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마다 몇 사람씩 모아서 하는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인구별 분포를 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여러 분을 위촉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인의 지역대표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예산액 줄은 것만큼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올해도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올해도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액수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요.

○김철홍 위원 작년에 1570인데 올해 630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4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일부가 많이 절감될 겁니다, 정리추경 때.

○김철홍 위원 형식에 치우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동네에 몇 명씩 참여하면 이거는 참여제도의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 시 예산참여제할 때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본 의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본청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없는 건데요.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사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작년에도 사실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143쪽이나 145쪽 중간에 보면 법무 업무수행 있잖아요. 구 행정을 잘해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790만원 정도 소송수행비를 일부 삭감했는데요. 예전에도 운용해보니까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는 소송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최대 많이 가면 3심까지 가고 2심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1심, 2심에 대한 비용이 9000만원 정도면 당해연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됐던 거고요.

○유명복 위원 만약에 소송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때는 추경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유명복 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에 발생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소송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특정적으로 많이 한다는데 주로 도로관리 부서들 아무래도 토지소유문제 때문에 소송거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수문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송들이 보통 빠르면 2년 안에 종결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되면 금년도 소송으로 내년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균을 냈을 때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 여성회관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쓰이지 않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실질적으로 소송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소송 소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145쪽에 예비비 운용도 한 200만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 있어서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중에 쓸 데가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1%미만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대비 2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4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자신이 있어서 했겠지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을 다 줄이셔서 특별히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없는데 예산이 8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는데 8억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줄은 걸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오히려 예산은 더 늘어났고 보기에 예비비를 줄여서 나머지 것을 다 쓴 거지 줄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반운영경비 쪽에서는 조금씩

○이정재 위원 다 늘어난 거죠? 우리가 위에서 보기에 줄었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줄은 예산은 아닌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자체는 행정지원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은 사실 아닌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물론 예비비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이정재 위원 예비비를 줄인 거지 이런 예산을 볼 때 예비비는 같은 퍼센트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줄면 그거는 예산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폭적으로 47억에서 24억으로 한 절반 정도 지금 줄인 거예요. 과거에 이 부분을 지적 못한 부분은 미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시는 것처럼 82억, 92억, 9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47억을 예비비로 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발생하나요?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단 인건비가 16억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거기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었는데

○이정재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전년도에 47억이 예비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90억 정도에서. 그 절반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비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이정재 위원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타 부서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업비가 영종이나 이쪽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돌린 것이고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공단 인건비 증액분을 빼놓고는 감소한 예산이죠.

○이정재 위원 봐서는 줄은 거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성격상 보면 그냥 대동소이하게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삼모사 격으로 앞에서 보여주고 뒤에서는 빼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거 예산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을 줄였죠.

○이정재 위원 뭐가 줄이기는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 예비비를 갖다가 감액시켜놔서 나중에 써야 될 때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도 우려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예비비 감액분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데 쓰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년 대비 같은 모양새로 가져가고 그리고서 이거를 봐줘야지 그거를 지금처럼 줄여놓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예산을 줄인 게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획실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줄였다, 말씀드릴 게 없다는 아닌 거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기획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은 거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줄은 부분으로 대부분을 다 커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 15억 예산 증액된 게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100%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아니면 최저임금율 상승에 따른 급여항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여기에 안 보여서 여쭤보는데 동장님들한테나 과장님도 보급됐나요? 태블릿PC 다 보급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비용이 나갔거든요. 예결산 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없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내년에는 우리 조직표에 따라서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태블릿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쓰이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쓰이고 있죠. 각종 회의 때 저희가 확대간부라든지 그럴 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 비용이 나가는 게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통신요금이 나갑니다.

○이정재 위원 어디에 있나요? 단말기할부금하고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싹 없어진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55페이지에 사용요금이 1만 8000원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통신팀장 조영남입니다. 올해로써 태블릿PC 할부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신요금만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는데요, 어디에 있냐고요? 1만 8000원씩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올해에 비해서 2700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내년에.

○이정재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예산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리는데 이게 동장님들은 제대로 안 쓰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파악해본 걸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는 다 동장들도 다 지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도 다 했는데요.

○이정재 위원 그거 한번하려고 사신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업무를 안 보시던데 전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그거 가지고 다 활용합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구매하거나 그럴 때 통신 인프라해서 쓰시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전에 같으면 지면으로 회의자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회의에 들어올 때 거기에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보고 업무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빠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산지원을 중단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반발이 대단해요. 홍보체육진흥실은 그런 부분이 없나요, 생체하고 관련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게 구정홍보 그게 10억이었는데 4억 7000이 감액되잖아요, 그런 광고.

○이정재 위원 그거하고 인터넷광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과다 책정돼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과감하게 했는데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가 계속 날이 갈수록 단가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해 대비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홍보를. 매번 할 거를 격월제로 한다든지 걸러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정재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체육에 관한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예산이 5억에서 4억으로 1억 정도가 줄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거예요. 폐강되니까 수강을 받았던 분들은 지금 난리죠. 없어졌다고 하니까 생체도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쪽에는 종목별 체육대회 구청장배 그게 늘어나서 한 1400만원 내년도에 증액됐습니다만, 크게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거는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을 걸로.

○이정재 위원 혹시나 줄이시더라도 차근차근 줄이셔야지 확 줄이시면 굉장히 곤란함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주신 거를 잘 보지 못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152쪽에 보면 중구소식지 저번에 반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김철홍 위원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럴 거는 아닌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가지고 격월로 발간한다든지 해보고 격월로 하더라도 배부방법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부상의 그런 문제점 1억 3200에서 50%를 감액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격월로 일단 발간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배부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지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소식지는 항상 말이 많았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 또 다른 쪽에서 제기했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폐지시킨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철홍 위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아까 종목이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추가됐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자전거하고 에어로빅스틱하고 두 가지가 증액돼 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두 가지인데 1500만원이면 좀 많이 된 건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풋살하고 에어로빅, 체조, 자전거, 보디빌딩 네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정도 돼야 맞죠. 자전거, 에어로빅, 풋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에어로빅, 체조, 풋살 그다음에 보디빌딩.

○김철홍 위원 다섯 가지네요. 근데 풋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반영하나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동호인들이 요청해가지고 추가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158쪽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회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올해 저희가 1000만원 일본 나리타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 정도로 편성했던 거고요.

○김철홍 위원 행사지원비로 편성했으니까 교류비에는 편성이 없었다고 해서 작년에 0이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던 거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민간이전 전국대회 참가지원 어떤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김철홍 위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대회에 잘 안 나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58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철홍 위원 네, 바로 그 아래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회 밑에.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뭐냐면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종목체육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될 경우에 그분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차량비라도 지원해주려고 내년에 한번 신설해본 겁니다. 그러한 의견들도 내고 그래가지고 참가선수들의 최소 경비조으로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되면 한이 없는 거 아닌가.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최소경비로 차량비라든지 지원할 거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물론 종목별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내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진다는 말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2월달에 합쳐지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세부적인 구체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거에 맞춰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15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 있다가 홍보체육진흥실로 배분하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안 물어볼 텐데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운영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나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운영에는 각종 강사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6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 아래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에 0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는 어 아니에요? 0이라고 써있어서 다른 과, 실에서 이렇게 옮겨왔나 그렇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전체적으로 7억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래에 세목으로 들어가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6억 7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넘어왔나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넘어온 건 아니고 제로로 돼서 말씀하시는 구나.

○김철홍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158쪽에 보면 조금 아까 얘기한 국제교류친선생활체육 이거는 없던 건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있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나리타시하고 민간체육교류 그것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는 거고 내년에 우리가 나리타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공료라든지 훈련비, 유니폼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나리타시에 가는 것도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자기들 자비 내가지고 가고 이러는 상태에서 굳이 또 여기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항공료라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건데 괜히 하나의 교류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지 제가 볼 때는 저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어차피 나리타시하고 우호교류 협력을 맺으면서 쭉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친선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 차원이라 어떤 실익을 따진다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제간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나리타시에서도 왔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올해 왔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나리타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해가지고 건너오고 그럽니다.

○유명복 위원 그건 그렇고 아까 전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회 얘기했는데 생활체육이나 중구체육회가 내년 2월달에 같이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회, 중구체육회 따로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끼워 맞춰 쓰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이 상태로 가고 구성 자체를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운영은 각각 가야 됩니다,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같이 합쳐서 가기에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분과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로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보고하는 건 좋은데 돈 쓰는 것 자체가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데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생활체육회는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거 보면 홍보영상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홍보영상을 내보내 가지고 얻는 효과가 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위원님 홍보라는 자체는 사실 건물을 짓고 부수고 그런 거는 금방 표시가 나는데 지속적으로 SNS 등 지하철스크린도어 이런 걸로 해서 홍보가 나가게 되면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에 몰려드는 관광객을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게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확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물론 내년도에는 50%가 삭감되지만 그 돈 가지고 알차게 홍보해서 내년에 중구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게 할 계획입니다.

○유명복 위원 동화마을이나 월미도 같은 경우에만 홍보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사람이 몰리지 구도심 쪽에는 홍보할만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편파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역적으로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신포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같이 개발단계로써 이쪽 손님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그 주변을 개발해야 거기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건 저희가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라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계속 홍보하고 있는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 구도심권을 홍보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되겠습니까? 홍보영상비나 이런 거 자체는 별 큰 저기가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 중구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에 사무실 임대료 480만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 별도로요. 지난번 행감 때 구유건물 임대현황표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활체육회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구유건물 임대는 한 건이 있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거기는 유료로 돼서 43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표기하시고 이 예산 처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무상임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거기를 무상으로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임대료 편성해서 주고 임대는 유료로 나간 걸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50%이상 증가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사무관리비도 1300만원, 국내 여비는 1700만원으로 70%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 나게 두 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거 지금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안상현입니다. 전에는 개별적 팀별로 여비가 있던 게 이번에 예산실에서 통합하면서 일부는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통합했기 때문에 수치상 표현되는 것만 증가된 걸로 나오는 구나. 그럼 그 동안에는 총무과 여비 쪽으로 한번에 들어갔었나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부서에 보면 팀별로 여비나 구별돼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작년에 팀별 있는 것도 금액을 합산했을 때는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예산팀장의 얘기로는 조금씩 줄어서 각 군·구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웠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교류친선비용으로 예산이 잡힌 게 저는 거꾸로 오히려 자매도시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 움직이는 것보다 민간사절단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월디축구단에서 나트랑 쪽 방문해서 고아원도 방문하고 친선축구하면서 자비부담 많이 하셔서 다녀오셨잖아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냥 축구를 하는 매개체로 하지만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친선교류를 하면서도 서로 우호도시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거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에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 작년에는 애를 많이 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계획을 크게 세워가지고 자잘한 사업보다는 정말 인천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세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제대로 국고를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할일이 많기 때문에 자잘한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구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 지을 때 몇 백억씩 국고 따온 것처럼 그런 큰 사업을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관광진흥실에도 디자인팀이 지금도 있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현재까지는 행정업무를 하면서 관광진흥실뿐만이 아니라 타 사업부서에서도 활용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보다 더 쓰는 인원이 9명인가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는 6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김철홍 위원 165쪽에 보면 일반임기제 임용이 있고 선택임기제가 7명 이렇게 해서 9명.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시간선택제가 7명이고 일반임기제 2명은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명에 3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만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맨끝에 보면 나름대로 조감도를 제작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조감도 같은 경우는 장비나 아니면 전문성에 있어서는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도시계획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볍게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는 혹시 아세요?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맨처음에 10개동이니까 1억 세워가지고 각동 10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대폭 삭감해가지고 아마 1000만원인가 2000만원만 세워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 현재 저희가 예산 반영한 조감도는 각 동별로 조감도를 제작해서 주는 그거를 계획하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조감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조감도가 나오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안부두 전체를 가지고 멋지게 그림을 그려 놨는데 그러기 위해서 뒤에 후속진행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유류와 석탄부두가 나간다. 그렇게 폐쇄 계획이 있는데 조감도는 다 나왔어요, 그림은 멋지게. 그런데 그 후속 진행이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국가에서 내준다는 것을 갖다가 폐쇄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항만공사라든가 이런데 가서 물어보면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 바탕이 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관광진흥실이 아니더라도 어느 과에서는 그런 진행을 위해서 밑바탕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혹하는 그림이 되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상조감도가 나와야 되고 조감도가 나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디선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한번 꿈꿨던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감도나 이런 내용은 인천시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항만공사나 기타 다른 곳에서 나온 용역부분을 다 반영을 일단은 하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추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되지 않는 것만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용역사항이나 이런 것은 다 바탕에 기본을 두고 나서 작업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진흥실에 계실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흔히 어디를 가나 있는 그런 것들은 소소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인천 하면, 중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서 힘을 합해서 국비를 따다가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 맨날 해봐야 몇 년 지나면 또 복구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번 큰 걸 한번 구상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도 국비를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도 국비 두세 건 정도를 국비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만, 수백억 국고를 따왔어요. 1000억짜리라도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맨날 서울로 간다고만 하소연 할 것이 아니라 서울로 안 가고 중구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진짜 중구 그러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걸 구상해야지 작은 거 맨날 해서는 다 서울로 가죠, 안 가겠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중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여러 구청직원들도 재능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 그런 걸 한번 구상해서 해야진짜 서울로 안 빠지고 중구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는 책에 있는 걸로만 여쭐 건데요. 여쭙기 전에 한 가지 여기 책자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 화장실 위에 팅커벨이죠, 외부에 날개달린.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이들 무심코 한번 들여보내 보십시오. 열이면 열 다 놀랍니다. 그거 수정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1만 4000원짜리가 1500권이에요. 홍보책자 얼마나 좋은 걸로 하길래 1만 4000원씩이나 합니까? 일반 여성지 컬러로 된 것도 보면 그 정도 금액 안 가거든요. 어떻게 비치하실 겁니까, 이거 만들어진 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단가가 비싼 관광책자는 저희 관광진흥실 앞에 보면 일반적인 팜플랫이나 브러셔 같은 경우는 항상 비치해놓고 있고요. 관광책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어디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우편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막 놓고서 방치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김영훈 위원 특별 계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필요하신 분들이 방문하시면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외국의 어떤 높은 분들 오시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거란 얘기네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영훈 위원 이게 번역도 되어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번역이 외국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1500권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훈 위원 줘봐야 그분들 볼 수, 그림책 볼까요, 이거요. 그거를 조금 가미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일본어 몇 권, 중국어 몇 권, 베트남어 몇 권 우리 쪽에 주로 오시는 손님들을 드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도 솔직히 봤습니다만, 그림책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있나보다 받고서 처박아 놓는 게 거의 다수거든요, 그 나라 언어를 번역할 수 없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전부터도 관광책자나 홍보책자 만들 때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만들 때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잘 방문하지 않는 지역까지 번역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높아지고 실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어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훈 위원 약간 부수를 낮추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밑에 관광특구 홍보용 비즈링 그러니까 통화연결음이죠? 300명인데 누구입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직원들의 통화연결음입니다.

○김영훈 위원 직원들한테 전화하면 관광 어디 오세요, 음악 나가면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영훈 위원 300명이면 되겠습니까,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강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3500원이면 좀 센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비즈링 같은 경우 그렇게 안 가는 거 같은데 3500원이면 어디 단독 독점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비싼 거죠? 900원에서 1500원 사이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 비즈링은 별도로 만든 거거든요.

○김영훈 위원 저도 하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아마 1000원인가요, 3500원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금액이 세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도 하고 있는데 금액은 300명을 할 건데 3500원이면 좀 과다합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금액이 이렇게까지 간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고 하더라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다, 우리 직원들에게. 중구를 알고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실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실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전화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지금 비즈링이라는 얘기는 나를 표명하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중구 공무원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의 거의 90%이상은 중구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송월동 동화마을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는 것이지 모르는 분들이 중구청 직원에게 문의하려고 전화했다가 중구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 전화인데? 비즈링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활용성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김영훈 위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중구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그 핸드폰에다가 전화해서 중구가 이런 거구나라고 홍보가 된다,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답은 하셨으니까 금액을 깎든가 하는 건 저희가 할 거지만요. 투어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습니다. 4만원 곱하기 1475회 저희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나 있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코디네이터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학생들 놀러왔을 때라든가 외국 여행객들 왔을 때 거기 따라다니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예를 들면 한 탕을 하든 두 탕을 하든 비용이 4만원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닙니다, 시간당이고요.

○김영훈 위원 1475회이면 하루에 4회꼴 정도 나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인원이 하루에 14명이 거의 다 나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14명 중에 2명이 나갈 때도 있고 5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내관광마케팅행사 추진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국내관광마케팅행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행사진전 홍보관 운영에 참가했었고 현재 11월까지 진행했던 중구 스탬프투어라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상하반기에 관광 주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관광주간하고 하반기 관광주간에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꾸 찬물을 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비즈링 같은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활용성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중구를 여행하는 분들이 중구직원 핸드폰 번호를 알 정도라고 한다면 중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겠죠. 그런데 비즈링 3500원씩 들여서 300명에게 이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예산이 거의 100억에서 24억 정도로 줄었는데 다 중구의 관광사업 인프라가 완성돼서 구축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관리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재도약하려고 쉬시는 건가요? 구청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보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까 전체 예산액 보고드릴 때 몇 가지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75억 정도가 감액편성됐는데 가장 큰 것은 누들타운 조성입니다, 42억. 금년도는 42억 편성이 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거리 조성이 지금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고 누들플랫폼 조성은 국비하고 부지매입비로 구비가 금년도에 편성됐었는데 플랫폼 조성공사비하고 테마거리 조성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들타운 조성공사에 편성됐던 42억이 내년도에는 전액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 플랫폼과 테마거리 조성이 끝난 이후에 17년, 18년 사업은 국비배정을 다시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설공연장이 약 5억 3000이 되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했던 근대역사체험관 조성사업하고 월미도 수경시설조성공사 그리고 한중문화관 옆에 배전함하고 조경시설을 한 게 이런 것들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금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따지면 한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외에 5억, 6억 정도는 우리 구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처럼 자체사업을 많이 하지 않고 작년이나 금년까지 현재 기반시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꽤 많은 사업들을 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조성공사보다는 기존에 설치·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신규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전념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부터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실장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나중에 국비사업을 한다면 중구 전체에 관광자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볼멘소리 하시지만 영종 쪽도 또한 연안부두 쪽도 그 외에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누들타운은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 있어서 사업은 올해 계속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예산 안 잡으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테마거리는 금년도에 일단 착수는 들어갔고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진행하고 플랫폼 부지매입비와 조성공사비도 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8쪽에 보면 공공요금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갑문 홍보관이나 이런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수족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액에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어디 다른데서 넘어오는 건가요, 관리주체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산과목들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저희도 작년 것 대비해서 비교하다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된 게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각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예산과목만, 페이지만 자꾸 많아지고 해서 비슷한 것들은 한쪽에 다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건가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쪽에 보면 역무선부두 등대 관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 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실장님은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행감 때 보면 굳이 자꾸만 연안부두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연안부두에 대해서는 계획이 이거뿐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는 연안부두지역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명복 위원님이나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역무선 방파제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저희 부서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난번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찾아가서 그곳과 협의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고 저희 관광진흥실 내에서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유명복 위원님과 김철홍 위원님께 따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172쪽에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월미도관광특구 진흥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1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신규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아까 설명을 자세히는 못드렸는데 월미관광특구가 연안부두 권역하고 월미도 권역하고 개항장 권역 3개 권역으로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월미관광특구라고 해서 월미도 지역만이 아닌 건 다 아시겠지만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는 5년마다 진흥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해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가급적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도 관광진흥5개년 수립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요.

○유명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충 알아들었는데 월미도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을 하겠다고 여기를 잡았으면 연안부두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잡아주면 안 되는 건가 싶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월미관광특구 자체가 월미도 권역과 연안부두 권역, 개항장 권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다만, 관광특구의 이름이 월미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거고 월미도 권역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세 군데 다 1억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유명복 위원 172쪽 하단부분에 보면 확충을 위한 포토존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월미도 지역이 맞습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는 포토존 만들 데가 없나요? 둘레길 만들어 놓은데다가 포토존 같은 거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유명복 위원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안부두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지. 내가 또 얘기하지만 연안부두는 주워온 자식입니까. 왜 맨날 항상 등한시 하는 쪽으로 행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월미도 가보세요. 제가 월미도를 가기 싫어요, 솔직히. 월미도를 가기 싫어요, 너무나 해놔 가지고 거기. 아마 실장님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도 관광특구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잡아 주셔야지 어떻게 연안부두는 그거 170만원짜리 관리운영비만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는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앞으로 연안부두 부근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앞으로가 무슨 제가 들어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계속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얘기만 했지 된 게 뭐가 있어요? 참 어떨 때 보면 너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게 잘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화나시는 것도 사실은 자기 지역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면 말하기가 훨씬 편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러겠나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북성동 같은 경우는 월미도 차이나타운은 누가 봐도 거기는 관광지로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성동이 우리 구 전체세입의 3%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12%에서 13%입니다. 그런데도 연안부두 쪽은 정말 침체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4배의 수입을 창출해 주는 연안부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투자를 안 하고 3%밖에 안 되는 활성화된 그쪽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멋진 계획을 세워서 연안부두 주민들도 위로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유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미관광특구 5개년계획 수립용역 지난번에 1억 8000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용역에 근거해서 1억 8000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부 반영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월미도 같은 경우는 산책로 조성과 월미 문화의 거리 리모델링 부분, 갑문 홍보관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연안부두 권역에 대해서는 염부두주차장 정비나 아트프런트 조성, 연오랑 등대 주변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항장 권역은 생략을 하더라도 연안부두 권역 같은 경우 연오랑 등대 정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무선방파제 정비고요. 월미도 권역 같은 경우도 갑문 홍보관 리모델링하고 해수족탕이나 수경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용역됐던 내용에서 파생돼서 다 추진한 것들이고요. 물론 용역내용을 그대로 반영 못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거기에 사업추진 내용만 용역내용에 담겨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용역결과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기존에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구청 공무원들 일 잘하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 정도 계획 용역 따로 1억 8000, 1억씩 주지 않아도 관광진흥실 내에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제안을 접수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5개년마다 꼭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의견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사를 괴롭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너무 뻔하게 그냥 진행되는 용역결과들이 나오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 1억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더 크게 진전되고 1억의 가치를 하는 그래서 1억으로 인해서 40억이 됐던 보통 용역비를 4%에서 8%를 잡잖아요. 실제 공사비용이나 사업비용이 추산되는데 그 공사금액이 합당할 만큼 연안지역이나 월미지역이나 개항장지구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구청의 사무관리비를 올해 실장님께서 중구청 직원이, 쉽게 부평구 예를 들면 부평구 공무원 수에 반밖에 안 되는데 사무운영비 쓰는 것은 부평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평구보다는 75%이상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반인데 쓰는 양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하시겠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많이 노력하셨는데 관광진흥실도 한 2200만원 줄이셨어요, 도시디자인사업 추진부분에서만. 그런데 플로토 장비 같은 거는 출력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플로토가 보통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하는데 연간 유지비로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480만원이 든다면 이거는 좀 과한 금액인 거 같아요. 월 40만원씩 나간다면 헤드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나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태블릿PC 이용료라든가 컬러링, 비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용상정이 일반적, 상식적으로 밖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공무원분들이 구매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부분이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월미도 도보관광코스 포토존이 원래는 1억 2000예산 올리셨는데 기획실에서 50% 삭감된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계획은 1억 2000을 예상하고

○위원장 한성수 12개소 1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잡으셨죠. 그런데 6개소로 줄이시면 사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단순하게 개소 수만 줄여서 편성해놓은 거고요.

○위원장 한성수 그럼 처음부터 6개소만 했어도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12개소가 필요하니까 12개소 올리셨던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구간 거리개념을 보고 저희는 잡은 거거든요. 30m정도를 보고 잡은건데 편성은 6개소하면 60m 구간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크기를 줄이든지 아니면 재질이나 재료를 다시 변경하든지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때

○위원장 한성수 수량이 12개소에서 6개소로 줄였는데 거기에서 재질이나 사이즈를 또 줄이신다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러니까 만약에 12개소가 필요하다면 재질이나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변경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다시

○위원장 한성수 그렇지 않다면 구간을 축소시켜서 수량을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먼저 번에 용역비를 1억 8000이라고 그랬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출된 게 1억 8000 정도.

○유명복 위원 그거는 용역 1억 8000 지출된 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월미도에 용역비 5000 쓰고 연안부두에 한 2000 쓰고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에서 썼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쓴 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만큼 연안부두도 용역을 했다 하는 그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다 나옵니다.

○유명복 위원 금액적으로 나오냐고요, 자체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게 용역하면 용역내용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거나 하면 그때 질책을 해주십시오.

○유명복 위원 제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1억 8000 중에서 연안부두, 월미도에 얼마 또 한 군데에 얼마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썼다고 하면 구간별로 나오냐는 얘기지, 용역해서 쓴 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용역을 줄 때는 구간별로 나눠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복 위원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그때 근무하셨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5년 전에 제가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안 하셨죠? 그럼 팀장님 계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금은 다 바뀌었고 5년 전에 했던 책자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과연 연안부두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2011년도에 나왔던 용역보고서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용역결과보고서를 유명복 위원님께도 주시고 저희 의회에 자료 놔두는데 있어요. 사본이라도 괜찮으니까 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동장 이진협 안녕하세요.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동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연안동장 강찬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장 홍종철 신흥동장 홍종철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장 김호성 도원동장 김호성입니다. 도원동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목동장 김정희 율목동장 김정희입니다. 율목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동장 김윤호 안녕십니까? 동인천동장 김윤호입니다. 동인천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 뵙고 자주 뵈니까 좋네요. 현장에서 봬야 되는데 못가고 미안합니다. 현장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재택당직비가 있어서 이게 뭐죠? 대표로 신포동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재택당직비.

○신흥동장 홍종철 신흥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당직을 명령해가지고 당직을 서는데 당직과 비상근무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휴일 같은 경우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못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대신해서 재테크하면서 수당을 받게끔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년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김규찬 위원 비상이 떨어졌을 때?

○신흥동장 홍종철 비상인데 제가 당직이면

○김규찬 위원 비상인데 당직이다?

○신흥동장 홍종철 그럴 경우에 주는 수당입니다.

○김규찬 위원 비상이 걸렸으면 나와야 되는데 당직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원동장 김호성 도원동장 김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사무소에는 재택당직을 하기 때문에 당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리게 되면 전 직원이 다 나오게 되니까 비상이 걸려서 나온 사람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주는데 당직자한테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당직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당직수당 맞잖아요?

○도원동장 김호성 동사무소에는 재택당직을 하면서 당직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집에서 당직을 한다?

○도원동장 김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집에 있으면서도 당직을 하는 거예요?

○도원동장 김호성 그러니까 구청으로 전화가 가게 되면 구청에서 해당 동사무소 당직직원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김규찬 위원 동과 관련 있을 때 비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당직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지만 당직으로 지정은 하는군요?

○도원동장 김호성 네.

○김규찬 위원 제가 몰라가지고 그럴 경우에 비상이 걸리면 줘야 되겠네요?

○도원동장 김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집에 있어도 신경 쓰이겠네요, 당직에 걸리면.

○도원동장 김호성 그러니까 외출이나 음주나 이런 게 제한이 되죠.

○김규찬 위원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한 수당은 없다, 그런 당직에 대한?

○도원동장 김호성 네, 수당은 없는 상황이고 비상이 걸렸을 때만.

○김규찬 위원 비상이 걸렸을 때 조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연락도 하고 나와서 조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못하면 책임은 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당도 안 주는데 책임만 지면 되나.

○도원동장 김호성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느라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동장님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을 잘 화합시키고 민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은 동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해결하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사업들은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어떤데는 예산을 세우고 어떤데는 세우지 않다보니까 모든 걸 다 구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동에서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면 좀 더 민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거든요. 구체적은 것은 저보다 행정을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팀장님, 각동에 가면 자매결연교류 행사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치를 보면 운서동 같은데는 2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실행하는데 각동은 맨날 100만원이고 맨날 적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서동은 200만원 세우고 다른데는 100만원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동에서 그렇게 세우니까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애초에 자매결연도시 교류 행사비용이 당초에는 원래 일부 동만 있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각동에 다 세워주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서동이 아마 최초로 그거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2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증액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금액대로 그렇게 편성하자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평에 안 맞는, 동장님들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교류행사를 안 하면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류행사가 지금 사실 각동마다 활발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갈 때 올 때 대접받으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 건데 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각동마다 200만원씩 책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류를 별로 안 하다보니까 아마 율목동 정도가 가장 이쪽에서는 활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 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100만원으로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동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한번 가고 한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씩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불평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다만, 수강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안 주고 다 주민자치에만 쓴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청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사실은 활발하게 한다면 똑같이 200만원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도 지금은 활발하게 한번 가고 오는 정도를 넘어서 두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갔다 그런데에 최소한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연구하셔서 제가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동장님들이 세워서 올려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면 형평에 맞게 지금 현실에 맞게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도원동장님, 내년에 복숭아꽃 축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원동장 김호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한 다음에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내년에 한번 하기는 할 거네요, 그러면?

○도원동장 김호성 내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게 되고 아니면 그 다음해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율목동장님, 밤나무골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적지 않아요?

○율목동장 김정희 자부담도 있고 본인들이

○유명복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율목동장 김정희 그거는 몇 프로가 아니고 1500만원 순전히 행사로 하는 거고 거기에 먹거리나 그런 것들은 자기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축적했다가 다음에 또 쓰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용유나 운서동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보험 같은 것도 다 챙겨 가지고 동장님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

○율목동장 김정희 저희는 500명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보험은 사실 안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험을 들 생각입니다.

○유명복 위원 내년까지 동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하신다면 보험을 챙겨줘야 돼요. 혹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동별 일괄보고 후 개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동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북성동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북성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월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동장 최동수 송월동장 최동수입니다. 송월동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영종동장 이진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원문희 운서동장 원문희입니다. 운서동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동장 김세열 용유동장 김세열입니다. 용유동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운서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에 동청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동청사 옮기는 거 때문에 다른 동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은데 준비는 옮기는 게 언제죠? 거의 다 됐던데 보니까.

○운서동장 원문희 현재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외벽공사하고 내부 내장공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3월에 옮기나요?

○운서동장 원문희 내년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말 늦으면 5월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옮기는데 또 고생하셔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열람실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런 거 할 공간이 있나요?

○운서동장 원문희 공간은 현재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김규찬 위원 많은 분들이 영종도서관에 열람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운서동을 새로 신축하는데 열람실을 좀 만들어달라 하니까 공간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운서동장 원문희 북카페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북카페 겸 작은 도서관도 공간을 계획해 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쪽에도 열람실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세우신 거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내년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한해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김철홍 유명복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박미옥 김선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계재덕

총무국장심재영

도시관리국장유병환

보건소장김양태

기획감사실장우원균

홍보체육진흥실장나광호

관광진흥실장이승선

총무과장한상원

안전관리과장김옥자

문화예술과장최중용

재무과장김종일

세무과장장순갑

민원여권과장박명애

지적과장류인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이덕호

주민복지과장이호준

가정교육과장이경진

일자리경제과장김장성

환경관리과장최인선

위생과장장명자

청소과장손영식

도시개발과장김광호

건축과장김홍대

항만공항해양과장한영대

교통행정과장정광식

교통민원과장심정진

건강증진과장이대섭

신포동장이진협

연안동장강찬원

신흥동장홍종철

도원동장김호성

율목동장김정희

동인천동장김윤호

북성동장김용수

송월동장최동수

영종동장이진순

운서동장원문희

용유동장김세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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