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운영관리 및 제8조 수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및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 실시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선정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료법인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송노인요양원을 검토를 해 봤어요, 한 번.  민간위탁할 경우하고 우리가 직영할 경우 한 번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비용 차이라 그럴까요?  비용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60명이거든요.  해송노인요양원이 60명인데, 우리가 한 39명이 필요해 갖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도 저희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평가도 2년마다 한 번씩 또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면은요,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서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평가를 건강보험관리공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송노인요양원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개원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제 오픈을 했는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9월 7일날 건강보험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고 지금 장기 노인요양 시설이 4,080개 정도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조금 이따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한 번 우회적으로 한 번,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 알아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2000, 해송은 9월 7일날 평가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 자체평가가 2010년 12월 20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2월 20날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도, 평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자체평가가 위원님, 아니고요.  자체평가가 아니고 저희는 지도점검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조금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뭐냐하면 해송노인요양원이 오래된, 경과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제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위원회에서 9월 7일날 인제 평가를 했는데 여기 평가 항목이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8개 문항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99.5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송노인요양원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98개 항목에 점수가 137점 만점, 가중치가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에서 99.5점을 받은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아까 위원님한테 2010년도 12월 20날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물품관리대장 관리가 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퇴직적립금이 미적립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관리가 미흡하다는 저희가 그런 항목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조치가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진단 미실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후원금 영수증 관리미흡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영수증 관리미흡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료,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요양.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요양서비스를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민간위탁 법인은 의료법인 사랑의료재단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사가 위원님 아셔야 될게 뭐냐하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촉탁의사입니다.  의사가 항시 이렇게 있는 의사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간호사는 배치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한 명,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글쎄, 의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99.5점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글쎄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 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는 2010년 12월 20일자였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2011년 9월 7일날 한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인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서 교육의 질적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의 제한 조정 안 제2조는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 안을 예산액 3%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보조금 교부의 순위 추가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등으로 개정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에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지난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체세입 예산액의 2%인 현행 지원규모를 3%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면 2011년도 우리구의 자체세입 규모가 944억이므로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약 18억원에서 28억원으로 1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학교,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 확보와 구의 시책 추진에 지역학교의 동참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하였는데,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우리가 지금 현재 양과 질을 따질 때 양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거고 질적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걸로 적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인건비 쪽으로는 아니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니까 환경개선, 쭉 학교를 대충 보면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고치고 또 우리가 자금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만 자꾸 고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는 덜 가기 위해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글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질적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어떤게 너무 구체화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범위도 좁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그걸 심의를 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그걸 심의를 할 때 그걸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뭐 세부적으로 쪼개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삭제를 했나 하면요.  특정학교라는 편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에 일률적으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학교가 오래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된 학교에서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학교에 대해서는 적게 줘야 되는데 특정학교 편중되지 않는다는 얘기의 기본 안에 있는 개념은 어떤 담당 과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그냥 편중하다는 그런 의미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뺀 거고요.  이거는 또 그리고 우리 보조사업 보면은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갖고 지금 현재 학교로 편중되게 주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뺀 겁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렇죠.  인제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저희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좀 폭넓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좀 낡은 학교는 좀 많이 해 주고, 또 새로운 학교는 적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꼭 편중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게 원래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일부 개정됐어요.  일부 개정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다 참고를 못한 거고, 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니,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일부개정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2%를 3%로 올린다는 그런 쟁점이 있고 그거는 2%에서 3%로 올려서 교육경비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확대한다는 어떤 그런 것하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쪽으로만 자꾸만 학교에서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질적 개선 쪽으로도 이게 항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거기 자기 입맛에 맞추는 어떤 그런 걸 못 쓰게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4조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위탁 운영 방법 및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여,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4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고 안 제15조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0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신포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여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금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 용어 등과 관련하여 통상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용어의 뜻과 다르거나 용어의 뜻이 불명확하여 조문을 해석하는데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및 인접상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포권”의 관할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수출”은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만을 말하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이하 조문에서 “지원센터”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하 조문에서는 모두 지원센터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명과 본문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안 제5조의 제명과 본문내용은 상호 일관성이 없고 특히 제2항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6조 제1항에서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제6호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하여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탁 운영비의 지원근거로 인용하였는데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예산과목과 성격, 집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근거조례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력이 6명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신분이 이런 전통시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안 결정되고요.  나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로 먼저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추후에 의회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가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내용 중간에 보시면요.  구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조문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영을 할 것이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체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현재 상태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안 해 놓고 민간위탁부터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처음에 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운영에 관한 것은 중소기업청이 하고, 센터에 부속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중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1년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할 때 세부적으로 본,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러면 국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 줘야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공동사무였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위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닌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단순하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에 설치 과정에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는 2010년 2월 1일자로 지정받았고, 지난 2011년 2월 1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의 지원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문화지구진흥기금 관련 규정,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의 용어의 정의 중 권장시설물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장시설 및 업종”이라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시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민속 공예품 중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그리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보존과 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뜻하며, 권장시설 및 업종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지원 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3조 1항 1호부터 4호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혜택이 권장시설 및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은 조세 감면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구세감면 조례 개정를 통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두 번째 지원은 융자 지원으로 제5조부터 9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일단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융자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화지구발전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공사비의 80% 내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융자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을 받은 자는 시중금리 중 3%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원은 보조금으로 제10조부터 14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권장 시설 및 업종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시설과 별첨의 융자지원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유지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공유재산 임대 방안으로 제19조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내 행위 제한은 제4조에 있으며 문화지구 구역에는 이미 2개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위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3장은 문화지구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 수익금, 건축물 임대사업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제17조와 같습니다. 
  다음 제4장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문화지구 내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5장은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 2월 1일 관내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2월 1일 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6개 장, 26개 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소유자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권장시설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 등 문화지구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융자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결정, 사후관리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환수 등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24조에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동, 대학로, 헤이리, 개항장 등 총 4개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된 곳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지정되고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장시설 등에 대한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안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 외에 관리계획으로 승인 받은 시설 및 업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표1에 승인된 전체 시설 및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융자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양복점, 양잠점, 한복점, 기념품점, 사진관, 전통찻집, 커피전문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문화지구 내에서 이미 개업한 경쟁관계에 있는 권장시설과 문화지구 경계 등 인근의 동종 시설이나 업종, 그리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이 아닌 업소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지구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존속기한은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기금의 적정한 규모를 조성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인원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의결 과정에 개항장 문화지구,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여기 위원이 많아버리면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 아직까지 위원님들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 하는 거는 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여기 위원들이 수당 7만원씩 받기는 받으시는데 과연 여기를 위원회 들어오시려고 공모까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여기다 공개모집이라고 딱 정해 버리면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공개모집이라고 문구를 넣어버리면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구상, 어감상에 그 느낌이 들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 분들을 위원으로 선발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합당한 식견을 가지시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을 선발하기 때문에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이력서는 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일단 교육 문화도 문화의 범주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 정도 범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범위를 설정해 놨는데요.  만약에 어떤 교육 문화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활동성이 요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개정을 해 갖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문화보급, 전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이 있는데 전수회관에도 교육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거니까 향후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개정하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일단 기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소급 적용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그렇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 때는 가능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가능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받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경계가 북성동 패루 길 있죠?  패루길서부터 층층길로 해서 신포동 신한은행 앞쪽으로 해서 동인천 기상대쪽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네.  총 면적이 한 15만평, 16만평 정도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는 일단 에어리어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지구라고 볼 수는 없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융자금이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요.  그 범위를 저희들이 또 잘라갖고 포함을 시키고 한다는 거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리계획을 기 지정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 다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인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요.  의선당을 그거 하나만 또 포함시켜 버리면은 거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직 뭐 그렇게 인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거기 의선당은 지금 화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을, 주말에는 거의 잠가놓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의선당이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주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도 지금 의선당 관리를 화교협회에서 하는데 화교협회랑 계속 대화를 가지면서 의선당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노력만 하는 거지 의선당 쪽에서는 저희 노력하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게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좀 검토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다가 분명히 시행착오가 아마 발생될 겁니다.  시행착오가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랑 협의해 가면서 개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