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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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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16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2분)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보건사업과장 김위식입니다.  보건사업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결핵이 어디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서 발생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저희 중구관내가 아니고 인천시 저쪽 신도시 쪽에 구로다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떻게 학교에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지금도 계속 학교 내에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290쪽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비도 있고 펜스설치가 있는 데 그전부터 거기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 매입도 하고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네, 일부는 매입이 되어 있고. 
김철홍 위원   지금도 개인 땅을 가진 사람하고 갈등이 많이 있나보죠?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거기 뒤에가 신축건물이 하나 생겨가지고 좁은데다가 신축건물을 짓다보니깐 자꾸만 침범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펜스까지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지금 펜스가 담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담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담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말 그대로 펜스로 설치하려고 그러죠. 
김철홍 위원   서로 관이 더 야박하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관에서는 담 허물기 운동을 해야 될 판인데 담을 관에서 쳐야 형편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위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건소 뒷부분이다 보니깐 보안상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그런.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철홍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병의원 위탁접종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65세 이상 어른신들 계절인플루엔자, 가을철에 하는 인플루엔자접종비가 당초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접종은 국비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 성립 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어딘가는 국비가 늘어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있나요?  
○만성병관리담당 심연희   (방청석에서 답변) 만성병관리팀장 심연희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확정내시가 1월에 확정이 됨에 따라서 2회추경 때 구비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김철홍 위원   내려왔으면 내려왔을 때 정리가 되고, 삭감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03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해서 7000만원인데 예년에 비해서 약값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말라리아사업비 방역비가 3억 정도 본예산에 들었는데 이번 금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줄지는 않고요. 
김철홍 위원   부족한 부분을 1000만원 더 세웠는데 오늘 언론에 연안부두가 중점적으로 방역했다고 언론에 보도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번에 물론 민원 같은 게 있었는데 건착장 같은 경우는 방역을 계속 늘려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서고 그러거든요.  그게 과연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인지 또 그런 바닷물고기에는 무슨 해가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방역을 좀 해 달라, 파리 같은 게 많이 끄니까.  그런데 방역을 많이 하다보면 그것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연안부두 집중적으로 방역 했다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민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런 내용은 민원이 있어서 연안부두 쪽을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하는 내용인데. 
김철홍 위원   평상시에 잘 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크게 났기에.  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금연상담사가 보수기본급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건강증진담당 김진옥   (방청석에서 답변) 건강증진팀장 김진옥입니다.  이게 기본급하고 부대비 이것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건강증진담당 김진옥   연초에 여유 있게 세워났다가 다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금연상담사가 언제부터 근무했죠.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죠?  
○건강증진담당 김진옥   네, 계속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 근무하는 분인데 당초 예산에서 세워 놨는데 지금 보니까 많아서 삭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월급이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550만원 하고 뭐 이렇게 삭감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담당 김진옥   처음에 정확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정확한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건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관련 업무가 넘어왔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김규찬 위원   업무가 많아 지셨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인원이 또 더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 인원은 괜찮습니까?  좀 모자라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상황으로써 이것은 내부적으로 문제니까요.  
김규찬 위원   네, 정리해야 될 문제니깐.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유출장소도 이번에 예산관련해서 특별히 늘어나거나 한 건 없는데 교통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김규찬 위원   산업팀에서 합니까?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산업교통팀에서 합니다. 
김규찬 위원   담당자를 새로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선임 됐습니까?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수산업무고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담당자가 누가 어떤 분이십니까?  수산업무직이 보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김규찬 위원   수산업무직이 교통까지 같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인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한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한 명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잖아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지금 예정은 10월 중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오면 업무배정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구 전체에 증원이 안 된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업팀 해야 되는지 총무팀에서 해야 되는지는 구 내에서 업무 좀 조정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영종·용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본청에서 민원처리를 하던 것을 영종·용유출장소나 영종·용유개발과로 이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양해 구해 주시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종·용유출장소나 영종·용유개발과의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인원에 비해서.  해당하는 업무만큼의, 이관된 만큼의 업무가 영종·용유출장소나 영종·용유개발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신경 써서 계속해서 구에다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이관 과정이고 조직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의 혼란이나 업무의 혼선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영종·용유개발과나 출장소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중구청의 기획감사실과 계속해서 논의해서 바람직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업무가 많이 운서주민센터도 여권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출장소나 영종·용유개발과, 동의 업무가 많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인원조정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 더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향이 그쪽 용유이신가요?  영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영종입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인천의 관광특구가 내륙에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중구의 최고의 관광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용유·무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거기 개발과도 있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관광중구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그곳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도와 드릴 테니까 한번 관광메카로 만들어 보시는데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06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구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비리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43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 반환금기타 중 과오납금등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 원 전액을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1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들 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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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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