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5월 15일 (금)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5년 5월 15일, 5월 19일, 5월 20일 실시하되 의원들이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제한시간 20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5년 5월 15일, 5월 19일, 5월 20일 실시하되 의원들이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제한시간 20분을 넘기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의 김철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연안부두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 연안부두 비취맨션이 완공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유명 아파트와 견줄 만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잘못 짜여져 SK, S-oil 같은 가스 유류취급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고 그 후 석탄부두, 조양화학이 들어서면서 공기오염, 악취 등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대체도로 없이 ICT가 건설되면서 축항로는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연안부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피해로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든지 아니면 이주시켜 달라는 외침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여 그간 십 수 차례의 집회가 있었고 인천시와 주민, 사업체와의 TF팀이 가동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좀처럼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양화학이 사업의 근거를 잃어 폐쇄되었고 석탄부두도 사업의 근거가 약화되어 2020년 이전에 폐쇄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SK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준비단계를 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현 시점이야말로 연안부두 지역이 향후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적기로써 지역의 성격을 뚜렷이 하여 발전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지역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연안부두는 물류든 아니면 주거든 어느 한 쪽으로 가야할 시점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물류가 이전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항만공사, SK와 소통을 통하여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발전방안은 이미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 등 물류가 떠난 자리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위험물 등의 물류가 들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세워놓은 방안을 실천할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반세기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더욱이 올해 2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하기에 이름에 따라 중국은 물품수 71%로 5846개, 수입액으로는 66%인 1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91%로 7428개, 수입액으로는 85%인 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폐지하게 되며 한편 한국은 품목수 79%인 9690개, 수입액으로는 77%인 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2%인 1만 1272개, 수입액으로는 91%인 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철폐하게 됩니다. 2013년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인구 13억인 중국과는 1992년 국교 정상화 뒤 교역량이 증가하여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 비중이 26.1%에 달하였고 총 교역액은 2289억 달러로 이중 수출액은 1458억 달러, 수입액은 절반 정도인 830억 달러에 이르러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도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지만 최근까지 FTA 미체결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FTA 미체결 상태에서 교역상대국으로 1위인데 체결 이후의 교역액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광교류 등으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문인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타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교류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풍물의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풍물의 거리는 정비되어야 합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눈부시게 발전했을 한국땅을 상상하며 첫발을 내딛는 순간 외관이 엉망인 터미널 주변의 환경에 크게 실망하곤 한답니다. 불법을 다스려야 할 구청이 불법을 합법화시켜버린 최악의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걸어야 할 인도가 없고 편도 3차선 도로에는 불법건물 앞에 적치물들이 즐비합니다. 대각선 주차에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하니 노선버스가 주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교행할 공간도 없을 정도여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횟집 외에도 무역사무실, 창고, 수족관 제작 공장 등 도시 미관이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원래 횟집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다른 용도로 또 양도의 경우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주인은 거의 없고 몰래 사고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횟집들이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하수도 오염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루어진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어떻게든 깨끗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반세기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더욱이 올해 2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하기에 이름에 따라 중국은 물품수 71%로 5846개, 수입액으로는 66%인 1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91%로 7428개, 수입액으로는 85%인 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폐지하게 되며 한편 한국은 품목수 79%인 9690개, 수입액으로는 77%인 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2%인 1만 1272개, 수입액으로는 91%인 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철폐하게 됩니다. 2013년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인구 13억인 중국과는 1992년 국교 정상화 뒤 교역량이 증가하여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 비중이 26.1%에 달하였고 총 교역액은 2289억 달러로 이중 수출액은 1458억 달러, 수입액은 절반 정도인 830억 달러에 이르러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도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지만 최근까지 FTA 미체결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FTA 미체결 상태에서 교역상대국으로 1위인데 체결 이후의 교역액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광교류 등으로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문인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타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교류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풍물의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풍물의 거리는 정비되어야 합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눈부시게 발전했을 한국땅을 상상하며 첫발을 내딛는 순간 외관이 엉망인 터미널 주변의 환경에 크게 실망하곤 한답니다. 불법을 다스려야 할 구청이 불법을 합법화시켜버린 최악의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걸어야 할 인도가 없고 편도 3차선 도로에는 불법건물 앞에 적치물들이 즐비합니다. 대각선 주차에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하니 노선버스가 주행 중에는 다른 차량이 교행할 공간도 없을 정도여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횟집 외에도 무역사무실, 창고, 수족관 제작 공장 등 도시 미관이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원래 횟집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다른 용도로 또 양도의 경우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주인은 거의 없고 몰래 사고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횟집들이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하수도 오염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루어진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어떻게든 깨끗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또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관만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지역구의 유명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임관만 의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아직 서툰 점이 있지만 구민과의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를 떠났던 농업이 건물 옥상과 아파트 발코니,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기르는 도시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천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6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인천 도시농업네트워크, 2010년에는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거나 텃밭상자 보급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사막 같은 도심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에 나비가 날고 텃밭 식물들은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해 도시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조경 효과뿐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며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여유도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시농업은 자녀들에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식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주며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려줌으로써 도시민의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텃밭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개인화되어가는 도시생활에 공동체 가치도 심어줄 것입니다. 요즘처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미래포럼은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녹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향수가 커져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 및 신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과 영종·용유지역 일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공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영종‧용유지역도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거주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시책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지원 시책 등 향후 도시농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부분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것임에도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용역을 하는 이유로써는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이 가장 크며 책임회피용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용역을 시행한 후 그 용역이 사장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사업 중복 용역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외부전문가와 집행부 공무원, 구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용역에 의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담 용역팀을 구성·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를 떠났던 농업이 건물 옥상과 아파트 발코니,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기르는 도시농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천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6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인천 도시농업네트워크, 2010년에는 경기도 도시농업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거나 텃밭상자 보급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사막 같은 도심에 푸른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심에 나비가 날고 텃밭 식물들은 다양한 유해가스를 흡착해 도시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조경 효과뿐 아니라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며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여유도 제공하여 도시농업이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시농업은 자녀들에게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식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주며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려줌으로써 도시민의 공동체의식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텃밭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개인화되어가는 도시생활에 공동체 가치도 심어줄 것입니다. 요즘처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미래포럼은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녹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향수가 커져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 및 신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과 영종·용유지역 일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공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영종‧용유지역도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거주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시책추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공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지원 시책 등 향후 도시농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부분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것임에도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용역을 하는 이유로써는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이 가장 크며 책임회피용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용역을 시행한 후 그 용역이 사장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는 용역 발주에 대한 타당성 여부,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사업 중복 용역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외부전문가와 집행부 공무원, 구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용역에 의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실무와 연구를 연계시키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담 용역팀을 구성·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균등한 행정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중구 인구는 2015년 4월말 현재 11만 3718명이고 그중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6만 52명으로써 중구전체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립여성회관, 노인회관, 중구노인대학, 중구지역아동센터 등 중구가 시설하고 있는 구립시설이 중구 원도심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중구공공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에 된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이 중구 원도심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이나, 중구 원도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영종·용유지역에도 차별 없이 시행 및 추진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0년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정질문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인천시 행정인 대중교통의 영종·용유 차별문제, 이 문제도 인천시가 해결할 문제이나 중구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중구본청 행정을 영종·용유출장소, 영종·용유보건지소로 이관할 계획이 계속해서 있는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구청 본청이 하는 행정사무를 영종·용유출장소로 많이 이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아주 좋게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구청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은 예산 편성하여 지출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해소하는데 써야 되고 그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균등한 행정혜택을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집행해야 되고 복지, 교통, 교육, 공동주택 지원, 도로, 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는 주민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과거부터 관광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특히 관광철학과 개념, 관광효과 분석없이 도로나 공원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의 혈세가 시설물에 묻어 두고 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주민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데 쓰이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나 각종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선심성, 행사성으로 쓰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인이 생활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이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축제나 행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계속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주민들만 거의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몇 주민들만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자제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구청 인사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청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디장학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노인인력센터 등등 많지요. 그렇다고 공무원출신 산하기관장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가 지금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중구청 감독이 제대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구청 여성회관장, 중구자원봉사센터장 등 산하기관장이 공석으로 오래 비워두고 있지요. 중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도 안 되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파행 인사의 피해는 결국 11만 구민이 입게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중구청 산하기관이 중구청 퇴직공무원 일자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 산하기관의 파행인사 책임은 결국은 중구청 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님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중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산하기관의 파행인사가 재발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인사 정책을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청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와 장애인 인지가 부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지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성희롱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시청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한 1년 1회의 양성평등교육과 장애인 인지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중구청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관련해서 중구청 관련 역할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인천공항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전국민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종·용유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무료도로가 없어서 기업의 유치나 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도로가 없는 것은 헌법의 이동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영종·용유주민에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강화군 주민들은 무료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주민들은 외부로 자기집을 드나들 때 무료도로가 없는 것은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균등한 행정혜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도로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하고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국토부장관, 청와대를 방문해서 무료도로 건설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내항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셔서 좋은 성과도 내시고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무료도로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께서 중구 관광을 행정의 중심에 놓고 일하시고 있는데 영종·용유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민 무료도로 건설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장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앞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비정규직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의원과 시민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부터 기간제 비정규직을 최근 201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공단은 거의 매월 기간제 해고가 발생하고 해고 공단이 되었습니다. 고용 불안을 조장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단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2월 16일 본 의원과 노조, 정당 활동가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 연장이 불가한 이유로써 법률적인 문제, 퇴직금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확인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는 공단의 착오였음을 공문을 통해 시인하였습니다. 퇴직금 예산 문제는 퇴직충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음이 인천시 진정과정에서 드러나자 은근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태도는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구의원을 우롱하는 공단에 대한 구청의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간 지속되었고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에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비정규직은 대부분 상시지속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들입니다. 정부지침을 어기는 공단을 이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의회에 9월경에 기간제 비정규직의 자리에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존 직원을 전환하지 않고 새로운 인원을 채우는 것은 “기간제법 5조, 추진지침”을 위배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과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단을 중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중구청 등 중구 내 노동 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내부고객 즉 중구청 직원 만족을 통한 11만 구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고객 청장님이나 관계,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부고객은 중구청 직원이고 또한 중구청 직원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직장이 되어야 11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구청노동조합이 저 뒤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구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인천공항, 인천항 등 대형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구의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인구유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등 대형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사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에 따라서 중구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동안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고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왜 제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 의원발의로 해도 되지만 본 의원은 집행기관인 구청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이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비롯한 중구 주민, 인천 시민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구 주민이며 인천 시민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주민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아마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중구 공무원들의. 그러면 노인, 여성,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은 마련하는데, 주민을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노동자인 주민에 대한 공간은 왜 마련할 수 없느냐.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은 마련하면서 왜 노동자를 위한 공간은 중구나 인천시가 마련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민이죠, 주민인데.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운북IC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인천시 경제청과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운북IC 공사로 인하여 중구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 백년산 공원, 안골유수지 공원 환경생태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중구의회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청과 도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훼손되었죠. 공사 중인 운북IC가 준공되기 전에 안골유수지 공원 관리청인 중구청이 인천시 도시공사에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을 제시해서 세계 평화의 숲 및 습지, 백년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과 안골유수지 공원 백년산 관리는 중구청이 하고 있고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에 중구청과 사단법인 생명의 숲, 공항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에 환경생태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복구방안이 어떤 것인가. 중구청으로 이미 제출되었고 본 의원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산 대책위원회도 인천도시공사나 경제청에다가 제기할 것인데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시공사에 제시를 해서 파괴되는 환경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계 전문가가 제시한 것은 백년산 법면이 벌개사면이 과다하므로 사면정리 후에 식생복원도입이 필요하고 암반이 노출된 상황이므로 큰 나무보다는 덩굴식물 등의 지피식생이 필요하다. 다음에 습지연접부에 습지의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주변의 조성이 필요하고 습지 내 야생 동·식물 서식에 도움이 되는 처리가 필요하다.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소음, 빛 등의 차폐를 위한 수림대조성 및 방음벽이 필요하고 소리반사 등의 피해 방지 목적으로 방음벽은 투명보다 나무소재 및 식생부착이 가능한 방음벽을 추천한다. 방음벽 뒷면 식재는 기존 수목을 활용하며 복층식재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생태통로가 설치되어야 된다. IC 내부와 습지, 해안이 연결되어서 설치류, 양서파충류 등의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의 식견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강력하게 환경생태계 복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북IC 공사로 인한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입장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17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려서 구청장님의 입장이나 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구민을 위한 도리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은 다 잘하시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앞으로 더 훌륭한 구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균등한 행정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중구 인구는 2015년 4월말 현재 11만 3718명이고 그중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6만 52명으로써 중구전체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립여성회관, 노인회관, 중구노인대학, 중구지역아동센터 등 중구가 시설하고 있는 구립시설이 중구 원도심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중구공공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에 된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이 중구 원도심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이나, 중구 원도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영종·용유지역에도 차별 없이 시행 및 추진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0년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정질문할 때마다 지적했는데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인천시 행정인 대중교통의 영종·용유 차별문제, 이 문제도 인천시가 해결할 문제이나 중구청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중구본청 행정을 영종·용유출장소, 영종·용유보건지소로 이관할 계획이 계속해서 있는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구청 본청이 하는 행정사무를 영종·용유출장소로 많이 이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아주 좋게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구청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은 예산 편성하여 지출할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해소하는데 써야 되고 그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균등한 행정혜택을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집행해야 되고 복지, 교통, 교육, 공동주택 지원, 도로, 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는 주민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과거부터 관광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특히 관광철학과 개념, 관광효과 분석없이 도로나 공원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의 혈세가 시설물에 묻어 두고 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주민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데 쓰이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나 각종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선심성, 행사성으로 쓰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인이 생활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이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축제나 행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계속해서 행사에 동원되는 주민들만 거의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몇 주민들만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자제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구청 인사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청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디장학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노인인력센터 등등 많지요. 그렇다고 공무원출신 산하기관장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가 지금 국민들이나 의회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중구청 감독이 제대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구청 여성회관장, 중구자원봉사센터장 등 산하기관장이 공석으로 오래 비워두고 있지요. 중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몇 달도 안 되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파행 인사의 피해는 결국 11만 구민이 입게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중구청 산하기관이 중구청 퇴직공무원 일자리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청 산하기관의 파행인사 책임은 결국은 중구청 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님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중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산하기관의 파행인사가 재발할 수 있는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인사 정책을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청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지와 장애인 인지가 부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지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성희롱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시청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한 1년 1회의 양성평등교육과 장애인 인지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중구청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관련해서 중구청 관련 역할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인천공항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전국민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종·용유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무료도로가 없어서 기업의 유치나 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도로가 없는 것은 헌법의 이동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영종·용유주민에게 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강화군 주민들은 무료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주민들은 외부로 자기집을 드나들 때 무료도로가 없는 것은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균등한 행정혜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료도로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하고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국토부장관, 청와대를 방문해서 무료도로 건설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내항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셔서 좋은 성과도 내시고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무료도로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청장님께서 중구 관광을 행정의 중심에 놓고 일하시고 있는데 영종·용유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민 무료도로 건설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장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앞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비정규직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의원과 시민사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부터 기간제 비정규직을 최근 2015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공단은 거의 매월 기간제 해고가 발생하고 해고 공단이 되었습니다. 고용 불안을 조장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단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15년 2월 16일 본 의원과 노조, 정당 활동가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 연장이 불가한 이유로써 법률적인 문제, 퇴직금 예산 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확인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는 공단의 착오였음을 공문을 통해 시인하였습니다. 퇴직금 예산 문제는 퇴직충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음이 인천시 진정과정에서 드러나자 은근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태도는 구민과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에 대한 기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구의원을 우롱하는 공단에 대한 구청의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간 지속되었고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에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비정규직은 대부분 상시지속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들입니다. 정부지침을 어기는 공단을 이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의회에 9월경에 기간제 비정규직의 자리에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존 직원을 전환하지 않고 새로운 인원을 채우는 것은 “기간제법 5조, 추진지침”을 위배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과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단을 중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중구청 등 중구 내 노동 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중구청은 내부고객 즉 중구청 직원 만족을 통한 11만 구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고객 청장님이나 관계,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내부고객은 중구청 직원이고 또한 중구청 직원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직장이 되어야 11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구청노동조합이 저 뒤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구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인천공항, 인천항 등 대형 사업장이 많습니다. 중구의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인구유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등 대형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사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에 따라서 중구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동안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고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왜 제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 의원발의로 해도 되지만 본 의원은 집행기관인 구청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이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비롯한 중구 주민, 인천 시민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구 주민이며 인천 시민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주민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아마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중구 공무원들의. 그러면 노인, 여성,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은 마련하는데, 주민을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노동자인 주민에 대한 공간은 왜 마련할 수 없느냐.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 보훈단체를 위한 공간은 마련하면서 왜 노동자를 위한 공간은 중구나 인천시가 마련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민이죠, 주민인데.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운북IC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인천시 경제청과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운북IC 공사로 인하여 중구 공항신도시 세계 평화의 숲, 백년산 공원, 안골유수지 공원 환경생태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중구의회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청과 도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훼손되었죠. 공사 중인 운북IC가 준공되기 전에 안골유수지 공원 관리청인 중구청이 인천시 도시공사에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을 제시해서 세계 평화의 숲 및 습지, 백년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복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과 안골유수지 공원 백년산 관리는 중구청이 하고 있고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에 중구청과 사단법인 생명의 숲, 공항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 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에 환경생태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복구방안이 어떤 것인가. 중구청으로 이미 제출되었고 본 의원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산 대책위원회도 인천도시공사나 경제청에다가 제기할 것인데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시공사에 제시를 해서 파괴되는 환경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계 전문가가 제시한 것은 백년산 법면이 벌개사면이 과다하므로 사면정리 후에 식생복원도입이 필요하고 암반이 노출된 상황이므로 큰 나무보다는 덩굴식물 등의 지피식생이 필요하다. 다음에 습지연접부에 습지의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는 주변의 조성이 필요하고 습지 내 야생 동·식물 서식에 도움이 되는 처리가 필요하다.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소음, 빛 등의 차폐를 위한 수림대조성 및 방음벽이 필요하고 소리반사 등의 피해 방지 목적으로 방음벽은 투명보다 나무소재 및 식생부착이 가능한 방음벽을 추천한다. 방음벽 뒷면 식재는 기존 수목을 활용하며 복층식재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생태통로가 설치되어야 된다. IC 내부와 습지, 해안이 연결되어서 설치류, 양서파충류 등의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의 식견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강력하게 환경생태계 복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북IC 공사로 인한 환경생태계 복구 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입장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17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려서 구청장님의 입장이나 계획을 들어보는 것이 구민을 위한 도리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은 다 잘하시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앞으로 더 훌륭한 구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포,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출신의 김영훈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구정의 주요 사업장들과 민원현장 그리고 불러주시는 곳과 가봐야 할 곳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영종·용유와 내륙지역, 원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농어업이 포함된 미개발지로 구성되어 지역에 맞는 적절한 환경정비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느끼며 저의 고향 중구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구도심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인천 시내로 이동할 때는 주로 여객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선사인 세종해운은 수익을 이유로 운항횟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상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결항이 되어 대중교통 약자인 영종·용유지역의 거주자들은 15분이면 건널 수 있는 뱃길을 놓아두고 부득이 1시간 30분정도 돌아오는 노선버스를 환승하여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또는 인천에서 영종도로 오가는 길은 공항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의 다리가 있으나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영종도와 용유도로 여행을 오는 여행객은 자동차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이클이나 바이클 등을 타기 위해 또는 도보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육지 대중교통이 발달되더라도 이곳은 해상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역인 영종도에는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적인 운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종도와 용유도의 대중교통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말로 영종·용유지역은 주민등록자만 6만명에 육박하여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각종 인프라 시설은 주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종도와 용유도에서는 우리 구 자비로 공영버스 7대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공영버스의 노선과 시간은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정하여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심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인지라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지만 아마도 곧 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대중교통 외에 달리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의 교통불편 문제는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종도 구도심에는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를 비롯하여 운남초교와 영종물류고등학교만 있을 뿐 그 외 학교는 하늘도시나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영종지역 내에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선버스나 공영버스가 없는 운북동에서 영종중학교로 등교하는 3학년 아이는 부모가 식당업에 종사하다보니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여 아침에 등교를 도와줄 수 없어서 버스가 지나가는 곳까지 15분 이상 걸어가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하늘도시에서 학원 등을 마친 밤 10시 이후에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하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올해 2015년도부터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입석운행이 안되다 보니 소수의 아이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종도와 용유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종·용유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어떠한 대안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이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사랑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무지개택시’ 등의 제도가 조심스럽게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나 일정거리이내 버스 운행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서도 실이용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타지자체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가 지난해 8월 5일 해제된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용유·무의지역이 기존 30.2㎢에서 3.4㎢를 제외한 26.8㎢가 해제되었고 영종지역은 백운산, 금산공원 등 9.9㎢가 해제되어 총 해제지역은 당시 영종지구의 37.3%에 해당하는 63.7㎢에 달하였습니다. 2003년 송도, 청라지역과 함께 출발한 영종지구는 그동안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단절되어 낙후되어 있던 영종·용유 주민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겨주었으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던 용유·무의 개발계획 무산 등 그동안 무성했던 개발계획을 믿고 투자했던 주민들의 피폐해진 생활은 속칭 ‘깡통주택’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 해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하고 지역발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지역의 계획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다각적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행가능한 발전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중구청의 향후 계획이나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식수 등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 중 미개발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상수도 및 도시가스가 언제쯤 완공되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상당한 진전이 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시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이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질검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현재까지 약 20% 정도의 불합격률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물 공급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어떤 가정에서는 식수를 생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계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원활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급수차량 지원이나 각 가정에 정수기 보급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중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구도심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인천 시내로 이동할 때는 주로 여객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선사인 세종해운은 수익을 이유로 운항횟수를 줄여 운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기상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결항이 되어 대중교통 약자인 영종·용유지역의 거주자들은 15분이면 건널 수 있는 뱃길을 놓아두고 부득이 1시간 30분정도 돌아오는 노선버스를 환승하여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또는 인천에서 영종도로 오가는 길은 공항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의 다리가 있으나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영종도와 용유도로 여행을 오는 여행객은 자동차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이클이나 바이클 등을 타기 위해 또는 도보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 육지 대중교통이 발달되더라도 이곳은 해상교통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역인 영종도에는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적인 운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종도와 용유도의 대중교통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말로 영종·용유지역은 주민등록자만 6만명에 육박하여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각종 인프라 시설은 주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종도와 용유도에서는 우리 구 자비로 공영버스 7대를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공영버스의 노선과 시간은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정하여 운영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심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인지라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지만 아마도 곧 제도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대중교통 외에 달리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의 교통불편 문제는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사항으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종도 구도심에는 영종초등학교 금산분교를 비롯하여 운남초교와 영종물류고등학교만 있을 뿐 그 외 학교는 하늘도시나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영종지역 내에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등하교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선버스나 공영버스가 없는 운북동에서 영종중학교로 등교하는 3학년 아이는 부모가 식당업에 종사하다보니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여 아침에 등교를 도와줄 수 없어서 버스가 지나가는 곳까지 15분 이상 걸어가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하늘도시에서 학원 등을 마친 밤 10시 이후에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하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올해 2015년도부터 스쿨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입석운행이 안되다 보니 소수의 아이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종도와 용유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종·용유 구도심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어떠한 대안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이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사랑택시, 행복택시, 따복택시, 무지개택시’ 등의 제도가 조심스럽게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나 일정거리이내 버스 운행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서도 실이용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타지자체들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가 지난해 8월 5일 해제된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용유·무의지역이 기존 30.2㎢에서 3.4㎢를 제외한 26.8㎢가 해제되었고 영종지역은 백운산, 금산공원 등 9.9㎢가 해제되어 총 해제지역은 당시 영종지구의 37.3%에 해당하는 63.7㎢에 달하였습니다. 2003년 송도, 청라지역과 함께 출발한 영종지구는 그동안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단절되어 낙후되어 있던 영종·용유 주민에게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겨주었으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던 용유·무의 개발계획 무산 등 그동안 무성했던 개발계획을 믿고 투자했던 주민들의 피폐해진 생활은 속칭 ‘깡통주택’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 해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하고 지역발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지역의 계획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다각적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행가능한 발전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중구청의 향후 계획이나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식수 등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지역 중 미개발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상수도 및 도시가스가 언제쯤 완공되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 상당한 진전이 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시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이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질검사가 완료되지는 않은 현재까지 약 20% 정도의 불합격률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물 공급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어떤 가정에서는 식수를 생수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계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원활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급수차량 지원이나 각 가정에 정수기 보급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중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국실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의원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실천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이 많으신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저의 지역사회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그동안 산재한 현안 사항과 민원 현장이 있는 구민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서 보고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저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곳곳과 시장 곳곳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우리 중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이 뛰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와 같이 영종도에는 주민자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복지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하늘문화센터의 관리비가 매년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구 소유로 이전 받자고 구정질의를 하였으나 변변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 공항공사 사장을 면담을 할 때에도 이 사안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의회로 어떠한 회신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체육동과 복지동 운영비 30여 억원 중,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0억, 이 10억은 김정헌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 의사를 답변 받았었습니다. 또한 공항공사에서 1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10억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영종지역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위치적으로도 영종·용유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을 별도로 다른 곳에 설립을 한다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늘문화센터를 잘 활용한다면 시간절약은 물론 비용절약의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부서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하늘문화센터를 영종도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 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보건복지시설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신포국제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지정한 후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많은 예산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시장의 번영을 다시 한 번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회에서 부산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을 견학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국제시장이라 함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인들 또한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언어와 마케팅,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밀려오는 요우커들을 잘 받아들이자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터어키의 국제시장인 바자르를 봐도 카페트를 비롯한 외국인이 구입하고자하는 많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신포국제시장은 말뿐인 국제시장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항상 많이 듭니다. 신포국제시장 사이트에는 외국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시장을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장 내에는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주 비좁거나 아니면 없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창피한 국제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먹거리에 필요한 부식판매가 대부분인 그런 주민들용 국제시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과 국제시장 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신포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저 형식적인 비용만 지원해 왔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또한 국제시장 지원센터에서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인들의 서비스교육과 마케팅교육, 외국어교육, 상품 다양화와 국제화에 힘을 써야 신포국제시장이라는 이름과 그 위상에 걸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의원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실천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이 많으신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저의 지역사회활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그동안 산재한 현안 사항과 민원 현장이 있는 구민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서 보고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저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곳곳과 시장 곳곳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우리 중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이 뛰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와 같이 영종도에는 주민자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복지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하늘문화센터의 관리비가 매년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구 소유로 이전 받자고 구정질의를 하였으나 변변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 공항공사 사장을 면담을 할 때에도 이 사안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이후 구의회로 어떠한 회신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체육동과 복지동 운영비 30여 억원 중,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10억, 이 10억은 김정헌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 의사를 답변 받았었습니다. 또한 공항공사에서 1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10억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영종지역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위치적으로도 영종·용유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을 별도로 다른 곳에 설립을 한다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늘문화센터를 잘 활용한다면 시간절약은 물론 비용절약의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부서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하늘문화센터를 영종도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 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보건복지시설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신포국제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지정한 후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많은 예산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포시장의 번영을 다시 한 번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회에서 부산의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을 견학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국제시장이라 함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상인들 또한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언어와 마케팅,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밀려오는 요우커들을 잘 받아들이자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터어키의 국제시장인 바자르를 봐도 카페트를 비롯한 외국인이 구입하고자하는 많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신포국제시장은 말뿐인 국제시장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항상 많이 듭니다. 신포국제시장 사이트에는 외국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시장을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장 내에는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주 비좁거나 아니면 없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창피한 국제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먹거리에 필요한 부식판매가 대부분인 그런 주민들용 국제시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과 국제시장 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신포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저 형식적인 비용만 지원해 왔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또한 국제시장 지원센터에서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인들의 서비스교육과 마케팅교육, 외국어교육, 상품 다양화와 국제화에 힘을 써야 신포국제시장이라는 이름과 그 위상에 걸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문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의원입니다. 긴시간 구정질문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제7대 중구의회 의원이 된 지 벌써 사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만큼 주어진 여건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살기 좋은 중구,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홍섭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구청장님에게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보행자의 보행권이 제한되고 있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구간에 횡단보도 설치 등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천시의 교통약자의 수는 인구의 24.2%인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중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2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현로 약 630m구간, 참외전로 430m의 총 1km 넘는 구간에 횡단시설이 없는 등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주변생활권내 노인분들,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자유공원 및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회, 성당 및 재래시장으로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지난 2015년 1월 19일에는 경동사거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 1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인천역 및 지하도 주변상가의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도로여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재원지원을 권고하였고 우리 주민 1100여명이 2014년 10월 7일에 경동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서명부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지하상가대표단, 노인정, 답동성당 관계자 등 50여 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교통약자의 편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함에도 일부 지하상가 대표들의 반대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지난 5월 1일 경찰청, 중구의회, 지하상가연합회와의 최종 간담회를 열었으나 지하상가 대표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인천지방경찰청과의 간담회 및 요청으로 결실을 맺는 단계이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반대하에 경찰청에서도 무리한 강행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5개소를 요청하였으나 지하상가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동인천역사 앞 맥도널드에서 용동큰우물 1개소와 답동성당 앞 1개소의 총 2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조율하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행이 단절되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용동큰우물 쪽 식당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답동성당신자들의 신포국제시장으로의 유입도 원활하게 되어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기에 구청장께서도 동인천역 주변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시어 우선 2개소의 횡단보도설치 추진에 힘을 보태시고 추가적으로 5개소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횡단보도 설치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상가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줄어 생업에 타격이 입을 것을 우려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환경개선이나 상인교육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배다리 깡시장 활성화와 관련 사항입니다. 동인천을 등지고 좌측으로 배다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청과물과 건어물 가게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구월동 농산물시장과 삼산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배다리 깡시장은 과일류 도소매의 중심이었습니다. 깡은 경매의 순우리말로 배다리 깡시장은 정식 명칭이 동인천 청과물 공판장으로 예전엔 채미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내동 닭전거리, 용동큰우물과 함께 인천 3대 거리로 뽑히던 채미전 거리는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된 후 생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동인천과 용동, 내동을 잇는 길목이 채미전이라 상권이 아주 좋았고 1930년대를 전후해서 이 채미전 거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형성되고 부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던 인천청과부식회사도 설립이 되어 도매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매인들과 도매상들은 채미전 거리 대신에 깡시장이라고 불렀었죠. 동인천 공판장은 지난 1982년 6월달에 동인천역과 숭의동 간 도로확장을 위해 철도변 일대건물이 철거되면서 대폭 위축이 되었고 1998년 9월 인천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청과물시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다수의 상인들은 동구 송림동 동부시장으로 옮겨가고 소수의 가게만이 남아서 그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곧 우리 중구로 이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장소를 그대로 예전과 같은 청과 깡시장으로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협소하기에 1층에는 도매 상가를 형성을 하고 2, 3층 주차장을 건설해서 뒤쪽 경동지역과 연결을 한다면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생성이 되고 있는 인현동 쪽방촌 재개발지역과 동인천·경동의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인근 동구와 남구의 소규모 상인과 주민들도 멀리 가지 않고 배다리로 장을 보러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구의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로의 이관이 정확히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시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이관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장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구한말 개항 당시에 세워진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 일본 영사관 건물이었던 중구청사를 비롯해서 개항기 인천 경제의 중심이었던 옛 일본은행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청나라 영사관이었던 자리에는 화교중산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산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1년으로 개교 당시에는 초등 과정인 소학교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화교 학교교육의 효시입니다. 화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때는 1882년 고종 19년으로 추정되는데 임오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를 따라 40여 명의 상인이 입국한 것이 한국화교의 시초입니다. 이어 1884년 북성동에 청국조계지가 설치가 되고 1000여 명의 화교가 거주하게 되면서 화교 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이 각각 세워지다가 1934년 청나라 영사관 자리에 정식으로 중산학교가 개교됩니다. 초등 과정인 인천 화교소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인 인천 화교 중산중학교는 통칭으로 인천 화교학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홍섭 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천차이나타운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문화와 콘텐츠가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만 이 일대를 차이나타운답게 하는 것은 수많은 중국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백 년이 넘는 긴 세월에도 또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화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화교들을 위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교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을 찾는 중구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이제는 화교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의 중국어 수요에 맞춰서 중구, 연수, 부평 등 인천지역과 부천,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전학을 올만큼 명실상부한 국제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국제학교라는 명성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을 대 먹어야 해서 부모님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아이들 음식의 영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환경도 열악해서 아이들 양치질을 하는 개수대 위에 마포나 걸레가 걸려있는 저학년 학급도 있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화장실에 가야합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업시간에도 관광객이 수시로 교내로 들어가는데도 CCTV조차 없어서 어린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번 교육청에 CCTV를 요구했는데도 불가하다는 답입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화교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한다면 중구가 국제도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나 멀리 부천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할만큼 젊은 부모님과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한데 우리 중구의 화교학교 주변 정주환경이 조금만 더 개선되고 학교의 교육환경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노령화되고 젊은 부모들과 학생인구가 부족한 우리 중구에 인구유입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천 유일의 중국 국제학교라는 명성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국과의 대외관계 및 성장하는 경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재의 수요요구에 맞추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구로의 젊은 세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산학교에 대한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구청장님에게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보행자의 보행권이 제한되고 있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 구간에 횡단보도 설치 등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천시의 교통약자의 수는 인구의 24.2%인데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중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2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현로 약 630m구간, 참외전로 430m의 총 1km 넘는 구간에 횡단시설이 없는 등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주변생활권내 노인분들,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자유공원 및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회, 성당 및 재래시장으로 교통약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지난 2015년 1월 19일에는 경동사거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 1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인천역 및 지하도 주변상가의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도로여건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재원지원을 권고하였고 우리 주민 1100여명이 2014년 10월 7일에 경동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서명부까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3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지하상가대표단, 노인정, 답동성당 관계자 등 50여 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교통약자의 편의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한 목소리로 요구함에도 일부 지하상가 대표들의 반대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설득과 조율 끝에 지난 5월 1일 경찰청, 중구의회, 지하상가연합회와의 최종 간담회를 열었으나 지하상가 대표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인천지방경찰청과의 간담회 및 요청으로 결실을 맺는 단계이나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으리라는 반대하에 경찰청에서도 무리한 강행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5개소를 요청하였으나 지하상가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동인천역사 앞 맥도널드에서 용동큰우물 1개소와 답동성당 앞 1개소의 총 2개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조율하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행이 단절되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용동큰우물 쪽 식당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답동성당신자들의 신포국제시장으로의 유입도 원활하게 되어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기에 구청장께서도 동인천역 주변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시어 우선 2개소의 횡단보도설치 추진에 힘을 보태시고 추가적으로 5개소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횡단보도 설치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상가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줄어 생업에 타격이 입을 것을 우려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환경개선이나 상인교육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배다리 깡시장 활성화와 관련 사항입니다. 동인천을 등지고 좌측으로 배다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청과물과 건어물 가게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 구월동 농산물시장과 삼산 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이전에는 배다리 깡시장은 과일류 도소매의 중심이었습니다. 깡은 경매의 순우리말로 배다리 깡시장은 정식 명칭이 동인천 청과물 공판장으로 예전엔 채미전이라고 불렸습니다. 내동 닭전거리, 용동큰우물과 함께 인천 3대 거리로 뽑히던 채미전 거리는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된 후 생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동인천과 용동, 내동을 잇는 길목이 채미전이라 상권이 아주 좋았고 1930년대를 전후해서 이 채미전 거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형성되고 부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던 인천청과부식회사도 설립이 되어 도매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매인들과 도매상들은 채미전 거리 대신에 깡시장이라고 불렀었죠. 동인천 공판장은 지난 1982년 6월달에 동인천역과 숭의동 간 도로확장을 위해 철도변 일대건물이 철거되면서 대폭 위축이 되었고 1998년 9월 인천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청과물시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다수의 상인들은 동구 송림동 동부시장으로 옮겨가고 소수의 가게만이 남아서 그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곧 우리 중구로 이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장소를 그대로 예전과 같은 청과 깡시장으로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협소하기에 1층에는 도매 상가를 형성을 하고 2, 3층 주차장을 건설해서 뒤쪽 경동지역과 연결을 한다면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생성이 되고 있는 인현동 쪽방촌 재개발지역과 동인천·경동의 구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인근 동구와 남구의 소규모 상인과 주민들도 멀리 가지 않고 배다리로 장을 보러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구의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로의 이관이 정확히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시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이관계획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장 차이나타운 일대에는 구한말 개항 당시에 세워진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 일본 영사관 건물이었던 중구청사를 비롯해서 개항기 인천 경제의 중심이었던 옛 일본은행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청나라 영사관이었던 자리에는 화교중산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산학교가 설립된 것은 1901년으로 개교 당시에는 초등 과정인 소학교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화교 학교교육의 효시입니다. 화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때는 1882년 고종 19년으로 추정되는데 임오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청나라 군대를 따라 40여 명의 상인이 입국한 것이 한국화교의 시초입니다. 이어 1884년 북성동에 청국조계지가 설치가 되고 1000여 명의 화교가 거주하게 되면서 화교 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이 각각 세워지다가 1934년 청나라 영사관 자리에 정식으로 중산학교가 개교됩니다. 초등 과정인 인천 화교소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인 인천 화교 중산중학교는 통칭으로 인천 화교학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홍섭 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천차이나타운이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되고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문화와 콘텐츠가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만 이 일대를 차이나타운답게 하는 것은 수많은 중국음식점이나 기념품 가게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백 년이 넘는 긴 세월에도 또 차별과 탄압 속에서도 화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화교들을 위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교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을 찾는 중구관광객의 급증 등으로 이제는 화교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의 중국어 수요에 맞춰서 중구, 연수, 부평 등 인천지역과 부천,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전학을 올만큼 명실상부한 국제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미인가 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국제학교라는 명성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은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을 대 먹어야 해서 부모님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아이들 음식의 영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교육환경도 열악해서 아이들 양치질을 하는 개수대 위에 마포나 걸레가 걸려있는 저학년 학급도 있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화장실에 가야합니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업시간에도 관광객이 수시로 교내로 들어가는데도 CCTV조차 없어서 어린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번 교육청에 CCTV를 요구했는데도 불가하다는 답입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화교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한다면 중구가 국제도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나 멀리 부천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할만큼 젊은 부모님과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한데 우리 중구의 화교학교 주변 정주환경이 조금만 더 개선되고 학교의 교육환경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노령화되고 젊은 부모들과 학생인구가 부족한 우리 중구에 인구유입의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인천 유일의 중국 국제학교라는 명성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국과의 대외관계 및 성장하는 경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재의 수요요구에 맞추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구로의 젊은 세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산학교에 대한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대책방안을 마련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향후 중구발전을 위해 현안사항들에 대한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향후 중구발전을 위해 현안사항들에 대한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0분)
(12시 10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nd]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