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4월 21일 (화)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이정재 위원님께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의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9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을 증감요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6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4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3.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은 세외수입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 해안, 수산 분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1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25억원이 감소하여 5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본예산 161억원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총괄은 환경보호 분야 등 5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32건이며 사업비는 549억원입니다. 국비 297억원, 시비 81억원, 구비가 171억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7건이며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1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9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을 증감요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하여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6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4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은 2581억원으로 본예산 2490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3.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은 세외수입이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0억원,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은 영종미개발지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 해안, 수산 분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1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25억원이 감소하여 53.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본예산 161억원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총괄은 환경보호 분야 등 5개 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32건이며 사업비는 549억원입니다. 국비 297억원, 시비 81억원, 구비가 171억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7건이며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1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26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7% 증가한 2581억 7264만 5000원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2.99%, 기타특별회계 7.01%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7% 증가한 2400억 7164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1% 증가한 181억 99만 8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927억 45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62%인 10억 2348만 3000원이 증가한 192억 49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국어 및 개항장 문화체험교실 체험사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위반과태료, 구금고 출연금,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및 이자가 증가하였는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3330만원,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동산교부세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인 40억 7001만 5000원이 증가된 933억 62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기능별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6408만 9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3.67% 증가된 91억 3274만 9000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32.83%인 847억 5622만 8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기타부분 20.63%, 일방공공행정 9.11%, 수송 및 교통 8.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7.47%인 450억 91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억 125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10.16%인 262억 22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인 7억 7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46.97%인 1212억 72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765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13억 58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7%인 58억 94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일부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927억 45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62%인 10억 2348만 3000원이 증가한 192억 49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국어 및 개항장 문화체험교실 체험사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위반과태료, 구금고 출연금,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및 이자가 증가하였는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3330만원,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동산교부세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인 40억 7001만 5000원이 증가된 933억 629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기능별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6408만 9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3.67% 증가된 91억 3274만 9000원으로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32.83%인 847억 5622만 8000원이 반영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기타부분 20.63%, 일방공공행정 9.11%, 수송 및 교통 8.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7.47%인 450억 91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억 125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10.16%인 262억 22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인 7억 7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46.97%인 1212억 72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7655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513억 58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7%인 58억 9472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작단계이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증액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일부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그리고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페이지 101쪽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이번에 소송수행료 2억이 증가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공항공사 관련된 소송수행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연안부두에 민간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임대료 및 매입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소송수행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공항공사 대비해서 소송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증액이 없어서 괜찮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범주 내에서, 기존에 7000만원 중에서 현재 5500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동은 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위원장 김규찬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관 아닌가?
○위원장 김규찬 동에서 올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하냐고 묻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동안 사실 기획감사실과 동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고요. 그에 따른 보충설명은 동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김철홍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배석하신 거구나.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전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조정교부금 작년에 얼마 정도 내려왔죠, 총액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작년에 약 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철홍 위원 옛날에 제일 우리가 많이 내려올 때는 330억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300억 내외에서
○김철홍 위원 그때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을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3200, 3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3000억 정도일 때 재원조정교부금이 330억 정도 우리 구에 배정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보통재원조정교부금이 4000억, 시에서 예산 세워진 게.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500억 그래서 그러니까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내려주는 돈 총액이 약 4500억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3000억일 때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면 4500억이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약 465억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팀장님이 무척 노력 많이 하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어려운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아요. 당시에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인발연에서 안이 있었는데 인발연 안으로 하면 우리가 크게 이득은 안 보지만 그냥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한대로 4500억이면 450억 정도는 무난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떤 면적이 포함돼야 되는데 면적이 거기서 빠졌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이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면적을 뺌으로써 면적이 넓으면 개발해야 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발연 안은 그 면적이 포함이 됐었는데 조례개정한 안은 거기서 넓이를 빼다보니까 우리는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중구소속 시의원님이 애써 싸우기는 했으나 중과부족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노력은 했지만 더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때 머리띠는 안 둘렀지만 어쨌든 부당하다. 하고 조금 이라도 더 얻어내 볼까 시 회의하는 데까지 가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례는 다수결로 하니까 개정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만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하니깐 그런데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지금 아마 부의장일 거예요. 재선해 가지고 그분한테 저번에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영종·용유라든가 이런 데 미개발지 이런 데는 기반시설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면적을 포함을 안 시키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이, 중구는 좀 괜찮잖아요.” 중구는 괜찮다는 거죠. 자립도도 높고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어려운 데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의도인 즉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기획실장님도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립도도 높고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부평이나 남구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봉급도 어떨 때는 못 준다고 그런 형편이고 또 계양구, 자기 구는 얘기 안 하고 이런 데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 쪽에 배정이 더 되어야 한다. 중구는 돈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일이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처럼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별반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가 아니다.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쓸 데가 너무 많은데 못하고 있다. 지금 영종에 우리 구비만 세워놓고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몇 년 동안 썩히면서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노인인구가 많은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 노인들은 한 달에 열심히 일주일에 삼일씩 나와서 일하면 돈 2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이 정말 큰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가장 힘들다. 그 양반들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자기 앞날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진짜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되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데 일해서 20만원 못 벌면 큰일난다. “김 의원 어떻게 일 좀 하게 해줘.”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렇다고 어떤 사람만 시켜주고 다른 사람은 안 시켜주면 안 되니까 누누이 이런 예산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일하고 싶은 노인들, 일주일에 삼일씩 나와서 일하면서 20만원 버는 건데 그런 데 돈을 좀 쓰시오.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하는데 예산이 한 20억까지 투자해서 20억씩 그것도 조례대로만 30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20억씩 세우면서 우리 중구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고 그러기위해서 20억을 세웠는데 돈이 없대요. 그렇다고 15억으로 깎았어요. 그중에서도 3, 4억원은 다른 용도로 쓰는 거고 이렇게 우리 할일은 많고 돈이 없죠, 중구가.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저도 5분발언을 하려고 해요. 하여튼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영종 다 개발한다고 경제자유구역에서 묶어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풀어주면서 우리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 부산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분은 복지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형편에 그렇게 복지를 하면 되느냐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급식 하지 않아 가지고 부산 쪽에서는 난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복지 많이 베풀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복지국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한 번 복지혜택을 주면 그다음에는 되돌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복지라든가 어떻게 사업비가 아닌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중구의 앞날을 보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많이 세워주면 좋죠, 해달라는 대로. 엊그제는 새마을에서도 오셨고 동네 가면 주위에서도 우리는 1년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돈 200만원 받는데 우리도 올려 달라. 또 어떤 분은 와서 “그 사람이 무슨 하는 일이 뭔데 그렇게 올려주느냐.” 그러니깐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올려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 또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역시 결정할 때는 의회하고 미리 소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수당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 이거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100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150억원 아니더라도 100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집행부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협조를 해서 열악한 좀 재원이 부족하니까 힘을 합쳐서 재원조정교부금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간단하게 101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현재 동화마을하고 한중문화회관에 건설 중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인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정재 위원 전액 인건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일부 운영비 쪽도 있는데요. 거의 인건비 쪽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01쪽에 법무행정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서 행정 쪽으로 소송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34건입니다.
○유명복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면 항고하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보통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요즘은 행정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가지고 행정기관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접수돼서 진행 중인 것이 34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비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늘어나겠지만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리와 규제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행정처분 자체가 민간인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제도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분행위에 대한 주민과의 법리적인 다툼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도 걔 중에 있어서 일부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하게 처리하면 소송이 걸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일부 다수의 주민들 중에서도 본인들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면 대부분 행정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거기에 여성회관관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노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 구가 승소를 했고요. 일부 여성회관의 관장문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직원문제는 현재 우리 쪽에 불리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부두완전개방 또 그다음 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 위해서 아마 주민자치가 앞장을 많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평소 같으면 합당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요새 차량도 빌려서 이렇게 그야말로 봉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적당치는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통 끝에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니 이번 기회에 올려줍시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었는데 이게 지금 군수구청장회의가 아마 3월 31일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가 각 군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종전대로 지급하자. 연수구는 참석수당 인하를 검토해 주시오. 이렇게 협의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죠?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이 공문을 왜 안 내려 보냈나요? 각 동에다가.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1일날 동구에서 저희한테 회의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가 4월 16일날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발송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빨리 이거를 우리가 통보를 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써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려주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4월 14날 예산안은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우리가 의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꽤 했어요. 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하고 하는데 연수구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비상대책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올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상한 게 뭐냐면 결정이 된 그다음에 공문을 오후에 보냈어요. 이거 의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모든 것을 숨기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수당을 그러니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고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형평성, 재정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부평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그런데 남동구와 연수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연수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그중에서 구청장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5만원을 3만원으로 내려라.” 그렇게 해서 동결로 유지하자. 그랬는데 연수구청장님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린 게 아니고 5만원으로 그냥 가고 중요한 부분은 남동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정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공문이 늦게 지연돼 가지고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생각처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김철홍 위원 그게 아니고 올려 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공문을 뭐하러 보내냐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는 협의 및 건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보내요? 올릴 건데.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의제만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 의제도 있고 공통의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달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고
○김철홍 위원 아까도 제가 소통을 좀 하자고 했었는데 소통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불평을 갖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소통을 했으면 제가 제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임시회 네 번 할 수 있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임시회수당 삭감을.
○김철홍 위원 그러니깐 네 번하면 만원 올린 효과가 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작년 집행현황이에요, 이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기서 구에서 돈이 안 내려오죠? 다 참석하면 다 내려가는데 참석을 안 하면 참석수당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에. 물론 많이 쓰고 얼마 안 남은 데도 있지만 연안동은 5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네 번 임시회를 하는데 336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남은 데서 임시회 몇 번 하면 5만원 효과가 아니라 5만원 효과보다 훨씬 더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볼 때 “주민자치 또 이렇게 많이 올려줬어?” 그런 소리 안 듣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영종동 400만원, 운서동 420만원, 동인천동 357만원, 도원동 360만원. 이거 쓰면 5만원 올려준 효과가 충분히 나는 걸,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의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년에도 올라와서 지금 올리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임시회를 서너 번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방망이 두들겨서 의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짜기가 힘든 그런 판에 끼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이미 이렇게 해서 임시회 네 번 더 하는 걸로 올해는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서로 했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올려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작년 예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 이거 임시회 더 해서 하면 거의 5만원 수준 가까이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작년에 세울 때 회의수당은 동결하고 대신 임시회를 네 번으로 해서 올려주는 효과를, 필요하면 임시회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당당당 두들긴 거잖아요. 우리가 두들기고 우리가 삭감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임시회는 다 삭감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임시회는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임시회에도 다시 같이 올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를 네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성해서 두들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걸 우리가 두들겨 가지고 의결한 것을 다 삭감하고 또 새로 다른 거 세우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시리라고 내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소통을 해서 좀 서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던져놓고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소통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면서 위원님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에, 기획관리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해 가지고 아까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에, 기획관리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해 가지고 아까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규찬 어떤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무기계약직 두 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기계시설에 근무할 기계기술직 2명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근대역사체험관과 동화마을에 있는 트릭아트체험관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부분이에요? 기간제 쪼개기 11개월 짜리, 기간제 그분들은 이번에 계약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중구청의 입장은? 지난번에 청장 면담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규찬 중구청의 입장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우선 공단에서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의 건과 그다음에 경영혁신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의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4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가 시설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대책, 물론 44명을 다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공기업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절대 다수의 인원이 모두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응시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지금 우리 공단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박천호 이사장 계시지만 지금 공단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조례 심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중구청이 민간기업이 아니므로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노동력 착취,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를 높이자. 그 두 가지잖아요. 그것은 민간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빌미로 해서 기간제를 양산한다.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로써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중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높이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도 공익성과 공공성의 기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무기계약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간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25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임시회의 수당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임시회의 수당은 안 주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임시회의 수당은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월1회 하는 정례회의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된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어디요?
○위원장 김규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야기됐습니까, 임시회의 수당 안 준다는 거.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이어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규찬 이거 언제 이야기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야기 한 지가 며칠됐죠, 전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며칠인데요, 날짜로?
○총무과장 한상원 날짜로는 20일이니까 한 사흘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회도 지금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인가요? 7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보통 중구의회 다른 위원회 수당은 보통 얼마예요, 대부분 보통.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통적으로 7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7만원이죠? 7만원이면 5만원 인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 3월 중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 알림 공문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위원장 김규찬 여기에 회의규칙 문건에 보니까 안건내용이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수당 인상요구에 대해 각 군·구별로 직업수당을 공동 인상하여 동일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공동 인상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안건을 제출했나요, 중구청이 이렇게 안건을 제출한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중구청이 단독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연수구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저희가 3만원을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5만원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협의 안건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하니까 하려면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안건을 제안한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협의결과에 보시면 “각 군·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종전대로 지급하며, 연수구는 참석수당을 인하 검토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결과가.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을 안 올려주기로 한 거잖아요, 군수구청장 회의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연수구는 오히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서 했던 거를 다시 내리기로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군수구청장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강제성이나 그런 게 있어요? 구속력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말 그대로 협의지, 거기에 따른 결정력과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고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평구청장님이라든가 계양구청장님, 또 이하 구청장님 몇 분 이분들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구도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인데 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결한다. 아니면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중구청은 이거 아니에요. 이날 군수구청장협의회 한 내용 중에서 다른 거는 따르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못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중구청이 하고자 했던 대로 인상하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입장이 그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입장이 그겁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셔야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런 문건을 보낼 때는 여기에 보면 아까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건표지에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협의 및 건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된 문건을 첨부 문서를 가지고 회의 결과를 보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 동이나 과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올려주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거 빼고 보냈어야죠, 그러면. 4월 14일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4월 16일날, 이런 문서는 그전에 보냈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이후에 보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각과나 동에다가 내려 보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포함해서 내면 이거 인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의회는 왜 넣었어요? 의회가 중구청의 하부기관이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의회는 거기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고 또한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몇 개 관련과만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실수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실수한 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고의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규찬 의원들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보낸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게 이런 거는 말이죠,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군수구청장회의에서 결과가 이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구청 내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산안에는 올려달라고 보내고, 다음에 문서로는 올려주지 말라고 보내고 이게 뭐합니까. 행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신뢰가 되겠어요.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과에도 보니까 맨날 의회에다가 문서 보내던데. 문서로 이렇게 하게 됐으니 알아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뭐 참조하는 데 입니까? 총무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의회에다가 문서로 보내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 누가 보라는 얘기예요? 과장이 보란 얘기예요, 의원들이 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와서 보고를 해야지.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은 시정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거는 앞으로 과에서 문서 하나 딱 보내 가지고 의원들이 알아서 참조하라는 식으로 그런 문서는 보내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원님들한테 참고하라고 보내는 문서는 사실 있을 수 없고요.
○위원장 김규찬 각과에서 그렇게 보내 왔어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회사무과로 보내는 문서 중에서 참고하라고 보내는 문서는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에 한해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낸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난주에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과에 보면 무슨 공청회하고 뭐하고 한다고 할 때 의회로 계속해서 문서로 와요.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공청회가 있으면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이런 공청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문서로 보내 가지고 이것도 봐 봐요, 여기.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올려주지 말라고 지금 요청이 온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의회가 중구청장 산하기관도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기획감사실장님 각과에다가 의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서로 보내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일 있으면 정확하게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모여 달라고 그래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직접 들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든가.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규찬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과장님, 3월 31일날 공문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3월 23일날 회의했다면서요.
○총무과장 한상원 23일날 회의를 했죠.
○위원장 김규찬 3월 30일날 공문 받았으면 이런 문건은 빨리 빨리 보내주셔야지, 왜 하필 4월 16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찾아와서 의원들이 이거 해 주느라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이후에 각과별로 동으로 보내 가지고 의회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제대로 좀, 업무를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할 수 없습니까? 그게 특히나 의회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구청장의 의견은 뭡니까? 정확하게 회의 수당을 올려 달라. 그 얘기죠? 정례회의 수당 3만원에서 5만원 올려주고 그다음에 임시회의 수당은 삭감하라는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은 통장님들보다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2008년도서부터 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출범이 됐는데 거기서 각종 연회비라든가 협회비 또 활동하는 활동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청장님이나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장 김규찬 활동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서 올려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른 단체도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쪽도 올려 달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한상원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지급이 되니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생각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거의 대부분 평균 7만원 하죠, 한번 회의 참석할 때.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7만원 하니까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리고 통장협의회는 2만원씩 각 한번 할 때마다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 의회를 상대로 업무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의회 상대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상대로 무엇을 할 때 이런 실수나 이런 행정이 없도록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렇게 보면 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예결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산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아까 7만원 얘기를 했는데 그 7만원은 전문위원들을 해서 위원회가 됐을 때 7만원 정도지, 관변단체를 회의 수당을 7만원씩 주거나 이러진 않죠.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들 이거보다 못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관변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관과 민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 됐고, 잘 됐고를 지금 논하는 자리가 여기는 분명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지금 업무적인 절차가 틀리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운산에 토요일날 올라가셨을 때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거 있으시죠. 내용 다 아시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다 알죠. 같이 말씀 여러 번 나눴으니까.
○이정재 위원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잘못 전달해 주신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모셨을 때 총무과장님을 같이 배석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자료는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공지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구가 연수구가 5만원이고 어디가 3만원이어서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를 저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는 중구 나름의 내항 재개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되면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 올려드리는 게 합당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소신껏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봐. 이거 의원들이 반대할까봐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저희한테 얘기 안 해 주시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각동에다가 넘긴 걸로 밖에 저희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의원들이 허수아비거나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기획실장님 계시고 집행부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안 되는 걸로 일들을 갖다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밖에 못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서로 불신이 생겨서 일을 못 합니다.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하고 대결구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감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되도 우리가 싸움하자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저희 봐줄 때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고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에게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올려줄 건가 말 건가. 또 다른 타단체하고의 형평성도 볼 건데 이런 부분들을 왜곡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는 바보 밖에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저희는 신뢰가 안 돼서 저부터도 다른 거 얘기하시면 예결산하고 추경하고 뭐 하시면 그때마다 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정말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가급적이면 첨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가지의 절차상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적인 게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물론 의도하지 않으셨겠죠. 고의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고의로 자료주신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담회 끝나고 모든 결정이 난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일부러 은폐하고 나중에 줬다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 갓끈도 고쳐 매지 않고 신발끈도 다시 신지 않았잖아요, 아시죠? 더 문제는 집행을 하고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통과시키는 건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과 구청장님의 몫입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드러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런 사태가 너무 많았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이건 합당히 올려줘야 된다. 하면 올려서 가지고 오시는 거를 의회에 와서 올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드러눕습니다. 저희가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검토하시고 자료하시고 올리시고. 저희는 그게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게 서로의 역할이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지, 우리가 집행부하고 싸우고 적대시되고 서로를 헐뜯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고 종이 아니잖아요. 맞죠, 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제발 오늘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주민자치위원님 열심히 하시고 다 압니다. 우리 관변단체들 정말 다 열심히 하세요. 그거를 저희 마음 같으면 다 올려드리고 싶죠.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의 절차가 잘못돼서 총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내부에서도 서로 주민자치담당하시는 팀장님, 교류협력팀장님 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뢰가 사라지고 불신이 생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과장님.
○총무과장 한상원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죠.
○한성수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소신과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의 행정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소신과 당위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의 행정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중구관광안내지도가 지금도 있는 게 있죠? 안내지도를 제작할 때 아무래도 관내는 의원님들이 또 잘 아시니깐 이런 것은 포함시키면 좋겠다든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작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경관사업보조금 이게 최고 1000만원까지인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기정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4억씩 그렇게 늘린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오늘 오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는 월미관광특구 내에 범위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것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화마을과 차이나타운, 개항장거리하고 신포동특화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정을 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신포동특화거리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 상가점포주들의 의향을 물어본 결과 신포동만 해도 15개소 이상 하겠다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철홍 위원 경관개선사업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혈세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꼼꼼히 따져서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폐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된 데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폐가매입은 건축과에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일환으로 송월동 동화마을에 빈집들이 많아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가들을 매입을 해서 그냥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된 폐가들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공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위치로는 동화마을에 가보면 돌고래피자 뒤쪽이 굉장히 흉물스러웠던 곳인데 그곳에 여러 채를 매입해서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는 설계비만, 매입이 그때는 완전히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철거가 돼서 공터가 된 상태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깐 건축과에서 폐가는 다 매입한 거고 여기는 조형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쁘게 꾸미는 예산이란 말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여기의 내용하고 떨어진 궁금한 사항 지금 수경시설은 지금 시작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금 착공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료준비하고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착공에서 완공 때까지 6월 말, 7월 초까지는 완전히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7월, 더워지기 전까지 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이 정말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경시설 말고 연안부두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데크 설치요?
○김철홍 위원 네, 그것도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것도 한꺼번에 발주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준공이 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5억 2360만원 기정액 있었는데 2억 51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 세우셨네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예산과목만 같은 거고요.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공터에 대한 쉼터조성비로 별도로
○한성수 위원 지금 저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동화주인공들 모형만들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조성하시려는 것 같은데 몇 점 정도 놓는 걸로 잡으신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떤 건지 제가 잘.
○한성수 위원 예시자료로 이거 제출하신 거 아니세요? 담당팀장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조형시설물 2억 5000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것은 벽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지금 실장님 벽화하고 동화마을조성사업이 기존에 5억 4000이 있었는데 2억 5000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기존사업까지는 벽화도 하시고 전체적인 카페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조성사업을 하신 거고 2억 5000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잡으신 거 맞으시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그거에 대한 예시로 데이터 주신 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동화에 관련된 모형제작해서 애들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만드신다는 거 아니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설계는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자료만 드린 건데 예시로다가
○한성수 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되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약 300평방미터정도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조경시설로만 할 수도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깐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는 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기존예산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예산세우기 전에 몇 가지 안을 조경하고 조형시설물, 포토존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최저 한 1억 5000에서 2억 5000 정도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맥시멈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저는 110쪽에 휴게쉼터운영하면서 자산취득을 했어요.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 쭉 나와 있네요. 이게 어디 휴게쉼터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휴게쉼터 안에.
○이정재 위원 안에 사무실을 만드시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휴게쉼터 안이 지금 트릭아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릭아트를 조성을 하면 그 운영에 따른 집기나 냉난방기, 무인경비기
○이정재 위원 보니깐 비용도 받으실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도 놓으시고 그게 궁금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111쪽에 유물구입비가 있어요. 근대역사체험관에 1000만원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역사체험관도 일단 조성이 건축은 다 됐고요. 안에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화교협회나 저희들이 다른 화교들을 통해서 유물을 기증을 받고 있고요. 기증 또는 임시로 대여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혹시 유물을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이 없지만 실장님께서 외환은행 뒷길 우현로35번가 길을 날이 풀리면 공사를 바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제쯤 하실 거며 언제쯤 마치실 건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답변을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바로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달 중에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공사하면서 변수만 없다면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사전에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해 주셔서 장사를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강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싶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사전에 35번길 번영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번영회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실제 착공 들어가는 날을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실장님 윗길이 39번길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조형물 같은 것들을 더 놔주시든지 해서 차를 못 대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대게 할 거면 정확히 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길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양쪽으로 평일날은 괜찮아요. 주말에 차가 많으면 서로 들어왔다가 안 피해요. 양쪽에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못 나가니까 실랑이들을 몇 번하고 그러는 걸 보고합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확인해서 일방통행표시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정재 위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지워지고 그러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바닥은 추가로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정재 위원 운전자가 보면 정확히 앞이 보이는 게 동그란 팻말 표지판 같은 것 같아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차이나타운 패루 설치 하는 거 그거 어느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동화마을 옆쪽에 현재 차이나타운이라고 아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설치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유명복 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철거시키면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더 좋은 것을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 주민들께 사전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명복 위원 또 설치했니, 뺐니 뭐라고 할까 걱정돼 가지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 잡음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이 애기하셨지만 연안동에 데크 설치하시는 거 그거는 공사가 얼마큼 돼야 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까 설명 드렸듯이 7월 초 이전에는 준공을 목표로 착공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해양센터 주민들하고 전부다 얘기가 됐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상인 1층 상인들까지 따로 만나서 현장에서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의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들어보니깐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궁금한 거는 등대 있잖아요. 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벽화라든가 이런 설치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진입로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유명복 위원 진입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는 진입로보다는 항만청하고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던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공사할 때는 항만공사나 항만청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마무리 된 거는 다 협의가 돼서 공사가 준공이 된 거고요. 공사 끝나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조명이라든지 화나 다른 시설물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시비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됐고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거기 토요일날이고 일요일날이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초입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좀 그것도 보완을 하시고. 연안부두도 데크 공사하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아마 이런 데 하인천이나 월미도 같으면 아마 한 6개월 이내에 벌써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워온 자식처럼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등대있는 데 거기를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벽화라도 좀 그려 가지고 모양새가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송월동 동화마을 조형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2000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1쪽에 송월동 동화마을 조형시설물 설치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원래 작년에 2000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금년 본예산으로 2000.
○위원장 김규찬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게 계획이 다 된 거예요? 원래 이런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작년부터 건축과에서는 폐가들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매입 후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저희들이 그 공터에 대해서 뭔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매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는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싶어서 설계비만
○위원장 김규찬 작년에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래서 설계비만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데 설계비만 세우고 지금은 이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매입 완료돼서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매입금은 공사비로 한 거다 이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 김규찬 이번 에 급작스럽게 2000만원 짜리 작게 시설물을 하려고 그랬다가 2억 5000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본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설계비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규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8쪽에 카메라가 기종이 뭔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카메라 기종까지는 우리가 저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캐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345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카메라를 설명을 쭉 해 드리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카메라 쓰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용이라도 상당히 금액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거 한 200만원짜리 두 개 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거 금액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말씀드릴 게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월요일날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을 갔다 왔고 또 수인선6공구 공사현장 갔다 왔는데 혹시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과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데 싶었는데 안 오셨길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민원이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의원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안전관리과, 물론 권한은 어느 정도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그렇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 싶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안전이 중요하고 또 우리도 구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건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바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좀 바쁘시더라도 틈을 내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122쪽에 보면 복사골경로당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어떤 경로당은 설치해 준 데 있고 어떤 경로당은 설치 안 해 준 데가 있는데 이거는 신청하면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경로당에서 일단은 요구가 있어야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요. 또 장소나 그런 게 기준에 맞아야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원동경로당 하고 복사골경로당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좀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요구하시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리고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야지 국비에 맞춰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노인네들 불편하지 않게 설치해 주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경로당마다 어떤 데는 설치한 데가 있고 안 설치한 데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실 예산 외적인 질문이라서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런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해 가지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영훈 위원 사실 이제 노인복지 쪽 문제이기는 하고 저희가 안전 쪽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정, 유명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정 같은 데 저런 건 안 되나요, 제세동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까, 혹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합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발전소 연접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각 노인정 한 80개소 정도에는 제세동기 한두 개 정도씩은 비치하고 있으면 노인분들 갑자기, 사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는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응급조치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위원님, 저희가 발전소 기금은 영구적인 시설비가 주로 위주고요. 제세동기 같은 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품은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가능할 것 같은데.
○김영훈 위원 개당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아마 개당,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한 100여 만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국장님께도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 같으니까요. 일단 그쪽에 한번 고민만 해 봐주시고 가능성이 있는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도 한번 검토를,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는데 주민복지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저희 발전소 기금은 아무래도 영구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여러 가지 축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원래 본예산에서 얼마 세웠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애초에 2억 4000인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선 거는 1억 4000이 섰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삭감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1억 4000 가지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요.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세우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삭감을 한 걸 다시 세우면, 그러면 의결한 의결기관은 뭐가 되요? 사전에 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불꽃축제가 정말 세계적인 불꽃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안 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더 훨씬 큰 그런 불꽃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축제 좀 해 봐야 그렇게 크게 빛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흉내 내는 정도, 어차피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4000만원씩 1억 40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500만원 정도씩 되네요. 그래서 네 차례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세우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올려놓은 거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삭감한 것을 이렇게 다시 아무런 어떤 말없이 세울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불꽃축제를 1년에 한번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이든 주기적으로 해 주면 더 지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불꽃축제를 각 행사마다 일부 예산을 들여서 불꽃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12일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에서도 불꽃축제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많이 들여서 멋있게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정말 불꽃축제로써 위상이 설만한 그런 불꽃축제가 될 수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건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삭감한 게 아니고 좀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우리 특히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될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불꽃축제 이런 예산은 세우고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좀 더 세워서 낫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의 순서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깎은 이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걸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 콘서트는 2500만원이 늘었네요. 작년까지는 9000만원으로 그냥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국악단이라고 저희가 인정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중구 국악단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연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일부 반영을 해서 공연을 좀 주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국악단은 가수들 와서 하는 것보다 안 싸나요, 어떻게 예산을 더 절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게 한번 할 건 아니고 지금 한 두세 번 할 거를.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두 번 하는 건 별개고 또 거기다가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은 따로 가기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너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에다가 국악단 파트를 넣어서 같이 공연하게끔 그렇게 엮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월미도 기획공연, 이거는 45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당초에
○김철홍 위원 작년에는 한 45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예산 요청은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김철홍 위원 삭감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연안기획공연은 3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연안기획공연하고 지금 여기 월미기획공연이 원래는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던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예전에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오래된 게 아니에요. 5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월미도, 연안부두 거의 반반 나눠 가지고 공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광활성화공연이에요. 관광활성화공연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눴는데 월미도 예산을 더 세우기 위해서 기획공연이라는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월미도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한 거고 수없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같이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연안부두는 그냥 관광진흥실에서 관광활성화공연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그랬었던 건데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기획공연이면 연안부두나 월미도나. 월미도는 그나마 예산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데에 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여기 자유공원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똑같이 하던 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름 바꿔 가지고 변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연안기획공연은 이거 3000만원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세우셨어요? 근거를 지금 보지 않았는데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연안기획공연은 3회를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김철홍 위원 3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1회에 1000만원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여기 월미기획공연은요? 45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올려서 6500만원이 된 것은 어떤 근거로 2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지금 월미기획공연은 현재 3월, 4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4500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요. 월 1회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월미관광특구는 권역을 어떻게 나눕니까, 권역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월미관광특구는 연안부두부터 시작해서
○김철홍 위원 연안부두 권역.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개항장 이쪽과 월미도.
○김철홍 위원 제가 늘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권역으로 나뉘는데 어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투입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편중 예산이, 예산을 많이 들이면 발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전이 되면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행사도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는 행사로써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반시설이 되고 거기가 관광지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글쎄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래요? 그 논리 아주 좋으신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송도에다가 돈 써 가지고 우리 구도심은 발전이 안 된다. 지금 그 논리로 하면 송도에서 모든 행사도 다 하고. 그래도 왜,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거기다가 다 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 말아야죠. 어떻게 그 논리면. 그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행사해야 되고 우리 중구에서도 밀어줘 가지고 그쪽에다가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축제 트리를 뭘 구도심에다가 해요? 거기 예산 많이 들여서 발전시킨 데다가 하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김철홍 위원 국가적인 발전균형법이라고 아십니까. 왜 서울로 다 기반시설 다 해 놓고 서울로 모이는데 왜 서울로 모이는 걸 놔두지, 왜 서울은 이만큼 됐으니까 하지 말고 지방으로 가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거기다가 예산 더 투입하고 거기다가 축제비 다 거기다가 세우고 그렇게 하지. 왜 지방에 균형법을 만들어 가지고 잘 나가는 수도권을 어렵게 만드냐고. 그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쪽에 많이 투입한다. 그 예산 투입하는 것도 원래 균형적으로 투입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쪽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 모든 걸 해야 되면 예산 투입 안 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는 영영 죽어버리는 거고 발전하는 데는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백성이고 여기도 우리 구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지.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혹시? 왜 예산이 월미도 쪽은 쉽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어렵냐. 그런 말씀 혹시 안 들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글쎄요.
○김철홍 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번 축제도 제가 볼 때는 잘 됐고 다른 때보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이런 거는 좀 소신을 갖고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형평에 맞게 좀 이렇게, 지금 5급이면 사실 자기 의견대로 갈만한 충분한 그런 거 아닌가요? 바람입니다. 제가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9년차예요. 연안부두가 왜 이렇게 발전이 없냐고 그러면 저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연안부두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한 행사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행사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바다쉼터라든가 이런 게 잘 가꿔지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사가 따라가야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다른 쪽도 여기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발전이 되면 다른 쪽도 똑같이 해 줘야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좀 형평에 맞게 균형적인 어떤 예산분배 차원에서 분배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요새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제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심정이 어떨까. 좀 헤아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먼저 질문 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행사가 잘 끝나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125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에 지금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얼마로 생각을 하셨었어요, 올리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 1200만원 이거 추가비로 계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건 45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 올리셨는데 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3000만원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3000만원은 저희가 차량을 퍼레이드카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화물차로 해서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타렉스 차를 이번에 재무과에서 아마 기간 경과돼 가지고 매각하는 거를 저희 퍼레이드카로 제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가 받아 놨거든요. 그거를 이쪽 개항장문화지구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정재 위원 스타렉스 한 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거를
○이정재 위원 차 구입비는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퍼레이드카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퍼레이드카를 하면 그 차 하나만 하는 거예요?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 없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전체금액이 4500만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차량을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이렇게나 비쌉니까? 저는 조금 아까도, 전에 총무과에서도 카메라를 사시겠다는데 340만원 들어가서 제가 바로 아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논마크3인데 보통 시중에서 220만원 파는 건데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상식적인 것들이 금액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상품화되어 있어서 금액이 딱 얼마라고 말씀할 수도 없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금액들이 좀 과다계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가격도 비교해서 저렴한 데 있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당연이 집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봐야죠.
○이정재 위원 네, 이 돈 다 쓰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거 한 가지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질의요청을 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 트리가 지금도 계속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어제부터 하려다가 어제 비가 와서 못하고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어떻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축제협회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축제협회라 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목사님들이 모인 그 협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하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또 박목사님한테도 뵐 때마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좋게 점잖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계속 비용적인 측면 때문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도 수십 번 이상 연결하고.
○이정재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같은 거 이런 거 맨 처음에 하실 때 좀 이런 거 들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쪽에서 안 하시면 그러면 보험에서라도 돈을 받아서 즉시 처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갖다가 그때 그냥 처리를 맨 처음에는 하고자 해서 막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결국 뒤에 가서는 전기료가 없어서 꺼놓고 또 목사님에게 전화 드리니까 그때 전기 켜주시고 또 시기가 지나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도 또 그냥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트리 시설은 저희 구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재 위원 예산을 내서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이행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어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업무를 좀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금강제화 앞에 로터리도 그것도 치우는 건가요, 같이 철거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워진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도 안 치워지나 해서 그렇게 좀 여쭸고요.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서가 왔어요. 저에게 왔는데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다. 또 제가 이번에 결산감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제가 그래서 중구관내에 있는 회계사가 아닌 타구에 있는 회계사를 갖다가 초빙을 해서 냉정하게 좀 봐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런 걸 요청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료들도 많이 부족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해 주셔서 서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사는 좋아요. 행사는 좋은데 행사를 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바르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절차가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올해에 또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동의하시지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산안 증빙자료하고 우리 책자하고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지적했던 거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도 2억 5000도 있고 1억도 있고 1억 4000도 있고 계속 안 맞아서 지적 몇 번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랬던 거 같으시죠? 과장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과 것도 다 봤는데 이번에도 문화예술과만 금액이 양쪽이 안 맞아요. 한 두 개가 안 맞으면 그냥 오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 건지, 저희한테 들어온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최종본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한성수 위원 증빙서류,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 아닌가요? 그런데 두 개가 금액이 안 맞는다면 저희는 어떤 걸 봐야 돼요? 이 예산안을 봐야 되나요? 어떤 게 안 맞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제가 지금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월미기획공연 말씀하셨잖아요. 4500인데 2000만원 증액해서 6500인데 백데이터에 14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려드려도 65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8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맞고 6500 가지고 1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연내용이 7080문화관광콘서트, 색소폰·요들 그다음에 소규모관현악, 락 그다음에 지역주민공연팀 해서 월미도는 1000명 이상이고 14회인데 6500이에요. 일단 이거 기준으로요. 잘못된 건 8500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연안기획공연은 아까 3회하시는데 3000만원, 1회에 1000만원씩 잡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한성수 위원 이쪽 데이터에는 4000만원 되어 있어요, 4회로 되어 있어요. 물론 1회를 줄이면서 금액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연내용 비슷합니다. 관람인원은 1000명이었는데 연안부두는 500명이에요. 그런데 월미도는 14일을 하는데 6500만원 갖고 하고 연안부두는 3회를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관람인원은 반밖에 안 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는 방침 받은 예산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방침 받은 예산안 그거하고 실제로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럽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 그러면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네, 예산 전체 조정하는 상황에서.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처음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이 예산액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돼서 나온 거는 뭘까요?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증감된 건 없고요.
○한성수 위원 증감된 게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도서 및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이 증빙자료에는 1400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안에는 21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700만원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아니,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도서구입비는 맞게 올린 거거든요.
○한성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자료 올린 거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에는 줄어있는데 이거를 올렸다니까요. 도서에는 1400만원 증빙자료 내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21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증빙자료하고 예산안하고 맞지 않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확인하시고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서 및 출판산업 활성화에서 도서구입비 2100만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도서구입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그 도서구입비에서 그거는 일단 인천부사라는 책을 구입해서 각 경로당에 배부할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인천부사가 한 권에 한 13만원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 정도합니다.
○한성수 위원 책자 활자 혹시 보셨나요? 책자 혹시 받아 보셨어요, 어떤 책인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받아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경로당에서 보시기에 활자크기나 책의 내용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용은
○한성수 위원 내용은 취향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활자나 이런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시기가 괜찮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활자는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책이 한 권에 13만원 짜리 책인데, 무겁고 큰 책이에요. 이거 경로당에 드리면 보실까요? 그냥 책꽂이 장식용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경로당 측에서 인천부사나 이런 연관돼 있는 서적이 요청이 들어와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는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인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라 학교에도 하나씩 기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정도 학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도 숲속 도서관 같은 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고 자유공원에도 저희가 가보면 자유공원 도서관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다 관리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성수 위원 시에서 만드신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이 지금 숲속 도서관 같은 게 전혀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의 수도 인천을 하겠다는 건지 2015년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라는데 기존 것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구입만 해서 나눠준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책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구매하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역사 아는 거 중요하고 그 관련된 책 만드시는 인천출신 작가들, 중구출신 작가들 도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책장 한켠에 꽂혀지는지 읽혀지는 자료인지는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문화예술과는 제가 가능하면 안 들어오고 싶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일을 하겠다는 데도 일을 못하게끔 돈을 꺼내야 되는 부분이고 경험칙상 보면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 준비에 있어서도 한 두 달 걸리면 행사 끝나고 나서도 한 6개월 가량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라서 상당히 여기가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불꽃축제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회, 어느 쯤에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불꽃축제는 일단은 연안부두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을왕리 락콘서트라든가 그런 때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안부두축제에 구민의 날을 같이 한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크게 할 거고 그다음에 월미도에서 한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동, 을왕동 그다음에 구민의 날은 또 월미도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도 월미도에서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번에는 구민의 날을 연안동에서 한다는
○김영훈 위원 연안동에서요? 그러면 연안동이 어쨌든 두 번이고 을왕리가 있고 월미도가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연안축제 때 구민의 날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겠죠.
○김영훈 위원 그러면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한중문화수교인가요? 실패했다고 하는 그 축제 거기서 발생한 게 얼마짜리입니까, 금액으로 보면? 불꽃축제만.
○문화예술담당 이병직 (방청석에서 답변)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훈 위원 500만원이요? 사실 그 동영상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날 거기서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거든요. 시간으로는 한 5분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아주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렇다면 2억을 갖고 다섯 번에 걸쳐서 하는데 말씀하신 그 행사가 500만원 짜리 행사였다고 한다면 이거에 한 10배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좀 정말 위험한 수위의 말씀을 드리면 업자 배불리게 하는 건지 어디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건지 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의심도 갑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월미불꽃축제 때 바지선을 대여해서 바다에서 했을 때 한 5000에서 6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월미도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날 해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선사에서. 매주 토요일날 7시인가요, 8시 정도 되면 매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물론 크지는 않고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또 가서 거기서 수천 만원을 들여서 거기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사실 이번에 자유공원축제 같은 경우도 여기 사무실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처음에 소리를 듣는데 누가 문을 부수는 소리인가 하다가 나중에 ‘오늘 불꽃축제 하는 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조금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얼만큼 크게 하려는지 감이 안 와요. 사실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한중문화체험축제인가 거기서 뿌린 게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안쪽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훌륭했는데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들여버리면 엄청나게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4회에, 더군다나 연안동, 을왕동, 을왕리 락카페 같은 데서 하신다. 금액 대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모이는 인원이 1만, 2만 정도는 모이겠지만 그이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한 번 하는데. 차라리 지금 저희가 예산드렸던 1억 6000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방송 보시고 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라리 그냥 1억 4000 짜리를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광대하게 해 버리면 ‘중구에 언제쯤에 가면 그런 불꽃을 하더라.’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에서 쏘는 불꽃같은 경우도 1, 2억대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수치는 받아본 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1억 4000을 중구 내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7000만 쏟아 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허접하게 한 5분, 10분 짜리로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하느니. 한 30분, 40분을 해 가지고 진짜 전쟁 난 것처럼 해 가지고 확 두 번 정도 쏟아 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시는데 자꾸 재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월미관광특구 퍼레이드카 지금 송월동에 퍼레이드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작년에 퍼레이드카 제작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컨셉을 바꿔 가지고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스타렉스 봉고차를 전면적으로 퍼레이드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뜯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00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김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송월동 퍼레이드카 말고 하나를 더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영훈 위원 퍼레이드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토요일날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습니다.
훈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훈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난주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송월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송월동에 있는 퍼레이드카. 거기가 작게 보면 송월동특구지구지만 사실은 크게 넓게 봐서는 월미관광특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물론 예산만 어느 정도 많다고 한다면 두 대가 아니라 열 대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원 같은 경우 차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제작하는 거는 동화마을에 투입할 게 아니고요. 여기 개항장 이쪽에
○김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에 송월동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오늘 회의도 했습니다만, 카페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했을 때 송월동 내에요. 그게 한정된 게 모양을 만든 것을 동화마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북성동 가면 참 허접해 보일 거고요. 그게 월미도 가면 더 욕을 먹을 겁니다. 조금 조정을 해서 그 차를 수리하고 조정을 하고 컨셉을 조금 바꿔서 말 그대로 월미관광특구 내에 송월특구이지 않습니까, 송월동화마을특구. 그러면 월미관광특구를 크게 봐서 거기를 차라리 한 대 갖고 도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아요. 보니까 복장비만 2700만원 지금 올라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퍼레이드를 고적대를 불서 악기를 갖고 같이 움직이는 건지는 몰라도 양복 한번 비싸게 줘 봐야 저 같은 경우요, 비싼 건 몇 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만, 남자 양복들 40, 50만원이면 사요.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한 옷이니까 좀 더 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700만원이면, 복장비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큰폭으로 봐서 월미관광특구 내에 있는 송월동동화마을특구니까 차라리 월미관광특구를 전부 다 하나로 아우르는 것도 방법이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어느 분이 아이디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월동 좁은데 송월교회부터 그 아래까지 왔다갔다하는 것과 그 옆에 카페골목 외에는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워놓고 사람들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굳이 관광퍼레이드카가 그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송월동을 다 돌고 별도로 월미도를 간다는 것이, 월미도를 가기 위한 별도의 차를 구비한다는 것이 조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당장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에 두 번 쓰기 위해서 차를 3000만원. 이거 차 하나 중고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600, 700만원 돈 1000만원에다가 거기다가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녹여서 붙여야 되고 그림 그려야 되고 모양 본떠야 되고 이런 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걸 하고 나면 문화예술과 직원들 집에도 못 들어가시죠, 주말에 항상 출근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는 1년 365일 일요일 52일에 토요일까지 한다면 104일인데 거기다가 연휴하고 하더라도 집에 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 30일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말에. 주말에 항상 보이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보면 땡볕에 나와 계시는 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직원들은 조편성을 해서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차가 두 대로 돌아버리면 조편성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3명입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과에서 지원 받으시면 가능해요. 국장님,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유동에 불났어요. 1만 5000평 정도 탔습니다. 분명히 전직원 문자에다가 전직원 소집명령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내려왔냐면 지역개발국 직원을 소집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억울했던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전쟁 났다고 치자고요. 국방부 소집했는데 안행부, 행자부는 놀러가더라고요. 을왕리 용유도에 불났을 때 용유동장 6시 반 응소, 용유동사무장 응소 안 했고 용유동 문 잠겨 있었고 4시 40분부터. 제가 4시 40분에 응소해서 제가 응소에서 그 자리 현장 갔었습니다. 밤 10시 50분까지 제가 못 왔어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저도 그거 질의할 부분이었고 한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쟁나면 국방부만 갑니다. 나머지 안행부하고 행자부는 집에 갑니다. 물론 주말이었기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에게 과오를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주말에 쉬어야죠. 큰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해당 동장, 사무장, 해당 동사무소 직원만큼이라도 아무리 지역개발국만 불렀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고 제가 총무과장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안전과장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 나온 직원 과오를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 너무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집에 안 들어가고 주 70시간 이상 다 연장 근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좀 한번만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불꽃축제 1억 5000, 2억 아니라 10억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보여지게끔 거기에 말 그대로 월미특화거리, 송월동 동화마을 특화거리, 특화를 만들어서 여름에 어디에 가면 정말 30분, 40분 동안 쏟아 붓더라. 한강에 불꽃놀이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요, 수십만 명 모입니다. 저희 중구도 이거 괜히 비용 갖다가 여러 번 내가지고 직원 고생 시키고 돈 써 버리고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날을 잡아서 정해서 딱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아주 전쟁 나는 것처럼 쏟아 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서울 불꽃축제는 예산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10억 됩니다.
○김영훈 위원 거기는 한강 전체잖아요. 저희도 월미도에서 한번 하고, 연안동에서 한번 하고 1년에 두 번만 해도 되요. 그러면 아마 그 정도 가치 나올 걸요. 한강은 길이가 그게 몇 킬로미터입니까. 월미도 길이 해 봐야, 연안동 길이 해 봐야 얼마나 되요, 바닷가 길이요. 거기 7000만원 짜리 갖다가 쏟아 부어버리면요, 거기서 10억 들어간 것만큼 까지는 안 나와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질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은근히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골고루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상태고. 저도 똑같은 마음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걸 너무나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참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고 참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는데 예술작품 유지 관리는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미술작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작가들이 전시
○유명복 위원 동화마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채색화협회도 있고 중구 문화예술인회도 있고 원로작가협회도 있고 그분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면 저희가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해 드리거든요. 구입을 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작가한테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마 모임전체 비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작품을 저희가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명복 위원 예술작품도 혹시 렌탈하는 것도 있나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렌탈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다 구입을 한 겁니다.
○유명복 위원 거기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한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유명복 위원 그리고 미술작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는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각종 미술작품 구입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구입해서 어디다 놓느냐고요? 그게 장소를 정해 놓고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미술작가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작품구입을 하는 겁니다. 전시회를 하게 되면 작품 거의 한 점 정도만 이렇게 팔아드리거든요.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그냥 방안만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저희가 작품 구입을 하게 되면 각 사무실에 교체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골고루 안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참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거 좀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여기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아직 지금 4억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발전소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왕 노인분들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좀 빨리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좀
○재무과장 김종일 가급적 전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여기와 관련 없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업무카드 비용 50만원 이상인데 그걸 20만원으로 낮춰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죠? 그래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여기와 관련 없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업무카드 비용 50만원 이상인데 그걸 20만원으로 낮춰 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했죠? 그래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앞으로 50만원에 대한 거를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검토하겠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의원들이 이야기한 건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여기에 131쪽에 보니까 청사 중앙냉방설비 증설 이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위원장 김규찬 중앙냉방설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다가 중앙냉방설비가 아니고 냉방설비 선진화라고 새로 생긴 건가 보죠, 이게.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난방하고 냉방 저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6년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동안 저희가 잘 써 가지고 26년을 사용했는데 지금 각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의회건물 같이 중앙난방식이 아니라 개별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건물에 공급하도록 그러면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전기하고 가스하고 혼합해 가지고 혼합방식으로 하면 전기가 상당히 절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 공급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비용이 지금 보일러실을 저희가 교체할 때 비용이 한 4억 5000 들어가는데 중앙난방으로 된 걸 지금 현재 개별난방으로 하면 한 5년에 걸쳐서 건물별로 소화를 하게 되면 한 5억 5000정도면 끝난다고 그래서 전체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게 1억 5000이 들어갈 게 5000만원 들어가니까 되게 절약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세입예산안인 시교부세 변동분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세입예산안인 시교부세 변동분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여권민원창구 증설을 운서동 주민센터에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여권민원창구 증설을 운서동 주민센터에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위원장 김규찬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영종·용유에 없는 행정사무를 영종·용유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우리가 3월 25일날 승인통보를 받았고요. 지금 외교부에서 자기네 변경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한 2월쯤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2월쯤 가능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설치에 들어가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위원장 김규찬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승인이 난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민원여권과 전과장님이 누구셨나. 전에 신남희 과장이었던가?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위원장 김규찬 신남희 과장님하고 박명애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아마 영종·용유 주민들이나 북도면 주민까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조직도 개편이 돼서 중구본청에 안 오고도 영종·용유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중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주민 위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현장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과인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동화마을 시설부대비 지금 2억 5000 세우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도 구간하고 차도 구간 나눠서 공사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이 구간이 신일아파트 있는데 인도 구간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차이나타운에서부터 동화마을 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신일아파트에서 차이나게이트까지 지금 주차도 되어 있고 거기에 완전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원래 양방향이지만 지금 한 대 서로 밀려서 지나가고 굉장히 복잡한 데 인도를 더 확장할 공간이 나오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은 기존 교행폭은 충분히 나오는데 문제는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방지하면서 주차를 못 대게 하면서 보행자 통로를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 차도 축소가 주차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축소만 된다면 더 많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좀 여쭤봤고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관계라든가 교통행정과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가지고 단속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또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에 놀러 오셨는데 주차딱지 떼거나 그러면 서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미리 좀 방지할 수 있게 조형물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차 유도하시는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 또 도로정비공사 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거기가 일부 구간이 남아있어요. 상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일단 급한 구간만이라도 먼저 좀 시행을 하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성수 위원 월미도 쪽에서 1년 내내 땅이 파헤쳐져 있다고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이런 민원이 정말 민원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공사가 진행이 되냐. 또 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 왔길래 좀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예산확보 관계가 좀 늦어지고 또 시비확보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현재 중구 항동에 석탄부두 들어가는 데 보면 일억조횟집 있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유명복 위원 거기 지금 좌측으로 보면 아스콘 깔아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폭 20m 이상 도로 되는 거는 시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년 이상 됐나 아마 거기가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훼손이 많이, 그러니까 해수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콘크리트 도로로 조성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요.
○유명복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몇 년 됐죠? 한 3년?
○건설과장 권순철 3년 넘었죠,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거 보면 물론 연안부두 사람이 문제이기는 문제지만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새로 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순철 안 그래도 그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나 종건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재포장을 좀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짠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흘리고 다니는 바람에 다른 데 두 배 이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저기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구에 그거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시일 내에 얘기 좀 하셔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 외적인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 항만부두길 들어가는 이정표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권순철 이정표요?
○김철홍 위원 이정표 있는 데 나와 가지고 거기를 좀 이렇게
○건설과장 권순철 철도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축항로에서
○김철홍 위원 신협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건설과장 권순철 신협사거리 쪽에서요?
○김철홍 위원 두산에서 이번에 공사했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녹지대 말씀하시는 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IPA(인천항만공사)랑 해양수산청 두 군데로 분리돼서 토지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실무진이랑 협의해 가지고 사업 허가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거를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또 항만공항지원과에서 긍정적으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수립하겠다. 해 가지고 내려온 거는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예산으로 하겠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아파트 앞에 충전소,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시는데 그것 좀 앞이 안 보이니까 뒤로 물려달라고 한 거 그것도 지금 아마 교통과에서 먼저 선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제는 기다리다가 안 믿는대요.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영종 미개발지역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 이번에 10억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영종 미개발지역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 이번에 10억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네, 1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증액했는데 지금 시비는 계속 안 들어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시비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시된 것은 없고요. 없고 지금 소1-3호선 같은 경우 한 27억 7900만원 돈을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설명까지 가서 드린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소2-2호선이라든가 소1-3호선, 4구간에 대해서 지금 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재정정책관님 현장 나와서 현장 한번 답사를 하셨고요.
○위원장 김규찬 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거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게요. 그거 필요하시면 김정헌 시의원님이나 노경수 의장님도 있잖아요. 여기 중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기획감사실 입장이나 건설과죠, 주는 건설과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설도로과인가 거기하고 기획감사실도 한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만약에 안 내려오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안 그래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밑으로는 저희 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위로는 저희 청장님까지도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김규찬 지난번에 교통민원과인가 교통행정과 강찬원 과장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김정헌 의원님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도시정책과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데 자꾸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에 공무원들이 육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같이 합시다. 그다음에 벌판 도로는 지금 그거는 설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지금 한 거의 설계는 마무리단계고요.
○위원장 김규찬 인천시에서는 허락이 떨어졌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직 허락이 안 떨어졌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설계가 나온 게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도로개설비로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번 주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요청을 시도로과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행정회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것도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잡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공사비 예산은 어떻게 있어요, 확보됐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니요. 그거 다음 추경 때라도 한 2억 3000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적극 띄워야죠.
○위원장 김규찬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반드시 확보해야죠. 원래 있던 걸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왜냐하면 그 안에 행정회의가 남아있으니까 행정회의를 마무리 짓고 나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마장포에 지금 9구간이 막혀서 도로가 물이 넘친다. 중간에 홍수가 난다. 그런 민원 안 들어왔죠? 그런 민원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마장포 쪽이 아니고요. 마장포 쪽에요?
○위원장 김규찬 그게 마장포대책위원회인가? 마장포주민대책위원회에서 문서 들어온 게 영종용유개발과로 갔나보네, 그 문서는. 민원이.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소소한 민원들은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는 소소한 민원들은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위원장 김규찬 아니, 마장포 그거 있잖아요. 마장포에서 저쪽으로 바다로 빠지는 도로
○건설과장 권순철 잔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동강천 있는 데.
○위원장 김규찬 아니, 그 잔다리 말고 마장포 안에. 민원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소소한 민원들은 뭐냐하면 횡단하는 구간들,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자연배수로 어떤 계곡이라든가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대로 해서 횡단배수로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부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더러 있지, 어떤 다른 사항은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영종용유개발과로 민원이 들어갔나 보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영종용유개발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규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찬 이게 주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없는, 예산안에 없는 건데요. 영종마장포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문서 받았죠, 민원. 아시나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받았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하네. 마장포 석화산에서 이렇게 발원된 유수가 동강천 쪽으로 흐르는 줄기가 있고 또 마장포 선착장으로 흐르는 줄기가 있어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문서받았죠? 그 문서. 그래서 그게 동강천 쪽으로 물길도 그렇고 그쪽에 물이 많으니까 이게 지류니까 그리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장포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파서 해 달라.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동강천 지류로 연결을
○위원장 김규찬 계속 침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장마철 오기 전에 할 수 있나요, 예산 있죠?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그런데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이번에도 한 1억 정도 계상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요.
○위원장 김규찬 네, 그 주민들한테 현장 가셔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고 장마 되기 전에 해결해야 침수가 안 되도록 좀 부탁할게요.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제가 그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가 과거에 포장이라든가 건물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땅으로 스민다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도로포장이라든가 건축해서 매립하고 해서 최태근 통장님 경우도 거기 몇 천평 매립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흐를 길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엔가 그때만 해도 영종출장소일 겁니다. 부탁을 드려서 동강천 지류 (청취불능) 키우는 데 거기까지 해서 그거를 한번 전부 다 개선을 했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범람이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영종용유개발과에서 손대기는 조금 거리가 있고 건설과 쪽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서 동강천 재정비 사업 같은 걸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물길이 거기서 나가는 게 말씀하시는 게 두 길을 내는 것이 내려와서 한쪽은 지금 동강천으로 빠져야 되고 한쪽은 서당골 쪽으로 빠져야 되는 그쪽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예 지금 폐쇄가 되어버려 가지고 매립이 되어버려 가지고. 아마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보셔야 될 거고요. 그쪽은 아마 잘못 손대시면 오히려 더 큰일 나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한 5년 전에도 하다 보니까 개천을 제거하다 보니까 집 지을 때 이 사람들이 겨울철에 매립한 거다 보니까 겉면이 막 흘러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때 육더블, 텐장비가 가서 봉투를 집어넣어서 봉투를 걷어내고 텐이 걷어 올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의 겉면이 흘러 가지고 못한, 일부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부분 아마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하여튼 지역에 가셔 가지고 같이 답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예전에 동인천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 예산 세웠다가 1억 5000밖에 못쓰고 나머지 반납한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동인천은 우리 관문입니다. 동인천역 좀 살아나야 진짜 우리 중구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인천역사주식회사 이것도 어떻게 좀 빨리 정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동사거리에서 동인천역까지 또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노약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횡단보도를 내려고 그래도 자꾸 지하상가가 너무나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만약에 더 지하로 안 내려오고 횡단보도로 건너면 더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중구에서 살거나 안 살거나 우리 중구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인데 역시 동인천권이 좀 살면 거기 아래도 자연히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왕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주민자치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동장님들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참여를 적극 해 가지고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애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질의보다도 여쭤볼 건데, 해양공원에 나무는 언제 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거는 저희가 설계변경절차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현재 좀 걸리는 것이고 새로 신규 발주하는 거보다는 기존 그쪽 지역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4월 안에 지금 다음주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것도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렇죠, 내역에다가 태워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명복 위원 4월 중으로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깜빡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양광장이 뒤에 체육시설은 홍보체육진흥실이고 나머지는 대충, 개발과에서 소관이 맞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거기에 녹지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녹지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녹지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거는 지금 현재 관리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로 무대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은
○김철홍 위원 광장은 저는 도시개발과인지 알았었는데 아닌가 봐요.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시설공단이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 좀 보수를 해야 될 게 뭐랄까 한쪽이 침하해 가지고 층이 생겨 가지고 아주 위험한 것이 있더라고요. 또 화장실도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과가 연관되다 보니까 시설공단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동인천역사가 민자역사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투자가 안 됐죠. 유치가 다 안 됐죠, 준공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지금 정확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어디예요, 건축과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저도 대략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인천역의 민자역사도 잘 모르시겠네. 그거는 도시개발과 소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거는 시 소관인데.
○위원장 김규찬 이야기는 들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규찬 그것도 건축과인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건축과 담당인지 그것 좀. 왜냐하면 지금 인천역사를 헐어서 60년, 70년된 역사를 헐고 거기에 민자를 한다는데 동인천역도 지금 개발이 안 되는데 인천역까지 개발하면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둘 다 죽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도 한번 추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관련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것이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인천역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인천시 사업이죠,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관련된 부서는 이제 그렇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면 매몰비용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매몰비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답동과 신흥, 송월아파트 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몰비용 전체 70%가 조례로써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 조례?
○건축과장 김홍대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건축과장 김홍대 30%는 정비업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요. 그런데 그 70%가
○김철홍 위원 시행사나 이런 데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철홍 위원 그래도 이게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손해 보려고 그럴까 싶어 가지고. 그 앞에서 봉급도 안 받고 애쓴 사람들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홍대 매몰비용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손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홍 위원 70%는 가능하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70% 그 매몰비용 자체에 대해서 검증된 금액이 70%기 때문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전적으로 다 해 주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금액이 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인지 개인의 사용에 대한 건지 철저한 검증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4동 그다음에 송월동, 답동 이쪽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났다고 그래요? 팀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원도심재개발팀장 김동찬입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출내역을 다시 뽑아봐야 아는데요. 지금 송월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억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10억이면 시에서 7억을 대준다고 그래도 3억을 자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지금 현재 규정은 조례의 검증위원회를 거친 금액의 70%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는 주민과 지역업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의미는 투자에 대한 손실금이라고 시 법령 범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할 때는 주민들은 사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기 힘드시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철홍 위원 그게 시행사는 정해졌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돈을 대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쓴 돈이.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그 추진위원회 단계는 사실 시행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시행사 자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시행하기 전에 정비업체가 따로, 주민들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추진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추진위원회 측에 대출금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 일단은 기존에는 그 법안 자체조차 없었던 건데 이번에 서울하고 경기도 이후로 인천에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까지 장기 정체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풀어 해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개인이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검증된 것만 또 30% 아니에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70%.
○김철홍 위원 70% 받는 건데 검증되지 않은 건 또 손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못하면 재산 5억인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점은 어떻게든 보완해서 개인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돈을 투자를 했던 업체들도 다만 얼마라도 받고서 나간다는 개념이 팽배해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김철홍 위원 업체가 손해를 봐줘야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그렇죠.
○김철홍 위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덤비니까.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주민들은 일단은 걷기 힘드니까 업체에서 좀 감수를 하고 피해를 감수를 해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좀 잘 해 주세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6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공동시설인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실 외관이 처음에는 도장에다가 내부에 있는 것들이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동화마을 수준에 볼 때 어린이들 인테리어를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에 해 놨던 게 지금 다른 게 화려하게 되니까 좀 많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잘했으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예산인데 전에는 월미도 예산이 건설과, 도시정비과, 개발과 다 조금씩 다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동화마을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 해제동의서 용역하셔서 세 개 회사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한성수 위원 주민이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맞냐. 회사이름이랑 구청이 같이 있는데 이것도 또 사기 아니냐. 워낙에 그동안 동의서 해제,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서 써줬다가 또 써주면 담보가 잡히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동의서를 징수하는 업체가 구청에 있다는 거를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게 정식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시행용역사하고 구청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204쪽에 말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우편물 1000만원 예산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등기로다가 조합원들한테 다 지금 통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령이 또 변경된 사항이 있다든지
○유명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금액이 책정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홍대 원래 작년에도 이만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도 금액이 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작년에도 했다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유명복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외관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수리하고 하는 거 인테리어. 맨 밑에 공동이용시설 외관 및 내부
○건축과장 김홍대 이것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동화마을에 외관조형물
○유명복 위원 그런데 동화마을에만 있는 건가요, 이 자체가?
○건축과장 김홍대 네, 동화마을에 있는 공동이용시설 말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예산은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CCTV라든지 이런 것들.
○건축과장 김홍대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작년에 세워놓은 1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거 CCTV 말고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죠, 이번에 추경.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집계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 한 20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들어왔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위원장 김규찬 많이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세대 주택도 2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세대 주택에서도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하고 중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이다 뭐다 각종 시설물을 도로에다가 이렇게 수억씩, 수십억씩 잠겨놓는 것보다 건축, 공동주택 이런데다가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이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다른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중구청장하고 이야기해서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예산은 내부에서 조정할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테니까요. 주민들은 중구가 결산 기준으로 해서 3천억을 쓴다는데 중구가 예산 3000억을 쓰면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예산도 한해에 350조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게 생활비를 절약해 주고 이런 거에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주택이고 복지고 교통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복지에다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이런 것들은 다 거리에다가 지금 시설물에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했지만 시설물에다가 수십 억원씩, 수백 억원씩 투자해 놔봐야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좀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데 더 내부적으로 이거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 건축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이렇게.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것도 비롯해서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동인천역사가 지금 민자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위원장 김규찬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게 인천시하고 코레일이 합작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금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게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동인천은 그렇고 인천역에도 인천역을 헐고 민자역사 해서 한다는 건 아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지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동인천이 왜 안 되는 거며, 인천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인천시하고 코레일이 같이 추진하나 봐요. 그 부분을 좀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걸 중구청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일인데 중구청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망공항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망공항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항망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유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항계 내는 항만청 소관이 지금도 맞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항계 밖은 용유나 이쪽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항만청에서 지금 공단에 해양환경공단인가요, 거기 의뢰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신경을 쓰면 바다가 달라져요. 지금 인방사 앞에 들어가 보면 보통 때는 잘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그 앞에 물은 군인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동해안 물처럼 깨끗해요, 얼마 차이가 아닌데. 그런데 연안항 그러니까 해양광장 옆에, 해양센터 앞에 거기는 쓰레기가 다 몰려오면 최종목적지가 종착역이 거기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 안 하는 걸 항만청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 하든지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업무 조정관계를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도 또 일정이 잡혀 있어서 관계기관들 다 합동으로 다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해수청에서 담당을 할지, 인천시에서 담당을 할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역할분담을 다 정확하게 나누기로 하고 아마 합동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항만공사도 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아니요, 항만공사는 안 들어가고요. 인천해양수산청하고요. 인천시.
○김철홍 위원 어차피 우리 구의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먼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분담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가 일반적인 해양쓰레기라든가 여기 예산편성 계상되어 있는 부유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시비 전액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편성이 되는대로 부유쓰레기 하고 해양쓰레기를 2억 5000, 1억 500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항계 이쪽 안쪽도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거는 항계 이런 구분보다
○김철홍 위원 관계없이?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부유쓰레기는 해안가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해양쓰레기는 어선들이 나가서 쓰레기들이 버려진 거라든가 혹은 어선들이 활동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거해 가지고 오면 키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할 건데. 누차 얘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하면 뭐해요. 가면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방사 앞에 가면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를 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틀림없이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가 되면 바다도 깨끗하고 육지도 깨끗해야지, 정비만 해 놓고 바다가 지저분하면 냄새나면 그건 예산을 들인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안을 한번 꼭 좀 연구해 주시고. 그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배를 큰 걸 가지고 꼭 청소를 하러 와요. 그러면 큰 배 가지고는, 배가 작아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사고의 위험 때문인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전에는 해경파출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파출소장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웬만한 건 자기 직원들 시켜서 청소도 하고, 많으면 연락을 해서 배가 와서 청소하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또 아니면 바다 깨끗이 살리기 운동연합본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금 도와주면 청소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안부두 제주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제도 물어볼 수가 없어 가지고. 세월호 이후에 제주도 가는 배, 옛날에는 그게 화물도 많이 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저녁에 배 타고 가서 아침에 도착하면 한라산 올라갔다가 저녁에 와서 배 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제법 돼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 이후에 배가 작아졌대요. 그리고 또 사람을 안 실어요. 짐만 다 싣고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 세월호 사고가 났지만 그때가 그립다고 그래요. 그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배에 짐 싣고 또 근방에서 식사도 해결하고 이래서 훨씬 나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까 아주 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아시나. 모르면 알아보실 수는 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의 바다에 관련되는 거라 제가 물어볼 데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알아봐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좀 어디 관계부처에 부탁을 해서 다시 인천에서 제주도로, 중구에서 제주도로 직접 가는 배가 세월호처럼 그렇게 허술한 배 말고 좀 제대로 된 배가 운영이 되면 중구도 좋고 또 비행기를 이용 하지 않고 배로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은 크게 호응이 많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요. 한번 알아서 알아보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건데요. 따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왔으니까. 세계평화예술추진협의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건데요. 따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왔으니까. 세계평화예술추진협의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에서 참석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하시니까 일이 잘 안 돼요. 다음부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배, 인천에서 제주에 가는 배가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나게 한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고 그런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핵심 근본인데. 무슨 사고만 나면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운행을 안 하는 그런 거는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야 될 텐데. 다시는 이런 진실이 원인규명이 돼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