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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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기 때, 지난 회기 때 청소 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자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전에 폐기물이라든지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평가 조례안을 만들면은 공정하거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어떤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경희 위원   여기 오늘 이 조례안에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전경희 위원   주민들한테는 인제 그렇게 쓰레기통이나 이거를 청소한다고 얘기는 해 놨는데 벌써 7월이 다 돼 가는데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나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평가기준 마련하라고 돼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조례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는 평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이게 지침이  

○김규찬 위원   지침은 아니잖아요 이게?

○김규찬 위원   그런데요.  평가기준을 조례에 담으라고 했는데, 평가기준이라는 게 뭐, 업체에 어떤 것을 보고 뭘 한다, 뭘 한다.  최소한 평가의 항목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몇 좀, 몇%, 뭐 몇 %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김규찬 위원   지침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라 그랬잖아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질문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갖다가 평가기준을 여기다가 못 넣으실 것 같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지침 내용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침 내용을 별첨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 항목이 지침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평가 기준 내용은 지침에, 어떤 지침에 의한다라는 주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별첨을 넣으셨어야지만 이 조례 안에 그 지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항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마련을 못한 거니까 지침은 내려온 상태잖아요?

○전경희 위원   지침대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한 줄에 시행규칙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른다라는 말이라도 할 줄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시행규칙에라도 따른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경희 위원   맨 처음부터 시행규칙을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나서 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인제 맨 처음에 인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아예 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했을 때는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걸 보완한다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아예 지금 그 기준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지침상은 시행규칙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규칙 사항에도 정확하게 어떤 평가를 갖다가 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디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규칙 사항에 이거를 표기하실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은 별첨으로 지침 내용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별첨으로 그거를 첨부, 조례에 첨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여기 조례상에서 지침 내용이 별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 15조에 보면은 규칙에 정한다 그랬지만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죠?

○전경희 위원   그럼 별첨을 한번 첨부하시는 게 어떨지?  조례

○전경희 위원   여기 적용 원칙에 보면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평가결과 미달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한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을 실적 평가에 포함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평가기준도 1년에 하반기하고,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40, 실적 서류평가 30, 평가결과 적용,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예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굳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명시를 못한다는 거죠?  별첨 서류든 어떻게든 

○전경희 위원   탁월 90점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안으로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이걸 바꾼다는 거는 지침을 어기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표준안으로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전경희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평가기준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에 대한 것은 똑같을 것이고 영업, 대행계약 그건 미달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주민만족도는 주택에 대한 부분과 이거를 공지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는 아파트고, 주택은 주택인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는 주택 없나요?  다른 지역에는?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전경희 위원   그거는 지침대로 이거는 공지를 하시고 그거는 시행규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시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기다 조례에 다 패널티나 인센티브 부분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경희 위원   이런 지침을 요약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별첨을 넣으시는게 맞고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패널티 부분, 인센티브 부분, 이런 것들은 규칙에 넣으셔가지고 업체에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거는 규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게 맞지 않나요?  표준안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요?

○전경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내실 게 있으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법에서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라 그랬는데 여기 인제 읽어보시면 평가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항목이 최소한 평가 큰 항목이 예를 들면 뭐 10개이고 그 중에 세부 항목이 한 항목당 3개면 30개 항목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보통 그렇잖아요?  평가 항목을 따지면, 아니면 큰 항목이 5개고, 그 중에, 그 항목당 3개의 또 작은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 항목이라도 여기 들어가야지 뭘 보고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알맹이가 빠진 지금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조례 한다, 평가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뭘 평가할지를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첨으로 해서 ‘평가표 별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별첨으로, 별표라 그러죠, 별표, 그죠?  별표 1 해가지고 평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거 없이 조례에 규칙으로 해 놓으면은 뭐 의회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규칙에서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도 안 맞추겠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도 지침도 좀 문제가 있다, 안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해야, 이게 언제 법이 언제 발의, 시행이 됐죠?  이 조례를 언제 만들라 그랬어요?  평가조례를?

○김규찬 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금에야 시행하는데 늦게 된 이유가 물론 빨리, 지난 본 위원이 지난 연초에인가도 이거 언제할 건지 물어봤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연구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제대로 된 조례가 안 나와서 이거는 좀 보류 좀 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