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10시30분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질문)
(10시 33분 개의)
○의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4년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15일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4년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15일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 지역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이면서 다선의원으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태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묵묵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동지역은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으로 물류 때문에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 지역입니다. SK, S-Oil의 부취제에서 나는 악취와 폭발의 불안, 가스와 휘발유를 실은 대형차량과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에 끊임없이 드나드는 대형컨테이너 차량들이 유발하는 교통난, 대형차량의 질주에 따른 공포, 도로 인근 지역의 진동과 소음 등은 관광특구의 위상을 추락시켜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조양화학에서의 악취와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남항 모래부두의 비속어를 담은 시끄러운 차량통제 확성기 소음, 아파트 부근의 불법 주박차의 새벽시간대 공회전 소음 등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GNP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악한 환경도 감내하였지만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오늘날은 좋은 교육여건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커져 주거와 물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안부두는 주거지로 만들든 아니면 물류산업 단지로 만들든 어느 한 쪽으로 특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은 아직도 환경개선과 이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주민들의 화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주가 크나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많이 밝혀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양화학의 사업 근거가 사라지고 석탄부두도 2020년까지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용역을 통하여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놓쳐 주거중심도 물류단지도 아닌 연안부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항만청과 항만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이 위치한 인천은 흔히 발전가능성이 무궁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시설을 보유한 중구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지 못하니 지역발전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발전가능성이 크지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만에 대한 관심이 타 항만지역의 주민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이 앞섭니다. 부산이나 광양 그 밖의 항만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부터 항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항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만물류수산을 공부하는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 여럿인데 인천은 수산고등학교 외에는 이렇다 할 항만전문 인재양성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만전문가가 매우 적습니다. 인천의 항만전문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산 출신이라든가 다른 곳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육지보다 훨씬 많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항재개발을 조속히 이루어 중구 발전을 꾀해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시켜야한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관철해야 하는 시점에서의 항만전문가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수천 억을 들여 항만을 조성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이전하면 중구 경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이 어렵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장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항만에 대한 전문 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조달하여 자문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항만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참사였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을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승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좀 더 투철했더라면 훨씬 많은 생명을 살렸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더 큰 분노로 국민의 가슴을 억누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원도심은 여러 국책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공사와 수인선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돈벌이 때문인지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은 공사로 인해 주변 가옥이 금이 간다든지 지반이 내려 앉아 위험천만한데도 안전을 위한 조치에 인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가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현장에서는 도로 파쇄작업 중 부주의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사건이 일어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다, 지하차도 공사 중 폭파로 인한 자갈이 밖으로 날려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에는 신흥로터리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16일에는 S-Oil 인천 저유소에서 옥외탱크저장소 내 청소 이후 미상의 화원이 유증기에 착화되어 순간적인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두어 번 이상 있었던 것을 아는 주민들로서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에서는 안전행정부를 만들었고, 구에서도 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만 구는 권한이 거의 없어 제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가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방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은 민을 위해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 삶을 영위합니다.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관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보안등은 각 동의 사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나 소도로의 파손도 동의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꺼져 있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동사무소에 알려 빠른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 사무였던 것이 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민원의 해결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 예산 사용의 투명성 면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해결이 늦어 주민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절감, 민원의 빠른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동지역은 주거와 물류가 혼재된 지역으로 물류 때문에 주민들이 고초를 겪는 지역입니다. SK, S-Oil의 부취제에서 나는 악취와 폭발의 불안, 가스와 휘발유를 실은 대형차량과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에 끊임없이 드나드는 대형컨테이너 차량들이 유발하는 교통난, 대형차량의 질주에 따른 공포, 도로 인근 지역의 진동과 소음 등은 관광특구의 위상을 추락시켜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조양화학에서의 악취와 석탄부두의 비산먼지, 남항 모래부두의 비속어를 담은 시끄러운 차량통제 확성기 소음, 아파트 부근의 불법 주박차의 새벽시간대 공회전 소음 등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GNP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악한 환경도 감내하였지만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오늘날은 좋은 교육여건이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커져 주거와 물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안부두는 주거지로 만들든 아니면 물류산업 단지로 만들든 어느 한 쪽으로 특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은 아직도 환경개선과 이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주민들의 화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주가 크나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많이 밝혀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양화학의 사업 근거가 사라지고 석탄부두도 2020년까지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용역을 통하여 어느 방향이 바람직한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놓쳐 주거중심도 물류단지도 아닌 연안부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항만청과 항만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이 위치한 인천은 흔히 발전가능성이 무궁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시설을 보유한 중구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지 못하니 지역발전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발전가능성이 크지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만에 대한 관심이 타 항만지역의 주민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이 앞섭니다. 부산이나 광양 그 밖의 항만지역 주민들은 정치인부터 항만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항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부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만물류수산을 공부하는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 여럿인데 인천은 수산고등학교 외에는 이렇다 할 항만전문 인재양성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만전문가가 매우 적습니다. 인천의 항만전문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산 출신이라든가 다른 곳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육지보다 훨씬 많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항재개발을 조속히 이루어 중구 발전을 꾀해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시켜야한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관철해야 하는 시점에서의 항만전문가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미 수천 억을 들여 항만을 조성하고 있는데 터미널이 이전하면 중구 경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나갈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이 어렵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장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도 중요하지만 항만에 대한 전문 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조달하여 자문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항만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대참사였습니다. 조금만 더 안전을 생각하고 준비했더라면 승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좀 더 투철했더라면 훨씬 많은 생명을 살렸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더 큰 분노로 국민의 가슴을 억누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의 원도심은 여러 국책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공사와 수인선지하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돈벌이 때문인지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은 공사로 인해 주변 가옥이 금이 간다든지 지반이 내려 앉아 위험천만한데도 안전을 위한 조치에 인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가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현장에서는 도로 파쇄작업 중 부주의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사건이 일어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하다, 지하차도 공사 중 폭파로 인한 자갈이 밖으로 날려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에는 신흥로터리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 16일에는 S-Oil 인천 저유소에서 옥외탱크저장소 내 청소 이후 미상의 화원이 유증기에 착화되어 순간적인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두어 번 이상 있었던 것을 아는 주민들로서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에서는 안전행정부를 만들었고, 구에서도 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만 구는 권한이 거의 없어 제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가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방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은 민을 위해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 삶을 영위합니다.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관을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보안등은 각 동의 사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나 소도로의 파손도 동의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꺼져 있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동사무소에 알려 빠른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 사무였던 것이 구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민원의 해결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 예산 사용의 투명성 면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해결이 늦어 주민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예산의 투명성 제고와 절감, 민원의 빠른 해결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연안·동인천·도원·율목동의 지역구 유명복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와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 동안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신뢰를 통한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과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이번 구정질문은 관광특구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민생문제와 밀접한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여 해마다 많은 외국관광객이 입국하는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인천시와 함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의 옛 명성과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대표할만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중구와 연안부두 및 월미관광특구에 걸맞은 기념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기념품 센터를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항 화물전용우회도로 개설과 관련입니다. 라이프아파트 등 연안동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항을 오가는 각종 화물차량과 하역작업에서 오는 소음, 분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라이프아파트의 송도 이전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음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지방항만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인천항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여 기대가 큽니다. 지난 7월 연안동주민센터에서는 화물차전용도로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만, 중구에서는 화물차전용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화물차전용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여 해마다 많은 외국관광객이 입국하는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도 인천시와 함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구의 옛 명성과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대표할만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이나 기념품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중구와 연안부두 및 월미관광특구에 걸맞은 기념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기념품 센터를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항 화물전용우회도로 개설과 관련입니다. 라이프아파트 등 연안동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항을 오가는 각종 화물차량과 하역작업에서 오는 소음, 분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라이프아파트의 송도 이전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음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인천지방항만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인천항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여 기대가 큽니다. 지난 7월 연안동주민센터에서는 화물차전용도로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만, 중구에서는 화물차전용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화물차전용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관만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라는 구정목표로 11만 중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시는 방청객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포·북성·송월·영종·운서·용유를 지역구로 하는 김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선 김홍섭 구청장님께 소외된 구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중구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중구에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금년 7월을 정점으로 중구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 원도심과 달리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문화·복지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벌써부터도 이에 따른 민원이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각 복지시설을 따로 떨어뜨려 놓기 보다는 건물이나 공간을 일원화하면 이용이 편리하여 활용도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금번 6·4지방선거의 ‘영종·용유의 10대 실천공약’에서도 ‘육아보육시설 및 장애인 시설확대’라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구에 따른 건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현황은 금년 8월 30일자로 약 537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19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164명이고 이중 미취학 아동은 50여 명입니다. 또한 이중 영종·용유 지역의 만19세 미만 아동이 총 78명으로 취학 전 아이들도 2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간보호시설 3개 기관에서 37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원도심권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영종·용유지역의 장애아동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해야 할 부모 중 한 명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손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전문적인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배치와 재활센터 등의 건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구민이면 대개 중구에 위치한 853억 원짜리 흉물하면 ‘월미은하레일’을 바로 떠올릴 만큼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완공 이후 4년여 동안 정상운행 한번 못하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와 총체적 부실시공 주장으로 송사에 휘말린 상태이며 더욱이 지난 8월 27일 인천지검이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로 한신공영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중구와 인천의 대표적 명물이 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900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 부실공사의 사례로 남게 되었고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4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었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듭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전례를 보아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이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우리 중구 구민과 인근 상가 등이 받은 고통은 가시적으로 계산해 내기 힘들 정도이며 따라서 본 시설물 소재지 관할인 중구청에서는 구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화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수는 765명입니다. 결식아동에게는 푸르미복지카드가 지급되어 인천시 전역의 푸르미복지카드 가맹점에서 식사나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공휴일은 두 끼를 지원해주고 학기 중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기에 한 끼만 사용가능하며 1식에 4000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을 보더라도 1식에 4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식사를 할 만한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결식아동들이 푸르미복지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가맹되어있는 편의점인 씨유(C&U)와 세븐일레븐(7-Eleven)에서 주로 삼각김밥이나 음료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영종·용유지역은 단 한곳도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당이 없으며, 가맹이 되어있는 원도심권의 아이들도 본인의 신분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는 ‘부모의 빈곤으로 결식아동이 낙인 찍히고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푸르미복지카드의 취지가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영종·용유 지역 만큼만이라도 도시락 배달 등으로 아이들의 신분노출을 최대한 보호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금년 7월을 정점으로 중구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 원도심과 달리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문화·복지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벌써부터도 이에 따른 민원이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각 복지시설을 따로 떨어뜨려 놓기 보다는 건물이나 공간을 일원화하면 이용이 편리하여 활용도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금번 6·4지방선거의 ‘영종·용유의 10대 실천공약’에서도 ‘육아보육시설 및 장애인 시설확대’라는 공약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구에 따른 건립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현황은 금년 8월 30일자로 약 537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19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164명이고 이중 미취학 아동은 50여 명입니다. 또한 이중 영종·용유 지역의 만19세 미만 아동이 총 78명으로 취학 전 아이들도 2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간보호시설 3개 기관에서 37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원도심권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영종·용유지역의 장애아동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해야 할 부모 중 한 명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손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및 전문적인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배치와 재활센터 등의 건립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구민이면 대개 중구에 위치한 853억 원짜리 흉물하면 ‘월미은하레일’을 바로 떠올릴 만큼 ‘월미은하레일’은 2010년 6월 완공 이후 4년여 동안 정상운행 한번 못하고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와 총체적 부실시공 주장으로 송사에 휘말린 상태이며 더욱이 지난 8월 27일 인천지검이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로 한신공영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중구와 인천의 대표적 명물이 되리라 기대를 모았던 월미은하레일은 900억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 부실공사의 사례로 남게 되었고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4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었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듭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전례를 보아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이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우리 중구 구민과 인근 상가 등이 받은 고통은 가시적으로 계산해 내기 힘들 정도이며 따라서 본 시설물 소재지 관할인 중구청에서는 구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화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결식아동 수는 765명입니다. 결식아동에게는 푸르미복지카드가 지급되어 인천시 전역의 푸르미복지카드 가맹점에서 식사나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공휴일은 두 끼를 지원해주고 학기 중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기에 한 끼만 사용가능하며 1식에 4000원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을 보더라도 1식에 4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식사를 할 만한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결식아동들이 푸르미복지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가맹되어있는 편의점인 씨유(C&U)와 세븐일레븐(7-Eleven)에서 주로 삼각김밥이나 음료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영종·용유지역은 단 한곳도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당이 없으며, 가맹이 되어있는 원도심권의 아이들도 본인의 신분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는 ‘부모의 빈곤으로 결식아동이 낙인 찍히고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9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푸르미복지카드의 취지가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영종·용유 지역 만큼만이라도 도시락 배달 등으로 아이들의 신분노출을 최대한 보호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대안으로 실현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 다시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6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으며 때로는 한걸음 쉬면서 지켜보며 크고 작은 의정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정당 소속인 저를 믿고 뽑아주신 뜻을 살려 생활밀착형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장 대체후보지로 중구 중산동 및 옹진군 신도·시도·모도 공유수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 영종도 중산동 부지는 물론 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에도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로 인한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에 피해가 있고 어민 어족자원고갈, 악취 및 먼지의 영종도 피해, 쓰레기 차량의 영종도 통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영종도가 직접 받게 됩니다. 최근 옹진군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검토 언론보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 검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옹진군수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 영향을 받는 안산시장과 시흥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영종도뿐만 아니라 옹진군 신도·시도·모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 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중구 인구의 과반을 넘어섰고 면적은 중구내륙, 남구, 동구를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종·용유 내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도시에서 전소, 공항신도시, 인천공항을 왕래 할 때는 1시간마다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천시내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생활비가 몇 배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대중교통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대중교통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실제로 중구공영버스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홍섭 구청장께서는 인천시 노선버스를 인천시에 지속 건의하여 인천시의 노선버스 간격을 더욱 좁히는 한편, 중구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간격을 20분까지 좁혀서 주민들이 이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으로도 영종·용유 내를 생활할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구공영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20분 간격으로. 다음에 인천시내버스는 더욱 더 간격을 좁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공영버스의 20분 간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는 지리적으로 중구내륙과 영종·용유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구 인구는 2014년 7월말 현재 11만 677명이며 영종·용유지역은 5만 4715명으로 시내보다 1247명이 많습니다. 면적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내륙이나 동구, 남구를 합한 면적 보다 넓습니다. 반면에 영종·용유지역에는 중구와 인천시의 행정혜택의 불균등, 즉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노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도로나 가스, 상수도가 부족합니다. 대중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에서 시내와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자가용승용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또한 생활권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공무원들의 영종·용유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 같은 구청이지만 영종·용유는 한 번 나가려고 하면 오일장을 가듯이 날 잡아서 출장 가야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다 지리적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영종·용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독립자치구로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의 어떤 사무의 효율면에서나 주민의 편익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구내륙과 동구가 통합을 하고 영종·용유는 독립자치구로 분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도 지방선거 전 인천공항뉴스 설문조사에서 영종·용유 분구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분구의 어려움이 따른다면 분구를 원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구 차원에서도 하실 행정적인, 예산적인, 그런 조직개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부구청장께서는 영종출신이고 또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영종·용유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지역현안을 부구청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에서 시내를 왕래하는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영종도에 오고 싶어도 통행료가 비싸서 올 수가 없고 기업들도 영종도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종·용유 나아가서는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무료도로 건설이 제1순위이며 무료도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업체 간에 맺은 불공정 협약, 즉 경쟁방지조항을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해법을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제3연륙교 건설 공약으로 영종·용유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고, 청장님께서도 제3연륙교 건설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무료도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저도 무료도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료도로 건설은 인천시장, 중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사항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인천시 출신이니까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인천시장, 중구청장, 인천시의원, 중구의원, 옹진군수, 옹진군의회도 제3연륙교와 관련되니까요.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제3연륙교 건설 해법을 만들어내고 건설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협의체가 필요한데 그런 지역협의체를 만들 때는 우리 지역출신이고 다음에 인천시에서 훌륭하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지역협의체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읽어 드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잘 들어 주세요. 서울-경기간 적용되었던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가 2009년 10월 10일부터는 인천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경기에서 인천을 오가는 하루 평균 35만 명이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인천시의 환승할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인접한 시흥, 안산, 부천, 김포, 고양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환승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번 통합요금제로 수도권 전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하나의 통합환승 할인제로 묶여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서울 구간을 오가는 출퇴근 주민의 경우 하루 평균 500에서 1800원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1인당 연간 최대 45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인천시민인 영종·용유 주민만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 혜택에서 제외돼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하고 수도권통합환승 할인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종·용유만 빠지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인천시가 책임이 있고 국토부가 책임이 있지만 세 번째 중구청은 과연 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회도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시 행정을 하셨으니깐 같이 인천시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03년 주민이 단결하여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싸워서 얻어낸 결과로써 서울방향 50% 지원, 인천방향 100% 지원을 하여 오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청라IC가 개통되어 영종·용유 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북인천IC를 이용하여 청라IC를 거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통행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울을 돌아가면서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는 이유는 서울방향 통행료가 지원이 안 되고 북인천IC만 지원되므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방향도 북인천IC만큼 지원한다면 굳이 주민들이 빙 돌아서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니 바로 신공항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갈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서울통행 시간과 기름이 절약되며, 인천시의 예산은 추가로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거는 중구청에서는 지난번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중구청에서는 서울방향 할 의지가 있다. 80%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20%는 중구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중구청은 서울방향 20%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인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중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조례에서 서울방향도 인천시가 80% 지원한다고 삽입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의 그런 역할과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구의 관광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중구시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종·용유를 이야기 하면서 중구내륙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이런 것을 부추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도록 돼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균등한 행정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영종·용유뿐만 아니라 도원동, 율목동, 연안동, 동인천동, 신흥동, 북성동, 송월동 어느 지역이든 우리 중구나 인천시가 부여하는 행정혜택에 대해서 불균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거는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동안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중구가 영종·용유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 것이 없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동 33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용유지역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도 부지조성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구가 이제는 영종·용유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영종·용유지역에도 계속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용유 출신인 부구청장님의 영종·용유 관광활성화에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와 영종·용유에 공통으로 관련된 지역현안으로써 인천시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훌륭하게 봉사하신 부구청장님께서 영종·용유주민을 위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 의회와 지역주민과 중구청과 우리 부구청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요한 영종·용유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인천시민이 70% 내지 80%를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주민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인천공항 관련 업종에 종사합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복지는 중구 구민의 복지가 될 것이며 인천공항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인천 중구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중구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더욱 더 세수가 증가되고 우리 중구의 힘이 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중구에 구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처럼 인천공항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구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구와 인천시가 인천공항에 노동복지관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개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자들한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노인층과 여성층에도 필요하듯이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구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구 소속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법률에도 보면 노사정협의의 법률인가요? 법률에도 보면 노사정협의회도 만들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6대에서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중구구민이 인천공항에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고 중구에는 또 주민이면서 노동자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중구청이 노사 간에 갈등해소도 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불이익한 그런 것도 대변하고 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같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노사정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주신 김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과 중구청이 적극 인천시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만나고 시장과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중구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제가 드린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과 지역이 있다면 보듬고 함께 간다. 그런 이미지를 세우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가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장 대체후보지로 중구 중산동 및 옹진군 신도·시도·모도 공유수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 영종도 중산동 부지는 물론 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에도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출수로 인한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에 피해가 있고 어민 어족자원고갈, 악취 및 먼지의 영종도 피해, 쓰레기 차량의 영종도 통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영종도가 직접 받게 됩니다. 최근 옹진군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검토 언론보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 검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옹진군수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 영향을 받는 안산시장과 시흥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영종도뿐만 아니라 옹진군 신도·시도·모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 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중구 인구의 과반을 넘어섰고 면적은 중구내륙, 남구, 동구를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종·용유 내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도시에서 전소, 공항신도시, 인천공항을 왕래 할 때는 1시간마다 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천시내 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생활비가 몇 배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대중교통 부족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대중교통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는 실제로 중구공영버스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홍섭 구청장께서는 인천시 노선버스를 인천시에 지속 건의하여 인천시의 노선버스 간격을 더욱 좁히는 한편, 중구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간격을 20분까지 좁혀서 주민들이 이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으로도 영종·용유 내를 생활할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구공영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20분 간격으로. 다음에 인천시내버스는 더욱 더 간격을 좁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구공영버스의 20분 간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는 지리적으로 중구내륙과 영종·용유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구 인구는 2014년 7월말 현재 11만 677명이며 영종·용유지역은 5만 4715명으로 시내보다 1247명이 많습니다. 면적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내륙이나 동구, 남구를 합한 면적 보다 넓습니다. 반면에 영종·용유지역에는 중구와 인천시의 행정혜택의 불균등, 즉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노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고 도로나 가스, 상수도가 부족합니다. 대중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에서 시내와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자가용승용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또한 생활권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공무원들의 영종·용유 관리가 부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 같은 구청이지만 영종·용유는 한 번 나가려고 하면 오일장을 가듯이 날 잡아서 출장 가야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다 지리적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영종·용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독립자치구로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의 어떤 사무의 효율면에서나 주민의 편익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익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구내륙과 동구가 통합을 하고 영종·용유는 독립자치구로 분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도 지방선거 전 인천공항뉴스 설문조사에서 영종·용유 분구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분구의 어려움이 따른다면 분구를 원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구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구 차원에서도 하실 행정적인, 예산적인, 그런 조직개편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존경하는 부구청장께서는 영종출신이고 또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영종·용유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지역현안을 부구청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에서 시내를 왕래하는 무료도로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영종도에 오고 싶어도 통행료가 비싸서 올 수가 없고 기업들도 영종도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종·용유 나아가서는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무료도로 건설이 제1순위이며 무료도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업체 간에 맺은 불공정 협약, 즉 경쟁방지조항을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해법을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제3연륙교 건설 공약으로 영종·용유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고, 청장님께서도 제3연륙교 건설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들께서도 무료도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저도 무료도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료도로 건설은 인천시장, 중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사항입니다. 부구청장께서 인천시 출신이니까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인천시장, 중구청장, 인천시의원, 중구의원, 옹진군수, 옹진군의회도 제3연륙교와 관련되니까요.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제3연륙교 건설 해법을 만들어내고 건설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협의체가 필요한데 그런 지역협의체를 만들 때는 우리 지역출신이고 다음에 인천시에서 훌륭하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지역협의체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에 읽어 드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 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잘 들어 주세요. 서울-경기간 적용되었던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가 2009년 10월 10일부터는 인천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경기에서 인천을 오가는 하루 평균 35만 명이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인천시의 환승할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시와 인접한 시흥, 안산, 부천, 김포, 고양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환승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번 통합요금제로 수도권 전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하나의 통합환승 할인제로 묶여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서울 구간을 오가는 출퇴근 주민의 경우 하루 평균 500에서 1800원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1인당 연간 최대 45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인천시민인 영종·용유 주민만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 혜택에서 제외돼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하고 수도권통합환승 할인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종·용유만 빠지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인천시가 책임이 있고 국토부가 책임이 있지만 세 번째 중구청은 과연 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회도 반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서 오랫동안 시 행정을 하셨으니깐 같이 인천시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03년 주민이 단결하여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싸워서 얻어낸 결과로써 서울방향 50% 지원, 인천방향 100% 지원을 하여 오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청라IC가 개통되어 영종·용유 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 북인천IC를 이용하여 청라IC를 거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통행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울을 돌아가면서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는 이유는 서울방향 통행료가 지원이 안 되고 북인천IC만 지원되므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서울방향도 북인천IC만큼 지원한다면 굳이 주민들이 빙 돌아서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니 바로 신공항IC를 이용하여 서울로 갈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서울통행 시간과 기름이 절약되며, 인천시의 예산은 추가로 그렇게 많이 소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거는 중구청에서는 지난번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중구청에서는 서울방향 할 의지가 있다. 80%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20%는 중구청이 지원하기 때문에 중구청은 서울방향 20%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인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중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조례에서 서울방향도 인천시가 80% 지원한다고 삽입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의 그런 역할과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구의 관광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중구시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종·용유를 이야기 하면서 중구내륙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이런 것을 부추기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도록 돼있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균등한 행정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영종·용유뿐만 아니라 도원동, 율목동, 연안동, 동인천동, 신흥동, 북성동, 송월동 어느 지역이든 우리 중구나 인천시가 부여하는 행정혜택에 대해서 불균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거는 가장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동안 영종·용유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중구가 영종·용유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 것이 없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동 33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용유지역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도 부지조성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중구가 이제는 영종·용유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영종·용유지역에도 계속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용유 출신인 부구청장님의 영종·용유 관광활성화에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와 영종·용유에 공통으로 관련된 지역현안으로써 인천시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훌륭하게 봉사하신 부구청장님께서 영종·용유주민을 위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 의회와 지역주민과 중구청과 우리 부구청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중요한 영종·용유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인천시민이 70% 내지 80%를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주민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인천공항 관련 업종에 종사합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복지는 중구 구민의 복지가 될 것이며 인천공항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인천 중구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중구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더욱 더 세수가 증가되고 우리 중구의 힘이 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중구에 구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처럼 인천공항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구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구와 인천시가 인천공항에 노동복지관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 개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자들한테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노인층과 여성층에도 필요하듯이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구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구 소속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법률에도 보면 노사정협의의 법률인가요? 법률에도 보면 노사정협의회도 만들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6대에서도 제안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중구구민이 인천공항에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고 중구에는 또 주민이면서 노동자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중구청이 노사 간에 갈등해소도 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불이익한 그런 것도 대변하고 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같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노사정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질문을 경청해주신 김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민과 중구청이 적극 인천시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만나고 시장과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중구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제가 드린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과 지역이 있다면 보듬고 함께 간다. 그런 이미지를 세우는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민원현장과 주요사업장들을 경험하고 많은 구민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보답하고자 하며 이번 구정질문도 명품 중구 건설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설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동 재개발 조합의 아파트 재개발 희망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숙박단지와 쇼핑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이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할 아파트 재개발을 왜 구청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숙박단지를 조성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도 있겠지만 좋은 주거지를 조성하여 근본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 또한 활성화의 한 방법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교육시설, 지역상권, 금융 등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에서 추진 중인 신포동각국거리 사업계획서의 신포동 주변 개발계획에 따르면 사동재개발조합 길 건너인 사동17번지 주변 모텔단지를 숙박단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도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무역상들의 숙소로도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숙박 단지화하면 기간단축과 주거지의 러브모텔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동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서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 복지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하늘문화센터의 관리비가 매년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구 소유로 이전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4년 예산은 19억 원 정도이며 이중 16억 원 정도가 인건비와 냉난방비라고 합니다. 중구는 조속히 하늘문화센터를 중구로 이관해와 효율적 관리대안을 계획하여 관리경비를 줄이고, 일부 관리비를 시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보조받아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하늘문화센터를 운서동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 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보건복지 시설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특히나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무의도 보건진료소에는 정직원 1명과 시간제나눔이 1명, 그 시간제나눔이는 주5일을 근무하는데 1일 6시간이고 급여는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급여 갖고는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게끔 진료소장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800여 명의 고령이 대부분인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너무나 부족한 보건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어르신이 경각을 다투는 상황이 야간에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해경 공기부양정은 빨라야 1시간 만에 온다고 합니다. 배가 끊어지는 저녁시간에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또한 위의 비상상황에서도 진료소장은 심야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날은 정시 근무를 해야 하며 주말도 쉴 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이는 진료소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큰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세대 인구가 많은 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지소의 무기 계약직 전문 인력과 시설확충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라는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2013년 결산심사시 각 실과별 예산을 살펴보니 환경관리과의 1년 예산이 2억여 원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 우리 몸의 질병발생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환경관리과는 우리 구의 환경오염 발생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 10만의 중구에 환경부문의 1년 예산 2억여 원은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적습니다. 구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내항일대의 고질적인 석탄, 곡물분진과 수인선 지하철 공사장,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장의 소음, 그리고 마시란해변,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은 정화조 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의 식당 오폐수가 그대로 해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오염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 구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정지원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되며 살기 좋은 중구, 관광 중구 건설 실현을 위해서도 환경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성동 차이나타운 주변은 정말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으며 관광객들은 공중화장실의 부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내 북성동2가 12번지에 소재한 공영 주차장은 태동부터가 크게 잘못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이나타운과 너무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변 소로를 거쳐야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소로에 차들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의 많은 관광객들은 주변 식당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화장실 미개방으로 인하여 주민센터나 멀리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8부두 개방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사용 전까지 차이나타운 내의 공영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말 관광객 차량을 소로에 주차하게 홍보하며, 차이나타운 상가들의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말에 교통지도원을 고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월동의 동화마을 개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의원으로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동화마을 주변 또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월시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일부 주변 상가의 유일한 사용처인데 철거 후의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남경포브아파트 아래쪽의 송월동2가 4번지에 소재한 고물상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동 재개발 조합의 아파트 재개발 희망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숙박단지와 쇼핑센터 조성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이를 설득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추진이 되어야 할 아파트 재개발을 왜 구청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숙박단지를 조성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도 있겠지만 좋은 주거지를 조성하여 근본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 또한 활성화의 한 방법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교육시설, 지역상권, 금융 등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에서 추진 중인 신포동각국거리 사업계획서의 신포동 주변 개발계획에 따르면 사동재개발조합 길 건너인 사동17번지 주변 모텔단지를 숙박단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곳은 현재도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무역상들의 숙소로도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숙박 단지화하면 기간단축과 주거지의 러브모텔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동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서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외에는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 복지시설 또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하늘문화센터의 관리비가 매년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구 소유로 이전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4년 예산은 19억 원 정도이며 이중 16억 원 정도가 인건비와 냉난방비라고 합니다. 중구는 조속히 하늘문화센터를 중구로 이관해와 효율적 관리대안을 계획하여 관리경비를 줄이고, 일부 관리비를 시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보조받아 현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하늘문화센터를 운서동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 해소와 보건지소,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보건복지 시설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특히나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무의도 보건진료소에는 정직원 1명과 시간제나눔이 1명, 그 시간제나눔이는 주5일을 근무하는데 1일 6시간이고 급여는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급여 갖고는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게끔 진료소장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800여 명의 고령이 대부분인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너무나 부족한 보건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어르신이 경각을 다투는 상황이 야간에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해경 공기부양정은 빨라야 1시간 만에 온다고 합니다. 배가 끊어지는 저녁시간에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또한 위의 비상상황에서도 진료소장은 심야근무를 하고 나서 다음날은 정시 근무를 해야 하며 주말도 쉴 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이는 진료소장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큰 피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세대 인구가 많은 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지소의 무기 계약직 전문 인력과 시설확충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라는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2013년 결산심사시 각 실과별 예산을 살펴보니 환경관리과의 1년 예산이 2억여 원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 우리 몸의 질병발생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환경관리과는 우리 구의 환경오염 발생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 10만의 중구에 환경부문의 1년 예산 2억여 원은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적습니다. 구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내항일대의 고질적인 석탄, 곡물분진과 수인선 지하철 공사장,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장의 소음, 그리고 마시란해변,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은 정화조 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의 식당 오폐수가 그대로 해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오염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 구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행정지원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되며 살기 좋은 중구, 관광 중구 건설 실현을 위해서도 환경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성동 차이나타운 주변은 정말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으며 관광객들은 공중화장실의 부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내 북성동2가 12번지에 소재한 공영 주차장은 태동부터가 크게 잘못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이나타운과 너무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변 소로를 거쳐야 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소로에 차들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의 많은 관광객들은 주변 식당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화장실 미개방으로 인하여 주민센터나 멀리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8부두 개방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사용 전까지 차이나타운 내의 공영주차장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말 관광객 차량을 소로에 주차하게 홍보하며, 차이나타운 상가들의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말에 교통지도원을 고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월동의 동화마을 개장으로 지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의원으로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동화마을 주변 또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월시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내 공중화장실이 일부 주변 상가의 유일한 사용처인데 철거 후의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남경포브아파트 아래쪽의 송월동2가 4번지에 소재한 고물상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비례대표 구의원 한성수입니다. 긴 시간 질의 받으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줄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7대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업무에 대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례대표 구의원으로서 중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많은 일을 하시는 구민들을 뵙고 여러 말씀과 당부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법령과 실무를 익히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초선에 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젊음과 패기로 만회하도록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 또한 중구구민으로서 실질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점을 많이 실행을 하면서 합리적이며 바르고 모법이 되는 진취적인 의원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역 활동과 경험이 구정발전에 작지만 알찬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도로는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어 현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다면 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교통난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가 두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한 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교통난을 겪고 있는 월미도와 신포문화의 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어떠한 관광지이고 관광특구로써의 특성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월미도 지역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인데 월미도 이용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현재 여름휴가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교통정체가 생기지는 않지만 공휴일과 주말 특히 이번 추석 같은 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어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6월 이후부터 인천 내항 1·8부두가 개방되면 교통정체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 월미도 내부도로의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 월미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포문화의 거리는 재래시장인 신포국제시장과 함께 우리 중구의 도심 상권중심에 위치하여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이 이 거리를 경유해 자유공원,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차이나타운 등으로 주요관광지를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사거리에서 일방통행만 허용하고 있어 신포문화의거리로 승용차를 이용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인천방향에서 우회전하거나 애관극장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돌아서 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편도 1차선인 애관극장 방향에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배다리부근까지 진입차량이 줄을 서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따라서 신포문화의 거리, 카페거리, 신포시장의 활성화와 구청 주변 박물관이나 개항장 문화지구로의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답동사거리방향에서 동인천방향의 차량들이 경동사거리지점에서 신포문화의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애관극장 앞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관리를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사업 공간으로 1996년 개관해 18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1,8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중구 노인 60세 이상 2만 378명 중 4600명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프로그램에 23만 1000회를 참여를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37만회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용인원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 분들이 사회에서 은퇴 후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다양한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협소하고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변 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를 통행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인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욕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청 아래의 해안동에 위치해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과 인근건물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지난 2009년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부지 8450㎡에 총 13개동 규모인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장소이며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장문화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차이나타운, 개항기 문화재, 월미도 등 많은 주요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내년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으로 연계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관광자원이 확충될 것이 예상되어 앞으로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될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전문예술인의 전용공간위주로 활용되어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나 즐길거리,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고 일반 대중과 손쉽게 소통되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에서 거주하는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아트플랫폼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그저 지나가다가 외부공간에서 사진촬영장소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경에는 전 아트플랫폼 관장의 불법, 탈법 운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대개항장 문화지구와 월미관광특구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인천아트플랫폼을 우리 중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천아트플랫폼의 관리권을 시로부터 인수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구민들과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은 명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전문예술가들만의 전용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생동감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음악콘서트, 연극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선초등학교의 등하교 교통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신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를 걸어서 하기가 불가한 상당히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시 등하교가 이미 서울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도 9시 등교에 동참하게 되면 맞벌이 부모님이 출근길에 등교를 하던 아이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유치원생들도 펜스로 막혀있는 길가에서 차를 내리기 때문에 돌아서 들어가야 해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제2외곽도로 건설로 서해대로의 교통난이 심해서 해안도로 또한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 중간 샛길인 신선초등학교 앞 소로를 이용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늘어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예견되어 아이들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수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행수단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구 자체의 해결이 어렵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 답동에 소재한 신흥초등학교는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교육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수많은 지역일꾼을 배출한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학교 주변 답동의 환경을 보면 이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옆 골목들은 포장이 되지 않고 급경사라 아이들이 뛰다가 다치면 크게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악취가 심해 하교하는 아이들이 바로 옆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갈 때 저절로 코를 막고 찡그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그동안 민원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주변 상인과 거주 주민들도 주변에 진동하는 악취로 인해 여름에는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저도 6차례 정도 현장에 나가보니깐 악취가 심한 날은 잠시만 서있어도 울렁거리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심했고요. 악취가 덜 한 날도 간신히 참을만한 정도였습니다. 건설과 하수 팀도 하수도관 내부로 카메라를 넣어 내부 틈과 균열을 다 확인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셨는데요. 이로써 구청의 역할은 다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옆 답동맨션아파트 주민들이 약품처리를 안 하고 무단방류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답동맨션아파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므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규명과 구의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 들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의 도로는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어 현재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를 넓힐 수가 없다면 교통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교통난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가 두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한 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교통난을 겪고 있는 월미도와 신포문화의 거리지역의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어떠한 관광지이고 관광특구로써의 특성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월미도 지역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실정인데 월미도 이용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현재 여름휴가철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교통정체가 생기지는 않지만 공휴일과 주말 특히 이번 추석 같은 때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체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어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6월 이후부터 인천 내항 1·8부두가 개방되면 교통정체는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휴일과 주말에 한해 월미도 내부도로의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 월미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포문화의 거리는 재래시장인 신포국제시장과 함께 우리 중구의 도심 상권중심에 위치하여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방문객들이 이 거리를 경유해 자유공원,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차이나타운 등으로 주요관광지를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사거리에서 일방통행만 허용하고 있어 신포문화의거리로 승용차를 이용해 진입하기 위해서는 동인천방향에서 우회전하거나 애관극장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돌아서 진입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편도 1차선인 애관극장 방향에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배다리부근까지 진입차량이 줄을 서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따라서 신포문화의 거리, 카페거리, 신포시장의 활성화와 구청 주변 박물관이나 개항장 문화지구로의 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답동사거리방향에서 동인천방향의 차량들이 경동사거리지점에서 신포문화의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애관극장 앞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관리를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사업 공간으로 1996년 개관해 18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1,8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8개 사업에 중구 노인 60세 이상 2만 378명 중 4600명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프로그램에 23만 1000회를 참여를 하였고 금년 12월까지 37만회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회관 이용인원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 분들이 사회에서 은퇴 후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다양한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협소하고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주변 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를 통행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인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욕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청 아래의 해안동에 위치해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항기 근대건축물과 인근건물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지난 2009년에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부지 8450㎡에 총 13개동 규모인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장소이며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장문화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차이나타운, 개항기 문화재, 월미도 등 많은 주요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내년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으로 연계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관광자원이 확충될 것이 예상되어 앞으로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될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아트플랫폼은 현재 전문예술인의 전용공간위주로 활용되어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나 즐길거리,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고 일반 대중과 손쉽게 소통되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에서 거주하는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은 아트플랫폼공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 그저 지나가다가 외부공간에서 사진촬영장소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경에는 전 아트플랫폼 관장의 불법, 탈법 운영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근대개항장 문화지구와 월미관광특구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인천아트플랫폼을 우리 중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천아트플랫폼의 관리권을 시로부터 인수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구민들과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은 명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을 전문예술가들만의 전용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생동감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음악콘서트, 연극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선초등학교의 등하교 교통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듯이 신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를 걸어서 하기가 불가한 상당히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시 등하교가 이미 서울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도 9시 등교에 동참하게 되면 맞벌이 부모님이 출근길에 등교를 하던 아이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유치원생들도 펜스로 막혀있는 길가에서 차를 내리기 때문에 돌아서 들어가야 해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제2외곽도로 건설로 서해대로의 교통난이 심해서 해안도로 또한 교통체증이 심하다보니 중간 샛길인 신선초등학교 앞 소로를 이용하는 대형트럭들이 많이 늘어나서 크고 작은 사고가 예견되어 아이들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수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행수단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구 자체의 해결이 어렵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 답동에 소재한 신흥초등학교는 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교육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수많은 지역일꾼을 배출한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흥학교 주변 답동의 환경을 보면 이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옆 골목들은 포장이 되지 않고 급경사라 아이들이 뛰다가 다치면 크게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악취가 심해 하교하는 아이들이 바로 옆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갈 때 저절로 코를 막고 찡그리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취문제는 그동안 민원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주변 상인과 거주 주민들도 주변에 진동하는 악취로 인해 여름에는 더워도 창문을 열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저도 6차례 정도 현장에 나가보니깐 악취가 심한 날은 잠시만 서있어도 울렁거리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심했고요. 악취가 덜 한 날도 간신히 참을만한 정도였습니다. 건설과 하수 팀도 하수도관 내부로 카메라를 넣어 내부 틈과 균열을 다 확인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셨는데요. 이로써 구청의 역할은 다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옆 답동맨션아파트 주민들이 약품처리를 안 하고 무단방류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답동맨션아파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므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원인규명과 구의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질의 들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end]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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