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1月 27日 (月) 14時
(14時 01分 監査開始)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1月 27日 (月) 14時
場所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14時 01分 監査開始)
○ 委員長 金哲洪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5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구민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성껏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출된 감사자료의 관련서류와 증빙자료를 비치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인천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의 규정에 의거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6항에 의거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부구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전원은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진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區廳長 朴性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06년 11월 27일r!
!r인천광역시중구 부구청장 박성진(외 출석공무원 선서)r!
○ 委員長 金哲洪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를 시작할 순서이나 감사 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잠시 후에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 06分)
(자리 이동을 위한 감사중지)
(계속)
(14時 18分)
○ 委員長 金哲洪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그리고 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6건과 개별 요구사항 6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으로 예산서 상 시설비 중 5000만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사업명사업개요사업기간예산액집행액을 2005년부터 2006년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시설비 중 5천만원 이상 예산액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차이나타운 지역 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차이나타운 입구 경관조성차이나타운 내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하겠으며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액은 47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운영내역 2005년도분을 구분 요구액확보액집행액반납액반납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시비구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설문 응답사례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연구용역비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요구를 총괄로 보고를 드리면은8731만 2000원확보액 87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076만 6000원이고 반납액은 6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명시 사고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 사업명예산확보일예산액이월액이월사유집행액현 진행사항완료예정일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은 사업명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일은 2004년 4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고이월액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를 드리면은 200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에 따른 소관업무 재조정 예상으로 용역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2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2005년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20042006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중구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일시는 2004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용역업체는 한국전산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350만원이구요. 용역결과는 중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용실적은 2005년 11월 15일 현재 접속자 수가 154만 9672명으로 현재 중구 회원 가입자수도 16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1월 15일용역 실시 후 1년 후 결과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김상윤씨가 실시하였고용역비는 2391만원으로 한중문화관공영주차장은 적정 사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최종 용역 의견으로는 2개 사업영역과 규모로는 2006년도 6억 5424만원의 손실발생과 영업수지 비율이 48.3%로 공단위탁 경제적 효과가 없으므로 향후 영종.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대단위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활용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월미도문화의거리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시행 등 향후 영업손실분야 대상사업에 대한 민간용역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입체영상 가상체험관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5년 5월 20일날 실시해서 7월 2일날 끝난 사항으로 용역업체는 투바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264만원이며용역결과는 차이나타운 3D사진자료또 연안부두 3D는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내 3D 영상체험 코너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에 에이펙산업전력 연구원 용역업체로부터 2640만 3000원을 들여서 개발사업 발굴과 규제완화법률 파악이 되겠습니다. 활용실적은 지역특화 발전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중구의정회회원수는 30면으로 사업개요는 세미나관광특구선진지 비교시찰지방자치발전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위원회명을 보고드리면은 구정조정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1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행정규제위원회관용심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등의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 및 연간 운영횟수참석수당회비지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명으로 명절휴가비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영비 확보치매주간 보호시설 설치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2006년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이 사항은 해당 부서의 요구로 우리가 검토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 전용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풀 경비 집행 내역을 2005년 2006년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운영비로 989만 2000원의 풀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326만 6000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풀경비가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공무원 징계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체감사로 종합과 부분으로 감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종합부분 합쳐서 행정상 조치 사항이 85건 중에서 주의가 45건시정이 4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21건에 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수지급소화신분상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징계 신분 현황도 2004년도 자체와 외부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항도 총계는 74명이 되겠습니다. 총계 사항으로 주의가 43명훈계가 23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2005년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부분과 종합으로 이 사항도 2004년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행정상 조치가 주의 62건시정 26건 해서 88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또한 인천시와 행자부에서 하단에 주의 67시정 49개선 7 해서 123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징계 신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체와 외부기관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은 20명에 대해서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 불문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반에 실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 2006년도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에 신포신흥율목북성을 부분 감사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로 67건을 50건 주의시정 17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무원 징계 신분조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체와 외부 기관에서 68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집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송건수소송 수행료 집행내역소송결과조치사항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수 및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총 40건으로 행정소송이 30건민사소송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 10건은 승소를 하였고5건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중에서 5건은 승소하였고진행 중이 5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수행료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3번 중에서 1번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구상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으로는 인지세와 송달료변호사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패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연번 2번에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27페이지 3번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4번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5번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쭉 지금 보고드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사본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5건을 유인물에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 공직자 교육 혁신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공직자 혁신교육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업체는 넷커뮤니티솔루션으로 교육 내용은 혁신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21명으로 집행액은 5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결과는 워크숍을 통한 조직의 문제점과 민원인 입장에서 본 우리구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혁신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워크숍에서 제시된 직원 의견은 혁신비전 및 목표 선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감사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다소 과중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요, 국시비 보조 운영내역에서 맨 하단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연구 용역비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하신 겁니까? 10페이지 하단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
○ 金昌福 委員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을 위해서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연구 용역비를 지출한 거죠?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위에 거는 연구 용역비를 지출한 사업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게 연구 용역비가 밑에 사업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고요. 학술용역을 한 사항이고요, 밑에 거는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 운영내역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 성격은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구 용역비는 학술용역비고요 밑에 거는 사업비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그 맨 밑에 있는 사항을 위해서 그 바로 위 부분에 용역비가 전반적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말고도 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죠. 이 지역 특화발전 사업은 지금 밑에서 한 사항은 차이나타운 지역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서부터 북성동, 연안동 전체를 해서 용역비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전체 용역비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두가지가 되겠는데 그 사항은 차이나타운 지역에 아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두가지 사업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균형특별회계라고 해 갖고요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보면 특구사업비에 5,000만원이고 용역비에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거기는 그것만 한정해서 한거보다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이니까.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 바 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2005년도에.
○ 金昌福 委員 용역비 3,000만원 중에서 2,391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였고 용역 결과는 한중문화관, 공영주차장 등 두개의 사업과 규모로는 연간 약 6억 5,424만원의 손실 발생과 영업수지 비율 48.3%로 경제적 효과가 없이 향후 영종·용유 무의 관광단지 조성과 대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등 사업 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추진실적으로 영종·용유 무의지역 현재 개발이 답보 상태이며, 대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사업영역 및 규모상 내년도 역시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용역비를 또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예산낭비의 일환이라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용역비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보니까 내년도에 또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용역비만 없애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번에 손실발생 영업수지 비율이 50%가 넘어야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 수지타산이 48.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향후 영종·용유 관광단지 조성 및 대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영역규모를 확대한 후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는 우리가 나머지 지금 차이나타운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로면에 그려진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하면, 또 우리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보건소 신축문제로 해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하반기쯤 용역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재빠른 민원도 처리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민원인한테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내년에 해서 경상수지가 50%만 넘으면 저희들은 그대로 강행을 한번 해 보고자 하고 용역비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 金昌福 委員 공단 설립이 필요한 것은 우리 중구 구민이 다 느끼는 사실인데 지금 이 타당성 검토에서 아직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영역과 규모가 돼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설립이 지금 불가하다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타당성이 있고 또 주민들이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金昌福 委員 예, 알았습니다. 1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거의 운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였다는 것도 거의 서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넘어 페이지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3년 동안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성만 하고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 요건이 발생해서 구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회를 소집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못한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냥 위원회는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확실한 성과가 없고 제가 보았을 때는 뭐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폐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저희 구만 이런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없앨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요. 지금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급 참석 수당을 보면 2006년도에 1회 회의에 18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공무원 5명과 일반인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된 것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보통 운영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 수당을 받을 때 비슷한 7만원씩으로 했는데요. 이 지방재정공시 심의 때는 우리가 10명이 일반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날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30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1인당 30만원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 金昌福 委員 그 수당이 꽤 많네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요, 1년에 한번하는 위원회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 18페이지요, 2006년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연수비 중 국외여비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포상금에 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맞죠? 그 맨 아래에, 맞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사유를 보니까 해외연수 예산 부족분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여비에서는 감액 처리를 하고 보상금의 전용을 하였는데 예산부족이라면 어떤 것이고 2006년도 그럼 장기근속공무원들 국외 연수는 축소 시행되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비 목에서는 이게 2006년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사실상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가족으로서 내조나 외조한 사람을 한사람을 우리 공무원들이 25년 이상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일평생에 한번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일반 여비로서는 그 내조나 외조한 사람의 여비를 우리가 공무원 여비로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상금으로 해서 일반 내조나 외조한 사람을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전체 여행비가 1억 60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이게 지금 여행비를 여비를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비로다가는 800만원 밖에 남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럼 1,200만원을 감액처리 해 갖고 8,600만원에다가 그 1,200만원을 포상금을 더 보탠거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죠 포상금을 보탰는데 이거는 일반 국외여비에서 뽑아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일반 여비에서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감 된게 국외여비 아닙니까? 국외여비.
○ 金昌福 委員 아니에요 지금 국외여비가 따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아 국외 여비로다가 여비로 돼 있잖아요, 국외여비가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빨리 정리가 안 됩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 이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게 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징계 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서부터 2005년도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통계상 율목, 북성, 신흥동에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율목하고요.
○ 金昌福 委員 율목동하고 북성동하고 신흥동이 적발 건수가 많아요. 통계상으로 내가 볼 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통계상으로 나온 사항하고 저희들이 한 사항하고는 뭐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감사를 하면서 어느 동에는 조금 약하게 하고 어느 동에는 강하게 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똑같은 비중을 두고 했는데도 공교롭게도 통계치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요. 2004년도 공무원 징계조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체 61건에 외부기관 13건으로 나와 있죠? 또 2005년도에는 외부 감사로 인천시가 113건 행자부 10건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자체가 9건 외부기관 11건, 또 2006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자체가 18건 외부기관 50건으로 나왔습니다. 2004년도를 제외하고 공무원 징계적발 건이 자체 감사 보다는 외부 감사에 의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자체 감사는 우리가 실과 제외한 소․동만 하고 있고요, 외부감사는 실․과 포함해서 소․동까지도 외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범위가 확대돼서 지적건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 자체감사는 그럼 청내에 공무원들은 안 합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청내 공무원들은 안 하고요. 우리가 소․동까지만 합니다.
○ 金昌福 委員 2005년도 재정상 조치 건이 인천시에 22건에 추징 감액 회수 등에 10억 7,119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21페이지 외부 감사에 재정상 조치건수가 인천시 22건에 10억 7,119만 6,000원이 나와 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이 내용은 추징같은 거는 세무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사항을 부과하는 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더 지급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이미 추징을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징수결의를 해 갖고 우리 민원인한테 우리 납세의무자한테 이미 통보해서 이 사항은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은 누락없이 100%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민원인들한테 추징을 하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 납세 의무자한테요.
○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게 재정적 조치 건수가 납세 건수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이게 추징이라고 쓴 거가 제일 많은데요. 이거 추징이라는 거는 부과 당시에 누락을 했거나 몰랐다거나 그런 사항을 감사 지적을 받고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00% 다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완납이 된다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완납 됩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 또 2005년도 해임 2건 2006년 해임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실명은 거론할 필요 없고 해임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외부기관 해임이요?
○ 金昌福 委員 22페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22페이지 하단이요.
○ 金昌福 委員 아니, 하단이 아니고, 해임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한 건 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사람은 뭐 이미 여론, 공론상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어렵구요. 이미 다 아시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뭐 금품 수수라고 그래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26페이지요. 소송 수행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소송 건수 및 결과 내용이 행정소송 30건 중 승소 10건, 패소 5건, 진행 15건으로 나와 있으며, 민사소송 10건 중 승소 5건, 진행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송 집행 내용을 보면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등 3건에 634만 6,000원의 소송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패소가 5건 중 3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없습니까? 2건에 대해서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렇죠. 위에 지금 물으신 그 소송수행료 집행 내용은 우리가 변호사비를 보상금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2건이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승소한 사건으로 마무리된 거구요. 그 아래 5건 아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및 27페이지 3건은 우리가 이 기재한 내용대로인데요. 이게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쪽 2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계속 해 온 사항으로 이 사람들도 손해 본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패소 사건 중에 1번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에는 현재 3심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천 중구 송학동 1가 1-2번지 대지 1,655.5㎡, 1심 패소 후에 추가 보상금으로 7,618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45페이지에 나와 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판결 원금이 6,846만 400원, 이자가 772만 7,584원, 2005년 11월 21일 판결 선고가 난 이후에 2006년 4월 7일 판결금 지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자가, 이자 발생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자가 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결이 났는데도?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자 지급 날짜를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 金昌福 委員 여기 보면은요. 판결이 2005년 12월 21일날 판결이 났어요. 그래갖고 2006년 4월 7일날 판결금은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 5달 동안을 늦게 이자를 줘갖고 이자 발생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미리 질 걸로 예측을 못하고 예산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주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 金昌福 委員 패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해 놔서 추경에 올리느라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구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내가 먼저 업무보고때 보니까 그 어떤 소송을 위해서 예비비를 2,000만원인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 기획감사실 내에 자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비비 같은게 없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구에는 총체적으로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 예비비는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일부 조금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항을 우리가 소송 제기할 생각도 우리가 소송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이게 지금 자유공원 건데요. 우리가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책이 있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패소를 해 갖고 금액을 여기 지불을 했는데 이게 수용을 한 부분이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럼 수용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러믄요. 땅값을 지금 자유공원에 롤라스케이트장이 인제 그게 인제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땅값이 싸다고 더 달라고 우리한테 이의 제기를 하다가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소송으로 가서 조금 더 판결이 더 난거죠.
○ 金昌福 委員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요즘에는 이게 지금 오래된 사항이잖아요. 2005년도에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3심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인제 어차피 우리 중구청으로 등기가 됐어요. 됐는데도 이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3심까지. 인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1심 패소 후 이 정도 돈을 지급한 거죠. 땅값을 더 준 거죠. 한 마디로요.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소송, 소유권은 중구로다 되어 있구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패소 사건 중에 63페이지에 판결문이 나와 있거든요.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따른 패소 사건 결과를 보게 되면 63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액 7억 7,218만 920원, 이자가 8,290만 9,060원, 포함해서 8억 5,508만 9,980원을 대한항공에 환급을 했습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하였는데 최초 부과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뭐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 질의를 다 받아서 부과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일시적으로 그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좀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방세 부과를 당초에는 인제 협의 할 때도 지방세는 우리가 해야 된다 구세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지방세를 다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요즘에는 환원됐지만 그 때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물론 행자부에서 자문을 받았겠지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그 지금 이자가 8,29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손실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서 구에서는 부담한게 없구요. 그 때는 농어촌 특별세이기 때문에 그 농림부 국고에서 대한항공에 인제 준 거죠.
○ 金昌福 委員 부과 같은 거는 구에서 했구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요.
○ 金昌福 委員 경제자유구역청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게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다가 다시 가는 과정에 잘못된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래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판결문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이자 발생에 대한 손실도 가져왔고 또 우리 중구의 어떤 명예손상도 가져온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 5건에 대한 패소사건, 아까 그 지금 3, 4, 5번은 이건 뭐 영업 관계가 돼서 어떤 소송 비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소송비용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용이 없다고 한다는게 좀 이해가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패소사건에 대한 1번서부터 5번까지의 그 소송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서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있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에 나와 있는 용역비 지출 현황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6,35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해서 그 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D가상체험 및 VR 파노라마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옆 페이지를 보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2,264만원에 대한 것이 주)투바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맡아가지고 이거를 한 것 같은데 3D 가상체험 VR 파노라마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라는 것은 인제 입체영상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글로 표기했지만 입체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구요. 인제 가상현실도 실제 경관을 보는 것 같이 느낌을 가지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너무 단순하고 한 거를 인제 조금 빨리 입력이 될 수 있게끔 ‘업’해 주는 겁니다. ‘업’
○ 劉建鎬 委員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는데 이거 용역결과에 대한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다 한 번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이 사항은 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중구 홈페이지상에 지금 그 체험코너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피를 할 수 있으면은 카피를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네, 넘어가서 하나 더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21쪽에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서도 인제 그 주의 시정 행정조치 사항들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이 주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서 주의를 받았고 시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를 인명은 기재 안 하고 그 내용만 좀 서류로다 제출로서 좀 받아볼 수 있는지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은 감사가 종결이 되면은 내부결재를 해서 그 감사 피수감 부서에 문서로다 시달해 줍니다. 그 시달해 준 문서를 그 내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이를 테면 율목동에 13건이 있는데 13건 가운데 건건별로 일어났던 사항들, 보니까 여기 인명까지 다 기재가 되는데 인명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상이니까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업무분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제 생겼는데요. 그 경제자유구역법과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자치와의 본질이 많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뽑은 구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우리 주민의 민원사항 및 행정에 있어서 괴리감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인제 주민 민원이라든가 구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이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거꾸로 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곧 우리 경제구역청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 행정력의 공백, 또는 혼란이 야기돼서 이는 곧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로서는 우리 중구청의 행정력이 반밖에 발휘하지 않는 다고 보는데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요. 그러면 최초의 또한 중구가 우리 업무가 경제청으로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환원되었는지? 그러면 또 지금과 같은 업무분장 내역에서 다시 또 업무분장이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에 인제 생기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을 발휘하면서 시하고 업무를 갖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처럼 일단 시행을 하다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원 요구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후자에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 우리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용의를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아우트라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번에도 우리 지방세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외에도 상당히 지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절충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고 주민들이 편하다 물론 법에 딱딱 정해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중에서 인제 운서구획정리 사업같은 경우는 어떤 주민들이 제 시기에 입주를 해야만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 구에 그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이나 이 쪽에서 업무협조가 상당히 늦어져서 곧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지금 공기도 예상 공정보다 한 80% 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이게 단순한 예지만 전체적으로 영종 용유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비근하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중구가 우리 구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90쪽에 있는 문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혁신 교육 현황에 관련해서 교육, 고객만족 교육을 하는데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실적 및 결과에 보면은 워크숍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과 민원의 입장에서 본 우리 구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혁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직원 의견은 혁신비전 및 목표 선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시해 놓고 있는데, 521명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 교육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액도 5,900만원, 한 6,000여만원을 들여서 혁신 교육을 했는데, 실장님이 바라보는 교육에 대한 이미지 효과라 그럴까요? 그 효과는 객관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 몇 프로나 이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혁신 교육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조금 개선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521명이라는 사람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인원수를 제한을 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을 강하게 하면 너무 강하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너무 약하게 하면 약하다고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고 주민한테 친절히 잘하고 또한 포상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 위주로 더욱 매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대폭 축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제가 워크숍을 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들어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명 거의 공직자 전원이 다 교육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의무적인 것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걸 다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 워크숍을 해서 정말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나 받더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이 워크숍을 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줄여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더 늘려서라도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김창복 위원하고 유건호 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3D 가상체험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 6,350만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3D 가상체험 및 VR파노라마 구축을 했어요, 했는데 2005년도에 또 똑같은 것을 또 했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 그런데 당초에 할 때 그것 한꺼번에 포함해서 했어도 될 것을 그걸 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도 더 들고 커다른 효과는 뭐 똑같은 3D 가상체험 코너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왜 당초에 할 때 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눠서 했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지금 전산 쪽은 사실 눈만 뜨면 발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1년전 컨텐츠하고 1년 후에 컨텐츠하고 상당히 업된 것을 우리가 일부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되면 상당히 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 金桓 委員 알았어요. 그 다음 15페이지요. 위원회 현황에 아까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구성만 해 놓고 한번도 실시 안 한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도 한번도 지금 안 했단 말야, 내리 3년씩이나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계속 둘 예정입니까? 계속 언젠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행정규제계획위원회 같은 거는 한번도 안 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도 역시 한번도 안한 걸로 돼 있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 위원회를 만들 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예산에 안 세웠더랬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예산은 일부씩만 확보를 했는데요. 이 설치 근거는 전부 다 법령이나 규정 같은 걸로 설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 金桓 委員 예산 자체를 안 세웠더랬다 그 얘깁니까 그러면?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일부는 안 세우고 일부는 세웠습니다.
○ 金桓 委員 일부 세웠다는 거는 다른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다른 위원회, 예.
○ 金桓 委員 거기는 안 할 줄 알고 아주 안 했다, 그런 말씀이로군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 金桓 委員 그 맨 끝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지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참석수당이. 물론 그 참석수당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것도 안 주었다 이렇게 되겠군요, 회의는 개최했지만. 맨 끝에.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 金桓 委員 그런데 금액도 좀 이상한 게 뭐가 있는 고 하니 맨 위에 같으면 참석수당 같은걸 얼마를 지급했는데 168만원 인가요? 거기 지금 얼마씩 지급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2004년도에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수당이 7만원할 때 7만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이 7만원이 5년 6년 그때도 7만원인데 그 전에는 5만원씩 되지 않았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건 조금 전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알기론 좀 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金桓 委員 그래서 그 앞에 15페이지 보면 35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어요. 이건 5만원짜리래야 5×7이 35, 5만원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한 명이 그날 공교롭게도 일반인 중에서 참석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
○ 金桓 委員 한 명이 참석을 못했으면 일반인이 5명이면 5*7이 35, 7만원으로 돼서 그렇다는 거로군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 金桓 委員 이게 조금 뭐 이상하네요 그게. 그 다음에 19페이지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로서 국외 여비로서 1,200을 2,000만원 중에서 1,200을 감액을 해 갖고 포상금으로 돌렸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시 교육공무원 외국어 정예교육 과정으로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요. 그걸 시에서 부담한다고 해 갖고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저기 이게 결론적으로 위로성 해외경비인데 이거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해외경비 같은 거는. 그런데 이게 포상금 등의 성격이 다른 예산 과목에 편성해서 전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 여비에서 보상금 목으로는 같은 여비가든요, 사실은. 일반인 여비하고 공무원 여비인데. 일반인 여비는 보통 포상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일반인한테는 여비를 잘 못 세우기 때문에
○ 金桓 委員 그러면 구태여 그걸 다시 여비로 집어넣든가 하지 왜 포상금으로 그거를 구태여 그걸 표시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포상 여비 속에 들어가는 포상으로 봐서 이렇게 구분했다 그 얘깁니까? 결론적으로. 조금 좀 이상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구분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당겨서 이쪽으로
○ 金桓 委員 그거를 쓴걸 아는데 구태여 여비에다 더 저거를 할 뿐이지 그거를 왜 포상금으로 과목을 분리했느냐 이 얘기야. 분리해서 왜 지출이 되었냐 이 얘기지.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원래 예산을 포상금 목으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金桓 委員 아까 교육 훈련 뭐 여비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웠다가 우리가 세웠다가 인천시에서 그냥 대납하는 바람에 그 돈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거는 그 소송 건은 2006년도에 발생되면 그거를 현재 진행되는 그것만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 金桓 委員 2005년도에도 지급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예비비에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돈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45페이지를 보니까 그 지급한 내용의 내부결재 서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7,618만 7,000원을 지급하면서 지금 결재서류를 보니까 사회개발비에서 예비비 등으로 배상금으로 해서 5,600이 나갔고, 일반행정비에서 또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으로서 2,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구태여 구분할 이유가 있었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金桓 委員 이게 같은 예비비 목인데 예비비를 뜻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했다 이거에요 그럼? 아니 이거 왜 질문한고 하니 그냥 예산 과목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나갔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왜 구별을 해서 나갔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거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회개발비 속에서 원래 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다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손해배상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법무관리에서 손해배상금에서 2,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내보낸 겁니다. 이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가 돈이 다 되면 그냥 사회개발비에서 다 내보내도 되는데요. 모자라서 이쪽 법무 쪽에서 같이 내보낸 겁니다.
○ 金桓 委員 그게 이쪽에 모자라서 이쪽에 계상해서 말하자만 대체지급했다 그 얘긴가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추산 받아서 쓴 겁니다.
○ 金桓 委員 이 내용이 결산서 상에도 이 내용이 나오겠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나오죠.
○ 金桓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孔相吾 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토지수용결재 수용 내용 중에 26쪽에 주재은이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고 2심에서 원고승소 기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보상금으로 7,618만원 주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공원에 롤라스케이트장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매입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예산 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그래갖고 소송걸려갖고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추가로 땅값을 더 주게 된 거죠.
○ 孔相吾 委員 그래서 지금은 땅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땅은 중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 孔相吾 委員 지금 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아직 3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끝나면 바로 인제 중구청에서 손을 댈 겁니다.
○ 孔相吾 委員 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당시에 모든 원매자와 구청과 확실한 모든 게 업무처리가 확실했다면 우리 돈이 지금 얼마나 지급 돼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총 그거는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孔相吾 委員 대략 한 10억 넘어 지급이 되면서도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이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孔相吾 委員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러한 돈이 다 지급이 되었으면서도 지금 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업무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사전에, 저희들이 보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그 요구하는 사람에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한 점에 있다고 봅니다.
○ 孔相吾 委員 상당히 지역발전하고 그 공원에 그 안에 문을 닫아 놓고 모든 집기가 파손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은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알아 본건 아니지만 3심 끝나는 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공원화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 孔相吾 委員 앞으로 이러한 일이 매끄러이 업무추진하는데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예,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 관계해서 보상금 지급한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하나 더 하겠어요. 2005년 12월 21일날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 갖고 그 다음에 1심 패소하고 추가 보상금을 인제 4월 7일날 지급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지급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거길 보시면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해서 인제 추가로 700만원의 이자가 나갔습니다. 이자가 나갔는데 이거 당초에 섰을때 연 5%로 해서 계상을 해서 주었으면 300만원만 370만원만 이자를 지급해도 될 건데, 이게 지금 7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그 이유가 있어요? 5%이자율을 적용할 게 20% 이자율이 적용되었단 말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예산 확보가 늦어져 갖고요 늦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 金桓 委員 그 얘기는 말도 안되죠. 왜냐하면 예산 확보 안되었다는건 그 밑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개발비 예산에서 하다가 일반행정비 예산에서 부족한걸 했다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돌릴수 있었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400만원에 추가 예산이 더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는 것도 그 밑에 얘기하고는 조금 맞아 나가지 않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400만원의 손해를 보게 시켰다, 이왕 지불할건데.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5시 4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 33分)
(휴식을 위한 감사 중지)
(계속)
(15時 48分)
○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구정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요구하신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공통 첫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내용은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선박 이용료를 구에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입니다. 설명을 드리면타 시도는 즉 전남이나 경남 지역 다도해 섬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민 어선을 활용한 야간응급환자 후송시 환자부담 및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선박 이용료에 대한 실비보상 사례가 없으며법적근거를 검토한 바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 상위법 부재로 응급환자 후송에 대한 실비 보상이 불가하나선박 및 장비를 보유한 중부소방서나 인천해양경찰서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연계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으로 선박을 이용한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토록 협조 요청이 가능하여 유료 선박이용은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상 2005년도 2006년 시설비 중 5000만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2005년도는 5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이 없었으며2006년도는 사업명이 치매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액 1억 1633만 4000원에서 1억 16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설계비 347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고내부에 수도전기 등 정비와 외부 도장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2005년도 국․시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와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와 지역주민 영양사업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 451쪽부터 452쪽453쪽454쪽을 전부 국시비로 통합하여 저희가 국비 받은 액은 3억 3102만원과 시비 2억 416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국비 3억 1728만 3000원과 시비 집행액 2억 3376만 2000원으로 반납액은 국비가 1372만 7000원과 시비 792만 2000원으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은 2004년도에는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교육의 효과 및 3년간의 여성건강관리 분석을 위하여 저희가 용역업체가천길대학 산학협력단의 용역비를 6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실기교육의 효과 및 3년간 사업분석분석결과서 제작하고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연구결과에 따라 2005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여성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2005년도에는 치매발견을 위한 노인실태조사 및 분석용으로 용역업체에 인하대학교에 용역비를 29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용역결과로는 치매검사 및 건강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에서 제작하여 활용실적으로 2006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음주실태 조사에 따른 연구 통계 비용으로 용역업체가 나라리서치에서 석상호 서강대 사회학과 석사에게 저희가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설문지와 코딩그리고 통계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절주워크샵 개최를 자료집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는 용역명으로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증진 사업에 따른 평가 사업으로 현재 여성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7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쪽 집단임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집단민원이 없었고2005년도에는 한 건으로 민원 내용은 모기 및 해충 방역 요구로 현재 처리를 7월 8일날 처리를 하였고처리 내용으로는 현지 출장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2006년도에는 607족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사항과 동일 건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7쪽 공통 14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첫 번째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4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간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2004년도에 1회 개최를 했고두 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2004년도에 1회를 실시했고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합니다. 다음은 618쪽 2005년도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를 했고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1회를 11월 29일자로 했구요. 2005년도 정신보건자문위원회도 저희가 한 번을 10월 25일자로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2006년 11월 9일자로 1회를 실천협의회를 개최했고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앞으로 12월 15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619쪽 민간위촉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은 국비와 시비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국비시비인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와 시비와 구비인 영종도 신도시 위탁 방역사업으로 국비 8479만원과 시비 9579만원과 구비 11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 집행액은 국비 5783만 4000원과 시비 6698만 4000원과 구비 91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2695만 6000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고시비 2880만 6000원이 남아 있고 구비 185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 공통 17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 차량이 방역차량 2대와 앰블란스 2대와 방문보건사업용 1대총 5대를 가지고 저희 본소 보건소와 영종용유를 무의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비 세부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수입과 이자 수입과태료 수입기타 잡수입이 총 부과된 금액이 9106만원과 징수된 것은 910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수입과 이자수입과태료 수입기타 잡수입으로 7527만 8000원과 징수 금액이 7527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23쪽 개별사항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저희가 대상 약사가약업이 53개 였었는데지도 점검 건수로는 52개를 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먼저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두 번째 처방전에 조제 내역에 미기재한 것을 경고 처리했고폐기명령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이나 진열한 거에 대해서 업무정지 7일을 매겼고PPA 함유제제의 약품의 반품 및 조치명령에 미이수한 업소에 대해서 경고를 실시했고유효기간 경과 및 마약류 판매 사용에 취급업무 정지 1월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2005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업대상은 53개소이며지도건수가 53개소그리고 적발 건수가 2개 업소로 판매 금지된 PPA 제제 성분함유제제 의약품 조제에 대해서 경고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현재 대상업소가 52개 업소에 지도 점검 건수가 51개 업소적발 건수는 3개 업소로 적발 내용은 사용기한 경과된 의약품 진열 보관과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처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과 업무정지 1개월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전염병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확보 현황 및 접종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종명을 보고드리면일본뇌염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약품 확보량이 1196미리에 1537명을 실시했고인플루엔자는 조류 대행 기관에 줄 것으로 200㎖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지금 7400명분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700㎖에 646명을 실시했고간염 유료는 1347㎖에 943명을 실시했고DPT 1503㎖에 189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품보다 많은 거는 전월분에 이월된 양이 있어서 1893명이 됐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은 2246㎖에 1541명을 실시했고간염 무료 분은 1033㎖에 564명을 실시했고MMR은 1178㎖에 1078명을 실시했고유행성 출혈열은 13㎖에 14명을 실시했는데전년도 이월분 때문에 14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626쪽 방역약품 확보 현황입니다. 약품명에는 그린벅 약품 확보량이 400ℓ에 저희가 사용한 것이 258ℓ이고분무형으로 닥터솔루션은 588ℓ에 188ℓ를 사용했고디멘드 24ℓ에 2ℓ를 사용했고퍼머그린 107ℓ에 11ℓ를 사용했고기피제 네버바이트 1699ℓ에 1385ℓ를 사용했고유충구제제 스미라브를 약품 확보량 20ℓ에 3.1㎏을20㎏ 확보에 사용량이 3.1㎏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양․한방물리치료실 담당직원 현황 및 진료 실적입니다. 먼저 담당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진료실 양방에는 일반의사와 진료보좌일반의사 1명과 진료보조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한방진료실에는 한방진료의사 한의사 1명과 한방진료보조 간호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종보건지소에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1명과 의료기술직 치과 위생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유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과 보건7급간호조무사인 1명이 근무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저희 본소에는 지금 양방이 10월 30일 현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경로우대기타 일반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6809명을 실시했고한방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경로우대기타를 포함해서 7790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630쪽에 영종 보건지소에도 10월 30일 현재 건강보험자의료급여자경로우대 포함해서 저희가 1722명을 진료를 했고용유 보건지소에도 10월 30일 현재 2330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의료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현황으로는 견인치료기 330만원과 환자 진료용 전자동 혈압계를 220만원 구입으로 5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의료장비 유지비 집행 현황으로는 수리로서는 저희가 간섭파 흡입치료기 수리가 17만 6000원과 검사장비 수리 104만 5000원을 해서 122만 1000원을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05년도 의료장비 구입 현황으로는 초음파치료기 297만원과 자동면역 분석장비 9725만 2000원과 간섭파 흡입치료기 960만원과 체성분 분석장비 1920만 6000원을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1억 2892만 8000원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유지비로서는 검사장비 수리가 4만 6000원또한 검사자비 수리 27만 5000원과 X-선 장비 수리가 25만원과 검사장비 수리 324만 9000원을 사용해서 저희가 382만원으로 수리하고 유지비 쓰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생화학 분석장비 외 9건을 저희가 2006년도에 새로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9건에 대한 구입가격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고 총 가격이 2억 8629만 9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장비유지비 수리로써도 저희가 2006년도에 X-선 장비수리등검사장비 수리 등 사용해서 저희가 39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급성전염병 및 말라리아 발생시 조치내용으로는 제출 내용을 보고드리면 급성전염병은 발생 즉시 환자 격리가 필요하고 이 전염병 종류로서는 콜레라패스트장티프스파라티브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시에는 역학조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EDI전자문서를 질병관리본부와 시청과 각 기관에 보고를 하고또한 환자 주변이나 그 환자가족 주변에 방역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개곤충은 중국얼룩날개 모기이며 환자 발생시에는 역시 역학조사를 하고교육을 실시하고치료약을 투약하고 또 환자 주변에 방역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06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그 장티프스나 세균성이질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라리라 환자가 올해는 24명이 발생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또 치료약을 투약했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실시 현황에서 저희가 시내동 영종·용유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6월에서 9월은 방역집중 기간입니다. 주간에는 시내동 58회를 했고 영종동 73회 용유동 30회로 160회를 실시하였고야간에는 시내동 59회와 영종동 68회용유동 26회 해서 1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회는 야간에 2시간에서 4시간이며 주간에는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오전 오후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사업 조직 및 인력은 5명이며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로 1억 6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고 또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지역사회 방문을 하고 전화관리나 내소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또한 집단프로그램을 저희가 행사하고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원봉사들이나 연계 처리해서 일반 상담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사업은 2006년도 처음 실시하는 방역사업과 또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저희가 영종 신도시에 위탁방역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기간은 2006년도 6월 7일부터 10월 13일로 저희가 위탁업소는 인천방역공사에서 위탁업소를 했고예산액은 2200만원 시비 구비입니다. 집행액은 183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3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 5인에 대한 사업으로 협력기관은 인하대 부속병원 정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건소 2006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감사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보건소를 신축해서 개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소 개소식 일정을 잡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유념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구청장 동방문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응급환자 이송했다는 선박이용료 지원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선박이용료 실비 보상은 어려우나 중부소방서, 인천해경, 인천해역방위사령부, 비상연락 체제 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토록 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 야간에 수시 선박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야간에는 저희가 중부소방서와 인천해양경찰서, 그 다음에 방위사령부와 연계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고요. 또 이 일이 안 되었을 때는 헬기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거는요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야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이게 건의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통보가 되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608페이지요. 전동 18번지에 위치한 치매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앞으로 그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고 나면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저희가 2007년도부터 건강증진센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주간보호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노인복지 시설로 거기서 리모델링을 개보수해서 그 쪽으로 옮기면서 지금 현재 건물은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새로 이사간 신축건물이 그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5층에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활용하고 4층은 지금 미추홀문화회관이 활용하고 저희가 3층까지 하고 있는데 3층에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 金昌福 委員 1, 2, 3층 다 사용하는데도 공간이 없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그래서 그 증진센터가 치매보호시설이 인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게 되면 대신 증진센터로다 이용하신다 이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그 증진센터에선 주로 뭐 합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올해 저희가 2006년도에 9월 17일날 그 보건복지부에서 1530걷기대회를 슬로건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30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센터를 해서 누구나 다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체력검사라든가 모든 기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사실 그 예산이 1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최초에는 사실 그 건물을 계속 치매보호센터로 이용하실 계획으로다가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주변에 주민들로부터의 반발 때문에 그 쪽으로다가 지금 옮기고 나서 그 활용방안으로다가 이제 대안으로다가 증진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서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건강증진센터로다 이용을 하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추가 부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이 리모델링비는 순수 100%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한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시비라고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다 똑같죠.
○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치매센터를 하고자 그 건물이 아시다시피 한 3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와서 이 치매센터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정말 중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한 3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저희가 올해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치매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이 반발하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 온 직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가 치매보호센터를 환영하는 입장이었죠 반발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을 동사무소나 이런데 모아놓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한 두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처음에 6명이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설명을 드리니까 이 분들이 뭐 치매 그러면 밖에 나와서 주변에 해꼬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나중에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반대를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金昌福 委員 사전에 그런 이해를 시키고 어떤 오해를 불식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어차피 다른데로 옮기고 그 장소는 건강증진센터로다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제대로 잘 못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60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운영내역을 보면요.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이건 교육에 불과한거죠? 직접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크리닉 운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내소하는 인원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내지 3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담해서 금연이 안되는 사람에게 약 투약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
○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이 사업도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소장님 자꾸 말씀하시는게 국비 시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국시비 보조금 운영내역을 보면요. 거의 전액이 국시비로다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직접 사업이죠 전부. 위탁사업이 아니고,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 예?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그러다 보니까 요구액 확보액 집행이 모두 똑같습니다. 거의 다 같아요. 이 뒤편에는 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6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요구액 확보액 집행액이 다 똑같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5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시비는 다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반납한 만큼 돈이 다른 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국비 시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2005년도 거기 때문에 거의 100% 집행액을 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그 다음 페이지 611페이지에 미집행 페이지에 미집행 잔액도 금년중으로다 다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611페이지
○ 保健所長 金癸愛 611페이지
○ 金昌福 委員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조금씩. 이것도 그러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이 보고는 전부 2005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611쪽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국비 시비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 金昌福 委員 반납을 한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이건 남은 돈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리고요 6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 2006년도 분입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예 2006년도입니다.
○ 金昌福 委員 여기는 국시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작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집행 잔액은 그러면 금년도 중에 다 집행을 할 겁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10월 31일자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11월달에도 사용을 했고요. 좀 지금 잔액분은 앞으로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입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매년 보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지금 610페이지 2005년도 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볼 것 같으면 6,925만원 이었었는데 여기 7,000만원으로다 늘어났었고. 지금 636페이지요, 63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은 그러면 이건 2006년도 것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2006년도입니다.
○ 金昌福 委員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6,958만원으로다 나와 있거든요. 거의 배가 2005년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아래 보니까 집행액이 1억 1,566만 8,000원이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昌福 委員 나머지 부분도 금년 중으로 다 소진될 것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인건비가 그렇게 1년 사이에 배로다가 늘어날 수 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1억 6,900인데 지금 집행액이 1억 1,500을 썼습니다. 앞으로 5,000만원에 대한 것도 12월까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청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대로 그 예산대로 그대로 내려보낸 겁니다. 쓸만큼만.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써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1개월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어떤 명세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없이 그냥 뭐 이건 국․시비 지원을 받은 거니까 뭐 금년 중으로다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게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그러면요. 저희가 1억 5,000만원 집행한 거에 대한 것과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11월과 12월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등록환자 수가 636페이지요. 209명 파악 환자수가 252명으로 나와 있는데 파악환자는 뭐고 등록환자는 뭡니까? 등록환자는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파악 환자는 뭡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이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각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나온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하면서 이 정신보건사업은 치료했다고 낫는게 아니고 평생 동안 약을 먹고 투약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와, 그 다음에 저희 중구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거를 환자들을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파악 환자 수에 대해서는 제가 명단을 제출하시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말이에요. 등록 환자를 세분했을 때 중증, 경증 구분이 됩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물론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여기 내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증 환자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건 치매 환자하고는 다른 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그럼 앞으로 치료가, 치유가 가능한 겁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10년, 20년 먹고 나으시는 분들이 있구요. 또 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다시 발작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인하대병원 정신과 의사나 우리 정신 치료하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계속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일이 개별 상담을 하며 가정방문하면서 관리 하는 상태입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국․시비, 전액 국시비로다가 지원이 돼서 이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액이 주로 그 어디에 어떤 부분에 많이 지금 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 현황에 대한 것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인건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등록환자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다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같이 서면으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608쪽에 나와 있는 치매주간 보호시설 개보수비 해 가지고서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이 8,7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 2,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여기 개보수비에는 그 돈하고 별개입니다.
○ 劉建鎬 委員 별개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劉建鎬 委員 그 아까 거기서 제가 파악해 본 거는 같은 내용에 이게 8,900만원 예산으로 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3쪽
○ 保健所長 金癸愛 600
○ 劉建鎬 委員 13쪽, 14쪽 그 용역 결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가천길대학 간호교수가 인제 그 갱년기 여성건강 관리 실기교육의 효과 및 3년간 사업분석, 분석결과서 제작,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사업추진을 반영하겠다고 여기 내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얻은 효과는 얼마나 그 만족도를 놓고 본다면 수치로 계산한다면 용역결과의 만족도를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글쎄요. 저희 그 뭐 중구보건소 사업 성과를 구민들한테는 저는 좋은 소리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건강 관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우리 적은, 인구가 적은 구에서 한 번 저희가 교육시킬 때마다 한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14일날 한 중문화회관에서 암 강연회 한 것도 여성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23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200명 여성들이 이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러면 이 갱년기 여성관리 용역 결과에 토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 保健所長 金癸愛 계속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하고 또 다음해에 사업을 하고 그렇게
○ 劉建鎬 委員 이 용역결과에 발표한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가 책자 유인된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매년 유인했습니다.
○ 劉建鎬 委員 뒤에 614쪽에 보면은 나라 리서치, 다른 데는 학교서 했는데 나라리서치가 직장인 음주실태 조사에 따른 연구통계를 냈거든요. 이렇게 일반 리서치에도 이렇게 할 수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보건소하고 직접 석상호 서강대 교수하고 직접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중간 업체를 꼭 통해야만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그 금연이라든가 어떤 음주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학교하고 직접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학술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조사를 저희가 위주로 한 거거든요. 통계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학교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劉建鎬 委員 그런 용역 가운데 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劉建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619쪽에 아까 물어본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인제 물어보신 말씀 가운데 그것도 역시 보충질문인데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비 시비가 약 한 7,000만원 예산이 서서 한 2,00만원인가 그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또 인제 2006년도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비용은 100% 다 활용을 해서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활용이 다 될 수 있는 것이겠죠?
○ 保健所長 金癸愛 100%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2005년도에 시에다가 복지부에다가 복지부 정신과에다가 우리는 2006년도에 1월달에는 얼마, 2월달엔 얼마 이렇게 사업 계획을 올립니다. 그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받아서 결과가 그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신들이 올린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월 말 되면 100% 사용을 다 하게 됩니다.
○ 劉建鎬 委員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하여튼 그 이상 국․시비만큼은 반드시 다 소화해서 또 그 이상을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쭤 봤습니다. 625쪽 관련해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접종 전염병으로 한 건데 간염 유료는 1,347미리를 확보를 해서 943명을 접종을 했구요. 무료는 1,033미리를 확보를 해 가지고 564명만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좀 무료로 하는 것이 홍보가 좀 부족이 덜 돼서 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무료로 하는 거라면 더 많은 사람을 홍보를 해서 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 保健所長 金癸愛 간염 무료는 무료 대상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무료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상보다 많이 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아, 결국은 대상이 적다는 얘기네요?
○ 保健所長 金癸愛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적고, 정해져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래서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27쪽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영종 보건지소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사나 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이나 물리치료사는 영종에 없죠. 또 용유에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영종 용유를 놓고 보면 사실 노인네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방이나 물리치료를 시내보다 더 요하는 데가 사실 영종 용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필요 확보 같은 것은 소장님 혹시 안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 保健所長 金癸愛 앞으로 그 영종과 용유에는 우리 10개동보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중보건의가 우리 지소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 영종에서는 지금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노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게 시급한 사항인데 저희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좀 여러 경제자유구청과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구에 건의를 해서 좀 영종 용유 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2008년도라고 하면 아직도 2년 후의 얘기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어떤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욕심인데 하여튼 좀 소장님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635쪽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여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를 보면 시내 영종 용유를 분리 해서 놓으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영종은 13회 이를 테면 용유는 5회, 그래가지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체를 보면 영종은 68회, 용유는 26회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종 용유에 그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올해는 영종동에는 지금 위탁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용유동은 주로 지금 저희 직원이 직접 소독을 했습니다. 저희 인제 도시동을 돌고 또 용유동을 돌다 보니까 조금 영종동보다는 좀 횟수가 적은 감도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저희들이 인제 용유도를 들어가면 맨날 작은 집이다 왜 우리는 제대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영종한테는 다 민심을 베풀면서 용유는 맨날 작은 집 서자 취급하느냐는 소리를 듣는데 의원들 욕심에서는 똑같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원수가 작고 크고 인원수가 많던 적던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영종 용유가 공히 똑같은 횟수 속에는 그 사람들도 이런 혜택의 질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저희가 좀 국비를 좀 더 따서 그 위탁 방역을 지금 인천 방역에는 지금 위탁 방역을 신도시 주변을 하고 있는데 더 좀 2, 3개 더 늘려서 영종 용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상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영종동에는 지금 주간에 73회를 했고 용유도에는 30회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횟수는 많아도 저희가 기름 소요라든가 투약 소요로는 같습니다.
○ 劉建鎬 委員 물론 소장님 그게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종이 용유의 절반 이상이 크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서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라고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유에도 한 번 하면 영종도 한 번또 아니면 그에 같은방역을 실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2007년도에는 용유도에도 위탁방역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614쪽에 아까 유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4년도 용역을 보면은 그 용역명이야 써 있으니까 보구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연구를 발표했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그래 갖고 2005년도에는 학술 연구발표회 개최했구요. 학술연구회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치매, 2005년도 보면 치매 발견을 위한 노인 실태조사, 또 직장인 음주실태 조사 했는데 이게 대상이 우리 구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이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중구 구민 대상입니다.
○ 金正憲 委員 아, 구민 대상으로만 용역을 발주한 거구요? 그런데 이런 내용2005년도 치매 발견을 위한 노인 실태 같은 거는 이미 조사가 타 학술지에 되지 않았을까요?
○ 保健所長 金癸愛 2005년도에 끝난 겁니다.
○ 金正憲 委員 우리 구가,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미 이러한 사항이 발표가 됐던 사항 같은데 우리 구만 다시 독자적으로 한 건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 구 노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실태 조사입니다.
○ 金正憲 委員 아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인제 그 건강 관련해 갖고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의 특성들 예를 들면은 해변가니까 안개가 끼어갖고 안개가 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에 영향이 있지 않나. 아니면 석탄부두가 있어갖고 그 지역에 건강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 우리 중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질병,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좀 아쉬움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거는 인제 지역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치매 발견을 위한 노인 실태조사 분석을 용역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치매 주간 보호 시설을 운영을 해서 치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7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치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중구 노인들이 치매로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또 치매 유소견자가 몇 명이 있나, 환자가 몇 명 있는지 파악해야 저희가 치매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그 200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70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012명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했더니 “아, 이 70세 이상 75세 되신 분들이 1,884명이 앞으로 이 분이 치매로 가겠다 이렇게 중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우리 실무진들이 알아야지만이 어느 동에는 몇 명이고, 뭐 북성동에는 몇 명이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하려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 金正憲 委員 그거는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직장인 음주실태, 역시 이것도 우리 중구 해당 주민들한테 리서치를 한 건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이 직장인도 주로 인제 우리 중구에는 제일제당 1공장이라든가 2공장이라든가 뭐 하이츠라든가 뭐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국 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게 그 공장에서 협조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제일제당 1공장, 2공장에서 협조가 잘 돼서 저희 보건소가 이거를 했고, 또 그런 데이터로 직장인들에게 새로 입소하면 우선 음주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교육하고 이런 자료보강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전체적으로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저는 우리 지역 중구 구민들이
○ 保健所長 金癸愛 순수 우리 구민들입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그 부분하고요. 우리 지역에 환경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6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622페이지에 과태료 수입 하고요, 623페이지에 의약업자단속 실적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과태료라고 쓴 약사복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벌금은 같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2004년도에 과태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업무정지 같은 경우도 벌금을 같이 물면서 업무정지를 하는 건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그 업무정지도 7일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업무정지를 받지 않고 내가 업무를 하면서 대신 돈으로 대겠다 하는 과징금 제도도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여기 옆에 과태료는 지금 그렇게 잡힌 건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의료법 하면 해당 병원이나 의사들도 이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영업에 대한 거는 과태료가 되지만요 자격에 대한 거는 과태료가 안 됩니다. 내가 의사로서 자격증을 갖고 어떤 행위 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안 되고 영업에 대한 것은 내가 약국을 하는데 무슨 7일 영업정지를 맞았다, 그러면 그 영업장에 의한 거는 과징금으로 됩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럼 약국 말고 병원
○ 保健所長 金癸愛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장에 의한 거는 대상이 되지만 자격에 의한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 병원도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약사 약국에 대한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제출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약사도 있지만 여기 과태료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 保健所長 金癸愛 예,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거의 약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환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요, 보건소와 관련된 위원회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3개가 있네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 결의만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두 번을 한 걸로 나와 있군요.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이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었더랬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桓 委員 편성을 안 했다가 2006년도에 편성하는 바람에 회의를 개최했다, 인제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 保健所長 金癸愛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회의를 한게 아니고요 우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2006년도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한 금액이 나와서 내 얘기하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출을 할 때는 저희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를 열었습니다.
○ 金桓 委員 2회를 열었는데 그전에도 서면심의는 있었던 모양인데 서면 회의는 한번씩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保健所長 金癸愛 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우리 중구 보건소가 중대 안이 있을때 예를 들어서
○ 金桓 委員 내 얘기는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서면심의도 2004년도 2005년도는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심의를 안하고. 그렇죠? 그 표를 보시면.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桓 委員 그런데 2006년도에는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004년도 5년도에는 원래 실비변상 조례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엔 편성이 안 되었더랬냐 그걸 묻는 거에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중요 법안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 金桓 委員 안 세우고 2006년도에는 세우셨다,
○ 保健所長 金癸愛 예 2006년도에는 그 주기적으로 4년마다 계획안이 올라가는 해라서 올렸습니다.
○ 金桓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일반인이 5명이죠.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줄 거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桓 委員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7만원씩 주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러면 1회를 했으면 5명인데 5*7=35 35만원이 돼야할텐데 45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참석수당으로
○ 保健所長 金癸愛 아 2005년도요,
○ 金桓 委員 예. 2004년도에
○ 保健所長 金癸愛 예, 2004년도
○ 金桓 委員 일반인이 5명으로 돼 있는데 5*7이 35가 돼야 되는데 42만원이 되었단 말이야, 6*7이 42가 돼서. 그런데 그거에 연루돼서 618페이지 2005년도를 보면 여긴 또 공무원이 세 명이 되고 일반인이 6명이 되었습니다. 6*7이 42, 42만원은 맞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앞에는 35만원이 되었어요. 아 저 35만원 주는 게 맞는데 42만원 해서 7만원이, 둘 중안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죠, 인원수가 틀리거나.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서는 또 다시 환원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5명, 그래갖고 그때는 또 35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당 지급한 게.
○ 保健所長 金癸愛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5*7이 35, 35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한사람 그렇게 된거는 저희가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성하는 직원분께서 아마 그 남부교육청에 교화과장이 오셨는데 그 분을 아마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셨어요. 그 문제가 남부교육청에 계신 문제가 지금 다 연도별로 그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그런데 인원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했잖아요 또. 그런데 2005년도거는 7만원이면 여섯명이니까 6*7이 42 금액이 맞는데 2004년도 거는 35만원이 돼야 될텐데 또 2006년도엔 또 35만원 맞아요. 인원수가 왔다 갔다 해서, 또 금액도 이상하고. 남부교육청에 공무원인데 교육청 공무원은 여기 공무원하고 다르게 취급합니까? 일반인과
○ 保健所長 金癸愛 다르게 취급해서 돈을 드려야 돼요.
○ 金桓 委員 일반인과 같은거 아닙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桓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 사람이 빠졌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2006년도에도 그 사람이 있었죠.
○ 金桓 委員 있었는데 거기는 왜 뺐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 金桓 委員 오타가 아니라 금액이 틀리죠.
○ 保健所長 金癸愛 금액은 일반인 참석자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인쇄를 잘못했거나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일단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정신, 그 뭐 설명 들어왔으면 다른 설명 있어요 지금?
○ 保健所長 金癸愛 아닙니다.
○ 金桓 委員 정신보건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9명인데 두 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40만원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7만원으로 계산할때는 40만원으로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40만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좀 이상한거 같고, 그 다음에는 뭐 7*7이 49, 49만원. 그 다음에 인제 지금 618페이지에 2006년도에는 12월 개최예정 해 갖고 참석수당 지급액이 50만원으로 적으셨는데 개최도 안 했는데 참석수당을 여기다 게재를 하셔서 이상해서 말이죠, 회의도 안하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하면 2005년도에 예상을 금액을 정해놓고 정산을 받고 심의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연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 金桓 委員 예산 범위 내인데 여기에는 지금 지급액이니까 지급액을 기재하셔야지, 이게 예산 금액을 갖다 저거를 하면 예산하고 위에 하고 그러면 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 保健所長 金癸愛 잘못 했습니다. 예정 금액을 했어야 되는데.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619페이지요. 나도 이게 알쏭달쏭해서 지금 묻는겁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구비가 7,080만원 시비가 7,080만원 해서 1억 4,160만원이에요 그렇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1억 4천 저긴데 6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김창복 위원이 질의하신데 보충 질문인데 그 정신보건센터는 이거 민간위탁했다고 저거하셨고. 그런데 619페이지에 2006년도 예산액인데 1억 4,160인데 제출 내용 거기 보면 1억 6,99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같은 2006년도에.
○ 保健所長 金癸愛 그것은 619쪽에 그 아래에 보시면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도 정신보건센터에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 金桓 委員 1억 1,399만, 1,399만원 2,798만원인데 1억 4,160, 이게 맞아 나가지 않는데. 가만있어요. 1,399만원 2,798만원이에요 그게. 2,798만원에다가 7,080만원, 1억 4,16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억 6,900, 아,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 保健所長 金癸愛 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金桓 委員 음. 그럼 여기다 그걸 구분해서 쓰셔야지, 전체적으로 1억 1,980만원 하시면 이게 금액이 위에 걸로만 비교가 되네요, 예, 알았어요. 그건 그대로 저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요.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약품백신 확보량하고 접종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접종실적이 더 많은 것은 지난 번에 남아서 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뇌염 같으면 약품확보량이 1,196인데 접종실적이 1,537이다 이게 이렇게 나온 것은 작년도에 남아서 넘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쓰실 때 이걸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약품확보량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쓴 금액은 구매량 금년도에 구매했다는 걸 갖다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예.
○ 金桓 委員 그러면 확보량하고 구매량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구매량은 금년도 구입 구매한 거고 확보는 그 전거까지 겹쳐서 있던 그 확보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DPT 같은건 1,503인데 1,894니까 더 많이 확보한 것 보다 더 많이 접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염도 유료하고 무료하고 이거 별도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간염백신 전체로 해 가지고 유료가 몇 명 무료가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가 생기는고하니 약품이 다르냐 이거야. 유료약품 다르고 무료약품 다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긴데 623페이지하고 62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622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740만원이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740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623페이지에 적발 내용으로 약사위생복 미착용 해서 경고 과태료 해서 하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에요, 적발 건수가 6건입니까? 그것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닐거 같고
○ 保健所長 金癸愛 예, 6건입니다.
○ 金桓 委員 그런데 금액이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740만원씩 과태료가 해당된다는게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되네요.
○ 保健所長 金癸愛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발 내용에서 약사법 위생복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0만원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폐기명령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7일에 대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안 되겠지만 매디팜약국입니다. 그 약국에서 지금 저희가 과징금을 39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경과로 마약류 판매사용도 정지 1월입니다. 이것도
○ 金桓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처리 결과에 업무정지 7일만 하지 말고 과태료,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뭐 그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 건 안하시고 그냥 업무정지 7일이고 과태료는 한 건 밖에 위에 표시가 안 되었다고. 경고 과태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경고 과태료 했으니까 과태료는 이거 한건인데 한 건이 740만원이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복지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더 많은 보조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보다 질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17시 2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 06分)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
(계속)
(17時 17分)
○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영종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소장님은 감사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정이 구민과 함께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철홍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종출장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입구 홍보아치 설치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불용사유는 영종북측유수지에서 왕산해수욕장구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유출장소 소관으로 2006년도에 별도로 본 사업비 9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용유출장소에서 지난 11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 발주계획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설계변경 2회 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설계변경 사업은 월촌 제방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구읍 뱃터 제방에서 월촌 영종보육원 구간 방조제가 유실 파손되어 재난예방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당초 설계금액은 7995만원으로 사업설계를 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입찰한 결과 6941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구간 제방복구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급한 구간만 설계 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추진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물량을 공사 낙찰금액을 활용하여 추가 설계변경 시공한 것입니다. 2차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정산한 것으로서 4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645쪽 시설비중 5000만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10건으로 보고서상에 지난 5월 영종용유출장소 분리 전 사업으로 현재 용유출장소 관할 구역사업이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2004년에서 2006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3쪽에서 기 보고드린 을왕리해수욕장입구 홍보아치설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7쪽 영종도 570만평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사항은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열람시 저희 출장소에 접수된 이의신청 민원입니다. 접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현황은 영종해병전우회며 회원은 55명입니다. 봉사활동은 교통질서구난활동학교폭력예방야간취약지 방범 순찰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2백만원 중 197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은 총 12대입니다. 차량용도는 산불진화 다목적 방제차량 1대청소차량으로 광운살수차 1대진공노면청소차 1대나머지 10대는 업무용 차량으로서 제설차량 1대그 다음에 도로보수 및 공사용차량 2대운서지소 업무용차량 1대직원출퇴근 행사지원차량 1대 등입니다. 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 수리금액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차량세부수리내역 수리비 단위가 천원으로 유인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원단위로 작성한 것인데 보고서 통계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천원으로 유인된 것입니다죄송합니다. 651쪽 진공노면청소차가 물펌프 브라켓트 외 29건 정비 20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수리비 과다요인은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5년 경과한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영종지역에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차량소모품이 과다소요 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은 것입니다. 다음은 652쪽 업무용 포터더블캡 차량으로서 이것은 22건 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도 구입차량으로서 내구년한이 1년 정도 남아있어 가지고 차량노후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53쪽 공사현장 포터더블캡차량은 14건 9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은 공사현장 차량으로서 영종 지역이 도로상태가 불량하고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운행하다보니까 차량 파손이나 고장이 자주 발생해 가지고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654쪽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과 총괄 현황은 2004년도에 5738만 3000원2005년도에 7737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별 부과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지역 지역개발현황 개발사업은 총 15건 7억 1368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완료한 것은 14건 5억 7724만원입니다. 사업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송산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그 다음에 고염나무골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관청마을 도로포장공사 등은 지난 4월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로 및 석축보수공사로서 중산동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소하천정비 공사로서 상반기에 524만원을 집행하였고하반기 동강천 하상준설 및 제방보수공사도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12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논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이번 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2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연된 것이 농로확장 구간에 벼농사 수확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반기 보안등 안점점검을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된 보안등 49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수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종동 보안등 유지관리는 관내 보안등이 821개로써 연간단가계약 체결하여 신설보수하는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0월말 현재 신설 20여개보수 150개 해 가지고 사업비는 1308만원을 지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사업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기타 건설공사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풀예산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5건에 14개소에 8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물정비는 배수문제방방조제수문 등에 대해서 3건 5개소에 4854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는 과속방지턱그 다음에 볼라드반사경 등으로 해 가지고 106개소 3414만원을 설치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재배정사업입니다. 월촌제방 보수사업은 처음 설계변경 사업보고시 보고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골배수문 옹벽파손 복구사업은 지난 여름 장마철 폭우시에 옹벽이 파손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예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착공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구읍뱃터 화장실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 구에 아름다운 화장실 우수기관 포상 상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재배정사업입니다. 설치구간은 구읍뱃터 환경정비구간내로서 현재 영종 화장실 바로 앞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는 8266만원으로서 공사추진은 지난 11월 16일 착공하여 12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일시사역인부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구읍뱃터 시설물관리 인부로서 1명은 지난 3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인건비 5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구읍뱃터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및 회주도로 제초작업인부는 예산이 290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채용인원이 일용인부 채용시기가 영농철 시기인데다가 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노동인력 흡수로 인해 가지고 급여 및 작업조건이 열악해 가지고 근무를 포기함에 따라서 10말까지 4명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공설묘지 및 도로제초작업은 부득히 출장소 도로보수원 2명을 풀가동하여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감사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설계변경 2회 이상 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월촌제방 보수공사 최초예산액이 8,000만원 맞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1차 설계변경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충당을 하셨는데 1차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물량이 천단con,c 197m에 석축찰쌓기 454㎡네요? 이 공사가 1차 물량하고 추가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구읍에서 월촌제방 거기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 건설과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8,000만원만 저희 출장소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7,900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 6,941만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미입안한 데에 대해서 우선 빨리 보수할 지역을 우선 차기 1차 설계변경때 추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0에서 8,000이니까 7,000만원 부족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 가지고 마저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1차 물량만 복구가 돼 있고 추가 물량은 복구가 안 돼 있다는거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 金昌福 委員 그 추가 물량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7,000만원 또 예산이 필요하네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에 예산서상 시설비중 5,000만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내역 보시게 되면 지금 을왕1통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무의10통 - 11통 아스콘 포장공사, 하나개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월촌제방 보수공사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공개입찰 이었었나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다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경쟁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통상 입찰하게 되면요 한 150개 업체 내지 20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이었는데 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공사 금액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그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이었으면 차액이 많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런데는요,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나온걸 갖다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최초 만약의 경우 을왕 1통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가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777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비는 그러면 최초 공사비는 5,700만원 그 이하였었겠네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대략 한 88% 그 정도 선에서
○ 金昌福 委員 6*8이 48, 한 5,000만원. 그 추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 주었다면 업자 봐 주는 것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래서 인제 그 어느 공사나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더 보강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당초에 설계할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바로 공사 구간중에서 설계 미반영한 사업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런거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강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그러냐하면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권을 가지고 내가 거기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해서 얼마를 이윤을 보겠다 하고서는 그 입찰을 넣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공사를 따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관급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런 건 아닙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 건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득이 하게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사업물량이 추가로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초 설계할 때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보완해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때 그 때 설계변경을 반영해 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영종출장소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많고 업무에 굉장히 과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 적은 인원으로다 고생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발주 내역을 보았을 때 최대한 공사 금액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갖고서 끝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업자가 “아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추가로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해 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다가 요금을 더 올려준다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최대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식의 운영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요.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비용이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수리비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昌福 委員 차량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차량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명시가 됩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유류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별도로다가 어디 예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차량 차종별로 그 차량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편성해서 거기서 유료비하고 수리비까지 따 포괄적으로 같이 다,
○ 金昌福 委員 내년도 예산서 상을 아까 잠깐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유류대 같은거 차량세 같은거 별도로 명시돼 있는 거 못본거 같거든요.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차량 보험료 따로 있고요, 다음에 차량선박비라고 해 갖고요 차량 유지비라고 차종별로 다 이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별도로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러니까 수선비하고 유료비하고 같이 다,
○ 金昌福 委員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658페이지요. 중간에 기타 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로다 전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다 1식이라고 하는데 1식은 한 건입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 사항은 풀예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나 교통시설물은 풀로 세웠다가 이건 사전에 어느 지역에 공사물량이라든가 대상이 확정이 된건 아니고요, 수시로 예상치 못하는 어떤 물량이 나온다든가 또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나올 때 그때그때 물량을 합해가지고 공사하는 거거든요. 1식이라는 개념이 전체 풀예산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1식에 집행액이 8,748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떤 걸 공사한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주로 이제 도로 이게 단위 공사고요. 앞 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로정비 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는 단위 공사입니다. 여기 예시된 사업 구간에 투입되는 사업비고 기타 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이 단위 사업비가 안나온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비 같은 거 예시를 든다면, 구읍뱃터외 1개소 도로배수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운북동 788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그 다음에 영종 1통외 5개소 도로배수 공사, 그 다음에 송산마을 입구 외 2개소 공사, 수문보수공사, 이런 조그마한 그때그때 나오는 걸 갖다 연중으로 해서
○ 金昌福 委員 그걸 합계가 낸 금액이에요 그럼?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구조물 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金昌福 委員 구조물 정비비도 마찬가지고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배수문이라든가 석축, 그 다음에 방조제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조그만한거 나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때 또 지역 주민이 수시로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어떤 공사 발주를 하실 때 입찰 물량 같은 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실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647쪽에요 영종도 570만평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보면 이의신청 주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비 인상, 주소정정, 평균감부율 인하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출장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 사항은 570만평 사업시행자들이 개발계획과 보상계획 분담을 저희 영종출장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영종지역 사무실 같은데서 주민들한테 보상계획을 열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다 열람서류를 비치하고 열람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비치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저희 출장소에 제출된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이의신청 건수가 총 168건이 나왔는데 저희 출장소에 68건이 접수되었고 한국토지공사에 1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갖다 우리 출장소에 접수된 민원 사항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한국토지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측에 자료를 인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직접 처리할 수는 없고 인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 金正憲 委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했는데 우리 해병전우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은 해병전우회만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다른 단체도 보조할 수 있는 건가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다른 단체는, 영종 지역 다른 단체는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단체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보조 하고요. 저희출장소에서 보조하는 것은 해병전우회 한개 단체입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9쪽에요. 아까 일시사역인부 관련해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설묘지 및 회주도로 제초 작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영종도는 인도가 없어갖고 차도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특히 제초나 나무가 많이 자랄 경우에는 그 운전 시야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내년도에는 저희가 영종 공설묘지는 4명하고 그 다음에 회주도로 제초공사는 3명 축소시켜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비영농기에 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지역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인부가 인력이 좀 채용했다가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중구관내 시내권에 인구를 대상으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소장님은 감사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구의 의정발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철홍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63페이지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4건 개별 3건으로 돼 있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2번이 사항은 구청장이 동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건소에서 보고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공통 5번 사항예산서상 시설비중 5000만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5000만원이상 추진내역은 덕교동 마시란 해변 방조제 정비공사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구조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는 666페이지에 다 세세하게 나온 내역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 17번 66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는 용유출장소로 6월 1일자 분소가 되면서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고 또 1대를 25인승 버스를 12월달 초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공통 19번 669페이지입니다. 구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도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기준씨 10통장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별 1번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하단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 홍보아치 설치입니다.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정리추경때 예산을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북측유수지에서부터 남측간 도로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다시 홍보아치를 세워 준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리추경때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예산재배정 사업 남북동 816-1번지 외 1개소 석축공사와 덕교동 666-1번지 일원 모래유실 복구공사입니다. 기타 건설공사로서 구조물 정비비소규모 용유동 보안등 유지관리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672페이지 개별 2번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쓰레기 인부 수거로 인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내역입니다. 근무 인원은 49명에 근무 일수는 157일을 했습니다. 2006년 5월 24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8명7월 3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35명9월 10일서부터 11월 11일까지 6명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개별 3번 673페이지입니다. 잠진도 매표소 부지 매립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의도를 들어가시다 보면 잠진도가 있는데 그 잠진도에 매표소 부지로서 매립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5월 2002년 5월 20일서부터 2002년 7월 19일까지 30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 용유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哲洪 다음은 감사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덕교동 마시란 해변 방조제 정비공사 금년 6월 5일날 공사를 해서 6월 6일날 공사가 끝났네요. 그런데 이 공사는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공사는 저희가 입찰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 金昌福 委員 입찰로 했어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덕교동 마시란 해변 방조제 정비공사, 예산액이 당초에 7,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아울러서 7,000만원을 한 사항인데 낙찰이 6,100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낙찰이 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설계변경 1회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00만원에 했는데 7,000만원 예산에서 6,100만원을 빼면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낙찰 차액이랑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 95만원 그거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요. 아까도 영종출장소에 사업을 공사를 발주를 했던 내용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입찰을 해 갖고 입찰가에서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해 갖고 추가 비용을 더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보니까 이게 공사가 전부 그런식으로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공사를 처음에 발주를 하고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입찰가에 끝까지 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중간에 그 추가 설계변경해 갖고 추가로다가 돈 더 주고 하면 그거 뭐 입찰하나마나 아니에요? 안 그래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김창복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 이외에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가끔가다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돌발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낙찰 차액이랑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지금 1,691만 7,000원만 집행이 되었네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다른 어떤 공사가 없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이 부분은요, 우선 12월달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3,308만 3,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쓴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도 금년 중에 다 소진이 된다 이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구조물 정비비 1,331만 4,000원도 아울러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2-300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다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는 영종이랑은 또 달리 용유도에는 무의도가 있어 가지고 또한 무의도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출장을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실지로 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맣게나 약간 또 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주 조그만 소소한 사항만 지금 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67페이지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10통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나왔는데 그런 물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펌프를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여기 667페이지 내용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네요. 보니까 날짜가.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 이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다음 669페이지요. 구유건물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무의보건진료소가 임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이 사항은요. 지금 뭐냐면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기준 통장님이 사용자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놀 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보조도 막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용 목적도 저희가 우리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0통장님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리모델링이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제가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우리 한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의도 농촌 테마마을은 인천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 지역경제과에도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테마마을과 연관돼서 임대료까지 지불을 하고 있네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예,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서 보면 비가 새고 형편 없습니다. 그 임대를 줄려고 하면 제대로 고쳐갖고 임대를 주시고, 앞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현장에 여러번 갔지만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그 임대료와 상관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또 672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일시사역인부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면은 총 예산액이 1억 2,483만 7,000원, 재배정 예산이 7,000만원, 본 예산이 5,483만 7,000원 해서 집행액이 지금 그 1억 2,043만 2,000원이 총 집행이 됐네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재배정 예산하고 본예산은 뭡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쓰는 거에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이제 여기 유인물로 보면은 총 예산액이 1억 2,483만 7,000원, 재배정 예산 7,00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받은 거에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러니까 7,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5,483만 7,000원은 우리 출장소고유의 순예산입니다. 본예산입니다. 네.
○ 金昌福 委員 그래서 1억 2,443만 2,000원이 집행이 됐다 이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이거 용유에 국한된 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사실상 을왕, 왕산,
○ 金昌福 委員 그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선녀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거 지금 무의도에 해수욕장이 2개가 있는데 그 무의도에는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뭐 전혀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무의도에는 지원해 줄 그런 계획 없어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무의도에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먼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쭉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수수료라함은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입장객으로부터 인제 징수하는 요금이다 이렇게 인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본예산은 지금 지금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기하고 추경예산 때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무의도의 해수욕장들이 폐기물 수수료라고 해서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입장료를 받아갖고 인건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구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뭐에요, 용유, 을왕리, 선녀바위, 왕산리에 지불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청소 금액은 일정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무의도에서 실미라든가 하나개 거기서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나온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검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수수료를 받는 거는 입장객한테 받은 사항이 폐기물 수수료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또 그 부분에 국한되고 또한 구에다가 납부하는 납부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용유 같이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이 조례상 보면은 그렇게 인제 그 범위에, 정확하게 들어간 범위에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실미하고 하나개 둘 뿐입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실미하고 하나개입니다.
○ 金昌福 委員 용유에는 수수료 받아들이는 데가 없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인제 보면은 다 똑같은데요. 하나개랑 실미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입장료를 받는다 그거고 인제 여기 을왕리는 인제 용유는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텐트료라든가 텐트료, 이런 거를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금액을 수입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내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항만수산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자연발생 관리는 용유출장소에서 하지 않고 항만공항과로 넘어갔습니까? 업무가?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런데 우리는 뭐냐하면 저희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구요.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인 해수욕장 내의 화장실을 신규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내의 총괄적인 관리, 이런 거는 인제 수산과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맨 하단에 을왕리해수욕장이 있고 홍보아치 설치 해 갖고 9,000만원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인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桓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당초 2004년도에 영종출장소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랬다가 2005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 불용처리를 한 예산이 2006년도에 용유출장소 예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게 됐습니다.
○ 金桓 委員 그래 갖고 뭐라는고 하니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 홍보 아치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당초에는 영종출장소에는 을왕리 해수욕장 홍보 아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명시이월도 거쳐서 삭감까지 인제 반납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전 단계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이태호 전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에 홍보 아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거는 홍보 아치의 성격상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맞지를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세워줘야 된다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인제 섰습니다. 섰는데 인제쭉 진행을 저희도 인제 적극적으로 할려 그랬습니다. 하려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홍보 아치를 설치하는 그 부분이 북측 유수지서부터 왕산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30미터 구간에 딱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중간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그러기 때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네들 예를 들어서 도로로 인해서 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서상으로 해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처리계획을 2006년 8월 29일날 했어요. 처리 계획 회신이 왔는데 기존 홍보아치 이설 후 재설치를 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설치를 해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선녀바위 해수욕장 입구에다가 그 도로폭이 딱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옮겨진 부분은 선녀바위 해수욕장 거기다가 글씨만 갈아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건 해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회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삭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金桓 委員 여기서 나중에는 여기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金桓 委員 결론적으로 지금 내리 지금 2004년도서부터 3년간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발단서부터 따지면은. 물론 처음 발단은 영종출장소서부터 발단이 됐겠지만은. 시행도 못할 그 예산을 사전 조사도 없이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세워놨다가 쓰지 않고 지금 와서 정리 추경하면 그건 다른 데 쓸 돈을 쓰지 못하고 사장시켰다는 결과밖에 안 되죠.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金桓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孔相吾 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용유 해변에 아까 그 텐트 말씀하셨죠? 얼마씩 받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 부분은 저희가 텐트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런 규정상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孔相吾 委員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관리는 번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孔相吾 委員 그런데 제반 비용, 청소비라든가 화장실 청소 비용을 다 우리 구에서 다 대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인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라든가
○ 孔相吾 委員 용유 해변이 땅이 어디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용유 해변 지금 있는 거는 그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 孔相吾 委員 구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거죠?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 孔相吾 委員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수만개 수천개를 치고 있는 텐트에 5,000원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는 어째서 번영회에다 주는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답변을 해서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는데요. 항만수산과에서는 1년 단위로는 하나개랑 그 다음에 실미해수욕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2개월, 길면 2개월, 그러니까 1개월 15일 정도 이렇게 지금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그렇게 인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주민들이랑 충돌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지에 맞게끔 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孔相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유번영회에다가 어떤 명목없이 어떤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행정을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내고 뭐 거기 찌꺼기 다 이런 거 우리가 수거하고 자체적으로 뭐 수거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무슨 뭐 거기다가 여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그래서 여름에는 안전요원들, 이거는 뭐 119 구조대, 경찰대에서도 인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텐트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때 총괄적으로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으로 받은 거를 구에다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는데 뭐 1,000만원 이상은 얼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항만수산과 그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용유출장소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서부터도. 그 때 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업무가 수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孔相吾 委員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이면 진짜 물 끝까지 진짜 우리 관광객이 쉴 자리 놀 자리가 없듯이 그냥 그 앞에다가 계속 파라솔이고 텐트고 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우리 구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런 건데 거기도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 좀 해 주십시오.
○ 龍游出張所長 韓相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孔相吾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 15分 監査中止)
○ 出席監査委員數 6人
金哲洪 金桓 孔相吾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朴承淑
副區廳長朴性鎭
總務局長姜春熙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都市局長崔正圭
企劃監査室長崔東玉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鄭鎭白
稅務課長金蓮任
民願地籍課長沈載暎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住民生活支援課長金淑子
住民서비스課長朴成用
文化觀光課長李東鎬
地域經濟課長河承甫
環境衛生課長朴圭雄
建設課長安明植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建築課長尹明煥
都市開發課長崔大勳
交通行政課長金璡顯
保健所長金癸愛
保健行政課長鄭惠卿
永宗出張所長李起寬
龍遊出張所長韓相源
新浦洞長金相俊
沿岸洞長金忠植
新興洞長金玉子
桃源洞長李德鎬
栗木洞長李壹卿
東仁川洞長趙壎九
北城洞長李今鎬
松月洞長金煐泰
永宗洞長太東煥
龍游洞長金聖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