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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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6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금일의 의사일정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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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추가로 더 주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사장의 임기는 그렇다고 치고 업무를 추가로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김규찬 위원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장이 그만 두냐, 안 그만 두냐 그러고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추가로 주는 게 맞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조직이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이 안 되고 맡은바 업무도 인사라든지 계약사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가 계속업무를 주는 게 맞냐는 거죠, 추가로. 

○김규찬 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관을 평가하고 할 때 어떤 조직이 운영을 잘 하고 또 청렴성과 도덕성과 조직운영과 인사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에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조직은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중구청이 직영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키든가 해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업무는 계속 주고 거기에 인사파열음이라든지 부정부패, 비리, 계약사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서 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런 건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그 조직이 계속해서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조직이면 그 조직은 폐쇄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주든가 업무를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줘서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이번에 이사장이 그만두기 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사의를 표명하는데 사의표명의 이유가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입니까?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만두는 이유가 조직운영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아무 이유 없이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되죠.  임기가 보장됐으면 임기를 마쳐야죠.   

○김규찬 위원   그거는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구청장이든 새로운 구청장이든 이사장이든 누가 되든 간에 자기가 구청장이 새로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국민이 부여해 준 임기기 때문에 자기가 소신 있게 3년을 마치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그만둬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앉히게끔 하겠다.  그래서 물러나겠다.  그런 건 옳지 않거든요.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이런 조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좀 있으면 이거 끝나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감사하고 다음에 특별 감사한 내용을 하기 전에 갖다 주시죠.

○김규찬 위원   그거 보고 이사장한테 업무추진 보고할 때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건데 질의라기보다 어쨌든 지금 5년째죠?

○김철홍 위원   아마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확실히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믿고, 믿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통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공익적인 일이 많잖아요.  구민들의 공익사업하고 연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많이 추가됐는데 사업 추가된 것들이 어떤 이득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대부분. 

○김철홍 위원   공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사업에서 5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이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김철홍 위원   그런 거는 잘 운영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50% 수익이 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결과적으로 주민복지와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입이 60% 이상 넘어간다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50%를 넘는 수준만 유지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이 복지에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김철홍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를 좀 보면 해수족탕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게 좀 들어가는데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부품비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월미도 음악펜스라든가 월미도 다른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런데 굳이 해수족탕에 2명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잡을 만큼 해수족탕에 관리할 일이 많을까요?  

○한성수 위원   일단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쓰신다는 건 아니죠?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나눠놓으신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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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및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문화회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는 먼저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원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목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김철홍 위원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노력하시고 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동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은 민원해결, 또 동장님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구청 관련과에 요청을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못지않게 주민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애써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에 오래 계시다 보면 동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해 준다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번 구정보고에 주민 편익사업비도 세웠네요.  옛날에는 뭉뜨거려서 동에서 세우다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한꺼번에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구로 이관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투명하게 한다든가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해결에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특히나 가로등, 보안등, 인도, 동네 소도로 보수하는 것은 오히려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절감의 방법이 꼭 구청에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이 좀 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으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라든가 인도, 소도로 정비는 동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들도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 의견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선임동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 또 도로보수가 인도보수를 주민들이 원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동장님의 권한이 되면 그렇게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세운 동이 있고 세우지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운 동은 어떤 기준이 제시돼서 세운 것인지 저도 의아하기는 한데 어쨌든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세워서 요청에 의해서 보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늦어지고 또 동에서는 동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적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책자로 나올 겁니다.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우지 못하신 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 의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수입이 가장 적은 데가 연안동 같아요.  그 이유는 체력단련실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체력단련실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동인천 같은 데는 아주 쓸모 있게 상황에 따라서 잘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연안동장님은 주 수입원이 체력단련실 같은데 

○김철홍 위원   동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를 하거나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의결해서 쓰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걷혀서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쓰는데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다시 모아서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괜찮겠죠?  총액이 얼마쯤 나와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했다.  이것만 주시면 좋겠고요.  율목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보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장 열악한 데가 율목동입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면 2층 회의실에서 하고 또 그래도 적어도 하나정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런데 도원동도 열악한데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율목동이 제일 열악해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이거 할 장소가 없으니 비비에스 건물도 비고 했으니까 어떻게 새로 신축하거나 새롭게 아니면 거기다가 더 증축하거나 이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강력히 요청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가장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율목동 동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밤나무골축제 성황리에 잘 하셨죠?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가셔서 괜찮으셨나요?  지금 밤나무골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 음식도 맛있게 열심히 잘해 주셔서 좋았는데 행사장에 의자 있는 데가 굉장히 햇볕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준비한 많은 행사 참여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앉아서 못하시고 햇볕에 뜨겁다보니까 다 뒤쪽으로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 예산 범위에서 천막까지 치고 그러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셨겠죠.  비용부분이. 

○한성수 위원   월요일날 경로잔치 갔을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바람이 심하고 햇볕이 센데 야외에서 하시면서 천막을 못 치셔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 밖에서 그런 거를 몇 번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행사진행도 수월하시고 주민 분들 참여하시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율목동이 워낙에 밤나무골로 이름부터도 그렇지만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율목동에 밤나무가 많이 있나요?  그날 행사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딸 수 있거나 그런 나무는 많이 없고 자매도시에서 밤을 가지고 오셔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도 급히 와서 수치를 보다 보니까 수치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항상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오신 자리에 여섯 분 동장님들 들어오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용 나가는 걸 보니까 신흥동 같은 경우는 8개월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산은 6952만 원 정도 사용하고요.  물론 8월 달까지 1만 명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면 한 1만 4, 5000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도원동 같은 경우는 9개월간 352명이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8200만 원 정도인데 공사비를 한 2000만원을 빼더라도 한 6000 얼마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만 명도 6900만원, 500명도 6000만 원 정도의 단가이기에 이유가 왜 그런가.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김영훈   금액을 많이 쓰고 적고 쓰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거기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주민자치 선생님들의 급여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영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연안동 같은 경우는 12개 프로그램인데 나머지는 6개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반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비용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굳이 비용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수치상으로 약간 의아하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각 동별로 인원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지역의 소외된 그런 계층들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포동부터 동인천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성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서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6개 동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동장님들은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라든가 또 그런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아니면 구의 협조를 얻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민원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구소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장님도 계셨는데 그건 아니라 고 생각이 되고요.  동의 민원은 동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당연히 구의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 화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동 발전을 해서 애도 쓰고 계신데 이번에 구정질문 한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을 동에서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텐데 그게 소관이  구다 보니까 늦어지는 소소한 것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물었어요.   뭐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등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건설과 전기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도로나 또 소도로, 인도 패이고 이런 거를 보수를 옛날에는 전부 동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에서 한꺼번에 하면 아마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사실 구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동의 편익사업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동에서는 세우고 어느 동에서는 세우지 않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좀 더 민원해결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으로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이관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은 좀 줄이면서 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동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어쨌든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들도 동의하고 또 법에 큰문제가 없다면 세부적으로 세우라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은 주겠다는 거거든요.  뭉뜨거리는 예산은 곤란하다.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인도보수 이렇게 해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견을 교환하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올해부터 거둬서 그걸 갖다가 주민자치 의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물론 북성동이나 지금 영종 쪽 또 운서동 쪽은 옛날부터 수강료를 거뒀으니까 이쪽 여섯 군데는 전혀 안 거뒀고 지금 그쪽은 거뒀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쭉 해오던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겠구나.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봐서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옛날에 영종, 운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동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지 그것을 공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수강료가 걷혔는지 어떻게 썼는가 한 9월 정도까지 이걸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규합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드려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자료 주시는 데 문제없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감사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동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더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올 한해 행사의 계절에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시는 동장님들이니까 그동안 동사무소의 중요역할 이런 것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사무소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원 발굴하셔서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나온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업무보고계획인데 각 동마다 두 가지씩밖에 없어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각 동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네. 

○김규찬 위원   각 동 11개 동 인가요?  각 동에 내년도 월별 일정.  1월 달의 주요행사, 주요사업 이런 것들을 쭉 내년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계획이 있어요.  각 동의 월별 주요일정과 사업, 현안 그런 것들 쭉 정리를 해서 내년 연간계획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네, 동장님들 숙지하셨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각 동에 요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전에도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간계획을 미리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에 드렸었어요.  잘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나중에 추경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 인력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는데 지금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공무원들이 다 짜주는 그런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짤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북성동 현안이 뭐 있습니까?  동장님.  

○김규찬 위원   마이크를 주시죠. 

○김규찬 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죠?  

○김규찬 위원   송월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겠지만 특별히 내년 송월동에서 내년사업으로 특별히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네, 자체적으로도 좋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송월동지역에서 내년도 해야 될 거 확실한 특별한 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동에서 할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할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김규찬 위원   어쨌든 동화마을이 활성화돼서 좋은데 일이 많이 늘어나서 수고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구청에서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김규찬 위원   영종동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영종 주민의 날 했잖아요.  고생 많았죠?  

○김규찬 위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분분하죠.

○김규찬 위원   제가 듣기로도 왜 이틀 나누어서 해가지고 분산이 됐냐?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하루 해가지고 오전에 행사를 해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모이고 해서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발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예산이 구청에서 준 거와 플러스 연발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이 있어서 하겠지만 용유주민의 날이나 영종주민의 날이나 중구청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중구청이 그거를 안과 주관부서해서 잘 협조를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구의회나 공무원한테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행사 주관단체가 달라지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행사 주관단체하고 같이 의견수렴해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수렴해서 이왕 하는데 좀 더 잘하고 좋아지는 방향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경험 삼아서 하면 되고요.  또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김규찬 위원   영마루공원도 그 공원이 있지만 주변의 아파트에서 늘 민원이 있고 해서 음악회 하는데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앰프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되게 하면 되겠죠.  운서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임시청사 이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청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못가봤습니마는, 청사이전해서 업무에 큰 불편은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 장점은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원래 가까이 있던 주민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조금 더 걸어가고 그런 건 있겠네요.  

○김규찬 위원   운동 삼아 걸어서가든가 아니면 자전거타고 가든가 하게 되면 큰 불편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또 듭니다.  수고 하셨고요.  용유동장님게 여쭤 보고 싶은 건 지난번에 잘 하셔가지고 방송시설 사업 잘되고 있죠?  발주 나갔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이왕 한번 하는 김에 나중에 이런 부족한 미흡한 게 없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용유주민의 날을 행사하려고 하면 어디서 주관하기로 했죠?

○김규찬 위원   따로 구성해가지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늘 부딪히면서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하고 구청하고 현장 동하고 같이 늘 의견을 교환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앞서 다른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북성동이나 송월동 특히 보면 차이나타운이나 월미관광지구, 송월동화마을 같은 데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참 많이 오고 상인들도 발전되어 있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러면서 놓치고 쉬운 게 원래 살고 있는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월동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것도 경 써주시고 이것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감사하신데요.  송월동도 그렇고 북성동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활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달동네 분들도 많이 있고 화장도 없는 집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미특구의 활성화사업에도 추진을 하시겠지만 동장님들께서 자생단체나 여러 지역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나 주민의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북성동 동장님 이번에 큰 일하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상인연합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됐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장실을 우리 상인연합회가 앞으로 화장실도 개방하고 이런 일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자장면박물관 개방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는 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는 건 6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동사무소를 비롯한 자장면박물관 또 한중문화회관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관공서 것은 안 하면서 왜 우리 주민들 것만 하냐고 볼멘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개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동장님 꼭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이정재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정재 위원   유료여서 입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풀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504쪽에 있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78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타 동에서 올려온 거랑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봐서 딴 데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 1억까지 되는데 금액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타 동하고 비슷하게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송월동에는 우리 장석우 동장님 휴일날도 쉬지 못하고 하시는데요.  우리 동장님들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긴급한 사안들은 먼저 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15년도에도 2000만원 내에서 예산도 또 올리셔서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동화마을 사단법인이 생겼잖아요.  만들어서 최기영 회장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내부적인 시설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게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사단법인 동화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동안도 주민들 리드를 잘 해 주셔서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송월시장 주차장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돼서 지역의 주민들 교통에 대한 부분들, 주차에 대한 부분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소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셔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받고자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나는 것 여기서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동장님께는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서동장님 고생 많으시고 원문희 동장님은 이제 가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조금 덜 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동사무소 이전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같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큰 거 하나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지인프라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6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한 활용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원문희 동장님의 생각은 나랑 틀린 것 같다.  앞으로 조율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는 복지센터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곳에서도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위층에서도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면 위에서도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희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총무과장님하고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유동장님 요즘에 무의도 물 때문에 문제가 있죠?  침수돼서 계속 기사도 나갔고 안전관리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저기 말씀 드릴 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동장님께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곳이니까 동장님께서 많이 좀 봐주시고요.  또 포괄사업비도 뒤에 있는 것들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하실 주차장 재포장공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잘 해서 올려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검토 잘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모두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영종동에 행사를 갔을 때도 행사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부분, 그래서 정시에 시작이 안 되는 부분, 또 자리가 주민들을 위한 자리인지 우리가 온 내빈들을 위한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봅니다.  꼭 영종주민의 날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사, 또 어르신들이 다 있는 노인행사를 갔는데 여기 동장님들은 다 아시고 어느 동장님이 그랬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제 생각에 거기의 주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에 가면 동장님들께서 감사하게 어르신들 일찍 오세요.  식사들 먼저 제공해 주셔서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의 날 행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어느 동에 가면 주가 되는 어르신들이 빠지고 그 부분보다는 의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다른 행사도 그렇고 다 개개인이 개별인격체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시간을 갖다가 5분, 10분 낭비를 하면 그 시간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동장님들 정시에 모든 행사가 약속됐으면 진행되게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하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성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건사업과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번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용유, 무의 보건소 기능강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무의뿐만 아니라 용유보건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계속 나와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종보건지소 기능강화, 용유보건지소, 무의까지 같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늘 조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강력하게 뭔가 답변을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중구청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각종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김규찬 위원   이런 문제해결은 물론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조직과 예산과 다음에 청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청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인식을 가지고 구청 자발적으로 안 되면 시청이나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보면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공공시설을 안 지어주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그래서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균등한 행정혜택, 다음에 균등한 시설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4년 내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시내에는 있는데 영종·용유에는 없는 시설, 시내에는 시행하지만 영종·용유에는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 다 받아가지고 2011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마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지금은 보건소니까 보건소의 문제는 그래도 지난번에 프로그램은 많이 개선된 적도고 있어요.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도 해 주고 칭찬도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개선되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균등한 행정혜택, 누구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다가 정해놨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하고 심사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느 한쪽 계층이나 한 지역에 편중에서 한 분야에 편중해서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13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다 압니다.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법 13조를 어느 지역이든 어느 분야든 다 똑같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영종·용유지역이 지방자치법 13조로 계속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인천시내, 중구시내, 어느 동, 어느 분야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어디든 가스가 안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다.  보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김규찬 의원은 어느 한쪽 지역만 계속 이야기한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의 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행정을 하자.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항상 이 보건사업과하고 옛날에는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묶여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나뉘어 있는데 기준을 명쾌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는 어느 과에서 

○김철홍 위원   올해 증축공사 예산이 섰었죠?  올해

○김철홍 위원   그때도 증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4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김철홍 위원   중구문화원하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안 되나요?  그게 

○김철홍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보건소에 미추홀문화회관이 들어있다는 것은 격에 안 맞거든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건소 증개축 보다는 4층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계속 몇 해 전부터 계속 방한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한대책이 이뤄지지 않았죠?  

○김철홍 위원   아니,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노인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춥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을 

○김철홍 위원   사실 감기예방주사 같은 경우도 그건 이따가 증진과에다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 구정질문 했던 거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개해수욕장에다가 헬기를 띄워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숙지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꼭 해 주셔야 하고요.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392쪽에 감염병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공항과 연계가 돼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또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정재 위원   고열이 있는 사람들은 고열이 있는 사람들을 열화상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쪽에서 옵니까?  

○이정재 위원   알죠.  제가 궁금한 것은 연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 세 나라에서만 안 와도 지금 미국에도 발병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발병을 했습니다만 사망자도 나온 상태고요.  백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것은 모유, 소변, 정액 이런 곳에서도 상당기간 90일 정도까지 생존을 한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타액이 날아가면서 사람이 호흡을 하거나 그러면 감염이 되는데 공기를 매개체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정말 순식간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세계적으로도 최대 공항 정도가 되는 인천공항이 분명히 있고 배는 시간이 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외국인들이 각종 모임이나 항공교통의 발달인데 이것과 각국의 나라들이 빈번한 교류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중구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분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주 체크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한 번 들어오고 나면 그다음에는 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연계체계를 공항하고 해야 되겠죠.  검역소랑 연계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여쭈어보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안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한 번 오면 그다음에 되돌리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것이 없고요.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중구보건소가 중구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말라리아는 예방주사로도 예방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항상 몇 명씩은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일반 예방할 수 없고 걸렸을 때 치료만 가능한 거네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계속 어차피 모기가 매개체인 거죠?  

○위원장 김영훈   방역일수가 저희가 97일인가요?  

○위원장 김영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차피 해도 민원은 나옵니다.  큰길만 뿌린다, 예전 같지가 않다.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혹시 저희 중구지역 안에 어떤 에이즈라든가 성병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분들은 저희가 가둬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많은 의료서비스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모기부분이 10월에 들어왔는데도 올해는 모기가 극성이네요.  가을이 됐는데도 모기가 죽지 않고 아직도 모기가 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가가 많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모기가 나오는데 이게 방역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한성수 위원   유충 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는 예산들을 참 조금밖에 신청을 안 하세요.  저희가 원래 삭감을 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식당가나 카페나 이런 쪽에서 연기 뿜고 지나가면 옛날 저희 어릴 때야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지만 지금 상인 분들은 장사에 방해된다고 싫어하시거든요.  방역하시는 분은 현장에서 끄라고 욕먹고 또 한쪽에서는 방역이 안 되니까 골목까지 메고 와서 해달라고 하고 참 의견들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친환경적이고 그러면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방역에 효과적인 걸로 예산도 올려주시고 집중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공가는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충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405쪽 보시면 성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직접 갑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도 가고 초중고?  다 가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내용이.  성교육 교재가 있죠?

○김규찬 위원   교재를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릴 수 있죠?

○김규찬 위원   다음에 408쪽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영종뿐만 아니라 용유도 가니까 모기가 많다.  막아 달라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모기를 근절할 수 있냐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절하거나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줄일 수 있는 건지 어때요?  

○김규찬 위원   서울에는 이런 민원이 없어요?  서울에는 도심인데 거기도 이런 모기가 있지 않나요?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저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민원은 받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모기근절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서울은 모기근절 합니까? 

○김규찬 위원   물어봤어요?  

○김규찬 위원   서울 보건소에 강남 잘사는 이런 데 

○김규찬 위원   거기는 모기근절을 어떻게 한대요?  

○김규찬 위원   서울은 어떻게 한대요?  

○김규찬 위원   아까 영종·용유지역 같은 데는 면적이 넓고 모기들이 살 수 있는 웅덩이, 늪도 많고 아까 겨울에 유충을 살충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유충살충이 100% 가능하냐는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주택가는 다 살충을 했다고 쳐도 늪이나 하수구 이런 데가 있는 모기들이나 유충이 날라 다니면서 옆으로 퍼지면서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용유지역은 다 잡았는데 영종 어디 구석에 못 잡았어.  그러면 모기들이 거기만 있나요?  막 날아오나요?  날라 오죠.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도 구정질문 좀 하려고 했었는데 모기방역의 근본대책이 뭔가 우리 보건소가 전문가이니까 모기퇴치의 근본대책 좀 수립을 해서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다른 데 사례도 알아보시고 전국적인 사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셔가지고 모기를 제가 보기에는 100% 퇴출은 안 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뭐해요.  우리가 못 잡으니까 각자 주민들께서 알아서하십시오.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민원이다.  방충망이라든지 살충제 각 개인 가정별로 각자하는 게 최고인데

○김규찬 위원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밖에 활동하는 모기가 많다고 그걸 다 잡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그걸 알아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해도 이건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100% 근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우리 의원님들 민원 다 받았어요. 

○김규찬 위원   그 문제는 친환경방역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친환경은 아예 괜찮나요?  좀 더 비싸잖아요.  그걸로 하면 해가 없나요?  

○김규찬 위원   그게 음식물이나 식기에 묻으면 

○김규찬 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모기퇴치가 쉽지 않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하셔서 해결 좀 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애를 먹으시네요.  똑같은 것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정재 위원   어떤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소요예산은 15년도 건가요? 14년도 건가요?  

○이정재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안을 해드렸는데 서운한 건 전혀 없어요. 국비 6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나마 시비 2300만원 주고 거의 대부분이 구비가 3억 7000이나 돼요.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인천국제공항지역주변 26회 그 주변이라 함은 얼마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적으로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공항 외 지역을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항하고는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이정재 위원   그 아시안게임 때문에 넓힌 것은 한시적인 거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나 아니면 나라에서 비용을 줘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공항외 지역이 공항 내도 될 수 있다 공항 외도 될 수 있고 공항에 대한 인근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도제한 때문에 파트도 못 세우고 이런 저런 이유로 습지나 늪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서 모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를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가 됐나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틀린 뜻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하는지 아니면 공항에서도 방역을 해야 되는지 공항에도 방역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거를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공항 외적이거나 내적이거나 공항에 관련된 곳이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항 안이라고 담벼락 있으면 담벼락 안에만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음공해 때문에 고도제한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건물을 못 짓게 한다면 그 지역도 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습지나 이런 데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항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그런 걸 거기 가셔서 어프로치를 한 번 하셔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공항에서 거기를 했다면 굳이 우리가 중복해서 할 일은 많지 않겠죠.  그 자체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항하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좀 서운한 건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하시거나 안 되신다면 본 위원이나 김규찬 위원님에게도 얘기를 하셔서 공항에 한번 갑시다.  가서 이런 제안 좀 한번 받아보고 여기 예산이 이런 데 우리는 말라리아 때문에 죽겠다.  공항의 이런 이유 때문에 습지가 많고 늪지가 않아서 말라리아가 이렇게 많다.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공기업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여기 4억으로 되어 있지만 4억을 어쩌면 8억이나 10억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4억 중에 일부인 1, 2억이라도 보조받아서 해서 우리 예산 1, 2억 남는 돈을 갖고 더 많은 지역을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노력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건 끝나고

○이정재 위원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짓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연락주시기를 꼭 기다릴 거고요.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어려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방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앞에 405쪽에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구에서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또 필수접종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정해서 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감기예방은 필수가 아니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각 의원을 정해서 접종을 할 시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국가사무가 되잖아요. 

○김철홍 위원   연안동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연안동에서는

○김철홍 위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시 의사협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 의사협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시내는 오히려 지정위탁 하겠다고 나오는 병원들이 있는데 정작 연안부두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안동에서는 안 나왔어요.  제가 연안의원도 가보고 이재준내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조장이랍니다.  조장이라서 인천시협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백신의 양도 적대요, 올해.  적고 그러니까 적게 사들이다보니까 일반환자만 와도 3만원씩 받고 주사를 접종을 해도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이재준 내과를 우리가 조장이어서 시 연합회의 의견대로 우리는 하지 말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보건소에서도 아마 소장님까지 가셨나요?  또 의원님까지 오셨는데 미안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냥 우리 놉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언제는 하지 말자고 앞장서서 해놓고 지금 와서 놓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안부두의 특성상 멀어서 보건소에서 말고 연안동에서 직접 와서 편의를 봐줄 수 없느냐 그렇게 까지 부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정작 연안동 세 의원은 그런 것하고는 아랑곳없이 자기  주장대로 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이런 걸 정할 때는 미리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 압박수단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김철홍 위원   저도 못했는데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은 연합회에서 한번 항의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는 국가적인 사무가 돼서 올해하고 달리 내년에는 깔끔하게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했지만 주민 중에 노인 분들 중에 과격한 분들은 정말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욕을 안 해요.  다른 데는 손님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재준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연안동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편의를 그렇게 안 봐줄 수 있느냐 해서 인심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 그래도 내과가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내과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노력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김철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병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시오.  격려를 하는 건데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친화병원 이런 식으로 인증패를 준다거나 조금 활성화방안을 해서 거꾸로 채찍이 안 된다면 당근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약값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사후에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병원의 책임소재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기피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진료하게 되면 접종뿐만 아니라 예진에 대해서 의사 분들도 의료수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접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의료수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건 의사로서 너무 양심이 없고 너무 이득만 따진다고 할까요?  일반사람들은 의료수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원만 가지고 접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만 원 이상의 비용을 의료수가로 책정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핑계는 너무 이기적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세요.  제재가 안 된다면 거꾸로 당근을 줘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병원이고 어른들을 보살핀다는 그런 개념의 병원이라는 것을 조금 활용하고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내년사업은 조금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말씀하셨던 게 전부 다 말라리아라든가 모기유충 때문에 가장 큰 이슈였고 1시간이 넘도록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는 일몰 직후와 일출 직전에가 가장 모기방역에 이상적인 시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자꾸 영종·용유에 한정해서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영종·용유가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한 경우는 밤 10시를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예산을 좀 더 세워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을 더 섭외하시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위원장 김영훈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하셔서라도 

○위원장 김영훈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건소 직원 분들에 대한 일방적인 질타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병원균에 최일선에 서서 직접 몸으로 막고 있는데요.  혹시 보건소 방역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면 알기 쉽게 모기 잡아주시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모기장을 몸에 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보건소 직원 분들이 그런 매개체에 전염이 돼서 어떤 병원균에 옮아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은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다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영훈   병원균의 최일선에 노출돼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희 보건소 직원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생각 이 말씀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숙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보건소 직원의 건강에 관한 필요한 물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 효율적운영관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청소파견용역을 통해서 청소하고 계시고 대청소 실시하고 계시죠?  좌석은 청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한성수 위원   닦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소독이 진행이 되나요?  

○한성수 위원   진공청소기로요?  

○한성수 위원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났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관에서도 좌석에서 진드기라든가 균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도 앉아있고 어른들도 앉아있는데 그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기사도 많고 그랬습니다.  또 문화회관도 상설공연도 잘 하고 있고 기획공연은 올해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을 많이 찾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이나 진드기는 진공청소기로 흡입해도 빠지거든요.  좌석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과 방역부분, 의자부분도 바닥이나 기본청소 외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공연은 한 7회 정도가 되네요.  417쪽에 보면 신년음악회하고 송년음악회, 독서콘서트 4회 분기별로, 아동체험공연 1회.  그러면서 우리가 비밥공연으로 우리가 예산을 5억 3500만 원 정도 줄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회관 관장의 일이 아니고 관광진흥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화회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4억을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문화회관으로써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을 또 보수를 하고 이런 건 마땅한 건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것은 한 6, 7회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천시 쪽에서 하는 비밥공연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공동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유지보수는 우리 구에서 돈을 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김철홍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전에도 관광진흥실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막대한 물론 시비,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구문화회관이 된 거고 지금은 관광유치를 위해서 비밥공연을 또 인천시의 이득이 우리 중구의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좁혀서 우리 구의 예산도 얼마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인천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중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아마 중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패키지로 왔을 거예요.  어디 구경하고 그 속에  우리 중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상품 속에 프로그램 속에 식사는 중구 어디에서 하고 잠은 중구 어디에서 자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떤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기획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손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감내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어떤 도움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장님으로써 어려우면 관광진흥실과 의논하셔가지고 어차피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패키지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할 때 우리 중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영종주민의 날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하셨는데 운동장 뒤쪽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한성수 위원   지금 여기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나와서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전혀 쾌적하지 않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LH 쪽에다가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이용하는 핵심적인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두 칸은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고 휴지나 이런 게 기본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가셨다가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출장소 소관이 아니라면 LH 쪽에다가 공원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말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종용유개발과로 중요한 사업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관리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이게 2015년 추진계획이니까 내년에 특별히 어떤 중점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늘 관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내년에 그런 사항에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요즘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 거의 민원이 없죠?  

○김규찬 위원   많아요?  아직도. 

○김규찬 위원   거의 민원이 영종용유개발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환경, 이런 거는 있겠죠.  

○김규찬 위원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있고 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주민들도 출장소도 아까 한 동처럼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되는 접촉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각종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운서동, 영종동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발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뭐냐면 여권발행이 영종에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구에 하나밖에 안 돼서 제안을 드렸던 게 그러면 중구에 있는 거를 영종으로 옮기자.  중구에는 옆에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시청으로 가도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자.  했는데 어제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은 하다고 외교부에서 답변이 왔답니다.  그랬는데 인구가 그쪽에 많지 않고 꼭 가야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출장소에서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도 보시면 여권 발급하는 게 영종출장소에 있으면 그쪽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신남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추진해달라고 했더니 외교부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타진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자꾸 말씀을 해 주셔서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화장실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남북동에서 을왕동 선녀바위 구간에 조개구이집 많은 데 제가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성수 위원   1억 2000은 국비,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  

○한성수 위원   일단 설치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미지가 좋게 좋은 시간 보내고 식사 잘 하시고 나서도 화장실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망쳐지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9월 1일자라 10월 1일자로는 44.7%가 아니라 90% 달성하셨다고 443페이지에 세수 말씀하셨잖아요.

○한성수 위원   9월 달에 재산세납부나 이런 거에서 징수를 많이 하신 건가요?  

○한성수 위원   9월 말일자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걸 징수하셔서 거의 45% 넘게 반 이상을 올리셨기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나 중요사업들이 다 영종용유개발과로 넘어가가지고 관리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용유출장소는 내년에 특별한 일이나 뭐 있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5년 사업에는 이걸 집중해서 하겠다.  역점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용유지역에 전에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이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종용유개발과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중구로 넘어왔죠?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할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용유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시란 쪽에 하신다고 하니 화장실의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남녀구분이 화장실이 몇 개, 몇 개가 되는지 

○이정재 위원   네.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종에 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영종출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화장실을 보니까 성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읍배터에는 5칸 중에서 남성용이 2칸, 여성용이 3칸.  다음에 예담포는 남성용이 2칸, 여성용이 3칸, 삼목은 남성용 2칸, 여성용5칸 틀려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요즘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비균형으로 여자 분들이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파악하셔서 화장실도 균형 있게 여성분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왕산 있는 데 지난번에 출장소에 전화 드려서 파악해보시고 그러셨죠?  오폐수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 카라반 있고 그런 데들, 캠핑카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정식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왕산리조트 넘어가는 데 그쪽에 물들이 시꺼멓습니다.  숲을 다 깎아내고 나니 주변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러고 또한 왕산해수욕장 하고 을왕리해수욕장, 마시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 결국 오폐수가 흘러내리면 여행객들이 보고서 수영하면 문제 생기겠다고 잘 안 오겠다고 얘기들 하고 그러세요.  지금 뻔히 아시겠지만 오폐수에 대한 정화조시설이 다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셔서 그쪽에서 쓰는 오폐수들이 방류되지 않게끔 환경에도 도움도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소장님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용유 쪽에는 아무래도 해수욕장이 많이 있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또 있나요?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무래도 용유 쪽에 집중해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특히 화장실문제라든가 그밖에도 샤워실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줘야 되고 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너무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광수입이 아마 가장 많은 데가 거기가 아닐까 생각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 관리라든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관광객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대체로 7, 8월이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다가 다 폐쇄를 하나요?  

○김철홍 위원   지금은 대체로 7, 8월인데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문화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왕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민원이 있었어요.  왕산에 해수욕장 폐장시기가 되면 설치했던 것들 다 폐쇄를 해가지고 뒤에 해수욕을 즐기려고 온 사람들은 탈의할 때도 없고 그렇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서양사람들은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상의를 다 벗고 일광욕을 한다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서 편의시설이 갖춰진 시기가 지나서도 와서 해수욕을 옷 벗고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히 감추어서 탈의할만한 곳이 없는데 혹시 구에서 해 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런 관계는 혹시 

○김철홍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기간이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거 같은 경우는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 7월초부터 8월말 늦어도 9월 15일 안에는 전부 다 여행객이 다 끝났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요즘은 겨울바다 같은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9월, 10월 달까지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물도 예전 같이 차갑지 않기 때문에 9월 달, 10월 달 심한 경우 11월 달까지 물속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을왕리나 왕산리 같은 경우가 8월 달까지만 급수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을 유지한다고 하면 물론 일부의 여행객에 불과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딱히 급수라든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을왕리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요. 

○위원장 김영훈   글쎄요, 저도 을왕리를 자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집에서 20분 거리이기는 하지만 가서 보면 물론 시간대에 못 맞춰서 못 하기는 한 건데 급수실에 물 나오는 걸 못 봤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락페스티벌 했던 뒤쪽자리도 보면 모래밭으로 이뤄졌고 모래가 쌓여져 있을 뿐이지 물이 나오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장님 조금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라든가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을왕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소라여인숙 앞에 물이 썩어있지 않습니까?  을왕리 같은 경우를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으로 허가를 맡고 나서 민박영업을 하다보니까 정화조의 오폐수의 능력이 완전히 초과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대요.  어차피 민박이라는 허가자체가 없다보니까 불법 아닌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단속이, 더군다나 몇 년 내로 최근에 지어진  그나마 건물은 오폐수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10인조 정도 되는 정화조만 갖고 있거든요, 정화시설이 없는.  그러다보니까 용유 분들은 거의 오물을 퍼내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제가 용유환경 쪽에도 가서 알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용어가 뭐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변을 퍼가는 그 차도 두 대인가 있지만 그 차가 과연 용유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푼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을왕리해수욕장의 병폐가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일명 깔새로 해서 줘버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만큼이라도 소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오폐수정화시설 같은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같이 을왕리해수욕장에 밀려내려 오고 있는 썩은 물 같은 것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왕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없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렇지만 을왕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폐수냄새가 날 정도로 바다에서 심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쪽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을왕리 같은 경우가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물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도 을왕리 같은 경우는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영종이나 용유 같은 경우 특히 
 영종보다도 용유가 상수도가 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관정이라든가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왕산이나 을왕리 또는 남북동 쪽에 일정부분 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관정을 무단 폐기시키는 폐공하지 않고 무단 폐기시켜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쯤에도 용유출장소를 가서 담당자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지역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에게도 용유에 원래 살던 분들이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눈감아주지만 용유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70% 이상이 타지인들이 와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펜션 비슷하게 주말에 와서 쓰기 위해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못할 만큼의 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벌금도 낼 여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에 대해서 농업용수든 식수든 관정에 대해서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 만원씩 하다보니까 폐공을 하지 않고 폐쇄시켜버렸더라고요.  조금 선별하셔서 라도 너무 심하게 폐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용유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그 근처 거기가 1통인가요?   그쪽 주변이 아마 관정을 무단 폐기시킨 경우가 종종 있고 많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단속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하수도가 완전히 정착됐을 경우 을왕리 쪽에 또 용유동 전체 쪽에 지하수는 전혀 물로써 가치가 없는 그런 물로 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어차피 고향이시고 하시니까 좀 더 신경써주셔갖고 무단폐공이 아닌 폐기를 시킨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구제할 부분은 구제하지만 강력하게 저희가 추징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가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중구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용유출장소 직원 분들, 용유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경영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년에 중점사업은 뭡니까? 

○김규찬 위원   뭐, 역점사업이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역점사항,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업이라기보다 역점사항 이런 거죠. 

○김규찬 위원   경영에 역점사항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런 거는 개선해보겠다 이런 거 있어요?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중구청 기획감사실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5가지인데 지적이.  유형별로 전부 다 안 걸린 게 없네요.  인사복무, 세외수입, 공사계약, 일반지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절, 시험위원 운영부적정, 계약직직원에 대한 근평소홀, 기간제근로자 운영소홀, 세외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관리·운영 부적절, 공사계약 관련해서는 하자검사 미실시, 준공처리 미흡, 일상감사 소홀, 공사계약업무 소홀, 원가계산 감독소홀, 분할계약 금지규정 미준수, 대가지연 및 지출서류 없이 지급하고 일반지출에 보면 예산목적 외 사용, 예산집행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 가족수당 부적정, 회계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송월동주변벽화마을 추진소홀, 공사분야에 대한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중에서도 송월동벽화마을이 제일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중점적으로 감사는 안 하고 기타에다가 넣어놔서 지적만 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부실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엉터리라고 중구청 감사실에서 아예 공식적인 문건에 엉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원인이 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실무자한테 있는 겁니까?  이사장한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된.  보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실무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작년에 2003년 때 동화마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동화마을 사건에 대해서 회계부실, 계약부실 다음에 공사감독 부실, 원가계산 부실, 인사, 채용부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유형들이 다른 건에서도 다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이사장께서는 왜 안 나오셨죠?  

○김규찬 위원   사직원 제출했어요?  

○김규찬 위원   사유가 뭡니까? 

○김규찬 위원   임기가 원래 몇 년인데요?  

○김규찬 위원   3년인데 왜 2년만 하고 본인 마음대로 나가고.  잘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받아서 운영·감독에 대한 부실로 나가는 건가요?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겁니까? 

○김규찬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임기가 보장이 됐으면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면 공인으로써 맞지 않은데.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왜 이사장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어떤 징계를 하셨어요?  

○김규찬 위원   감봉, 견책, 훈계.  다 실무자네요?  

○김규찬 위원   이런 부실한 인사나 채용이 있었던 게 내부의 문제에요?  아니면 외부의 정치권이나 중구청의 압력, 청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김규찬 위원   채용에 있어서 막 청탁 넣고 압력 넣고 했잖아요.  소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채용하라니까 공개채용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막 채용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김규찬 위원   규정이 다 있는데 규정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실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시고 있습니까?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셨어요?  

○김규찬 위원   견책 받았어요?  

○김규찬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계약도 제대로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계약도 제대로 안 되고 원가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조직으로써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중구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쭉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감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문제와 이런 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채용은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떤 직종이든지 주차관리요원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다음에 모든 것은 시험을 통해서 필기시험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부정이나 부패나 비리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는 못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의회나 중구청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사실 국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을 처음 건설하고자 할 때 접근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과연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과연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것을 또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오히려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적 받는 사항 정말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정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투명하고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관련된 말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가 부실하다.  시설물 같은 경우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해양광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관리하시죠?  

○김철홍 위원   그 무대 뒤쪽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 뒤에 나무가 그게 저도 관찰력이 좀 떨어져요.  벌써 고사한 지가 두세 해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 녹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잡풀이 얼마나 났는지 진짜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쉽게 뽑혀.  그래서 제가 좀 뽑았는데 뽑은 부분과 뽑지 않은 부분이 너무 판이하게 틀려요. 

○김철홍 위원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시설공단이 제기를 안 하고 사실 도시개발과에다가 제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녹지는 너희들 책임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공단에다가 말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잡아서 제거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있으면 물론 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구청에 오실 때 과하고 소통해도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곤란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16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저희가. 

○김철홍 위원   16개소 중에서 9시부터 보통 8시까지 관리를 하나요?  

○김철홍 위원   그리고 하루 종일 관리하는 데가 있죠?  

○김철홍 위원   아침 9시부터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김철홍 위원   수입이 많이 들어올 데는 하고 

○김철홍 위원   그러면 8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 전에 들어왔다가 9시에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우편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받나요?  

○김철홍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김철홍 위원   어떤 분들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지하주차장은 저녁에 옛날에는 밤새도록 했던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무자가 없을 때 나가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김철홍 위원   어쨌든 형평에 맞게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새도록 과연 사람도 오지 않는데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체크해서 교통과로 의뢰해가지고 그걸 내게 만들면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   하여튼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잘하는 점도 있지만 지적 받는 점은 다 깊이 보셔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중구시설관리공단은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봤고요.  이번에 감사문제가 있으신 것도 봤는데 일단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답이 무성의 하셔서 퇴장조치 되셨었죠?  

○한성수 위원   저희 위원들이 실장님한테 무슨 개인감정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잘 알고 계시죠?  방금도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저는 성의가 없으시다고 느껴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걸 실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런 감사실시 결과를 보면 한두 분이나 한두 개 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너무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내가 버리면 어때?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검찰에 고발되고 이렇게 서로 속상하고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절에 관련해서는 심주사님이나 계약에 관해서는 김주사님 이런 분들의 약간의 문책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 단독으로 무단으로 내가 이 사람을 무단채용하고 절차 없이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주민들의 세금과 주민들의 힘으로 시설관리공단이든 저희 의원이든 구청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잖아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혼자 채용하고 혼자 공고 내고 혼자 진행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단독의 잘못인 것처럼 그 사람을 주의하고 문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의회에서도 좀 더 감시했어야 했고 의회에서도 좀 더 자료를 요구했어야 됐고 내부에서도 감사를 했어야 했고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의회 쪽에도 말씀을 하셨어야 됐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어느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하나의 책임으로 몰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에 대해서 개인감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외지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구민이나 남구, 동구구민들의 체육센터로써의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정말 이용하기 좋거든요.  비용도 저렴하고 아이들 레슨도 열심히 잘되고 있는데 홍보체육실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는 그때 필터가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학부모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가서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의 물은 컵을 떠서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해요.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계속 먹기 때문에 거기에 부유물이 쉽게 얘기하면 때라고 하죠?  둥둥 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한성수 위원   실장님 혹시 그 물을 통째로 빼고 가는 건 불가능한 건 알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연에 몇 번이나 진행이 되나요?  

○한성수 위원   올해 혹시?  

○한성수 위원   봄에 하셨어요?  

○한성수 위원   그게 물을 한번 빼면 데우는 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시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흔히들 우리가 24시간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물을 계속 갈지 않고 소독약만 추가해서 쓴다는 기사도 접하고 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많이 가는 체육센터다 보니까 일 년에 두 번만이라도 약품을 많이 쓰기보다는 주로 부유물을 걷어 내거나 수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마시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이나 이런 게 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부실해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하셨는데 대신 이사장이 질의답변을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은 전부 다 동화마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었는데 그게 개인감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조직의 어떤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구민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퇴장을 당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의 퇴장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도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데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규찬 위원   답변을 진심있게 진실로 하셔야 되고

○김규찬 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대변기관이에요.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부정하셨잖아요.  인사채용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문제가 없다.  다음에 회계, 계약, 공사 다 부정하셨는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가서 그런 내용들이 다 지적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게 다 맞는데 왜 부정하느냐 그러면서 퇴장을 당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 문제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부실한데 우리 실장님이 언제 입사하셨죠?  

○김규찬 위원   여기 감사한 게 2012년부터죠.

○김규찬 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거면 실장님이 다 계실 때 한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기간근로자 인사, 공사, 계약 이런 것들 전부 다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공사, 실무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계약하는 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입사하셨다고 했죠?

○김규찬 위원   2011년에 입사하셨는데 보면 인사복무문제, 세외수입 이거 다 실장님 담당이죠?  

○김규찬 위원   주차탑?  

○김규찬 위원   주차사업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수익금관리 이런 거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공사계약업무, 공사 인지세 이런 거는 누가 하나요?  

○김규찬 위원   그전에 경영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고 

○김규찬 위원   다음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규찬 위원   총괄하고 있고?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만 뒀나요?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기가 모시는 상사가 왜 그만뒀는지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건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따로 불러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건지 내가 물어본 건데 아니면 공개적으로 청장한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책임을 지웠는지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퇴를 하는 게 맞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 사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봉환 실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정도의 조직은 조직도 아니에요.  책임지고 사퇴를 하세요, 같이.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훈   네. 

○김규찬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보고 받을 때 조봉환 실장은 제외하고 이사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위원장 김영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없으시니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과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하게는 여쭙기가 뭐하지만 지금 이사장님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굳이 직급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으로 거기에 비상임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경영실장님이신가요?  

○위원장 김영훈   실장님 같으신 경우는 어떤 임기제입니까?  어떤 상용직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정년까지 보장이 받으시는 그런 직종인가요?  

○위원장 김영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고요.   이건 일반 사기업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회사는 망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해체시켜야 되고 도산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해서 총 7명이 징계를 받으셨는데요.  경영기획실장님 같은 경우는 견책 받으셨다고요?  

○위원장 김영훈   다 받으셨는데 지금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견책 받으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견책을 받으면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가 어떤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진급을 못하신다는 건가요?  진급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서열을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호봉승급 안 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견책을 받으면 진급에 누락이 되는 게 맞고 

○위원장 김영훈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견책으로써

○위원장 김영훈   이게 정말 사기업에서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사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쌍용양회에 인사담당으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다 파면입니다.  실장님도 파면 당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책임이 있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심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지  몰라도 비상임이사건 상임이건 당연직 여기 중구청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전부 다 비상임이사에요.  당연직이사. 

○위원장 김영훈   이분들은 뭐했습니까?  관리책임, 연대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실무자책임도 있고 관리자책임도 있어야죠.  행감 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무국장님께서도 아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규정인지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비상임이사 당연직이사입니다.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총무과장은 당연직감사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행정감사 때 착실하게 서류 준비하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특별감사 5쪽에 보면 기간경고병행처분이 되어 있어요.  기관에다가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처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고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문건 자체에 보면 엉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회의록이니까 심하게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조직으로써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은 해체하는 게 맞다.  이 조직은 해체하고 이런 업무를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했듯이 민간위탁 주는 게 차라리 중구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고 공무원부터가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중구청이 국장이 감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인데 국장이 상임이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 과장이 이사로 가있는데 선배가 부구청장 하다가 선배가 가서 이사장으로 있는데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못하지 이게 얽히고설킨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중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킨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사장이 바뀔지 아니면 지금 이사장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사장이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바뀌든 안 바뀌든 직접 받고 안 바뀌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바뀌었을 때 바뀐 이사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