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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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결산심사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가장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185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많이 남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혜택을 찾아본다든가 기존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처럼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녀 분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아니면 안내를 통해서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자녀 분의 교육을 위해서 신청하시게, 장애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조금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검사 결과 보고서 읽을 때 다 들으셨죠?  

○김철홍 위원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전부다 수정하셨습니까?  

○김철홍 위원   아까도 보고 하실 때 정확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경로당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한 대요, 그때 보고를.  그런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에는 건너뛰던가 조금만 세워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올해도 또 세우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세웠다고 지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정재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주세요.  

○김철홍 위원   네, 17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730만 원이죠.  그래서 13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수령한 것을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해주어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철홍 위원   부속서류 260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현액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거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보다 덜 나왔어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수령액을 보고 써야 되는데 수령액을 보지 않고 예산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원래 예산액보다 넘게 됐잖아요.  그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 모자복지시설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현액보다 실제로 더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모자라서 안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남았어요, 더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많이 나온 거를 모르고 결과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세밀히 체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죠?  학부모님들이.  

○김철홍 위원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교육의 질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김철홍 위원   비둘기어린이집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30억 중에서 311억을 쓰면서 94.2% 정도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5.8% 남는데 그 5.8%가 거의 대부분이 뭐냐하면 

○김철홍 위원   나머지는 너무 잘 썼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만 없었으면 정말 잘 쓴 그런 결과가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했다가 실행에 안 옮김으로써 이렇게 5.8%라는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지금도 노력하십니까?  

○김철홍 위원   그 당시에 기회를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실은 지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때로는 선생님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죠?  지금도, 거의 대부분.  새롭게 된 데는 제외하고.  

○김철홍 위원   연안부두도 새롭게 가정어린이집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아는데, 어쨌든 교육의 질을 생각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훨씬 윗길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육교사의 봉급 자체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김철홍 위원   그런 기회를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을 시비를 얼마 내려주겠다고 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실제로 내려온 액수가 더 많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더 내려온 지 모르고 전부다 소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더 예산이 필요한데 더 내려온 것을 모르고 더 내려온 돈을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남은 그런 경우가 가정교육과에도 있어요.  

○김철홍 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그런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잘못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4쪽에 종사자 인건비가 588만 7000이 남았어요.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 남은 만큼 더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려온 거는 다 써서 모자른 상태일 수도 있고 다 써서 딱 맞는 상태도 될 수 있는데 더 내려온 것만큼 안 쓴 결과이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할 거를 

○김철홍 위원   그거는 시에다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는 잘 받았고요.  따로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요, 경제 활성화.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3개 있죠?  

○김철홍 위원   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시장 이거는 나름대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바다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있는 선착장 이런 데는 전부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수산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유일무이한 어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만약에 이 어시장이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도 안 나오고 없어져버리면 그만큼 경기가 침체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시장이 그대로 있든지 차라리,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중구에 존치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주변에 부지도 없고 사실 외롭게 유지해나가고 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전체적으로 약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부터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그런 시점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겠고 정말 그런 큰 수입원이라면 수입원이고 중요한 재래시장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세입에서 결손이 많이 나는 편이죠?  

○김철홍 위원   결손을 어떻게든지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일단은 218쪽에 환경보전관리 이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위해조류 약품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비용이 조금 남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재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이 비둘기들로 인해서 제 자신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비둘기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 정도인가 약품을 구입을 해서 냄새 나는 약을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약도 받아다가 비둘기들이 있는 그곳에 놓고 했었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 비둘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제가 나름 공부를 해봤는데 공기총으로 쏘려고 해도 공기총은 시내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물로 잡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것도 도심 내에서 어렵고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예산은 약품을 안 쓰시면 다른 대안으로라도 쓰셔야 되는 건 아닌지?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환경과의 예산은 정말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이정재   우리 중구의 전체 예산에 또 사는 거주민의 숫자에 비한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저의 상황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흥초등학교 앞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하루 동안에 테이블에 먼지가, 그냥 예전에는 고철 먼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철 먼지가 아닌 곡물류 먼지 같아요.  그거는 조사해보면 알 텐데요.  그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습니다.  답동 쪽에 소재하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역학조사까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곡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곡물들이 상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노조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약품을 써서 곡물이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약품을 써놓은 곡물들이라고 합니다.  이 곡물들의 분진이 비산먼지가 날아와서 이 지역에 가득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예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예산이 3억 대 지금 나와 있는 환경과에 3억도 안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작은 이야기보다 예산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재   네, 저는 과장님,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도 하셔야 되지만 주무과장이신 과장님께서 필요를 역설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양항만청 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물이 있고요.  아까 비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곡물 하역이 벌크가 없었으면 비둘기가 이쪽에 많이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들이 다 가서 곡물을 먹고 저녁에 집 쪽에 주택지에 와서 자고 갑니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환경에 대한 보전을 위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금 보면 국비를 많이 받아내는데 환경에 대한 국비는 전혀 받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비용도 우리 지역은 충분히 보전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분진도 있지만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유해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