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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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7페이지요.  하단 쪽에 보면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설계비가 3억 1200인가요?  

○전경희 위원   이게 설계용역 들어간 건가요?  

○전경희 위원   설계비만 잡아놓은 거죠?  

○전경희 위원   추경에?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세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전시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근데 기획전시실 하고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올렸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또 없어요. 

○김철홍 위원   가보니까 사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철홍 위원   뭐, 유연하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철홍 위원   추경에는 반드시 해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늘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전시관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다음에는 꼭 세우셔가지고요.  기획전시관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됐는데 2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 보훈회관 간판.  앞전에 혹시 간판 다 정비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임관만 위원   아, 새로 정비하시려고 하는 구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예산을 좀 해가지고 바깥으로 간판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도 정비하시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4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센터장님이 지금 그만 둔 지가 언제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개월이 넘었네요. 

○김철홍 위원   센터장이 없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싶어가지고 

○김철홍 위원   옛날에 3년이었나요?  

○김철홍 위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일단 공석을 채워놓고 나중에 다시 조례 만들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석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없었나요?  어떻게?  

○김철홍 위원   또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석으로 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김철홍 위원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지금 센터장님은 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김철홍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서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김철홍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제가 선거 때가 되고 그래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고분고분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만이 엄청 많은 그런 투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살만한데 수급을 받고 있고 우리 같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우리는 혜택을 안 준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죠?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복지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 압니다마는, 어떻게든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인도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7페이지요.  저희 다문화교육장이 어디 있죠?

○전경희 위원   신포?  

○전경희 위원   신포동?  

○전경희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말고 신포신협이 또 있다고요?  

○전경희 위원   그게 답동신협이죠, 거기가.  신포신협이 아니라  

○전경희 위원   답동신협 거기에 있고 

○전경희 위원   영종 백운경로당 2층.  여기 2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장이면.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다 운영비는 주고 있는 거고 교육장에서 어떤 사업을 그냥 운영관리비로 드리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운경로당에 대한 운영경비네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괄호 치고 영종 백운경로당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답동신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기를 해놓으세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56페이지 큰무리경로당 부지매입 4억인데 어떻게 땅 주인하고 매입 합의는 됐어요?  

○김재기 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김재기 위원   건평은?

○김재기 위원   그러면 건평에다가 집을 안 짓고 구조 변경을 해서 쓸 거예요?  

○김재기 위원   그러면 4억이면 건축비는 안 들어가겠네.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겠네.  

○김재기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변경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새로 예산 세우셨어요.  미안합니다, 158쪽이에요.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   지금 한국어교육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2200만 원 정도.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건데 한 2200 정도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냐고요?  

○최찬용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나와 있나요?  계획서가?  

○최찬용 위원   지금 불편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최찬용 위원   강사나 다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최찬용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54쪽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16억에서 2억 4000 줄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다 수용을 못했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면 더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의외로 노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줄었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16억이었는데 지금 13억 70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비 7억 얼마, 시비, 기정액 그거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원래 계획한 대로 사업을 못하고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철홍 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것은 그냥 국가에서 아무런 조사 없이 예산을 줄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적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원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김철홍 위원   일자리사업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철홍 위원   731명인데 원래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실제로 기초연금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한 달에 일해 봐야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돈이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이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어서 쓰니까 또 일을 한다는 즐거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크나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노인들이 많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책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철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과 연관해서 16억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내시가 적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꾸로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이 세웠는데 그만큼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줄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정말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기 용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야말로 정말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이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시비와는 상관없이 구비로 좀 더 노인인력 활용을 할 수 없나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예산편성상. 

○위원장 김규찬   그 비율을 딱 맞춰야 하나요?  

○위원장 김규찬   혹시 검토해보셔서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구비만 가지고 또 구비를 더 늘려서 노인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예산사항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이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구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군데잖아요.  500이면 10개월 치 50만 원씩인 것 같은데 맞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급식을 두 끼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죠?  월디 하고. 

○전경희 위원   아무 데도 없어요?  

○전경희 위원   방학 동안에만?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방학 동안에 할 때만.  거의 점식, 저녁을 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도우미 지원인가 보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하고 아동관련 회의참석 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기정액도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전경희 위원   그래서 1330만 원.

○전경희 위원   130만 원 올라간 거.  이 두 개를 줄여서 삭감을 하고 

○전경희 위원   167페이지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전경희 위원   항목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전경희 위원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해야지.  헷갈릴 것 같은데. 

○전경희 위원   저희 중구가 청소년사업을 갖다가 통합지원센터체계를 만드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16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는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이거를 했었나요?  

○전경희 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뭐예요?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연안동에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김철홍 위원   인원은 적고 또 바깥으로 유치원을 가다보니까 선호하는 유치원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가잖아요. 

○김철홍 위원   아니요. 

○김철홍 위원   네, 유치원.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인데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교육청 하고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러잖아요.  교육경비 같은 것도 그렇고 

○김철홍 위원   사실 옛날부터 병설유치원을 연안초등학교에다가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실은 남는 것 같은데 새롭게 건축해가지고 하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전에는 빈 교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유치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병설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는 민원이 있었고, 제가 법이 바뀐 건 잘 몰랐고요.  교실이 두 개 이상 나오면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마 법이 바뀐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조로 질문 좀 드릴게요.  김철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안초등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데 그래도 구에서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 서류를 넣으시면 아마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병설유치원이 그 인근에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 하고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법규상.  그래서 예전에는 교실 두 개만 있으면 병설유치원은 했는데 요즘에는 연령대에서 틀리기 때문에 단독건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실 쪽에 여분공간을 갖다가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워낙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교육청, 남부교육청 하고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68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찬용 위원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돼있고 

○최찬용 위원   이렇게 누리과정이나 또 원장 겸직한 보육교사들 수당 나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최찬용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가 있어서 지급하시는 거죠?  

○최찬용 위원   그분들이 원장 맡으면서도 보육교사로 겸직하고 있다는 근거 하에서 

○최찬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시설에 눈먼 돈들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는 말을 자꾸 저한테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가정교육과에서 철저하게 혹시 누수 되는 혈세가 없는지 살펴 주십사 하고 겸사겸사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74쪽에 보면 마을기업 참여단체 설립 전 교육 그래서 500만 원이 있네요.  마을기업들 교육시키려고 세워놓으신 건가요?  

○최찬용 위원   전에도 계속 이게 하던 거죠?  

○최찬용 위원   처음으로 만드신 건가요?  

○최찬용 위원   전년도에는 없이?  

○최찬용 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마을기업 참여하시는 분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교육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또 기정액 대비해서 6000. 

○최찬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래서 6000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석면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맞춰서 예산 좀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최찬용 위원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시비, 구비 말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1년에 3가구 정도 지붕개량을 해 주기로 조례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금년에 한 가구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해 잡아놓으신 거죠?  

○최찬용 위원   한 가구만요. 

○최찬용 위원   팀장님 하고 제가 그때 의논했던 사항인데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최찬용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본예산에 그때 적용을 못했으면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약속이었잖아요. 

○최찬용 위원   네, 꼭 올리셔서 두세 가구 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는 저소득층, 본인들의 부담금으로는 지붕을 교체할 수 없는 가구

○최찬용 위원   조금 늘려보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최찬용 위원   그리고 집 고치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 고쳐주는 단체랑 연결을 하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전혀 안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될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를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석면주택을 개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신 거 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데 제2외곽도로 건설하는 데  우리 환경 피해는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   환경 피해가 없게끔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   제2외곽도로 건설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교통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인천항 앞에 지하차도가 폐쇄를 한다.  그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놨거든요.  

○김철홍 위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아무런 방책도 없이 그런데 그걸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때고 펜스도 안에 작업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보이게 하고 강력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83페이지 외국인특화거리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경희 위원   지금 한 500만 원이 더 추가된 걸로 돼있고 구비가.  그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이 1000만 원 더 계상하신 거고, 외국인선호음식도 20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먹거리탐방단도 300만 원 더 세우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내용을 보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관광특구사업을 갖다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알겠는데 약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안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지를 보면 이 예산을 정말 제대로 편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계획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아까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강천 정비사업 전액 시비 6억이죠?  

○최찬용 위원   지금 1단계공사비

○최찬용 위원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6억 여쭤본 거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 여쭤본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1단계공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1단계인가 하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시작을 하게 되나요?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동강천정비사업이라고 계속 올라왔던 사항이라 올해 안에는 이게 착수가 될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4쪽에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요.  환경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원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100개를 다 하려면 4억의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최찬용 위원   이 업무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따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나요?  

○최찬용 위원   일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다 안 하고요?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우선 30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실시설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화거리인만큼 우리들이 봤을 때 보통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무 조악스럽지 않도록 시설설계랑 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최찬용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거, 196쪽에 보면 백운산 및 백년산 정비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 5억으로 하실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 나와 있나요?  

○최찬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 같은 데 이상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그래요.  중구에서 돈을 수억을 들여서 산을 깎고 그래서 

○최찬용 위원   우리 중구를 공격하고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백운산 및 백년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년산, 백운산 5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막바지.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를 더 심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은 수목을 더 많이 심어달라는 부탁도 있던데. 

○위원장 김규찬   백년산과 백운산 세계평화의 숲에 수목을 원래의 목적이 숲이니까 수목을 더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시간 20분 됐는데요.  다 하고 계수조정만 남기고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다섯 개 과 남았는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용역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시원하게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8부두 도심활성화방안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들이면 1·8부두와 연계해서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될까요?  

○김철홍 위원   근데 신흥동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인천여상이 신흥동인가요?  

○김철홍 위원   인천여상도 신포동일 텐데. 

○김철홍 위원   내항 1·8부두 도입시설이 완벽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김철홍 위원   시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된 뒤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예상했던 도입시설이 바뀌면 어떻게?  

○김철홍 위원   마음은 급하고 사실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항에 관한 것도 15년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항만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어떻게 유동 광고물정비 하고 연관해서 시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가 다 구로 미루는 것 같아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안 주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1·8부두 같은 경우는 주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개항창조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아마 개발방향이 다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용역을 주셔서 나름대로 구에서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장면이나 칼국수거리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다 바탕에 깔려서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를 세 가지 용역을 추가로 하잖아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늘리든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면 부실용역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규찬   법적검토나 이런 거를 해서 아주 말 그대로 러프(rough)한 기본적인 것이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럴 수도 있죠.  본격적인 용역이나 검토,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기초조사, 이런 형식의 그런 것을 가능하다 그렇다 봅니다.  그러면 1·8부두 주변에는 말 그대로 내년 6월에 개방이 됐을 때 어떻게 주변과 연계할 것이냐.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용유·무의지역은 이번 8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7개 지구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중구청이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이거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도 나가겠네요, 이제. 

○위원장 김규찬   근데 영종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해제된 330만평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그거 하고 있죠?  그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하는 데요.  그러면 용유지역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용역은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규찬   결정은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초는 우리가 세워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는 거는 인천시가 하고 그런 거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지금 영종지역도 그런 셈이잖아요.  

○위원장 김규찬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물론 권한은 시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용유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월미지구단위계획에 여기에는 인천역이 포함된 거예요?  인천역 주변도 포함된 거죠?  

○위원장 김규찬   월미도만?  

○위원장 김규찬   인천역 주변에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가 아니잖아요.  인천역 주변이.  인천역에 이제 수인선이 들어오면 거기가 엄청나게 상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업지구가 아니네요.  그죠?  그거 누가 팀장님이 

○위원장 김규찬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이 무슨 지구에요?  주거지역인가요?  

○위원장 김규찬   용도변경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김규찬   물론 도시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나 뭐 용도변경이나 인천시가 하고 있죠, 결정은.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거를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규찬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인천시나 중구청이 상업지구로 안 했다는 게 의아하기는 해요.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인 상가인데,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인천역 주변을 다 상업지구로 진작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그런 거는 추진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 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세웠다가 삭감한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를 맞춰서 2회추경 때 다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2회추경 때까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때까지는 이거를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즉시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규찬   그 밑에 주택바우처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거 처음 나온 거죠?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규찬   차상위계층?  

○위원장 김규찬   차상위계층 그 아래에 주민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위원장 김규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위원장 김규찬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월세로 지원해 준다?  

○위원장 김규찬   아이디어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을 월세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보통 월세는 한 30만 원 하는데.  월세 지원액이 좀 적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네.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규찬   전액 시비로 하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요?  

○위원장 김규찬   구비를 좀 더 들여서 해 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게요.  보통 사람이 3인이 살면 30만 원 월세가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정도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예산, 대중교통이나 공동주택이나 생활비를 절약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그리고 내실 있게 지원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 친수공간조성과 관련해서 갑문매립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거기를 앞으로 뭐로 쓸 계획이 있나요?  

○김철홍 위원   국회의원께서는 상륙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김철홍 위원   이게 어쨌든 1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조성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혈세가 그냥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바다쉼터 구조물 정비비가 1500이 섰는데 어디가 위험해요?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김철홍 위원   거기가 떨어지면 바로 물이 새거든요.  바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209쪽에 도서민 차량운임지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최찬용 위원   무의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최찬용 위원   연육교가 안 놓아진 곳. 

○최찬용 위원   우리는 무의도만이지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신도, 시도 다리가 없는 곳도 다

○최찬용 위원   20%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최찬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10쪽에 한번 봐주시면 5개 어촌계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건데.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신설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계획서가 있나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량장시설을 하거나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최찬용 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서서 그대로 예산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까지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푼돈으로 나눠주지 말고 이게 3억 정도 연간에 세워질 수 있다고 그러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공동체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꾸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공판장처럼 수산물 판매하거나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전부 우리 구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금이. 

○최찬용 위원   자체가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 3억 원을 그런 자립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6000씩 다섯 군데로 나누느니 해마다 조금씩 서로 제비뽑기라도 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판장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최찬용 위원   그때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최찬용 위원   우선 예산이 배정이 됐을 때 분할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방법은요.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 있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러면 염전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면서 포장재부터 해줘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영종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찬용 위원   천일염인 게 100%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염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찬용 위원   해수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17년, 16년?  전에 영종의 천일염을 한 포 사 가지고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종에도 을왕리 쪽 말고도 염전이 좀 있었거든요.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잘만하면 이쪽 중구의 특산물로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212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찬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낚시터들이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난리인데 이 지원 사업까지 끊어버리면 곤란하겠네요.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산서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났지만 4월 2일 날 천안함 사건 때문에 98금양호 쌍끌이어선이었죠.  그게 4주기였어요.  4주기 기념행사 하는 데를 가봤는데 위령탑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가 설치한 것도 아니었고, 아마 수협하고 인천시 하고 국가 자체에서 위령탑을 설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관리만 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전경희 위원   근데 수협에서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구에서 가끔가다가 그거를 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조명 4개가 다 깨졌어요.  비추는 조명등 그거를 사람들이 발로 찬 건지 돌아다니고 있고 불은 들어온대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그 선이 비가 오면 합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금양호 있는 데를 보면 조경사업도 엉망이어서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있는 데 앞쪽에 주차시설을 사실은 앞에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앞을 막아놓으니까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자기들 신경 안 써주고 무마시켜놓으려고 기념탑 하나 만들어 준 거냐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구 연안동 있는 데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애오랑 등대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옆쪽으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협인지 인천시인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보시고 해양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쪽인지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세요. 

○전경희 위원   인천수협이면 거기 회장님이 누구시죠?  

○전경희 위원   거기 연락을 해서라도 이건 구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하시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역개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215쪽에 견인차량 임차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300만 원인데 

○김철홍 위원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시내에 하나하고 영종지역에 하나있나 보죠?  

○김철홍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협약한 협약서 같은 게 있겠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협약을 했을 때 1년에 나름대로 그쪽에 뭐랄까 1년 동안 대행을 해 주었을 때 나름대로 업체도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예상해서 결정이 되나요?  

○김철홍 위원   정말 견인을 해야 될 대형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들은 잘 조치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을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데 주차가 위반됐다.  그러면 사실 주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새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방차원이 아니라 수입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 그 속에 숨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태료만 부과해도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안 대거든요.  그런데 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협약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용동주차장은 지금 안전막을 치고 공사가 시작이 됐던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시작을 했더라고요. 

○김철홍 위원   그게 전부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김철홍 위원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죠?  

○김철홍 위원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7대 중구의회 개원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중지)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년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