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최찬용 의원)
- 1.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과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 김규찬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난민지원센터 개청 철회 결의안이 발의 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9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하늘도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운영 구립어린이집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자로 박성용 총무국장이 명예퇴직 하였으며 심재영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 3월 19일자로 박미옥 인사팀장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로 이덕호 안전관리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김옥자 주민복지과장이 안전관리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9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하늘도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운영 구립어린이집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자로 박성용 총무국장이 명예퇴직 하였으며 심재영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2014년 3월 19일자로 박미옥 인사팀장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로 이덕호 안전관리과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김옥자 주민복지과장이 안전관리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영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7일자로 총무국장 소임을 맡은 심재영입니다. 김홍섭 구청장님의 비전인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로 삶의 현장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실천을 약속드리며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의 업무공유와 협조를 통해서 선진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중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아무쪼록 새로 승진 임명되신 총무국장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최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최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늘도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운영 구립어린이집을 조속히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만난 워킹맘 한 분이 저를 붙들고 오랜 시간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너무 힘들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의원 4년 동안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 구립보육시설 하나 개관시키지 못한 것이 저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하늘도시는 한 달에 2000여 명씩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유난히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설립이 시급합니다. 지난 3월 12일 경기도와 안산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인근에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공립어린이집을 개관했습니다. 건립부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무상 임대받아 경기도에서 10억 원, 안산시에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들여 부지 900.3㎡, 연면적 699.76㎡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어린이집 인근에는 정자, 숲 체험교실, 놀이터,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됐는데 보육대상은 만 5세까지로 정원은 98명으로 현재 0세반 9명, 1세반 13명, 2세반 13명 등 38명의 아동이 입원해 있고 현재 교사 12명이 근무 중이며, 특히 야간과 새벽에는 2명의 전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부산 중구는 보수동 주민센터에 24시간 운영되는 다사랑 어린이집을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옛날 동사무소의 기능에서 벗어나 보육과 교육, 문화 등 다목적 복지센터로 점점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동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남동공단에 24시간 운영되는 '향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6000-여 공단 입주기업 및 인근 지역 근로자들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인천시와 힘을 합쳐서 젊은 부부들 입주가 증가하는 하늘도시에 24시간 운영 구립어린이집을 하루 속히 설립하여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늘도시는 미분양이 점점 소진되고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상가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등 신도시의 면모를 점점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설(說)만 난무했던 미단시티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가 최종 승인이 났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구유입은 더욱 급증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이에 발맞춰서 젊은 부부들 입주가 증가하는 하늘도시에 걸맞은 보육정책을 새로 수립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늘도시 내 건립부지를 LH와 협의하여 무상임대로 제공받아 우리 구가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을 설립할 것.
둘째, 새로 지어지는 운서동 및 중산동 청사 일개 층에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
셋째, 기존 구립보육시설에 교사와 기능을 보강하여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할 것. 이상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하늘도시 내 건립부지를 LH와 협의하여 무상임대로 제공받아 우리 구가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을 설립할 것.
둘째, 새로 지어지는 운서동 및 중산동 청사 일개 층에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
셋째, 기존 구립보육시설에 교사와 기능을 보강하여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할 것. 이상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규찬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규찬 총무위원회 간사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후두암 등 각종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1년도에만 추가 지불된 진료비용이 1조 7000억 원에 달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식화하였기에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공단이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하고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별표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별표에서는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기준의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지역의 행정과 치안 담당 기관, 교육 담당기관, 아동과 청소년, 여성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후두암 등 각종 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1년도에만 추가 지불된 진료비용이 1조 7000억 원에 달함에 따라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공식화하였기에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공단이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하고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별표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별표에서는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기준의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지역의 행정과 치안 담당 기관, 교육 담당기관, 아동과 청소년, 여성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결의안 1건과 심사보고서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간사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간사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간사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신도시의 거주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구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신도시의 거주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구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