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원상복구라는 게 그 말 자체는 사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원래가. 

○김철홍 위원   결과적으로 굴착허가 이후에 원상복구 처리가 왜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하게 된 건데 원상태대로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차이가 나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굴착허가를 내가지고 굴착을 하고 나서 그 사업자들이 직접 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복구비를 구에다가 

○김철홍 위원   복구비를 구청에 냈을 때는 구청에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철홍 위원   완벽하게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사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큰 공사일 때는 복구비를 구청에다 내는 거니까 구청에서 다시 복구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복구를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래의 상태에 가깝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다음 98페이지,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팀장이 바뀌면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어떤 계속성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가 어떤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타 부처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성이나 일관성에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일관되게 사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질문 좀,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굴착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대게 보면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특히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굴착 작업을 해놓고는 한 10cm, 20cm 파일 정도로 한 2년, 3년이 가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굴착허가가 나가는 만큼 철저하게 뒷무리가 잘되게끔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감사사항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보면 처리사항에 통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시에다가 제출했다는 그런 얘기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미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다시 반대의견을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철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 한 거 아시죠?  

○김철홍 위원   거기 보면 조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연안부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거는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거는  그런데 부정적인 게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자동차시설이라든가 LNG, LPG.  이런 시설은 들어가서 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업은 누가 거기 가서 사업해가지고 사업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김철홍 위원   그래서 또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시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의견을 올리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 될 거예요. 

○김철홍 위원   또 의원들도 모든 면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도를 높이고 가면 더 정확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국장님,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또 선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공람·공고 이게 시에서 구로, 또 구에서 동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 동에서 제대로 공람·공고를 했는지 제대로 안 한 사례가 또 일어났어요, 사실은.  큰 일은 아닌데 일자리 같은 것.  정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와서 일자리 공고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물어서 알아봤더니 벌써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이쪽은 붙였다가 띠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려서 진정을 시켰는데 이런 거 하찮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20만원이든, 60만원이든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늘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 공람·공고를 내려 보낸 것이 제대로 공람·공고가 이루어졌나.  누가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 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동장님도 5급이고 과장님도 5급이면 과장님이 관리·감독 한다는 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하고 같은 동료입장에서 공람·공고게시판에 게첩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람·공고를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게첩을 해서 역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교통민원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복잡하고 이런 걸 맡았어요.  이제 영종·용유·무의지역,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존 710번이 신도시를 경유하다가 710번이 빠지고 공항으로 바로 가고 그러면서 710-1번을 만들었는데 710-1번조차도 지금은 2시간만인가 40분만인가 제대로 안 다니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하늘도시 하고 신도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고염나무골, 예단포 이런 데서는 시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307번을 신도시에서 하늘도시에서 고염나무골 예단포 돌아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기존에 타고 있던 주민들은 다 돌아서 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최근에 인천시에서 시의원이 우리 지역의 카페에다 올린 글을 보면 320번을 개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를 거쳐서 송도, 동춘역도 간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신도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신도시에서 하늘도시를 거쳐 가면 또 30분이 더 걸리니까 그게 참 실효성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도시 주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도시를 거쳤다 가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고염나무골이나 장촌이나 이쪽을 안 거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2, 3년 전부터 쭉 이야기 한 게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마을버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마을버스사업은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기점, 종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즉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주로 하는 버스노선이 마을버스다.  근데 지금의 303번, 303-1번, 710번, 200번.  이건 전부 다 영종·용유 외부에 사는 시민들이 인천공항이나 용유에 영종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한 노선이다.  그래서 구읍뱃터에서 쭉 공항까지 가고 용유까지 가고 다음에 306번, 307번 공항을 통해서 용유까지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민들은 내가 당연히 인천공항이나 용유 가는데 공항신도시를 들렸다 가고 하늘도시를 들렸다 가면 그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천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인천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공항신도시나 하늘신도시는 다 빼버려요, 그죠?  빼버리니까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왜 안 넣느냐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원화해야 됩니다.  인천시가 돈을 안 들여 가지고 돈을 들이지 않고 자꾸 이걸 빼서 저리 돌리고 저걸 빼서 이리 돌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00번대나 300번대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관광 오는 시민이나 공항을 이용하는 출퇴근 하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지역에 있는 영종·용유·무의 주민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도시, 신도시, 예단포, 고염나무골에서 서부공단 다음에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고염나무골에서 인천대교 바로 넘으면 그다음에 동춘역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만들어 주면 돈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기존의 200번대 버스와 중구의 공영버스와 다음에 필요하면 셔틀버스까지도 같이 예산을 다 해서 중구와 시가 매칭을 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늘도시나 신도시만 계속해서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고염나무골이나 장촌 이런 데서도 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할 게 뻔하고 지금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구의 만석주공아파트 가니까 507번 녹색버스 마을버스가 아주 동인천역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평 있죠.  남동에 있죠.  인천시내에 다른 구는 다 마을버스 있는데 왜 중구만 없냐고 중구만.  중구만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분명히 서울도 마을버스 있잖아요.  지금 중구문화회관 거기에도 없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가 공영버스 운영해, 셔틀버스 운영해.  그렇다고 비효율적으로 다음에 영종 내에는 중구 공영버스에다가 200번대 버스.  그것도 인천시의 한정노선이잖아요.  한정면허도 돈을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중구의 대중교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  그래서 중구 공영버스 다음에 200번대 버스, 다음에 셔틀버스 그거를 총 통틀어서 중구시내와 영종이 다 같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영종 내에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연안동 불편하잖아요.  연안동 월미도에서 어디 한중문화회관 한번 가려고 해보세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구시내에도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안동에서 왜 문화회관 가고, 노인회관 가고, 동인천역 가고 마을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진짜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주민이 최대로 편의하게 하는 버스정책이 뭐냐?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지 지금 인천시가 하는 것처럼 303번, 303-1번, 710번 넣었다, 뺐다.  다음에 버스회사가 적자 난다고 파업하니까 거기에 불복해서 안 했다가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인천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찬원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구 공영버스도 많이 확대해 주시고 참 고맙죠.  고맙고 노력 많이 했고 지금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중구 공영버스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력은 많이 했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서 영종·용유·무의 다음에 연안동.  이렇게 교통 소외지역 신흥동 이런 데.  이런 데를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하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찬 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차를 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이 안 되고 잘 몰라요.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자기입장에서만 이야기하거든요.  고염나무골에 있는 사람들은 307번을 돌아서 나오라고 그러면 하늘도시, 공항신도시, 고염나무골까지 돌아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또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기점, 종점 가는 마을버스가 맞다.  이렇게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하고 4년을 고민했어요.  4년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출발은 1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끝에 가면 비슷하게 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마을버스다.  그 마을버스는 인천시가 사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면 돼요.  의지가 있으면 법에도 다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거고 결국은 인천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중구 공영버스나 200번대 버스 이런 것들이 다 시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구와 시가 매칭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겠다.  어차피 중구 공영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통틀어서 마을버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중구도 일정 부분 예산을 담당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 인천시도 하자고 하지.  “인천시 네가 다해라.  우리는 예산을 한 푼도 못 댄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을 해결하는 사람이 또는 구청장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원점에서 지금까지는 다 무시하고 원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대중교통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더 전에 했던 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죠?  

○김규찬 위원   네, 어려우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새로 오셔서 우리 ‘교통민원과’ 가 ‘고통민원과’ 인데 업무 담당하시게 돼서 잘 오셨다고 해드릴 수도 없고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한 사항도 있는데 다시 새로 과장님 하고 논의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번 공영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최찬용 위원   지금 새로 신설돼 가지고 108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중구문화회관 하늘문화센터

○최찬용 위원   지금 배에다가 5번 버스 싣고 운행할 때 몇 명 정도 타고 이러는 거 조금 알아보셨나요?  

○최찬용 위원   지금 거의 텅텅 비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중구문화회관이 우리 영종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늘문화센터와 중구문화회관을 연결하는 노선은 발상이 참 좋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용객수가 적은 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별로 실익이 없는 노선이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렇게 한 명,  두 명 타서는 차라리 그거를 마을버스, 우리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한 대가 시급해서 출퇴근 시간에 아주 전쟁같이 하늘도시 주변이 말도 못하게 줄을 서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때 여객까지 실어 날라주는 걸로 전용으로 바꾸든지 어떤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5번 버스가 아침 7시 30분에 뱃터에서 출발하고요.  그다음 게 11시 30분이고요.  그다음 게 3시 30분 이렇게 3번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시간에 맞추다 보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다 보면 그렇고 운행률이 저조한 거고요.  그렇다고 매시간 배시간에 맞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많이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영버스 노선을 새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인사이동 하시고 바뀌시는데 전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죠?  뒤에.  잘 알고 계시죠?  

○최찬용 위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날이 풀리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과연 이용할 것인지 일반 사람들도 이게 어쨌든 중구 공영버스기 때문에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한 버스노선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시 30분, 11시 30분, 3시 30분의 실용성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적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다시 재배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