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3월 19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3월 19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종·용유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한 신도시 주민 증가와 미개발지 교통 불편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가’항의 공영버스 사업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 사업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정의로는 “공영버스란 구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마을버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항의 공영버스 사업 운영근거는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고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항의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안 제4조와 5조와 같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세 명을 포함해서 20명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위원의 위촉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시행운행의 시간노선의 변경운영체계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의 공영버스 요금 적용기준은 안 제6조와 같이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항의 공영버스 사업비 조성 기준으로는 안 제7조와 같이 공영버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예산반영과 보조금의 지원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훈령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영종·용유 지역의 급격한 개발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 지역과 영종 미개발지 등에 거주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구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는 총 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영버스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이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나 도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무의도인 섬지역과 영종미개발지 등 영종·용유 지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공영버스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공영버스를 신설하여 운행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과 아울러 하늘도시 입주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6조 제2항 제5호의 “소아”는 “유아·어린이”로 하고제4조 제7항 “담당과장”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교통민원과장”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나 검토를 잘 해 주셨어요. 노선버스 관할이 인천광역시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영종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노선버스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검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인천광역시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인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든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손해 보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해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손해가 엄청나면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시에서 세워서 우리 김규찬 위원이 늘 말씀하셨다시피 영종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역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생각은 똑같으시죠?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공영버스를 시간이 가면서 줄이고 대중버스를 들여보내서 운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철홍 위원 원칙적으로 사실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노선버스만 제대로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나 어떻게든 끊임없이 시에 요청해서 노선버스가 제대로 돼야 되고 공영버스는 가능하면 없어야 돼요. 또 공영버스가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노선버스로 승격을 시킨다거나 해서 공영버스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네, 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안 제6조 제2항 제5호의 “소아”는 “유아·어린이”로안 제4조 제7항의 “담당과장”은 “교통민원과장”으로 자구를 정정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조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은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개별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영종에 노인회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감면은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영종에 노인회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김규찬 위원 빨리 노인회관 또 여성회관, 다 과장님 소관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규찬 위원 청소년회관.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청소년회관은 가정교육과입니다.
○김규찬 위원 다 국장님 소관인데 올해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영종·용유 주민들이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을 빨리 지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가, 레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청소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항상 장소 때문에 저희가
○김규찬 위원 계획 잘하셨는데요. 장소는 뭐, 신축하면 최고겠지만 신축을 못하면 기존 건물을 전세를 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래서 몇 군데 임대 같은 것도 물어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임대료가
○김규찬 위원 비싸도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무튼 이쪽하고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올해 안에 예산을 추경을 넣으셔가지고 시내에도 하시고 시내에도 필요하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김규찬 위원 영종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크게 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해서 어쨌든 청소년한테 관심을 가지고 중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감은 하지 않습니까? 공감은 하시니까 예산은 일단 그런 데에다가 우선 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북성, 송월 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장소 몇 군데 나가봤는데요. 한 서너 군데 있어서 갔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엄청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럼요.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8일자 일자리경제과 발령 받은 이승선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역경제 활성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진급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네,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진급 하자마자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를 임하셨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상당히 침체한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핵심과가 일자리경제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시겠지만 신포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국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원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 세울 때와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처음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포국제시장 육성사업이 잘되면 오히려 이걸 모델로 해서 다른 재래시장에도 역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3년 동안인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활성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지원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어시장이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또 일례로 종합어시장의 경우는 연간 300만 명이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소래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작년에 816만 명이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형액은 지금 종합어시장이 더 큽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온다, 그 관광객 수를 보면 역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인천시 입장에서야 어디에 종합어시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인천시내에 있으면.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어시장이 우리 중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어시장이 한 500점포가 되는데 일자리로만 봐도 2000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종합어시장의 이사장님이 계획한 거를 보면 인방사 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한 4000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래 인방사 자리는 거기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1m가 1억이 든다. 그게 한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동차 야적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적장이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시장은 나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어시장이 인방사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소래포구처럼 800만 내지 1000만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인방사가 나가게 되면 연안부두와 월미도가 연결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종합어시장이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어시장이 인방사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중구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누구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또 처음으로 과장님이 되셨고 처음 맡은 자리고 그러니까 한번 정말 제대로만 되면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종합어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전하는 데에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저희도 송 시장님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관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자꾸 얘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자주 가보시고요.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그 전에 무슨 과였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일자리경제과였습니다.
○김철홍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개월이나 근무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6개월 3일,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글쎄요.
○김철홍 위원 왜 물어보냐면 너무나 그래도 과장님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에 대해서 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환경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환경이 좀 열악해도 참고 견디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도심, 구도심의 경우는 새로운 도심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앞에 인중로인가요? 삼익아파트 하고 경남아너스빌 그 사이 그 길에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공기가 최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안부두 쪽은 잘 아시고 있잖아요. 석탄부두가 있고 조양화학이 있고 또 SK S-Oil이 있고 또 i-city 인천컨네이너터미널이 있어서 또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혹시 조양화학은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어디요?
○김철홍 위원 조양화학.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조양화학이요?
○김철홍 위원 팀장님, 연안부두에 하수원 이런 거 처리하는 업체에요.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산업환경담당 강병천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환경담당 강병천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당초에는 연말까지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요. 아직 「해양오염방지법」관계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김철홍 위원 양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해양투기가 가능했었는데 해양투기가 여러 가지 어떠한 원인들은 해양투기들은 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허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산업환경담당 강병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거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담당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2013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89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각 지역별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점검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네, 점검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용기가 파손된 데가 몇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광등 등 몇 군데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클린하우스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관리실태가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히 되도록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신도시에 지난번에 근무시간 5시부터 해서 주민들이 7시, 8시 출퇴근 할 때 이왕이면 깨끗한 거리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시행이 됐나요?
○청소과장 김위식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언제 시행 하실 건가요? 빨리 시행하시죠. 어차피 할 것.
○청소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동별 차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가 한정된 환경미화 인원을 가지고 중구에 적절하게 배분, 배치를 해서 다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배치된 인원을 보면 동별 차이가 인구가 오히려 더 많고 그런데도 역으로 차이가 그런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더 뽑든가 더 뽑아가지고 부족한 신도시나 영종이나 용유에 더 배치를 하든가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 면적과 인구만으로 단순히 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하기로 인구, 면적 그리고 도심가속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그걸로 봤을 때 공항신도시는 도심도 되어 있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어떻게 다른 동하고 역으로 오히려 인구가 많으면 3, 4배 많아야지 합당한데 오히려 거꾸로 3분의 1, 4분의 1 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세우셨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동에서 이렇게 재배치하라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더 뽑으세요. 뽑아가지고 운서동에 더 배치하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 근무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는 거니까 환경의 질에 있어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입힌다고 우리가 관에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관 자체가 그런 걸 지키지 못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나 중화제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악취 발생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물론 환경지킴이 분들이 청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청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깨끗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주 근본적으로 취약한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민 합동해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킬 수 있었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올 봄도 되고 그러니까 취약지구, 이런 곳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민의의식도 깨끗해야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관민합동으로 취약지구 청소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절기라 관민합동으로 청소하는 거에 비해서 능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동절기는 안 해왔습니다마는,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나 활어조합 같은 데는 불법주차들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어차피 물고기 사는 데고, 그래서 물이 막 흐르고 찌꺼기들이 남고 그러면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1년 내내 냄새가 나가지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어조합 조합장님 같은 분들은 봄이 되면 꼭 청소를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겠다.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센터 뒤편 연안항 옆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 20개 놔뒀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여기 청소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트프론트 조성을 하는 관광진흥실에다가도 부탁을 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면 혈세 투입해가지고 공사해서 그 효과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관련 과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안이 안 나오는데 전문가들이니까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0일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nd]
○출석위원수 4인
김철홍 임관만 김규찬 김재기
○출석전문위원
이경진 김동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한상원
주민복지과장김옥자
가정교육과장김정희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이승선
환경관리과장최인선
청소과장김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