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2월 20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김철홍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2월 19일에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내항을 인간중심의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고 인천항에 벌크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2월 19일에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내항을 인간중심의 복합항만으로 개발하고 인천항에 벌크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김철홍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오늘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천항 발전 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 같아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만변화의 세계적 추세는 물류는 외항으로, 내항은 인간중심의 복합 항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항만이 주로 어항의 기능을 하거나 여객선이 정박했던 과거에는 삶의 현장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에, 주거지와 어우러지는 항만이 적절하였으나,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국가 간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류와 주거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류는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항으로 기존항만은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인간중심의 관광복합항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시민들에게 더 이상 환경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항을 건설하여 대부분의 물류를 이전시키고 기존의 부산항은 친환경적인 국민의 삶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항조차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 벌크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철판의 경우에도 덮개를 덧씌워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배려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고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청정화물조차도 차량의 이동경로를 주거지로부터 멀리 우회하도록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경제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꾀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북항을 건설했고, 또한 남항과 신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만 기능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입혀온 내항은 항만 재배치를 통해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삶의 휴식처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못할망정 벌크화물을 늘리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의 감정만 유발시켜 시민들과 항만 산업자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상호에게 조금도 득이 없는 발상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랜 세월동안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중구주민들에게 또 다시 벌크화물의 환경피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물류는 북항, 남항, 신항에 적절히 재배치하고, 내항은 친환경적인 인간 중심의 복합 항만으로 재개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분노의 감정만 유발시켜 시민들과 항만 산업자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상호에게 조금도 득이 없는 발상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랜 세월동안 환경피해를 감내해 온 중구주민들에게 또 다시 벌크화물의 환경피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물류는 북항, 남항, 신항에 적절히 재배치하고, 내항은 친환경적인 인간 중심의 복합 항만으로 재개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및 화물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세분화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운영과를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 도시개발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과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복지, 세무 업무 등 국가 정책 추진과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중산지소 개소 등 지역 현안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에서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기존 632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646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 출장소장과 출장소지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시개발관련 사무를 환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일부사무를 삭제하고, 민원업무를 출장소지소장에서 출장소장으로 이관하며 안 별표6에서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한 세정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구장을 삭제하는 대신 다목적 체육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별표1의 전용사용료 및 별표2의 이용사용료 정비와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이용자의 형평을 위하여 일반 구민의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중복되는 추가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및 화물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세분화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교통운영과를 분리하고 영종·용유지역 도시개발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과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운영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고 ‘지역개발국’에 ‘영종용유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복지, 세무 업무 등 국가 정책 추진과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중산지소 개소 등 지역 현안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에서 5급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기존 632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646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 출장소장과 출장소지소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고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도시개발관련 사무를 환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4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일부사무를 삭제하고, 민원업무를 출장소지소장에서 출장소장으로 이관하며 안 별표6에서 출장소지소장에게 위임한 세정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농구장을 삭제하는 대신 다목적 체육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별표1의 전용사용료 및 별표2의 이용사용료 정비와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이용자의 형평을 위하여 일반 구민의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중복되는 추가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