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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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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월 24일(금)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의원 발의)
  3. 2.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발의 의원이신 최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제정이유로는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석면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의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대상 및 석면건축물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내용, 안 제10조에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에 따른 지원대상 등을 정하고 안 제12조의 명예석면안전관리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찬용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과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해보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김철홍 위원   검토해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문제점은 석면관리법 자체가 어떤 제한을 많이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그런 세대들에 대한 지원상태가 지금 명시가 되어있는데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그렇게 법의 기준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지 말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철홍 위원   네, 여기 10조에 보면 3항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지원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규칙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김철홍 위원   잠깐만요,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기   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 위원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지 않은데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 활발하게 활동 많이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임관만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지역 관내에 2013년도에 벽화그리기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벽화그리기 사업이요?  
임관만 위원   네, 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임관만 위원   현재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 안 했나요?  벽화그리기 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벽화그리기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2012년도에도 일부를 했는데 13년도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한 23개소를 저희가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벽화그리기 사업에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일부는 탈색이 되어있어요.  아마 그거를 올해 2014년도에도 사업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이 부분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임관만 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선정은 각 동에 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복지담당자로 하여금 각 동에 일어나는 지금 퇴색이라던가 아니면 신규로 할 때 그런 데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임관만 위원   이런 부분을 동에다 신청하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동 사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사업을 하실 때 실수 없게 잘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임관만 위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색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벽화그리기 사업에 잘 대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밥차 운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사랑의 밥차
임관만 위원   하시는데 그것도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일부 어르신들은 식사 한 끼에 가시면 어떤 분들은 흡족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질이 그렇지 않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61쪽 보면 추진계획에 2014년에는 조사·관리업무 신규 증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계속해서 7월, 9월 집중조사, 또 4월, 6월 집중조사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은 어떤 식으로 충당한다는 겁니까?  조사하는 인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중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복지담당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관변단체 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 상담실을 또 운영을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규자라던가 아니면 변동자 이런 거를 하고 동사무소 직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찬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현재 전체 직원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저희는 지금 정원 이외의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22명입니다, 우리가.  22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29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사례관리라던가 의료관리급여원 이런 부분이 정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22명 정원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하려고 합니다.  
최찬용 위원   29명 중에 7명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의료관리급여원이라든가 사례관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이 지금 제가 볼 때 20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일이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너무 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가 계속해서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늘고 있습니다.  계속 상부로부터 보건복지부라던가 행안부로부터 계속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인구의 70% 차등 지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재조사 7월부터 하신다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이게.  그런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령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교육비지원사업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같이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명씩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최찬용 위원   사회복지사들을 더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정원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찬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정원을 조금 더 배분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 해보셨습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서 저도 걱정되는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잘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1쪽에 보면 차상위장애인 중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 중지는 어떤 경우에 중지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장애인 중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찬용 위원   지원 중지가 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장애인 중지는 사망을 했다는 게 거의 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이 나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품목을 보게 되면 중지가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정, 특히 한부모 가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중지 이유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전출 사항도 있고요.  또한 한부모 가정 중에서 소득이 또 자기가 안 벌다가 소득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의 유형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중지가 조금 되어야지 좋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탈 수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액 중에서 보면 현물급여집수리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최찬용 위원   158쪽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최찬용 위원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액 중에 보면 현물급여라고 있습니다.  27가구를 집수리를 해줬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현물급여요?  
최찬용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저희가 
최찬용 위원   6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6700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두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수리를 해주는데요.  우선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수급자 본인 또 주택의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전체 무료임차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구당 21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한 번 더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지원 범위는 지붕이라든가 벽, 천장, 그다음에 난방, 급수, 전기장판, 도배 이런 부분이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붕이나 벽도 고쳐주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천장까지 다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대한 21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큰 집이 아니에요, 가보면 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자료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벽화그리기 사업이 미관 개선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급자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우리 중구에서는 없어야 되겠고, 또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올해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관만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늦었지만 시각장애인들 관내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작년도 있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하고요.  
임관만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시각장애인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임관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노인정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했나 봐요.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있었어요, 제가 알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는 
임관만 위원   중구도 제가 노인정 갔더니 장애인이 안마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시에서 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래서 아마 봉사로 하셨을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올해가.  
임관만 위원   중구노인복지회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한 분이 아줌마가 길을 잘 못 찾으니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활동보조가 같이 
임관만 위원   그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분도 저희가 이번 계획에 보면 시각장애인 네 분이고 두 분은 보조해주시는 같이 
임관만 위원   아줌마들이, 자격증도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시각장애 안마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임관만 위원   그것도 같이 보수가 나가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임관만 위원   얼마 정도에요?  그분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급여는 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제가 전년도에 노인정 가니까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일단은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 사업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임관만 위원   작년에 제가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 같아요.  6명을 했는데 적을 것 같은데, 아마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예산이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해야 이분들을 10개월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들어가 보니까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임관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22개 사업을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월 20만 원 정도 저희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돈 정도 벌어 쓰시는 개념으로 매일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체적으로는 꽤 인원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인원이 
김철홍 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선정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하냐하면 진작 신청을 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또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모자라니까 더 받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인원이 넘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689자리거든요, 일자리 수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856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50분은 탈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해드리고 사업별로 선호하시는 분야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선호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조금 경쟁률이 있고요.  기피하시는 분야는 신청하시면 바로 되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20, 30%는 탈락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탈락이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신청기간이 넘었는데도 다시 또 더 받는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거는 지원이 안 된 분야죠.  
김철홍 위원   아, 지원이 안 된 분야?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액수는 적지만 노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또 소일거리가 돼요.  예를 들면 학교 파하고 나면 학생들을 2인 1조가 돼가지고 그거는 친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즐겁게 일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소득기준 이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런 것도 있고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다음 년도에는 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이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소일거리가 되고 용돈도 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탈락되는 사람들은 실망이 어지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면 즐겁게 일하면서 소득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저희가 매년 노인일자리를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주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7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등록 및 복지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복지관 하나, 주간보호센터 셋, 단기보호센터 하나, 보호 작업장 하나 이렇게 계 6개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영종·용유지역에 몇 군데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영종·용유는 분관밖에 없죠, 복지관.  
최찬용 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인구 대비 비율로 지금 5만이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에도 시설설치를 해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지난 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분관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너무 시설 규모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지금 보건소가 2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계획이 자꾸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 층을 증축을 해서 3층이나 4층, 2개 층 정도를 증축을 해서 1개 층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증축한다는 거는 오래 검토를 해서 거기가 오픈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추후로 저희 방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죠?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제가 부서에 알아봤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제가 금액을 알아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부터 그 건물이 편의시설에 맞게끔 신축이 된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한테 장애인편의시설 허가기준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냥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뜯어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 주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만 구조 변경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은 증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증축을 해도 보건소에서 차라리 증축을 해서 확장해서 써야지 장애인시설은 별도로 따로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그거가지고 안 돼요.  증축도 문제가 많겠지만 현재 보건소도 건강증진센터가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보건소 분관도 아니고 이름만 그냥 달아놓은 거지 실제로는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증축을 해서 보건소만 제대로 그 자리에서 활용하게 하고 장애인시설은 따로 분명히 건물을 새로 지으시든 사시든 아니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이미 비어서 쓰지 않고 있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3, 14억 정도면 구조 변경이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늘문화센터를 어떻게 하든 시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T. F팀 가동을 하셔갖고 그쪽으로도 해보시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추진 안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기획실 파트에서 
최찬용 위원   같이 하셔야지.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장애인복지시설만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반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리모델링해서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하나는 체육동이고 하나는 복지동으로 나누게 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청사 근처에 마땅한 건물이라도 알아보시고 앞으로 계속 필요하거든요.  5만이 넘어가면 똑같이 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최찬용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최찬용 위원   그런 거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건물들도 오죽하면 제가 더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면 저거니까.  하늘문화센터 리모델링하거나 거기를 이용하는 게 조금 멀어서 불편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미련을 버리고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에 저도 알아봤었거든요.  이왕이면 영종복합청사 가까운 곳에 해야 보건소하고 같이 밀접 되어 있는 게 또 좋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여러 가지 
최찬용 위원   한번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177쪽에 일단은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도 되고 노인복지차원에서도 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6명이면 사실 지금 경로당이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77개 경로당입니다.  
최찬용 위원   77개를 6명이 한다 그러면 한 해에 한 번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이쪽 지역보다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영종·용유지역, 특히 무의도 같이 먼 곳 같은 데 힘드시겠지만 서비스를 먼저 1차적으로 그쪽에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174쪽에 여성회관 바리스타과정 굉장히 주민들이 언제 개강을 하나 하고 학수고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올해 저는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올해에는 되기는 되는데요.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되고 4월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2/4분기에 모집 인원을 할 겁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개강하면서부터 바로 그냥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강좌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수강료가 계속 증가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계속 똑같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사업비도 조금 증가됐습니다, 작년보다.  
최찬용 위원   한 3000?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런데 이번에 바리스타과정을 더 하게 되면 한 5000 정도는 더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고정되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별로 저희가 수강 강좌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위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 여성회관이 있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떤 직업도 창업도 되고 자격증반을 특히 많이 요즘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에 목표를 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리사자격증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래서 주로 야간반도 많이 운영을 하고요.  바리스타과정도 주간하고 야간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위치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그런 중구여성회관이 되도록 전폭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자꾸 영종·용유·무의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을 접하면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셔서 그러는데, 노인정에 경로당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무료해하세요, 노인들이.  가셔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거의 고스톱만 치고 계시고 이런 데 어느 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건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탁구대를 부탁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탁구대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는 큰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기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런데 장소가 문제인데요.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파악해서 원하시면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원하시는 데는 해주시고요.  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나누어 져 있는 곳을 구분해서 안 쓰시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는 한쪽에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85쪽, 온종일 돌봄교실 어떻게 좀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영종초등학교하고 송월초등학교 두 군데인데요.  아침에 7시부터 케어를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데요.  지금 두 군데 저희는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 그리고 그것 말고 그냥 돌봄교실은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품 온종일은 아침에 하는 게 두 군데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상하게 학교에서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조금 귀찮다고 안 하는 것 같은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강사 문제도 그렇고 
최찬용 위원   그것도 과장님 학교랑 연계를 잘하셔서 어떻게든 늘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회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교육경비는 어쨌든 작년하고 같은 금액인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작년에는 22억이고요.  올해는 2억 정도 조금 줄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왜 줄은 거죠?  그러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하반기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려고 
최찬용 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미리 여유를 두시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일단 20억만 
최찬용 위원   아무튼 교육경비지원금 저희가 대폭 상향조정 해주셔가지고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에도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시설을 하는 경우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일단은 정상검사를 받고요.  저희가 현장에 또 나가서 봅니다.  
김철홍 위원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상으로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인터넷에 보면 학교에 비리가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온 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보다 우리 중구청이 예산을 따는 게 더 쉽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일단 현지 사전실사도 나가고요.  또 주고 나서 정상검사도 하고 또 한 번 저희가 봅니다.  
김철홍 위원   입찰방식을 취하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입찰방식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입찰이요?  
김철홍 위원   아니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공사요?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이상은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거기도 학교 자체에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요.  
김철홍 위원   지원해주면서 정말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중국어강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 지원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류 이런 것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어강좌를 지원해주니까 그 단체와 연관을 시켜서 정말 진짜 중국에 가서 학생들끼리 서로 집을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배우는 것을 써먹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런 단체 아는 데 없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악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악기 연주 도와주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김철홍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해요.  지원이 끊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억 이상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성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연말에 성과평가 하니까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지만 정말 ‘교육이 미래다’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니까 정말 성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름 다 있겠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가정교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 여쭤보는데, 석면교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각 학교요?  
최찬용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각 학교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만 지금
최찬용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학교는 
최찬용 위원   많이 개선해나가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한 군데만 마저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혹시 중구 관내에 교실들이 석면교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저쪽에 의뢰해서 받아보실 수는 있으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런 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다른 데보다도 안 하고 있으면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석면교실을 어떻게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거는 저희가 
최찬용 위원   개선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 쪽으로 지원은 해주겠지만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모르고 다른 쪽으로 쓰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찬용 위원   그렇게 명세를 정확히, 품목을 정확히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참고로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나오는데 전통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인천종합어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인천종합어시장을 찾는 인원이 연간 대략 한 3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소래의 시장은 약 800만이 넘어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어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종합어시장이 압도적입니다.  또 실제로 매상도 역시 소래보다 훨씬 인원이 적음에도 많은 유형액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다를 끼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래가 그렇게 800만 명이 오는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만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합어시장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방이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다를 끼고 옮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남항 쪽의 위치로, 남항 쪽으로 옮겨라, 또는 송도 쪽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역시 남항으로 가든, 송도로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별반 어떤 어시장 이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시장에서는 인방사부지로 어떻게든지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특별하게 눈에 띄게 노력하는 거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인방사부지로 이전하고 하는 거는 시를 알아보니까 시에는 관련과가 저희 과하고는 틀려요.  시의 과를 견주어봤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항만공항해양수산과 거기에서 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그 선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아직 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방사 이전이라든가 언론이나 보도 상에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송도나 타 지역으로 이전이 안 되고 우리 중구 내에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는 항만공항해양과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겠지만 어쨌든 어시장이 500점포가 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 수를 보면 보통 한 가게에 3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측면에서도 엄청난 거고, 또 역시 우리 중구 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방사나 본 위원이 사실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인방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 설명회를 하는 데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랬어요.  인방사를 송도로 옮기는데 송도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해양경찰서가 오는 것은 대찬성이라고 그러고 인방사가 오는 것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15년까지인가는 나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시장 이사장과 같이 소통을 해보면 만약에 인방사로 갔을 때에는 1000만을 자신해요.  1년에 1000만 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가능합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엄청난 겁니다, 중구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면 총력을 거기에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시장 옮기는 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과, 직접 관련되는 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면 다 합심해서 옮기는데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물론 공무원들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혼연일체가 되어갖고 인방사가 됐든 중구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떠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안부두 상권이 완전히 죽은 것이 해군이 나간 뒤에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해군이 나갈 때에는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만 느꼈지 해군이 연안부두에 존재할 때는 진짜 저녁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오가고 상권이 굉장히 살았었는데 해군이 나간 뒤에 어두워지면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만큼 큰 거고, 또 옹진군청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지 중구에 존치하거나 아니면 바닷가 연안부두 쪽으로 땅이라도 주어서 그들이 거기에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내보냈는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인천세관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연관되는 인원을 보면 몇 천 명이라고 그래요.  떠나면 떠날 사람이.  그리고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른 것도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합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다음 193페이지 신포국제시장 국제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평으로 따지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처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처음에는 서울에서 사방에서 비단 점포를 몇 개 유치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너무 없지 않느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제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데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감독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청년인턴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2개소 되어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어떻게든 올해는 더 많이 늘리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올해 계획을 5명으로 갖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곳으로 했다가 한 곳은 안 되고 한 곳은 6개월간 시행을 했었는데 사용주라든가 아니면 인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잘 맞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일하는 인턴사원은 자기가 인턴이라는 그런 입장에 있고 고용주는 관에서 하는 거부하지 못할 서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의견이 안 맞아갖고 성공하는데 미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인턴이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고용주랑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갖고 정규직까지도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조금 큰 기업체랑 연결을 많이 해보시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청년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왕 사업으로 추진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201쪽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영종지역에도 ㈜공감자연도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제가 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염려했던 것보다는 잘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마을기업을 이용해주기 위해서 지난 번 행사 때 망개떡, 망개찰떡이 제일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거를 우리 행사에 지역에 주민들 많이 모인 행사에 제가 이거를 일부러 주문을 해서 써봤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다들.  너무 반해하시더라고요, 특이하고.  이것 좀 과장님께서 홍보도 더 해주시고 이왕이면 관내에서 우리 마을기업 이왕이면 다른 업체보다는 육성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마을기업들이 영종지역에 이렇게 했다니까 용유지역에서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문을 요구해볼 때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활성화되면 그쪽에 남북동 근처에 주민들이 그때 방문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반감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마을기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협조하셔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남북동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특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시설 이런 거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한 거는 알려드리겠지만 해주셔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위로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갖춰져 있는 계획이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관심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에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축항로를 이용해서 연안부두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둘레길로 선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대로 있는데 그쪽만 둘레길 선정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도원동 도원로로 연결되는 그런 게, 그쪽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뭐냐 하면 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서 연안부두에서 축항로를 타고 둘레길을 선정한다면 그거는 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의 욕구 중에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교육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육문제도 웬만큼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환경이나 문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다보니까 중구가 조금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중구가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1사1클린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구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오늘 석면주택지원조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2014년 1월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계획 수립하고 업체선정하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조례안 통과시킨 거에 대한 세부지원도 추경에 좀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고맙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에 대한 예산이 개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국·시비네요, 전부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여기 개요 석면안전관리 211쪽 네 번째 줄 보시면 석면피해구제사업이 있는데 전부 국·시비네요,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이거는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석면피해로 해가지고 저희가 암이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답동에
최찬용 위원   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부지원을 90% 해주고 저희가 시하고 합해서 10% 지원을 해가지고 준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에는 국·시비가 있고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국·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국·시비로요.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라는 것이 따로 포함이 되어있어서 업체들이 아마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시비로 다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맞춰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   네,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후   위생과장 김경후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위생과장 김경후   네,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상도에 어긋나는 정말 몰염치한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어떨 때에는 늘 이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걸 먹는 걸까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또 대형식당이라든가 학교급식소 같은 데 이런 데 뭐가 잘못되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소를 비롯한 대형음식점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경후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217쪽 원스푸드(ONCE Food)사업 추진
○위생과장 김경후   네.  
최찬용 위원   원스푸드 사업이 이게 'ONCE'가 제가 찾아보니까 'Once, Nice, Clean, Enjoy'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김경후   네.  
최찬용 위원   잘 몰랐던 단어를 새로 접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Once, Nice, Clean, Enjoy'라고 이거를 해서 상차림을 간소화하자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은 음식이 거의 없게, 그래서 새 음식이 나오면 그거를 먹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위생상 깨끗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위생과장 김경후   이 말의 어원은 원래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식약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식약청에서 업무를 지금
○위생과장 김경후   보건복지부 업무가 거의 다 식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저희도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아 맛은 있는데 많이 담아주게 먹으면서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이 음식이 남았을 때 혹시 재활용, 재사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위생과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조금씩 담아서 떨어졌을 때 다시 먹을 수 있게 그거를 권장해주시고요.  이거 하나는 알려드리고 싶은, 연수구에 반공기를 추진하는 거 아시죠?  
○위생과장 김경후   밥 반공기요?  
최찬용 위원   네.  
○위생과장 김경후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식당마다 붙여놨더라고요.  밥을 자꾸 남기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저 같은 경우도 밥을 남기고 오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공기업소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 업소에서는 밥을 일단 반공기를 주고 필요하다면 반공기를 더 주는 거죠.  
○위생과장 김경후   그것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 사업이 제가 전에도 이거 괜찮다, 우리 중구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별로 갖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공기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반공기를 먹고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고 덜 먹고 싶은 사람은 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접목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경후   네, 고맙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약지역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취약지역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옛날에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관광특구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되 사실은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만 청소를 할 게 아니라 취약지역의 주변의 사람들도 동원을 해서, 자기들도 치워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활어조합 부근은 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민들과 민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옛날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아마 아시겠지만 해양센터 뒤에 아트프론트 사업을 합니다, 올해.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23억을 들여서, 그런데 제가 관광진흥실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트프론트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바다의 부유쓰레기, 바다에 바람이 불면 종점이 해양센터 뒤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지금 해양파출소 소장님이 김석훈 소장님이라고 정말 상을 주어야 됩니다.  노력을 엄청 해요.  부유쓰레기가 적을 때는 파출소 직원들을 데리고 청소를 하고 조금 많이 밀려오면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위탁이 되어있으니까요.  배가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23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바다 위에 부유쓰레기가 굉장히 많다, 냄새가 많이 풍긴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청소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뒤에 약 20개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이거 어떤 방법을 취해서, 아무리 깨끗이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그게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이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없으면 어디 다른 데 놓을 위치가 선정이 1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객이 와서 코를 막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실에도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이것은 청소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는 봄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양센터 주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파출소 바로 뒤에 쓰레기를 많이 치운 바도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방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력 많이 해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그쪽에 빈 땅도 깨끗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바다 쪽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조성이 될 텐데, 뒤에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방책을 관광진흥실하고도 상의를 해서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청소과에서 올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최찬용 위원   청소업무가 더 많이 가중화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비 세워놓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저희들은 청소가 주이다 보니까 관내에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온 선수, 임원들, 또 가족들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광할 수 있도록 9월 달에 임박해서는 대대적으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구별로 다니다보면 우리 중구만큼 깨끗한 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봐도 늘 흡족한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중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정말 깨끗한 편이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골목 같은 데 들어가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혹시 불량한 곳이 있으면 바로 지원요청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31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좀 이해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처리비하고 
최찬용 위원   대형폐기물이 하나는 최종처리비라고 그래서 140만원이고 그 밑에는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1억 2900만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고요.  231쪽 얘기하는 건데요.  
○청소과장 김위식   아, 이거는요.  
최찬용 위원   사업명 중에서, 네.  231쪽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사업명에서 보면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는 140만원이고 그 한 줄 밑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1억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따로 최종과 처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위식   대형폐기물은 부피만 많이 크잖아요.  수집운반료가 의외로 많이 나갑니다.  처리비는 수집운반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최종처리비는 대형폐기물을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난 쓰레기를, 잔재쓰레기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비로 140만원입니다, 이거는.  
최찬용 위원   최종처리는 이미 다 
○청소과장 김위식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예를 들어서 고철들을 선별을 하고 나머지 최종 쓸 수 없는, 말 그대로 최종처리에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최찬용 위원   소각?  
○청소과장 김위식   그렇죠, 소각할 거는 소각하고 매립할 거는 매립하고 
최찬용 위원   그리고 남은 거를 또 처리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칸을 나누어서 했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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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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