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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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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14시

장소 : 본회의실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은 예산규모는 2486억 원으로 2013년도 2206억 원 보다 12.72%인 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70억 원으로 2013년 보다 25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6억 원으로 2013년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재원분석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3년도 당초 재원보다 25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영종하늘도시 신규입주 증가와 관내 사업장 종업원 임금상승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조성협약에 따른 일반 부담금과 영종하늘도시 도로명주소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등의 일시적인 증액사유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존의 세외수입으로 강조되었던 내부거래와 잉여금 등은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편재 전면개편에 따라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 별도과목으로 신설되어 2014년도는 180억 원으로 2013년도 보다 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 보다 70억 원이 감소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 대비 207억 원이 늘어난 825억 원으로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013년도 당초 재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2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46억 원으로 2013년 134억 원 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486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인 2205억 5800만원 보다 28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72%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8억 8900만원이 증가한 2269억 7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은 8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분은 40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0억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0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58억 8900만원이 증가한 226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184.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4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7.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현황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괄 현황은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1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4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40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613억 8700만원으로 국비 466억 9900만원, 시비 325억 8400만원, 구비는 8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3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14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38건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199억 3700만원으로 국비 17억 66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18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사업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39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당 부서, 실과 소, 동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 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 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을 전망해 보면 선진국의 경제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경상수지가 확대 2014년도 성장률은 2.8%로 예상하고 있으며, 市는 지방세수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로 인한 세수입의 경직성과 아시아 국제경기대회를 위한경기장 건설 등 SOC사업으로 투자가용 재원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전망해보면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전망을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신장률은 2.7%, 특별회계는 1.8%의 감소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영종하늘도시 신규입주 증가로 2.3%상승, 반면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조성을 위한 부담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7.8%감소를 4쪽입니다.  예상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이 강화된 반면, 지속적인 복지지출증가 등으로 보조금의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市의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증가로 전년대비 소폭상승 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의존재원은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세출수요는 구정구호에 걸맞은 답동성당 역사공원조성, 월미도  친수공간 확장, 영종역사관등 투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재활사업 등 사회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사업의 증가로 사업비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 부문간, 지역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지역특성과 발전 목표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정부 3.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 하고,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중소기업 육성지원등 신성장 동력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 5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은 구정과제를 뒷받침 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현장 그리고 현업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세입기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채, 재정위험 관리와 운용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설명회를 통한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규모는 2486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2.72%인 280억 원이 증액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87%가 증가한 226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3%가 증가한 216억 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206억 원, 지방세가 83억이 증가하였고, 반면 세외수입은 재원조정교부금이 70억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11.13%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9억 원이 증가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34억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45.56%로써 전년도 대비 구성비 49.34% 보다 감소되어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간 부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전년도 대비 0.81%가 증가 하였고, 보조금은 5.59%인 206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6.48%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자주재원은 3.78% 소폭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68억 33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10.57%인 83억 05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0억 9254만 1000원이 감액되어 19.82%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013년보다 206억 5321만 5000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보다 80억 2269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이월금으로 증액된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성질별 예산 중 인건비가 2013년도 대비 4.72%가 증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8억 6737만 5000원으로 3.52%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180억 1156만 8000원으로 19.54%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68억 838만 5000원인 17.34%가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전재원은 3.10% 감소한 1890만원,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4.84% 증가한 7억 929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8.88% 감소한 6억 197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이중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04%인 23억 63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2013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8개 과목으로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보다 20.9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6%, 문화관광 분야 0.84%, 사회복지 분야 21.41%, 보건 분야 13.99%,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은 184.623%가 증가하고 교육 및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예비비 등 4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가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 및 중산, 운서동 주민센타 신축설계비, 청사노후시설물보수 및 정비, 인력관리와 새마을회관 매입비 등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비 등이 주요원인이고, 보건 분야는 디지털 의료장비구입과 보건소노후시설물정비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구조물정비 및 시설현대화사업비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통행료 분담금, 영종·용유 버스운영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영종미개발지도로공사, 월미관광특구 전선류 지중화사업,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동인천동 전동소방서 삼치거리주변 가로환경정비공사, 영종미개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품격 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영종지역 미개발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과, 전통시장 등의 현대화사업과 동시 월미관광특구 지역정비와 원도심 환경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활성화와 사회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지원이 확대되고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 10쪽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에 관심을 두었고 기존 공공분야는 공급기능을 재검토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운영비감축 등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 되었는지 그 적정성과 효율성에 견주어 실효성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1.13%증가한 216억 3531만 2000원이며, 주요세원으로 세외수입은 주차장 요금수입,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 등이며 보조금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금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16%감소하였으며, 11쪽 상단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입금으로 교통운영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4억 787만 8000원 순수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3년보다 11.13%인 21억 6659만 9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2.50%, 주차장 33.06%,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2.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3.98%, 지하수관리 20.29%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7.84%가 감액되어 각각의 증액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부칙 제2조에 의거 2014년도 성인지 예산편성은 총44개 사업 68억 5500만원으로 자활근로 및 미혼모임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모자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사업 10개 18억 52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개 5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3개 사업, 교육 1개 사업, 환경보호 3개 사업, 사회복지 23개 사업, 보건 7개 사업, 수송 및 교통 3개 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13쪽입니다.  여성의 자활근로사업, 모자보건시설사업, 아이돌봄이사업 등 가족 및 여성분야 등에 여성의 건강과 복지욕구 충족과 양성평등실현 및 건강한 가족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하기위한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찬용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혹시 나름대로 올해 2014년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기준 같은 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올해 예산은 사업비 위주와 또 우리 사회복지비, 그 사항 위주로 세웠고 다른 사항들은 평년도와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좀 더 많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구도심권에 할 사업이 많고 또 영종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또 해제된 부분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데 투입할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 쪽에 과다투자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산들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예산에 쓰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어느 기준이 있었을까, 또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런 게 있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런 사항들을 구도심에 대해서도 작년과 비슷하게 했고 또 영종·용유에 미개발지라든가 또 경제청에 이관된 거에 대해서 사업들도 작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중구라든가 또 이런 데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가. 늘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건데 12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 기획감사실에서 한 50%가 늘어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핵심적인 거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인건비와 또는 이분들의 일반운영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공무원 수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20여 명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이 있었고요.  공공요금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이 증가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철홍 위원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물론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공익,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수익은 50%  이상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단이 주민들의 공익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40쪽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소식지가 발간이 제약을 받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구민화합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이게 영종에서 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1억 2000을 작년에도 요구했던 걸 삭감해서 9800으로 줄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행감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동에 체육회가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에 체육회가 원래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마다 구성돼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지금 우리 중구생활체육회에서 각 동의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각 동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쪽으로 해서 구성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급조해서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이 되다보니까 서로 충분한 주민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어떤 소외되는 경비를 쓴 게 아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마련 안 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이건 중구생활체육회 하고 제가 연합회 측하고 간담회 형식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정말 예산을 들인 효과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걸 해결해야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한 동마다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상의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두 명의 개인에 의해서 집행이 돼서 불만이 많다든가 그러면 그건 화합한마당이 아니고 오히려 화합을  깨뜨리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동마다 잘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동마다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 각 동마다 화합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체육대축전을 역시 동마다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단체장 모임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마련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구생활체육회 하고 같이 간담회형식을 갖춰서 내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구두로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옛날에 예산이 안 섰었나요?  145쪽.  인진빌딩에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내년에 이전하고 이전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제하고 관리는 어디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김철홍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율목동에 있는 것은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지금 거기 직원이 6명이 있고 경찰이 세 사람이 교대 근무하는 형식으로 
○김철홍 위원   이쪽에 구축을 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140페이지 예산 얼마 안 되는 건데 좀 봐주실래요.  CF카메라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거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  140페이지, CF카메라 전용 중간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자산물품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하단부분에서 중간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외주를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 나름의 성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해가지고 올해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깎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F전용카메라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보니까 화질과 여러 가지 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임관만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CCTV 시비만 돼 있네?  확보 했습니까?  이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거는 시에서 시비만 줘가지고 내년에 7대 구입할 예정으로 
○임관만 위원   구비는 매칭 안 하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구비는 별도로 저희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설치한다는 요구가 많으면 구비를 다시 확보해 가지고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 예산은 시비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이 혹시 많이 들어오면 구비 확보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7대 이상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140쪽 인터넷방송국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141쪽 운영인데 이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운영하나요?  이건 중구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서 틀어 놓나요?  실시간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녹화네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녹화. 
○김규찬 위원   녹화에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그럼 주로 제가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저희 행사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런 거 거기에다 녹화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회의 행사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저희 중구 행사 같은 거, 
○김규찬 위원   행사를 주로 한다고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축제, 이런 것들이요. 
○김규찬 위원   축제?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나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동구나 이런 데는 저희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로 행사위주로?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행사나 이런 거. 
○김규찬 위원   행사를 인터넷방송을 해서 효과가 있나요?  별로, 뭐 어떤 걸 노리죠?  행사를 홍보했을 때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이루어진 상황을 알권리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바꿔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관광지 같은 데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의 행사 이런 것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의 업무나 이런 것들 결정된 것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뉴스도 있나요, 중구뉴스?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그게 뉴스시간에
○김규찬 위원   뉴스시간은 없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그게 뉴스 식으로 해가지고 방영되는 거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뉴스형태로 해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좀 봐야 되는데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질문만 해서 미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중구의 결정사항이나 행정, 이런 거 뉴스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중구의회에서 모든 결정은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의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보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보고는 어쨌든 의회에서 보고 이루어지고 예산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업무에 대한 중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의회의 업무보고 하는 거, 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알권리가 보장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의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이런 거 하는 거는 예산 안 잡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청내에서는 우리 민원실 같은 데서는 의회에서 의정 하시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네, 청내에서는 볼 수 있죠.  주민들한테 10만 중구구민이 봐야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별도의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로 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자체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기사 같은 경우를 시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송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 제가 알기로도 전에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데서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의회에서 하고 사실 어떤 아파트는 말이죠.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렇게 방송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저는 우리 중구의회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10만 중구구민이 중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의회의 전회의를 녹화하나요?  지금은 못하고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인터넷방송국에서 전체적으로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녹화는 하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녹화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청내에서 공무원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다 보죠.  현재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중구구민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송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또 다른 장비를 가지고 
○김규찬 위원   장비가 필요한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밖에다 송출하고 
○김규찬 위원   물론 더 들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지금 저렇게 열심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의회하고 논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자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145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이게 옮기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이게 원래 담당은 누구에요?  경찰서에요?  중구청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저희 중구청입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보안인데, 안보인데 중구청이 왜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여러 가지 현재
○김규찬 위원   근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게 방범용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재난재해, 그다음에
○김규찬 위원   아, 방범, 재난재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다음에 주정차 우리가 내년부터는 학교 위주,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나 학교 주위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예방차원.  그래서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김규찬 위원   방범도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방범도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24시간 감시하잖아요, CCTV를 통해서 그런데 감시식별이 잘 안 된다면서요.  CCTV로 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감시하면 뭐하나요?  되나?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래도 범죄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지가 안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고 그거는 CCTV카메라를 보완한다고 치고 만약에 수상한 게 드러나서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동은 어떻게 하나요?  출동하는 일이 있나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거는 지금 경찰에서 경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김규찬 위원   방범이 지금 경찰이 있다고 해서 출동을 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재난시설은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알려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그러면 저희 상황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구청에 그리 연락이 금방
○김규찬 위원   주정차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주정차는 교통과로 가가지고 교통과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판단을
○김규찬 위원   주정차는 그냥 단속카메라만 해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 발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접 관제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학교는 나중에 만약에 학교에 CCTV를 연계해서 여기서 감시를 한다, 그러면 중구관내 전 학교를 다 관재하면 인원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거 다 할 수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전 학교는 중구에 12개 학교를 설치예정으로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12개 학교를 감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이거는 어떤 
○김규찬 위원   계획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내년에 이전할 경우에 여기에 학교운영비가 일부 포함돼 가지고 이전설치비에 그래서 학교도 운영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각 학교 내에서 CCTV 감시카메라 있으면 통제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경비실에 있을 거 아니야?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학교 거는 
○김규찬 위원   자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낮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밤에 이루어지는 거는 안 되니까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뭐가 이상한 물체나 이런 게 잡혔을 때 관제센터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알려주고 아니면 경찰에다가 알려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시스템을 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게 우리 근거 없잖아요, 조례도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하나요?  근거가 없어도 되나요?  팀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정보통신팀장 배태환입니다.  이거는 지금 안행부에서 201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행부에서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그래서 보조금도 2015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광특이네, 광특.  국고가 광특 말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광특이지, 국고는 아닌데 이거는 광특, 시비, 구비 그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안행부가 권고를 해서 한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근데 방범이나 재난 이런 그것은 다 국가사무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아니잖아요.  안행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떠넘기면 되나,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준다면서요.  하여튼 안행부 권고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게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양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하고 다른 구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례로 만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아니면 총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획 수립돼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그 계획 수립할 때 근거도 없잖아요, 조례도 없잖아요.  그냥 안행부의 권고에 의해서 
○정보통신담당 배태환   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통합관제센터 이거를 어차피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조례라든지 근거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전경희 위원   이번 학교 12개 학교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김규찬 위원께서 보이지 않다, 구분이 어렵다.  이 얘기가 바로 스팟현상이라는 거거든요.  스팟현상 때문에 낮에도 식별이 잘 안 돼요, 햇빛에 가려지면 빛 때문에 앞에 있는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낮에도 적외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팟현상 지금 우리 CCTV나 쏘는 데 보니까 조명이 전부 다 적외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전에 한 것.  전체를 갖다 갈면 비용이 드니까 아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시려면 우선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CTV관제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에 있는 전체 CCTV 있잖아요.  CCTV가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스팟현상만 잡을 수 있는 금액은 등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불빛이 없어도 적외선 때문에 잘 보이는 등들이 있대요.  그런 걸로 한번 개선해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만 만들 것이 아니라 CCTV에 잡히는 것들을 잘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CCTV 상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예산이 올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업무보고 때는 CCTV 관련돼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 개인적이든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이요.  월미관광달리기대회 개최하고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148쪽 상단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장 최찬용   지금 월미관광달리기대회 개최가 처음 하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아니요,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지속해 왔던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인가요?  그래서 그런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장 최찬용   그거 확인해보려고 했고요.  한.일 민간 친선축구대회는 지금 어디 나리타 하고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작년에도 못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장 최찬용   이게 신규 사업으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위원장 최찬용   전에 있던 건데 중단돼 있던 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올라왔다가 안 쓴 건가 어떻게 되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올라는 왔었는데요.  삭감이 돼가지고 
○위원장 최찬용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사업이 전에 해서 공무원들이 다녀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건 일반인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일반인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 해가지고 
○위원장 최찬용   거기에 그냥 공무원 분들은 관리 때문에 같이 참여하신 거였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거의 민간인들로만 구성돼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민간친선축구대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여튼 끊어져서 아쉬웠던 점이었는데 다시 올해는 하시겠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내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다른 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일 감정관계 때문에 조금 꺼려서 중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올해 아무튼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어쨌든 이거는 한. 일 민간 친선축구대회인데 예민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위원장 최찬용   큰 문제는 없겠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차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시스템에 대한 거는 위원님 두 분이 걱정을 하셨는데 예산이 1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 하시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나중에 따로 자료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48페이지 2014년도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비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어디다 계획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김철홍 위원   수시로 발생하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발생하는 홍보시설물을 세울 일이 있으면 세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2억이면 적지 않은데 예상되는 데는 없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158쪽에 보면 동화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 이거는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따로고,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이십 몇 억이 내려온다고 그러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시비 내려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김철홍 위원   아,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이것은 우리가 동화마을을 관광객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구비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왜 구비로 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부지가 한쪽은 건축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고, 이것은 전에 옛날에 비둘기어린이집 부지 대상사업으로 대상입니다, 대상지가 됐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우리는 구비로 
○김철홍 위원   이것은 구비로 한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맨날 주장하는 것이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쯤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을 바래왔는데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비는 구비 4억 5000이고, 시비가 4억 5000인데 이거 문화회관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쓸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것도 전문사업체에다가 대행으로 맡겨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중국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중구문화회관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도 되겠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게 더 편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우리 관광진흥실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죠,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쪽에서 감독하고 하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같이 공조해서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상테페테르부르크광장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것은 이번에 푸틴대통령이 연안부두에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일단은 푸틴대통령이 오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러시아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를 투자해서 뭘 좀 공사비가 1억 8500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예산이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연안부두광장에다가 현재 상테페테르부르크광장 비석도 있고 바레크호 추모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러시아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인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관광객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161쪽이요.  맨 끝에 민간행사보조금,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공연이 연안부두에서 공연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 아시겠지만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공연이 연안부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월미도에서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이 똑같이 연안부두와 월미도의 예산이 똑같았죠?  그전에 한 5000만원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월미도에서도 하고 연안부두에서도 하고 
○김철홍 위원   근데 연안부두에서 하는 관광활성화공연은 관광진흥실에 남아있고, 월미도에서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로 가가지고 월미기획공연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진흥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거기는 예산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았는데 거기는 한 9000만원 기획공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연안부두는 그대로 있는데 계획이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것도 한 6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옛날에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했는데 6회, 7회면 언제 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토요일날 주로 해가지고 토요일날. 
○김철홍 위원   6회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상시공연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러니까 혹서기 빼고, 또 동절기 빼고 그러면 
○김철홍 위원   한 6, 7회 하는 것은 한 달 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주말만, 주말에 토요일날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6, 7회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6번 하면 6*7=42, 42일 동안밖에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혹서기, 혹한기 다 뺀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습니까?  똑같은 공연을 한쪽은 기획공연이라고 빼서 9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지고 1억이 가까이 세워지는데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하는 관광활성화 공연은 옛날이나 똑같다, 형평에 안 맞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한쪽으로 몰든가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상설공연을 유치를 했어요, 시에서.  시에서 하는 토요상설공연을 유치를 해가지고 토요상설공연을 몇 달을 했어요, 하고 나머지만 한 달 반 정도만 관광활성화 공연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건 계획을 너무나 허술하게 세운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원래 사실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만 관광활성화 공연이라고 그러지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월미도에서 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여기 자유공원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상시공연, 아니면 차이나타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관광진흥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획공연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체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축제성, 또 이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축제성예산은 거기에 다 세워졌는데 유독 이것만 관광활성화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 공연만 관광진흥실에서 한단 말이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여기는 전통적으로 관광콘텐츠로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관광공연인데요.  일단은 연안부두가 노년층들이 많이 오고 연안부두 주민들이 노년층 대상으로 관광 쪽으로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만 남아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합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것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회, 7회 하면 웬만큼 실속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회당 100만 원짜리거든요, 회당 100만원 정도 되면 그런 공연이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거의 무료봉사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모이죠.  100만 원짜리면 무대사용료도 아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밴드 있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사회자 있어야 되지 그거 주고 나면 쓸 만한 가수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되잖아요.  애는 쓰고 칭찬은 못 받고 물론 문화예술과 할 때도 짚고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축제성 이런 공연은 전부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관광진흥실에서 다 하든지 그건 말 붙이기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고 하면 관광진흥실에서 다해도 되는 거고.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토요상설공연 이거를 유치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는 공연이 안 됩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동화마을 휴게쉼터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휴게쉼터가 들어온 거 제작하는 터 말이죠, 주차장 부지에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재기 위원   거기에 할 거죠?  151평을 다 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147평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김재기 위원   147평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휴게쉼터를 만들고 나머지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건축과에서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재기 위원   그러면 147평에 달하는 휴게쉼터 계획된 바 있습니까?  시설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휴게쉼터 하고자 하는 사업이요?  
○김재기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동화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의 휴게쉼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15억 3000만원 전액 우리 구비로 다 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15억이요?  
○김재기 위원   15억 예산 잡혀있는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15억 그중에 보면 8억 2700만원이 토지매입비, 주차장특별회계 그걸로 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7억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재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2억 5000만원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순수하니 구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게 동화마을에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동화마을 안에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자 하는 게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재기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22억 5000만원 우리 구비 2억 5000만원이 25억이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알아서 노인정을 짓든 뭘 하든 건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리고 우리 휴게쉼터 만드는 거는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는 구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62페이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월미문화의 거리에 해수족탕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경희 위원   그때 온수가 아니라 해수온탕이 아니라 냉탕처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이 되는 거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온수, 온탕, 냉탕 다 혼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탕으로 하고 겨울에는 해수를 덥혀가지고 하려고 
○전경희 위원   맨 처음에는 계획에는 냉탕으로만 돼서 여름에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염려가 돼서 사실은 여름 한철에는 냉탕 사용이 가능한데, 봄, 가을, 겨울에는 사실 냉탕이 할 수 없고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아이들이 장난하다고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사업에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155쪽이요.  전년도 예산액 기준이 22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년도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김규찬 위원   본예산 세울 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작년에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22억이었는데 나중에 추경하면서 쭉 늘어났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추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마지막 예산이 얼마였죠?  정리 추경할 때 얼마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김규찬 위원   대강 기억나는 게, 중간에 추경하면서 몇 십 억씩, 백억씩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알아보시고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구비가 78억인데 대부분 구비인데 국·시비를 더 따올 수 없나요?  너무 작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공모사업이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국·시비 안 따오면 구비로 하면 안 되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아무튼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
○김규찬 위원   여기 보면 어떤 건 국·시비 매칭이고, 어떤 거는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이 어떤 건 매칭, 어떤 건 아니고 기준이 뭐예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시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김규찬 위원   우리가 올리잖아요, 국·시비로 올리잖아요.  우리가 올려서 그렇게 주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규찬 위원   그런 거죠, 국·시비고.  올릴 때 기준이 뭐냐 이거지.  관광진흥실의 국·시비 매칭기준이 뭐냐 이거지.  이거 다 올렸는데 못 받았는가 아니면 애초부터 어느 사업은 구 단독사업, 어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이렇게 올렸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올릴 때는 시비하고 국·시비 이렇게 다 매칭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김규찬 위원   전 사업을 다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발췌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국·시비를 올릴 때 신청할 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공모할 때 저희가 이것은 되겠다 싶은 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올리지 그냥 다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공모한 것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공모목적이 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마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저희가 골라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실에서 국·시비 매칭은 전부 다 공모에 의한 것만 한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공모를 안 한 거는 못하는 거네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공모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보면 여행바우처사업이라고 그게 수급자들 여행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일률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근데 국·시비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 어떤 거는 국·시비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해서 구비포션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조성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 구비 이런 거는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163쪽 한번 보세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163쪽 보시면 상테페테르부르크 광장 시설물 정비잖아요.  물론 중구에 있기는 한데 원래 상테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처음에 할 때 시에서 한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에서 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 광장이에요?  우리 중구 광장이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어떤 인천시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테페테르부르크 광장이 우리 중구 연안부두에 세워진다는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세우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런 거는 원래 시비도 같이 해야지.  매칭을 취지가 시 광장이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맞습니다, 시도 같이 예산을 해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김규찬 위원   기준이 안 맞잖아요.  162쪽에 아트프론트 조성사업은 이거는 전체금액이 큰 건데 이번 연도에만 이렇게 세운 거죠?  공사비가 이거 원래 몇 억 짜리였어요?  본 사업이 23억 짜리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원래 23억짜리였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원래는 이게 40억짜리였는데요.  우리가 이게 연안부두에 아트프론트 조성사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월미관광특구 종합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1년부터 쭉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시설계 쭉 해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에 서있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역무선방파제등대 관광명소화사업 이런 것도 4억 2000, 아트프론트는 23억이네.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관광자원화사업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 관광객을 시나 나라를 좋게 하는 것도 있으면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따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중구청에서 어떤 거는 국·시비 안 따와서 구비만 하니까 안 하고 어떤 거는 국·시비 없으니까 그래도 구비로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연안부두 아트프론트 조성사업도 저희가 국비신청을 3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규찬 위원   관광진흥실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중구청 전체 각 부서가 예를 들면 서울방향 통행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작 국·시비 매칭해가지고 가능한 건데 그런 거는 국·시비가 매칭이 안 되니까 구비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 상테페테르부르크 광장 이런 거는 시 시설물인데도 구비로 하는 건데 그냥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민이나 의회에다가 얘기를 할 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요구하시고 주문하세요.  아트프론트, 역무선방파제 등대 이런 것들도 관광이면 우리 중구구민이 관광하는 거 아니고 시민들이 보러오는 건데 시민들은 위한 거면 시비가 들어가야지,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건 그렇고 중구의 관광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관광진흥실이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문인데 저는 전에부터 과연 관광 사업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나 우리 주민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투자한 만큼 과연 이익이 되냐 투자 대비 편익비용이 나올까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관광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을 총괄적으로 하는 관광진흥실장한테 묻고 싶은 거는 같은 중구청의 문화예술과가 하는 선교사탑승선관광자원화사업을 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원인가요 거기서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투자 대비 편익비용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어느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박물관에 입장하는 사람의 입장료만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투자 대비 편익비용.  예를 들면 1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편익비용이 30억 원이다, 계산 다 해보니까 3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0.3이다.  그래서 1.0이 안 나와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광전문가로써 중구의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진흥실장으로써 어떤 입장이세요?  그 용역의 성과결과에 대해서 그게 과연 그런 용역이 제대로 용역을 한 건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글쎄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김규찬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일단 관광객이 온다고 그래서 금방 수입으로 표면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칙대로 있는 대로 제대로 이야기하셔야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일단은 현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파급효과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중구가 관광에 대한 입장과 표명을 저는 전부서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주장하는데 이게 관광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관광 사업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만큼 하시고 관광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우리 중구구민과 중구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중구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인천시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거시적인 거를 해서 관광에 대한 목적과 이유와 원인과 기대효과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중구청의 전 과가 공유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용역이 나오고 기준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죠?  제 말이 맞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느 부서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부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관광중심으로 하는 중구청의 입장이 뭐냐 그게 구민이나 주민이나 의원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한 선교사탑승선관광자원화사업의 그 용역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에 78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나중에 가면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그건 봐야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돈으로 환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입장료 받는 거 이야기해보세요.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선교사탑승선관광자원화사업의 용역의 논리에 따르면 관광진흥실은 투자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중구청에다가 묻고 싶은 거는 입장료가 없어도 진짜로 우리 상인들, 상가들 와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영유하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 다음에 중구 주민들의 상인들의 생계대책 이런 게 다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근거를 적용해서 용역을 경제성, 타당성용역을 그렇게 수립했어야 된다는 이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되 모든지 일관성 있게 뭔가 구정을 펼쳐야 된다.  구비, 시비 따지고 적립하는 것도 어떤 거는 없어서 안 하고 시비, 국비가 없어서 안 하고 어떤 거는 시비, 국비 없어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면 중구청이 하고 싶은 대로 기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일관성이 없으면 누가 그거를 동의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광진흥실장께서 관광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런 거는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용역을 내자.  관광에 대해서 그런 여론조성을 해 주셔야 돼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의회에 예산심사를 하는 거를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도 이런 방송을 모니터를 계속 하셔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듣고 부구청장이 행정사무의 총괄이니까 그런 거를 총괄해서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관광진흥실장만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관광진흥실장이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죠?  잘 안 되죠?  조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구청장이나 국장들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의회의 예산심사 같은 거는 모니터를 쭉 하셔가지고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하단부 쪽에 보면 패루 선린문 정비 사업이 있네요, 아시아누들타운 그 위쪽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최찬용   선린문이 지금 많이 낡았나 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많이 낡았습니다.  비둘기들이 와서 많이 배설도 해놔가지고 많이 낡아있고 단청부분에 퇴색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5000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따로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설계용역은 어떤 식으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러니까 패루가 고도의 기술을 전문가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300만원이죠. 
○위원장 최찬용   용역비가 워낙 싸서요, 지금 300정도 밖에 안 잡혀있는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래서 단청이라든가 그런 거 색칠할 때 그런 기술적인 거,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총 8000 정도 잡혀있네요.  전부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벽화거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600이 들어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따로 안에 들어가서.  이거는 따로 빼놓으시지,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래서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최찬용   벽화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도 설계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거는 3000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서있고, 어쨌든 예산에 이거를 올리셨는데 선린문을 정비하고 제3패루네요?  또 패루가 더 서있을 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거는 문화예술 쪽으로 돌리셨나?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패루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역 앞에 있는 패루도 마찬가지고 선린문, 그리고 한중문화회관에 있는 거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문화회관에 있는 것은 지금 세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나 더 세워지는 걸로 전에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중국에 동창부구에서 기증하기로 돼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송월동 쪽에 확장지역에 거기다가 세울 계획에 있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차이나게이트 앞쪽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그쪽에 하나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받는 건 확실한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확실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실행에 옮기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만약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서 거기다가 패루를 세우게 된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잡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정비하는 데만 5000 정도를 잡으면 새로 건립을 하는 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대략 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찬용   하나를 새로 세우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최찬용   정비가 한 5000 들어가니까 선린문이 언제 세운 거죠?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1995년 정도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위원장 최찬용   선린문이요?  그동안은 전혀 보수가 없었고 처음인 가보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제가 의원 되고서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처음으로 보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수는 해야 되겠죠.  아무튼 보수를 했을 때 처음 것보다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아울러서 일단은 질문을 드렸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꼼꼼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을 일단 빼놓고 163쪽 보니까 하단부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디자인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억 1500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발전부상조감도 제작하는데 1억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것은 동별로 해서 저희가 11개 동인데요.  동별로 하나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려고 저희가 조감도를 제작을 하려고 하나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앞으로 조감도를 그릴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근데 문제는 10번에 1000만원 그래서 무슨 조감도가 하나에 1000만원씩 합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 이상 것도 2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조감도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이건 보통에서 좀 밑으로 처진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조감도를 그리는 업체가 우리 인천시에는 없다는 말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잘 발굴해 보셔서 있으면 가까운 데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최찬용   일단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7분 중지)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추경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시설비 용유보건소 개보수공사 있죠, 5000.  어떤 식으로 공사 개보수 하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용유보건지소를 지금 보면 외형상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본래 1억을 올렸었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1억에서 5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000만원 갖고 공사를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영종과 용유는 편차가 있어가지고 용유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인접돼 있어서 공항 찾는 손님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영종과 마찬가지로 해서 버금가게끔 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든가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외관상 보기 좋게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용유보건소가 영종보다는 더 하니까 1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5000밖에 안 세워줬군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1억을 올렸는데요.  기획실에서 
○임관만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5000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그거는 안 됩니다. 
○임관만 위원   연속사업으로 하셔야 되겠네, 하시면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용유에 가보니까 보건소가 많이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5000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관심가지고 1억 확보 못했더라도 추경에 연속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7쪽 하단에 보건소 증축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최찬용   우선은 이 예산만 올라와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457쪽 하단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457쪽 하단이요?  
○위원장 최찬용   네.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하단에 이건 지금 안전진단비하고 증축공사 설계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건소 증축에 대한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진단비만 서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 드린 5억 몇 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이것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증축하는 데는 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다가 
○위원장 최찬용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설계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하시겠다고요.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일단은 저희가 설계하고 설계비와 안전진단비를 가지고 일단은 설계하고 안전진단을 한 후에 추경예산으로 증축 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난방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 난방까지 포함해서 난방비와 증축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증축하셔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실 거였죠?  
○보건소장 김양태   치매센터가 돌봄의 집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 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매센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도 계획은 세워놓으신 거니까 큰 문제없이 1단계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한 가지 신규예산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452쪽 하단부 보면 새로 디지털의료장비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이건 팍스라고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팍스가 기계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3억이 필요한 건데 시비로다가 구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시비를 저희가 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3억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장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최찬용   민원실공기살균기기 이런 거 처음 도입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앞으로 써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확장도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공기살균기가 있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디지털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비까지 다 확보된 사항이면 처음 이게 시도되는 사업이지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보건소도 똑같이 이 예산이 다 배분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중구하고 동구만 이 기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8개 시군구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1억 5000, 1억 5000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을 해서 시비를 따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동구하고 중구만 이 시설이 없었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481페이지요.  금연홍보표지판 1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481페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공공쉼터에 금연이 돼가지고 홍보하시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임관만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플랜카드로 돼있다 보니까 홍보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쉼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판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013년 방역 아주 잘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흡족해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방역 하실 때 약품 넉넉히 예산을 세우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세웠습니다. 
○임관만 위원   잘 아시겠지만 봄에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약품을 그런 불만이 있으셨어요.  경험을 하셨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아무튼 내년도도 방역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병원예방접종비가 4억 5000 정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 쪽에 보면 병의원 위탁접종비가 또 1억 9000,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예산은 영유아 병의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11개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해가지고 영유아시기에 맞을 수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앞에 있는 금액이 되겠고, 뒤에 거는 저희가 순수한 독감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어린이의 경우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국가 필수예방접종
○김철홍 위원   필수예방접종 이거는 의원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거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뒤에 거는 독감이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65세 이상 어른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김철홍 위원   이것도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65세 이상이면 모든 게 쇠약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이서 국가에서 맡게 되어 있는 접종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올해는 작년처럼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겠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3년 치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년에는 초기에는 얼마가 됐다든지 최고 가격에 준해서 담당팀장님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선택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올 예산이 안 서도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병원에서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위수가료라고 그래서 1만 5000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약품비 하고 65세 이상 어른들의 인원이 아무데서 맞으면 약값 플러스 행위수가료 해가지고 1만 83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위수가료 하고 약값 1만 5000원 하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1만 83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의 경우는 동네의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의 경우는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선택이란 건
○김철홍 위원   없어요?  필수라고 하는 건 필수예방접종인 경우하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선택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유층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폐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5년짜리라면 평생 한번 맞아도 되는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선택접종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선택접종이라는 것은 항목이 접종명이 다 나와 있는 독감에 대한 거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또 노인들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보건소에 가기가 힘들 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래서 너무 먼 거리에 
○김철홍 위원   현지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얘기된 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임관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방역용 올해 1억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00만원이었거든요.  50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이 됐는데 100% 오른 것을 보면 모자랐던 모양이죠, 올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는 시의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쪽에 우리가 공항에 위험지역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시에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방역 쪽으로는 사실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작년에 방역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구민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그것만큼은 저희가 요새는 사계절 방역을 다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저희가 넉넉히 세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아래 보면 야간위탁방역이 있는데요.  추경에 세웠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또 내려온 것으로 했나요, 작년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야간에도 계속 방역을 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6월부터 하기 시작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구에서도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추경에 해줬습니다.  그것만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예비비를 시에서 따다가 1억 썼습니다.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3쪽에 보니까 위쪽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시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2대 설치되어 있고 지소에 설치돼서 토털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1대는 어디 다시 배치하시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 돈은 7대 정도 살 수 있는 분량의 돈입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5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체육관, 도원실내체육관이나 대합실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인천 지하차도 입구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중이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7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이게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죠?  현재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거의 다 있다고는 못 보는데 44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54개 저희 보건소가 설치현황을 갖고 있는데 44개면 10개소라고 그래서 공항에 거의 다 있는 거고 선박, 큰 배, 또 연안여객의 국제, 국내선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급할 때 이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 어디에 몇 대 있고 이런 것이 자료상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리고 하나만 인건비 문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478쪽 흡연단속요원을 시간제계약직으로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채용하실 예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 2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2인 1조가 돼 있는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금연클리닉 사업에 시간제계약직을 흡연단속요원을 2명을 채용하시겠다는 예산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아까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 4하고 저희 구 자체 조례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먹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플랜카드 하고 공원만 많이 지정을 해놓고 실제 단속은 인력문제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이 많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와서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여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각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시간제근로자 계약을 담당공무원 2명을 지정을 해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해서 과태료 실적도 올리고 다른 구보다 공항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리무진 타는 입구에서 공항에서는 많이 시설을 설치해놨다고 하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고 또 문화가 틀려서 엄청 애먹고 있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요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찬용   예산이 승인이 나면 채용계획은 나중에 다시 세우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채용계획은 여기 승인만 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죠.  경력자를 우선으로 저희가 제안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아무래도 단속요원이다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유리할듯한 생각도 드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고요.  481쪽에 보니까 간접흡연제로 인천 만들기에 예산을 세우신 1000만원이 있는데 같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같이 합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더 안 좋은가요?  하나만 따로 있기에.  간접흡연제로 인천 만들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1000만원은 지금의 현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이나 이런 거 
○위원장 최찬용   더 늘리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최찬용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사업하고 나란히 그 항목에 이걸 놓으면 안 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따로 하나가 있어서 살펴볼 때 같은 흡연문제를 다루는 건데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1000만원 그냥 예산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동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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