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9월 3일(화)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인천광역시 중구와 강원도 철원군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전경희 의원)
- ∘ 5분발언(김규찬 의원)
- ∘ 5분발언(최찬용 의원)
- 1.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와 강원도 철원군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 요구되어 같은 날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철원군과의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 등 3건을 접수하고 같은 날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및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에는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난민지원센터 개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연안동 SK에너지 시설용지의 자동차 정류장 조성 계획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중산동 지역 ‘지소’ 신설 제안 등 하늘도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박용운 주무관이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로, 한영대 홍보체육진흥실장이 동인천동장으로, 심재영 관광진흥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우원균 총무과장이 안전관리과장으로, 김세열 일자리창출과장이 영종출장소장으로, 김위식 재무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김정희 민원여권과장이 가정교육과장으로, 황영순 가정교육과장이 율목동장으로, 김승기 경제지원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김장성 청소과장이 용유동장으로, 박천호 도시개발과장이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신남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연안동장으로, 김시권 보건사업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최인선 영종출장소장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강찬원 용유출장소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이경진 연안동장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장석우 율목동장이 송월동장으로, 추경식 동인천동장이 보건사업과장으로, 손혜정 송월동장이 기획감사실 T.F팀장으로, 정광식 영종동장이 용유출장소장으로, 김홍남 용유동장이 영종동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철원군과의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 등 3건을 접수하고 같은 날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및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에는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난민지원센터 개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연안동 SK에너지 시설용지의 자동차 정류장 조성 계획과 관련한 내용으로,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중산동 지역 ‘지소’ 신설 제안 등 하늘도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박용운 주무관이 관광진흥실장 직무대리로, 한영대 홍보체육진흥실장이 동인천동장으로, 심재영 관광진흥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우원균 총무과장이 안전관리과장으로, 김세열 일자리창출과장이 영종출장소장으로, 김위식 재무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김정희 민원여권과장이 가정교육과장으로, 황영순 가정교육과장이 율목동장으로, 김승기 경제지원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김장성 청소과장이 용유동장으로, 박천호 도시개발과장이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신남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 연안동장으로, 김시권 보건사업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최인선 영종출장소장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강찬원 용유출장소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이경진 연안동장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장석우 율목동장이 송월동장으로, 추경식 동인천동장이 보건사업과장으로, 손혜정 송월동장이 기획감사실 T.F팀장으로, 정광식 영종동장이 용유출장소장으로, 김홍남 용유동장이 영종동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권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3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김시권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김홍섭 구청장님을 모시고 전 공무원이 성실과 친절한 자세로 주민행정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봉사하겠음을 다짐하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민원인의 편익에 증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최인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 지난 8월 23일자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인선입니다.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강찬원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8월 23일자 도시개발과로 발령받은 강찬원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아무쪼록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전경희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전경희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중구 구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구의 구민을 대변하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번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주민들이 상처입고 있는 현실에 중구 의원으로 자괴감마저 있습니다. 중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 매번 중구가 빠져 있는 것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 행태와 우리 구의 공직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것도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구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입어온 서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정부를 향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전하고, 인천홀대론을 대대적으로 설파하던 송영길 시장님, 서구 쓰레기매립장 종료를 대비해 인천시 대체매립 선정, 연구용역 등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이와 똑같이 환경피해로 시름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인천항으로 인한 국가 물류거점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물류시설 및 대형화물차량의 잦은 통행과 불법주차 등 교통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유발되는 곳이어서 물류와 주거의 기능충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중구지역 현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 중구 항만지역의 물류기능과 주거기능의 충돌을 막고 미항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항 남항지구 내 노후시설 및 환경저해시설 등 정비를 위한 ‘인천항 수변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2006년 항운, 연안아파트 이전방침을 정하며 주민 이주를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인천 소재 항만지역 내 주거단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개선방안 과제에 대한 용역검토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했던 항운, 연안아파트 주민 이주와 라이프아파트 환경개선 및 이주대책 마련은 국가항만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인천항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일방적 30년 환경피해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써 최근 인천시가 서둘러온 서구 쓰레기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선정 등과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신속한 주민 피해구제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님 취임 이후 유례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정 업무공백과 일관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인천시와 같은 인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주민들은 피해규제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방안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책, 무신경 행정의 결과가 2012년 화물차주차장 신설 주민설명회 저지 등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파트 인근 SK에너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용지에 화물차주차장 신설을 허용함으로써 미처 이주가 완료되지도 않은 항운, 연안아파트는 물론,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할 라이프아파트 인근 도로는 인천항 화물차량 밀집의 주요통로가 되버리는 등 주거환경 악화에 일조하는 탁상행정, 망우보뢰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주거지역 환경개선과 화물차주차장 신설이 정책적, 상식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을 인천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연안동 일대에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2012년 7월에 주민설명회 한 차례를 했을 뿐이고, 2013년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주민들이 보지도 않는 공고문을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주민의견 없음”으로 처리하며 날치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치룬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이니 인천시의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구의 공직자들도 무조건 업무협조란 이유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주민들과 앞장서서 해결하여야 하며, 안일한 업무 태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 중구 구민에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왜 지키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항만물류단지가 에워싸고 있고, 빈번한 가스누출 사고와 악취, 석탄과 곡물 하역에 따른 분진으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쓰레기매립지 주민들의 고통보다 못하거나, 주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못하거나, 지역주민과의 이주약속을 선거철 한철 장사쯤으로 여긴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로운 선심성 공약 이전에 기존 공약사항 실천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했으니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고통호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인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중구 구민들의 고통해소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구 주민들의 고통에는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의 시장이라면 중구 구민들의 눈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의 충분한 고민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구 구민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주민의 고통을 함께해야 하며 이 일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님 취임 이후 유례없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정 업무공백과 일관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인천시와 같은 인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주민들은 피해규제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방안 없이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책, 무신경 행정의 결과가 2012년 화물차주차장 신설 주민설명회 저지 등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파트 인근 SK에너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용지에 화물차주차장 신설을 허용함으로써 미처 이주가 완료되지도 않은 항운, 연안아파트는 물론,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할 라이프아파트 인근 도로는 인천항 화물차량 밀집의 주요통로가 되버리는 등 주거환경 악화에 일조하는 탁상행정, 망우보뢰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주거지역 환경개선과 화물차주차장 신설이 정책적, 상식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민을 인천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구 연안동 일대에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2012년 7월에 주민설명회 한 차례를 했을 뿐이고, 2013년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주민들이 보지도 않는 공고문을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주민의견 없음”으로 처리하며 날치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치룬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이니 인천시의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구의 공직자들도 무조건 업무협조란 이유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주민들과 앞장서서 해결하여야 하며, 안일한 업무 태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임을 기억해야합니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 중구 구민에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왜 지키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항만물류단지가 에워싸고 있고, 빈번한 가스누출 사고와 악취, 석탄과 곡물 하역에 따른 분진으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쓰레기매립지 주민들의 고통보다 못하거나, 주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을 못하거나, 지역주민과의 이주약속을 선거철 한철 장사쯤으로 여긴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로운 선심성 공약 이전에 기존 공약사항 실천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했으니 인천시 중구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고통호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인천시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중구 구민들의 고통해소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구 주민들의 고통에는 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의 시장이라면 중구 구민들의 눈물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의 충분한 고민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구 구민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주민의 고통을 함께해야 하며 이 일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5분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에 대해서 중구의회 의원님과 중구청 공무원과 공유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관련 주민, 법무부, 난민 모두가 윈윈 하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와 정부는 2009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그리고 난민인권단체는 2009년부터 영종도에 집단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공청회와 난민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영종·용유주민들은 올해 6월부터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는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난민지원센터 건축이 99% 추진되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여 법무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 토론자로 나선 난민인권센터 관계자의 발제문에 따르면 난민의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는 생계비 지원을 선호합니다. 집단 수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생계비 지원을 통한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인도적이고 인권적 차원에서 진정한 난민지원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 발제문에 따르면 예산 낭비다. 난민지원센터는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함으로써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 법무부의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2014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비는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민 1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166만원이나 되고 법무부가 2014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원인데 비하면 2.8배 이상 되므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난민지원 효과도 떨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로 난민지원센터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반대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본 의원이 8월 20일 정보공개 청구하여 법무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서를 제출 받아 본 결과,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출입국지원센터로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 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입니다.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법무부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 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 난민, 법무부 모두가 윈윈 하는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 난민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출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에 포함되는 난민신청 접수, 난민인정 심사도 난민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7일이 필요한데, 이때 대기시설은 출입국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법에 난민지원시설은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의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하고 부대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항 운영과 관리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공항 부대시설로 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으로 인허가절차를 밟은 것 자체가 불법건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난민들은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전국 어디로나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속되는 시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법무부가 초기에 파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난민지원센터 후보지를 물색한 것만 보아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부대시설로 난민지원시설은 불법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불법건축물이 안 되게 쓰려면 법무부, 주민, 난민 모두가 윈윈 하는 방법대로, 건축허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고,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유를 누리며, 자립, 자활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나 난민이나 법무부가 모두가 윈-윈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고,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하여 자유를 누리며, 자립, 자활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나 난민이나 법무부가 모두가 윈-윈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발언(최찬용 의원)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영종 하늘도시가 당면한 행정, 교통, 치안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종 하늘도시 내 중산동주민센터 개청 또는 지소 개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입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13년 8월 말 현재 4956세대, 남자 6512명, 여자 6424명으로 인구가 1만 300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원동 5028명, 북성동 3924명, 용유동 4278명 등 여러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 몇 배가 되는 인구지만 동주민센터가 건립되지 않아서 주민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얼마 전에 중산동 497-201번지 하늘도시 통합입주민지원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36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급증하고 있는 민원수요에 비해 미봉책에 불과하고 너무 미비한 행정서비스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영종출장소와 영종동,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까지 교통편도 없는 원거리를 오가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개청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날까지 마냥 기다리며 주민불편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하루속히 중산동주민센터나 영종출장소 중산지소라도 설립하여 사회복지나 주민자치활동을 비롯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밀려드는 민원인으로 인해 점심시간까지 건너뛰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영종동의 담당공무원 업무도 덜어 주고, 사기진작 및 행정 전 부문에서 효율과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급성장하는 하늘도시 주민의 민원해소 및 열망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민원발생빈도가 높은 영종·용유지역에서 신속한 업무대응과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상주하면서 찾아가는 구청장실 집무를 보고 있는 김홍섭 구청장님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중산동주민센터 또는 중산지소가 하루속히 개소할 수 있도록 여러 공무원들과 이마를 맞대고 논의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 추가 운행에 따른 신설노선과 기존 노선간의 운행구간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에서 인천 시내권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307번 달랑 하나 뿐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영종대교를 경유하는 노선 중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111번, 계산역에서 공항화물터미널을 운행하는 710번이 하늘도시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대교를 경유하여 곧바로 공항신도시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303번과 303-1번도 공항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늘도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늘도시 주민들이 구읍뱃터를 이용하여 중구 관내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신설되는 공영버스 노선을 적절히 조정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영종주민들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 감면받는 금액을 월미도와 구읍뱃터간 도선료에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 시민들이 옹진군의 도서지역을 오가면서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 중구는 구민 모두에게 월미도에서 구읍뱃터를 오가는 도선이용료를 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영종지역 주민들은 물론, 중구 구민 모두는 기름 잡아먹는 대교 노선 대신 도선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예전처럼 구읍뱃터나 월미도의 상권도 자연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도선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월미도와 구읍뱃터를 오가는 도선이 만약 운항을 중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가 적자를 면하고 오래오래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구청은 계속 강구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도시 내 치안센터 건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내 입주민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치안을 담당할 지구대나 파출소가 전무해서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지구대가 신설돼야 하는데도 경찰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인구가 입주하기 위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 LH가 치안센터 건립을 무엇보다 우선시 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아파트 별로 ‘반딧불이’ 등 자율적인 방범봉사대를 구성하여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자구책일뿐, 하루속히 하늘도시의 치안을 담당할 지구대나 파출소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구 운북동 933번지 일대에 난민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점도 살펴보면 영종지역의 치안불안 문제로 더욱 불거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저의 발언이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임을 감지하시고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구 10만명 돌파에 기여한 영종 하늘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 복리향상을 위해 우리 중구가 인천시, LH, 경제청, 경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T.F팀을 새롭게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 추가 운행에 따른 신설노선과 기존 노선간의 운행구간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에서 인천 시내권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307번 달랑 하나 뿐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영종대교를 경유하는 노선 중 인천 계양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111번, 계산역에서 공항화물터미널을 운행하는 710번이 하늘도시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대교를 경유하여 곧바로 공항신도시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303번과 303-1번도 공항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늘도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늘도시 주민들이 구읍뱃터를 이용하여 중구 관내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신설되는 공영버스 노선을 적절히 조정하고 배치해야 합니다. 영종주민들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 감면받는 금액을 월미도와 구읍뱃터간 도선료에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 시민들이 옹진군의 도서지역을 오가면서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 중구는 구민 모두에게 월미도에서 구읍뱃터를 오가는 도선이용료를 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영종지역 주민들은 물론, 중구 구민 모두는 기름 잡아먹는 대교 노선 대신 도선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예전처럼 구읍뱃터나 월미도의 상권도 자연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도선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월미도와 구읍뱃터를 오가는 도선이 만약 운항을 중지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가 적자를 면하고 오래오래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구청은 계속 강구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도시 내 치안센터 건립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 내 입주민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치안을 담당할 지구대나 파출소가 전무해서 주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지구대가 신설돼야 하는데도 경찰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인구가 입주하기 위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 LH가 치안센터 건립을 무엇보다 우선시 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늘도시 입주민들은 아파트 별로 ‘반딧불이’ 등 자율적인 방범봉사대를 구성하여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자구책일뿐, 하루속히 하늘도시의 치안을 담당할 지구대나 파출소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구 운북동 933번지 일대에 난민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점도 살펴보면 영종지역의 치안불안 문제로 더욱 불거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저의 발언이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임을 감지하시고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오.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구 10만명 돌파에 기여한 영종 하늘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들 복리향상을 위해 우리 중구가 인천시, LH, 경제청, 경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T.F팀을 새롭게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11시 37분)
(11시 3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3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11시 3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와 강원도 철원군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39분)
(11시 39분)
○총무과장 심재영 총무과장 심재영입니다. 우리 구와 강원도 철원군간의 자매도시 결연 추진에 대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도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한반도의 정 중심축에 위치하여 남북한 주요도시에 인접한 지리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최근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개항기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하며, 양 도시가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5월 구청장님 및 체육회 이사 등 70여 명이 철원군을 방문하여 정호조 군수를 예방하고 양 도시간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지난 7월 29일 철원군수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주요명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가 관광,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함으로써 구정선진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며, 특히 양 도시간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 양 도시간 충분한 협의와 교류를 거친 뒤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강원도 철원군간의 자매도시 결연추진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도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 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한반도의 정 중심축에 위치하여 남북한 주요도시에 인접한 지리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최근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개항기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하며, 양 도시가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5월 구청장님 및 체육회 이사 등 70여 명이 철원군을 방문하여 정호조 군수를 예방하고 양 도시간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지난 7월 29일 철원군수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내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주요명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가 관광,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함으로써 구정선진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며, 특히 양 도시간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 양 도시간 충분한 협의와 교류를 거친 뒤 자매도시 결연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강원도 철원군간의 자매도시 결연추진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11시 4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nd]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