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자격시험 즉 어학 시험한국사능력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1년 7월 27일 공포되고 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영세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청년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 등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 능력개발 지원내용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청년 능력개발지원”을 “청년 능력개발 지원(어학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개정하였고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안 제13조제1호 및 제4호안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항번호 오기 및 누락 수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때 중구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대상 규모 및 선정지급 방법 등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평균 상가 임대료가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하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 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안 제4조에서는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승인 절차와 승인된 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페이지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연령을 39세까지로 하는 거고요.  어학시험이라든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청년들에게 홍보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부 조례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나 기타 자생단체 등 통로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중구에 청년 조직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실제 이러한 어학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요가 있는 청년들이 중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지원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할 거잖아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상되는 비용추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 전체 인구가 15만이고 그중에서 청년이 4만 3000으로 29% 정도 되고요.  지원을 해 주는 각 지자체 조례를 살펴봐도 저희 같은 경우 4000명, 청년의 1%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김광호 위원   4000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인당 10만원씩 400명 해서 4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권 관련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할 경우에 여기에서 받는 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뒤에 첨부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설정이 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지방세 또는 시설비 등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대부분 임차인한테 주어지는 이점이고 임대인한테 주어지는 이점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감면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융자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역상생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전에 임대 계약한 것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잡았어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예상하기를 4만 3000명 인구를 잡아서 40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국가공인자격증에는 모두 포함되는데

○윤효화 위원   만약에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운전면허증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취업역량 강화, 능력 개발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 장을 줘버리는 것보다 구체화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해서 능력강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운전면허증은 거의 60% 이상이 이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0명이라고 10% 잡아서 한정지으면 만약에 추가되거나 미달되면 나머지 부분은 선착순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대학을 못 갔을 때 하다못해 대형면허를 따려고 하거나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대형면허를 따서 추레라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위주로 먼저 하도록 고민해보든가 아니면 400명이니까 딱 400명 이후에는 안 돼, 하지 마시고 400명이 넘더라도 예산 안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400명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국가자격증이라고 다 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상권에서 보면 조례로 임대료 100분의 5를 말하는데 이거는 상가 전입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거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업기준입니다.

○윤효화 위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기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중구 구민이 아니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중구에서 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업장이요.

○윤효화 위원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고 임대차 기준이라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상업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구로 한정을 못하게 해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선지원 후정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죠, 본인이 시험을 본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선지원이네?  선지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려면

○정동준 위원   응시하고 보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본인이 돈 다 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그때

○정동준 위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만원 없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만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주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소득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시험보고 나서 떨어졌더라도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보통 이런 거 지원 받으려면 공직 사회에서 절차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복잡합니까?  청년들이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10만원 받아야 되니까, 절차는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응시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동준 위원   응시 사진 찍힌 거 하나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직 세부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불편해서 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랏돈 받아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런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당장 없어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응시를 했을 때, 부동산을 응시를 한다고 하면 응시했다가 안 하면 돌려줘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응시했다가 응시료만 받고 안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을 계획중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요새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도 맞으시니까 추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구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2년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며출연 시기는 9월증액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사업 내용이 변동되어 기존 사업 내역에서 영종국제도시 트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6500만원을 추가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관련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동의안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지만2022년 기존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업 내역인 사업을 변경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업으로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첫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하고 개항로 아트마켓 잡혀 있던 예산 8000만원 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거를 가지고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로 전용하겠다는 건데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하고 개항로 아트마켓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는 영종국제도시로 명명한 2018년 10월.

○김광호 위원   아트마켓은 계속 해오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19년이네요.

○김광호 위원   3년은 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아트마켓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트마켓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비슷한 축제는 했었는데 이 이름으로는 처음입니다.

○김광호 위원   불꽃축제 같은 경우 영종국제도시에는 올해도 할 걸로 기대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실은 작년에 불꽃축제를 다 계획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올해 세계음식 축제의 날 불꽃은 합니다.  작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처음 영종국제도시에 간소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트리 점등식 및 문화공연을 했었는데 이때는 1700만원만 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시비 1억을 주는 공모사업을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공모했어요.  기존 2019년에 하던 트리 점등식과 유사한 건데 좀 더 크게 하자고 1억을 받아서 했고 2021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을 받아가지고 1700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2억원이라는 규모로 확 키워서 했는데 문제는 2022년도 되니까 공모사업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안줘서 올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다행히 올해는 불꽃축제 사고이월 된 게 있고 아트마켓은 올해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안 하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구비로 1억 7500만원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2019년도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별빛공원에서, 제2청에 있는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경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행사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내년에도 인천시 관광축제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희망사항이잖아요.  공모야 매년 하겠죠.  인천시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니까.  다른 구에서도 자기네가 선정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된다는 보장이 100%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놨다가 내년에 공모해서 탈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이월된 불꽃축제도 그것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비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일단 해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안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한번 있었잖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종 불꽃축제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꽃축제는 공모 사업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구비가 1억이 들어가서 2억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던 것을 그 다음 해에 줄일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향후에 문화관광 쪽으로 공모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도.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되도 5년 후에는, 거의 5년 지원이잖아요.  온전히 구비로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연유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한창한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축제는 교회가 전담하는 게 맞다. 교회 앞에 트리를 세우는 것은 자기 앞에다가 하는 거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공모해서 따와서 하는 것도 좋고,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은 찬성이고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2억씩 들여서 공모를 따오면 다행이지만 안 따왔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서 트리를 해서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구 영종이나 원도심에 보면 교회가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동네 축제는 그거거든요.  교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 적당한 장소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트리를 걸고, 화려한 조명을 걸고 공연을 하는 게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면 성당이면 가톨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허름한 동네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트리를 만드는 것도 축제라고 봐요.  그거야 말로 크리스마스의 원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써가면서 어느 장소에 설치했다가 다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 들이고 하지 말고 해마다 저 장소에는 여러 교인들이 와서, 아니면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교회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을 해마다쓸 거야 라는 개념도 좋고 국비를 따올 거야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딱 두 군데를 정해서 두 군데만 트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게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잖아요, 연안부두에 할 수 있고 월미도에 할 수 있고 율목공원 앞에 허름한 빌라촌 앞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관광객들을 위에서 한중문화회관 거기에서만 할 필요가 없죠.  율목공원 안에 아이들 모이는 장소 있어요, 농구하는 데에.  그 옆에다가 해놓으면 그 의미 아닐까요?  저는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축제니까 정말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시작하는 트리축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창한 의원님과 얘기했을 때 “맞죠, 그게 크리스마스 축제죠, 그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참여의식이니까” 하시는 말에 굉장히 공감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해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하면서 원도심, 영종국제도시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께 참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분들께 그 동네에서 트리를 작게 해 달라 부탁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지역 곳곳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눴을 때 타 지역 행사에 대한 조사나 시행사 모집을 하는데도 한 업체랑만 하는 이유가 다 있고 미리 조사해 주시고 애써 주신다고 들었는데 타 지역 행사 조사할 때 그쪽 행사랑 저희 행사를 비교 견적 같은 것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비교 견적을 하는 건 아니고 공고 나와 있는,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규모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올라온 게 대구에서 한 게 예산이 9000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고, 설치, 행사비 한 개소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행사가 지역 기독교연합회나 다른 단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독점에 대한 문제나 예산에 대한 문제, 가성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억 7500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모두가 봤을 때 알차고 구성이 잘 되어 있어보이는 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충분히 잘 해주고 계셔 가지고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나 관찰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볼게요.  맨하단 부분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뒷장으로 가서 “2022년도 기존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업 내역인 사업을 변경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충분히 검토됐고,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가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어야 했나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왜 구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검토내용에 있듯이 공모에 미선정돼서 하게 된 것은, 실은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트리축제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미선정 되고 구비를 편성하면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지원하게 되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6500만원입니다.  1억 7500만원을 다 구비로 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에 사업을 조정해서 최소한 650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연금을 37억 9000, 38억 정도 쓰는 거예요,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사업 안한 건 올해 별도로 하실 거고, 그러면 아트마켓도 사업합니까?  이거는 삭감해요, 완전히?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올해 아트마켓은 처음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불꽃축제는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불꽃축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시행하려는 찰나에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사업을.  올해는 작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정동준 위원   아트마켓 예산은 올해 세웠던 걸 삭감시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이유가 있어요, 삭감하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사업 진행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편성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 못 쓸 거 아니에요?  세워 놨으면 해야지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못 쓰겠다고 삭감시켜 버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출석전문위원

김성도   성수남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우원균

기획예산실장손영식

문화관광과장김경순

민원지적과장문경환

일자리경제과장박미옥

○서   명

위 원 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