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5월 22일(수) 11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3.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 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3.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규찬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규찬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도시가스 지원조례 제정,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신공항영업소 및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지원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즉,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면 2가지 비용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사업자 탱크에서부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택 경계까지 설치하는 비용은 도시가스가 부담을 하는데, 그중 한 10% 정도를 수요가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설치 주민이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영종 지역은 350세대가 신청을 하였기에 “세대당 약 85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주민의 주택 경계 내에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탱크로부터 주택 경계까지는 도시가스가 설치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그중에 일부는 도시가스 설치비용, 설치주민에게 부담을 한다면 주택 경계 내에 시설설치비는 전액 도시가스 설치주민이 부담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중구청에서 지금 약 300만원을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주민과 중구 원도심 주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주택 내에 설치비나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한 융자금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 약 85만원을 보조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구와 지역 여건이 비슷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조례를 올해 초에 만들어서 수요가시설분담금, 예를 들면 영종의 경우에 약 85만원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80%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처럼 수요가시설분담금과 주택 내 설치비를 합쳐서 약 6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보다는, 애초에 제안하셨지요, 보다는 주택 내 설치비는 현행 300% 범위 내에서 융자하고 수요가시설분담금, 예를 들면 현재 약 85만원인데요. 강화군처럼 보조하는 것이 중구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인구를 유입하여 중구 재정이 늘어나므로 도시가스 지원 금액을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이 늘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은 “지방세도 많이 내고, 개발부담금을 매우 많이 납부하는데 왜 이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구에서 조기에 조례를, 지원조례,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면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은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반대로, 설치 주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도 줄고 중구청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본 의원은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여 7월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본격화하여 중구 주민, 약 1000여 세대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저렴한 연료비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중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김홍섭 중구청장님께서 중구의 행정사무를 책임지던 시절 2003년 2월에 본 의원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중구 주민들과 함께 단결해서 투쟁으로 통행료 감면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지금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지요. 그런 중에 많은 중구 주민들이 희생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선출직 공직자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절에 주민이 분연히 일어서서 통행료를 해결한 결과, 지금까지 340억원의 통행료 감면을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즉, 주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과거에 10년간 340억원의 예산을 타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2005년 대비 140% 증가하였고 중구 재정은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 다 그 덕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행료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재정이 확충되었다, 이것은 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300%, 지방 재정이 300% 증가했고 수백억원이 증가해서 중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통행료 감면 연장 운동을 하면서 중구청이 보여준 통행료 지원 금액의 20% 분담에 대해서 주민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 금액 분담을 위해서는 아마 중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조례에다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신공항영업소 및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지원을 추가하게 되면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그 주민들이 신공항영업소나 영종-월미도간 도선을 이용하게 되어서 중구가 부담하는 통행료 총액인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다음에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지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로 다니던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나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신공항영업소나 또 영종-월미간 배를 통행료 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조금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어서 인천대교나 월미도 뱃터나, 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 총액의 통행료 지원액을 따지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많이 늘지도 또 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는 30배로 증가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분석에서 증명되었으므로 ‘재정 걱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거스르는 것은 중구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와 명분으로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7500원입니다. 주민들은 그중에 도선사에서 2500원을 할인해줘서 5000원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그 5000원 중에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만큼인 3900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양해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면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도시가스 지원, 또 통행료 지원 이게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홍섭 청장님이나 중구청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법에서 지원을 하라 하는 것은 소외되고 약자이고 소수인 지역주민들의 복지 차별, 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구가 지원을 또 해서 주민의 복지도 높이고, 또한 중구 재정도 확충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주민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통행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지원이나 통행료 지원은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소외받는 주민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며, 해당 주민이 수만명에 이르지만 지원예산은 적게 소요되어 큰 효과를 얻는 중구의 복지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의 명쾌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즉,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면 2가지 비용이 크게 소요가 됩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사업자 탱크에서부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의 주택 경계까지 설치하는 비용은 도시가스가 부담을 하는데, 그중 한 10% 정도를 수요가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설치 주민이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영종 지역은 350세대가 신청을 하였기에 “세대당 약 85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주민의 주택 경계 내에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탱크로부터 주택 경계까지는 도시가스가 설치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그중에 일부는 도시가스 설치비용, 설치주민에게 부담을 한다면 주택 경계 내에 시설설치비는 전액 도시가스 설치주민이 부담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중구청에서 지금 약 300만원을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주민과 중구 원도심 주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주택 내에 설치비나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한 융자금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 약 85만원을 보조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구와 지역 여건이 비슷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조례를 올해 초에 만들어서 수요가시설분담금, 예를 들면 영종의 경우에 약 85만원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80%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동구처럼 수요가시설분담금과 주택 내 설치비를 합쳐서 약 6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보다는, 애초에 제안하셨지요, 보다는 주택 내 설치비는 현행 300% 범위 내에서 융자하고 수요가시설분담금, 예를 들면 현재 약 85만원인데요. 강화군처럼 보조하는 것이 중구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인구를 유입하여 중구 재정이 늘어나므로 도시가스 지원 금액을 보충하고도 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이 늘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은 “지방세도 많이 내고, 개발부담금을 매우 많이 납부하는데 왜 이렇게 기반시설이 부족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구에서 조기에 조례를, 지원조례,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면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은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반대로, 설치 주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도 줄고 중구청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본 의원은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여 7월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본격화하여 중구 주민, 약 1000여 세대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저렴한 연료비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구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중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은 김홍섭 중구청장님께서 중구의 행정사무를 책임지던 시절 2003년 2월에 본 의원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중구 주민들과 함께 단결해서 투쟁으로 통행료 감면 성과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지금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 조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지요. 그런 중에 많은 중구 주민들이 희생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선출직 공직자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절에 주민이 분연히 일어서서 통행료를 해결한 결과, 지금까지 340억원의 통행료 감면을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즉, 주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과거에 10년간 340억원의 예산을 타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2005년 대비 140% 증가하였고 중구 재정은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 다 그 덕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행료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재정이 확충되었다, 이것은 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300%, 지방 재정이 300% 증가했고 수백억원이 증가해서 중구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통행료 감면 연장 운동을 하면서 중구청이 보여준 통행료 지원 금액의 20% 분담에 대해서 주민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지원 금액 분담을 위해서는 아마 중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조례에다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신공항영업소 및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지원을 추가하게 되면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그 주민들이 신공항영업소나 영종-월미도간 도선을 이용하게 되어서 중구가 부담하는 통행료 총액인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다음에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지원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로 다니던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나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신공항영업소나 또 영종-월미간 배를 통행료 지원하는 것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조금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되어서 인천대교나 월미도 뱃터나, 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 총액의 통행료 지원액을 따지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많이 늘지도 또 줄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는 30배로 증가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분석에서 증명되었으므로 ‘재정 걱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거스르는 것은 중구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와 명분으로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7500원입니다. 주민들은 그중에 도선사에서 2500원을 할인해줘서 5000원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그 5000원 중에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만큼인 3900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서 이 부분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양해드리고요.
질문을 마치면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도시가스 지원, 또 통행료 지원 이게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홍섭 청장님이나 중구청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법에서 지원을 하라 하는 것은 소외되고 약자이고 소수인 지역주민들의 복지 차별, 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구가 지원을 또 해서 주민의 복지도 높이고, 또한 중구 재정도 확충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주민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통행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지원이나 통행료 지원은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소외받는 주민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며, 해당 주민이 수만명에 이르지만 지원예산은 적게 소요되어 큰 효과를 얻는 중구의 복지정책임을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의 명쾌하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한 질문에 답변이 누락되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 유래가 담긴 옛 지명을 되살릴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고 발간된 옛 지명 살리기 책자는 공공기관, 도서관, 지역 관련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해당 장소에 표지석이나 홍보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뿌리를 되찾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북돋우며 이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옛 지명이나 명소는 한국지명유래집, 영종·용유지, 인천광역시 중구사, 인천의 지명유래, 인천광역시사 등의 책자에 수록되어있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지명의 조사와 정확한 자료 수집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책자 발간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책자들이 현존하는 것을 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혹은 해당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 중 우리 지역의 내용만을 발췌해서 책으로 엮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면 주민들이 쉽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고 익힘으로써 애향심을 북돋우고 스토리텔링화로 문화관광해설사 뿐만 아니라 주민 전부가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관광홍보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에 통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질문한 홍보판과 표지석에 관한 답변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지역의 우현로라는 도로명이 왜 생겼는지, 우현문화상이 왜 지정되었는지, 우현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최초의 미술사학자요, 미학자였던 우현 고유섭 선생의 생가터가 용동 큰우물 옆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자리라는 것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용동 큰우물 주변 쉼터 조성지에 우현을 널리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기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번에 표지석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표지석과 홍보판을 설치해서 정체성을 되찾고 애향심과 함께 역사성을 되살려주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심중을 헤아리지 않는 답변이라 사료되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기에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치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책자들이 현존하는 것을 몰라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혹은 해당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 중 우리 지역의 내용만을 발췌해서 책으로 엮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면 주민들이 쉽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고 익힘으로써 애향심을 북돋우고 스토리텔링화로 문화관광해설사 뿐만 아니라 주민 전부가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관광홍보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에 통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질문한 홍보판과 표지석에 관한 답변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지역의 우현로라는 도로명이 왜 생겼는지, 우현문화상이 왜 지정되었는지, 우현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최초의 미술사학자요, 미학자였던 우현 고유섭 선생의 생가터가 용동 큰우물 옆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자리라는 것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용동 큰우물 주변 쉼터 조성지에 우현을 널리 알리는 표지석을 세우기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번에 표지석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표지석과 홍보판을 설치해서 정체성을 되찾고 애향심과 함께 역사성을 되살려주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심중을 헤아리지 않는 답변이라 사료되어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기에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치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홍섭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홍섭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섭 네, 오늘 연이어 우리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 어린 눈길로 지역 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사실 영종·용유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소외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세금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세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 혜택이 무엇이냐?” 사실 많은 질타도 있습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김규찬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영종 지역에서, 지금 영종 지역에 요구하는 데가 350여 세대 신청하신 아까 김규찬 의원 얘기대로 85만원을 이제 지원이 예상되는데, 약 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볼 적에는, 물론 그 시내에도 있습니다만, 영종·용유 지역에 앞으로 이제 공급관 매설 설치비가 한 3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우리 구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부담금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 한 102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그 전체를 한다고 볼 땐 장기적인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여간 뭐 우리 재정 형편으로 볼 적에 좀 현재 영종 지역에서 350세대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뭐 부담이 우리가 넘칠 때에는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또 이 문제 또 한 번 대화도 해봤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다시 또 통행료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20%를 지금 우리 구에서 한 17억 정도 1년에 지금 올부터 내년에 이게 이제 올해 계상해서 아마 내년도에 이것이 17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사전에 제가 구청장 되기 전만 해도 ‘뭐 이걸 왜 우리가 부담 하냐?’ ‘시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가 이런 건 교통문제인데 전액을 부담해야지 이걸 구에다가 떠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용하는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은 뭐 이제 옹진군을 보더라도 백령에, 연평에 이제 지원을 또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20%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지켜야 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도에 가서는 시가 되도 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이런 지금 우리 김규찬 의원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뭐 서울까지, 또 뭐 배편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앞으로 거론해야 되지 않겠나. 또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고 구가 일부 역할은 뭐 지금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영종의 도선료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보다도 주변 환경 정리를 좀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배편도 1시간에 다니는 것을 30분, 또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도선사, 도선업을 하는 업체하고도 좀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선착장하고 대합실하고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지금 영종에 가보면.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버스정류장도 너무 멀어서 겨울 같은 때에나 더울 때 같으면 이제 한참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사들이, 도선업을 하는 운영사들이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손님들이 늘지를 않을 것 같고 이용,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가지고 많은 지원도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영종하고 연결해서 생활권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 주변의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에도 버스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영종구읍뱃터, 영종뱃터 이쪽을 지금 확장하는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이쪽에 써서 도선사들하고 협의해서 감면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것도 긴밀하게 더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행료 뭐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 인천영업소 뭐 이런 여기 영업소하고도 방문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가 지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시하고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찬용 의원께서 우리 그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지명 명소에 대한 표지석 홍보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는 영종의 역사성보다, 영종이 고향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아침에 다 이제 영종 역사문화 이런 거에 관심 없이 다 거기서 수용해서 다 철거해서 지금 뭐 택지개발을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역사성이나, 영종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그냥 묻혀버리고 이런 부분에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표지석 홍보판을 붙일 곳이 어느 곳인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또 그 영종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또 책자 발간 뭐 이런 것을 많이 좀 이번에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또 주민들이나 접근하기 좋은 영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책자 발간을 하러, 뭐 여기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여간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우리 영종 역사문화 뭐 여기 우리 중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영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도 같이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표지판이나 홍보판, 또 뭐 책자를 더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우리 최찬용 의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 애정, 뭐 애향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사실 영종·용유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소외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세금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세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 혜택이 무엇이냐?” 사실 많은 질타도 있습니다. 사실 또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김규찬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영종 지역에서, 지금 영종 지역에 요구하는 데가 350여 세대 신청하신 아까 김규찬 의원 얘기대로 85만원을 이제 지원이 예상되는데, 약 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볼 적에는, 물론 그 시내에도 있습니다만, 영종·용유 지역에 앞으로 이제 공급관 매설 설치비가 한 3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우리 구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제 부담금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 한 102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그 전체를 한다고 볼 땐 장기적인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하여간 뭐 우리 재정 형편으로 볼 적에 좀 현재 영종 지역에서 350세대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뭐 부담이 우리가 넘칠 때에는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또 이 문제 또 한 번 대화도 해봤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김규찬 의원께서 다시 또 통행료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20%를 지금 우리 구에서 한 17억 정도 1년에 지금 올부터 내년에 이게 이제 올해 계상해서 아마 내년도에 이것이 17억 정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사전에 제가 구청장 되기 전만 해도 ‘뭐 이걸 왜 우리가 부담 하냐?’ ‘시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가 이런 건 교통문제인데 전액을 부담해야지 이걸 구에다가 떠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용하는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은 뭐 이제 옹진군을 보더라도 백령에, 연평에 이제 지원을 또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20%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지켜야 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도에 가서는 시가 되도 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이런 지금 우리 김규찬 의원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뭐 서울까지, 또 뭐 배편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앞으로 거론해야 되지 않겠나. 또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고 구가 일부 역할은 뭐 지금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영종의 도선료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보다도 주변 환경 정리를 좀 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배편도 1시간에 다니는 것을 30분, 또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도선사, 도선업을 하는 업체하고도 좀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선착장하고 대합실하고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지금 영종에 가보면.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또 버스정류장도 너무 멀어서 겨울 같은 때에나 더울 때 같으면 이제 한참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사들이, 도선업을 하는 운영사들이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손님들이 늘지를 않을 것 같고 이용,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불편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가지고 많은 지원도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영종하고 연결해서 생활권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런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 주변의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에도 버스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영종구읍뱃터, 영종뱃터 이쪽을 지금 확장하는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이쪽에 써서 도선사들하고 협의해서 감면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것도 긴밀하게 더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행료 뭐 북인천영업소나 인천대교, 인천영업소 뭐 이런 여기 영업소하고도 방문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가 지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시하고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찬용 의원께서 우리 그 지금 추가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지명 명소에 대한 표지석 홍보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는 영종의 역사성보다, 영종이 고향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아침에 다 이제 영종 역사문화 이런 거에 관심 없이 다 거기서 수용해서 다 철거해서 지금 뭐 택지개발을 해놓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역사성이나, 영종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그냥 묻혀버리고 이런 부분에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표지석 홍보판을 붙일 곳이 어느 곳인가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또 그 영종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또 책자 발간 뭐 이런 것을 많이 좀 이번에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또 주민들이나 접근하기 좋은 영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책자 발간을 하러, 뭐 여기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여간 맡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우리 영종 역사문화 뭐 여기 우리 중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영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도 같이 이런 부분을 더 한 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표지판이나 홍보판, 또 뭐 책자를 더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우리 최찬용 의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 애정, 뭐 애향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중심도시인 파시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영어문화권 최초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중심도시인 파시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영어문화권 최초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지구 지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구간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사업지구 6개 구역 중 우리 구 관할 구역인 6구역은 동인천 남부역 주변으로 이미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우선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에 동 구역이 월미도와 자유공원이 인접하고 근·현대건축물 복원 등이 추진 중인 역사,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인천역 주변 환경과 미관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21일 지구 지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구간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사업지구 6개 구역 중 우리 구 관할 구역인 6구역은 동인천 남부역 주변으로 이미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우선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에 동 구역이 월미도와 자유공원이 인접하고 근·현대건축물 복원 등이 추진 중인 역사,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인천역 주변 환경과 미관정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검토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