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위생과청소과건설안전과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환경관리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조류기피제 구입 봐 주세요. 증액됐네요, 400만원이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저희가 홍보가 잘 돼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150박스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300박스로 늘려서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관만 위원 지역에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지역에 반응이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우리가 곡물창고가 있다 보니까 이 쪽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도심에서.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임관만 위원 그게 아마 홍보가 잘 안 됐지만 서서히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아마 지역에서 각 동별로 배포돼 가지고 아마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비둘기들이 많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제 건물을 노후도 많이 시키고 자동차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잘 홍보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번에 342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349페이지요?
○전경희 위원 2페이지요. 2페이지에 보면 미지정 약수터 구조물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이거는 저희 용궁사 절에 있는 약수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가 약수터가 지정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여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의 덮개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캐노피같은 것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의 인제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쓴, 세심한 배려는 감사한데 원래 이렇게 미지정 돼 있는 데도 약수터를 갖다 저희가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안된다는 거는 없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그런데 여러 사람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떤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오염물질이 더 들어갈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경희 위원 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용궁사 약수터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정이 되면 또 관리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게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저희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제 석면관리에 대해서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내려오는데 국비하고 구비로만 하네요? 시비 자체는 없나보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시비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해가지고 4가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서는 더 사업이 커지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사업이 당연히 커지죠. 저희가 이거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조사요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보고, 건축물이 슬레이트로 된 저희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을 한 게 저희 관내에 한 2,200동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도 그러지만 예전에 세워진 건물에는 단열 문제로 천장에 전부 다 석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도 인제 단열문제로 인제 들어갔다가 요즘에는 뭐 치우거나 이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런 것, 세세하게 조금 들어간 부분은 모르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우선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서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악된 게 2,258개 동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5페이지요. 무인악취포집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인제 공해배출하는 데다가 직접 달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저희가 요즘, 지난번에도 전경희 위원님이 신문 보도상으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각 사업체에 고정적으로 7개소에 지금 10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고정식으로.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2개를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아까 시비로다가 2,000만원을 내년에 저희한테 준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또 한 대를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지금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악취, 무인악취포집기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런 악취 재발이 근절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전경희 위원 우선은 업체에서 스스로가 악취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청취불능)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아이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전경희 위원 악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악취 포집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런 업체에다가 개선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위원 세계 평화의 숲이 지금 아주 인천에서 유명한 환경 관리 내지는 숲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인천시내에서 그 교육을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그거
○김규찬 위원 인천 시내 초.중.고 학생들 숲 내지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고 있어요. 세계 평화의 숲에. 그거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세계 평화의 숲이 생명의 숲하고 중구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3개 기관이 이제 세계 평화의 숲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인제 회의도 나가고 중구청에서 도시녹지과, 전에는 추진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인가?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지금 항만공항해양과
○김규찬 위원 항만공항과로 바뀌었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위원 바뀌었고 인제 한데, 그래서 도시녹지과하고 항만공항해양과가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세계 평화의 숲 추진위원회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실무, 과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팀장님이 좀 참석해서 같이 세계평화의 숲에 대해서 같이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중구청이 환경관리교육이라든지 환경관리에 특히, 숲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저희한테 뭐 초청장이 오거나
○김규찬 위원 해양항만과장하고 같이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보세요. 대 공항과 관련된 대외적인 전담 부서가 해양항만공항과이기 때문에, 공항항만해양과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숲 관리니까 도시녹지과가, 지금은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가 참여하고 있는데 또한 실무부서로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가 참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중구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중구, 인천시내 전체에서 초중고,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인제 거기 교육센터가 없어요. 거기 환경지킴터라고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만 가지고 너무 열악해서 교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에코센터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에코센터를 좀 중구청에서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왔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좀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더 한 번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규찬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한 번
○김규찬 위원 알아보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항만공항해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협의를 좀 해서, 왜냐 하면은 우리 세계 평화의 숲이 중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저는. 그리고 인천시내의 각 초·중·고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영종도까지 환경교육을 받으러 온다. 굉장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적극 장려하고 할 사항이다, 관심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코 교육센터를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이든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환경교육 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 중구의 환경 관리 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중구는 이제 원도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항만 물류사업이 많다 보니까 환경에 취약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원들이 일심동체로 노력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352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남은 식재료 우수업소 지원 2만 5,000원씩 100개소, 나트륨 저감화 트렌스지방 저감화 시범사업지원 5만원씩 36개소,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사업 20만원씩 20개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5만원, 2만 5,000원, 20만원씩 나가면은 뭘로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이게 인제 저희가 음식싸주기 위생모자라든가, 음식점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음식싸주기 백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로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전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이거는 인제 저희가 또 강제로 할 수, 법으로 규정은 없지만 업소한테 홍보를 일단 해서요. 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업소가 작년에 몇 개 정도 됐나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이게 인제 지금 숫자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기준,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걸 한 건데요. 만약에 인제 더 지원하는 업소가 이거보다 더 많게 되면은 지원 인센티브가 조금 아무래도 좀
○전경희 위원 1년에 2만 5,000원 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년에 5만원 주고 1년에 20만원을 주는데 물품으로 지원하는 건데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물품입니다.
○전경희 위원 물품으로 지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만큼 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나트륨 저감사업을 할 때 이 방법이 아니라 저희가 인제 평가단을 만들어서 나트륨 저감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맛소금 사용하지 않고, 천일염을 소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맛소금보다도 이 천일소금이 훨씬 많이 더 나트륨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5만원씩 1년에 이거 준다고 누가 하겠어요? 관에서 인제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거의 대부분 맛소금 쓸 거란 말이에요. 주방에서 확인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이거는 인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요. 1년에 인제 세번씩 저희가 업소를 나가가지고 음식의 국물이라든가 대표음식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첫 번째하고 인제 두 번째 나온 것, 나트륨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과연 저감이 됐나 안 됐나 이거를 비교를 하고, 그 업소한테 인제 알려주게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요즘에 TV프로그램에 착한 가게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인제 착한 가게인 게 원재료를 제대로 쓰느냐? 아니면 나트륨이나 조미료 부분을 쓰느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그 가격 대비해서 손님의 질 서비스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착한 가게를 찾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도 좀 이런 음식문화개선이든 이런 사업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선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는 그냥 뭐 5만원씩 36개소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 인제 전국적으로 5개가 지정이 됐어요. 우리 인천은 한 군데도 지정이 된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한 군데가 됐는데 그게 인제 신당동 떡볶이 거리에요.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 거리가 선정이 되면서 1억 예산이 인제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는 음식에 대한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외국어로 메뉴판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네,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국비를 따온 거죠? 저희도 좀 약간 이런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좀 특색있게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우리 구비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문화 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구비 매칭되고 이런 건 있기는 있는데 이게 환대업소에 대한 건가요? 하여튼 이런 것 내용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그래도 음식 거리 꽤 많잖아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전경희 위원 밴댕이 거리, 삼치거리, 뭐 칼국수거리, 여러 군데 꽤 많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구만이 찾을 수 있는 음식 거리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일률 편파적으로 다들 하는 사업을 갖다 우리가 한다, 그런 건 조금 지양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352페이지에 저희가 1회 음식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1등한 음식 사진 있으세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사진하고 우수상하고 저기, 장려상 해서 인제
○전경희 위원 아니, 1등한 음식을 사진 찍어놓으셨냐고?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다 찍어놨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요?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등한 사진 뭐 이렇게 음식 만들고. 1등하신 분 있잖아요? 신문 자료상에 1등하신 분하고 1등이라는 푯말들고 사진찍으신 건 봤는데 1등하신 분의 음식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걸 사진찍어놓은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보세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한 번
○전경희 위원 있으신가?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음식경연대회라는 거는 그 음식이 주에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그렇죠.
○전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진 없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음식 만드는 과정을 사진도 찍고 1등한 음식에 대한 거를 사진을 찍어놔야지만 다음 번에도 그게 자료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전경희 위원 이번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다는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서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어제 제가 하늘도시에 들어갔다가 막배로 차를 이용해서 막배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1시간에 한 번씩 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런데 그 구읍뱃터에 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청소과장 김장성 구읍뱃터에 화장실이요?
○최찬용 위원 네, 공중화장실이 일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 뿐이 아니라 같이 왔던 일행도 급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굴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 생각이 안 나고 거기 출장소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어째서 화장실이 전혀 없냐고 그랬더니 거기 일하시는 분 말로는 임시 사용하던 거가 좀 얼었다고 완전히 문을 닫아서 폐문을 시켜버렸다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건, 임시로라도 어떻게 팀장님 누구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해 갖고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오수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화장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오수팀이 없죠, 지금은?
○청소과장 김장성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냥 재활용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죠? 오수팀에서 해야 되는 거를?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이렇게 청소과 업무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인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오수, 이렇게 담당하시는 팀이 별도로 없어서 재활용팀에서 이 오수 문제도 다루고 계시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앞으로 어떻게 오수팀을 좀 인원을 늘려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민원이 저한테 자꾸 와요. 희한하죠? 지난번 민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응답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우리 원도심권이어서 정화조 설치하지 않고 그냥 수세식 시설처럼 해 갖고 몰래 흘려버리는 세대수 조사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거를 또 따로 제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어제 제가 영종을 갔다 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뱃터에 없나? 구읍뱃터에 없나 그래서 저도 참 답답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거 주민들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정말? 그렇죠? 저부터도 사실은 아파트 쪽의 일을 다 보다가 어중간했는데 뱃터에 화장실이 전에 있었던 생각이 나서 나가서 거기서 일을 보자 그랬는데 마침 배도 떠났고 1시간 가까이를 제가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제가 거기서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불편해도 참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청소과 우리 예산도 지금 심사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여기 보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 줄으셨어요? 좀 늘리셔갖고 좀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좀 확충을 해 주시고 그러시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좀 구석구석 살펴서 겨울이지만 화장실이 없다 그러는 게 문제인데, 지금 연안부두 어디죠? 그 쉼터 쪽에? 바다목장 쪽인가요? 거기가 어디죠?
○위원장 김철홍 바다 쉼터
○최찬용 위원 바다 쉼터라 그러죠, 거기? 그 쪽에는 참 공중화장실이 잘 돼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아마 구읍뱃터가 지금 그 쪽이 개발을 한다고 전부 헐어서 그 매표소도 임시로 간신히 지어놓은 상태라 그렇거든요. 그래도 지금 사실 우리 구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표소 쪽에 지금 화장실이 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거를 딱 문을 닫아걸어서, 그렇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리고 지금 그 쪽 영종 쪽은 출장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찬용 위원 그렇죠. 화장실이 없어서 몸 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뱃시간이 한 시간에 한 번씩이니까 좀 신경써 주셔야 돼요, 특히.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기는 해도 바코드를 갖다 찍는 이런 것들은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가 인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인제 2,300이라는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1,000이 있는 거고 그 음식물쓰레기통 워낙 지저분하게 쓰니까 5,400이라는 돈이 있어서 전체가 이제 8,850이라는 소리죠?
○청소과장 김장성 저기, 예산이요?
○전경희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6,330여 만원이 올랐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아마 이 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된 것 하고 제가 볼 때는 홍보 관련 제작비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올라간 것 같은데 맞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인가요? 이게 봉투도 사용 못하게 돼 있죠? 전면, 환경부에서 인제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게
○전경희 위원 RFID로 사용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인데. 인천시에서의 방향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쓰레기 종량제 관련, 음식물 쓰레기 특히 관련해 갖고 시에서도 RFID 방식을 적극적으로 인제 도입을 할,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두 군데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을
○전경희 위원 연수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3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서.
○청소과장 김장성 네, 올해 지금 시범사업은 12월달부터 지금 올해 연수구에서 시작을 올 12월부터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저희도 인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시범사업을?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하실 줄 알고 저희가 딴 데라면 모르지만 관광특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단독주택 내에도 클린하우스 내에 이런 RFID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 만약에 그 저희가 시범사업 끝내놓고 전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세척, 이런 비용들은 불필요한 비용들은 안 세워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 사업이요?
○전경희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이거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세척사업은 RFID랑 연관이 좀 거리가 있는게 음식물 쓰레기 세척사업은 지금 길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일반주택 대상으로 하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시범사업을 끝내놓고 만약에 전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관리를 갖다가 그 기계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까지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RFID, 제가 알고 있기로는 RFID 방식이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위주로 이렇게 시범사업 또 다른 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반주택에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전경희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같은 것 할 때도 클린하우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특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에도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클린하우스 사업이 없다 그러면 RFID 사업이 저희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도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조금 우리는 좀 더 조건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는 예산에 그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지난번에 저희도 인제 그 예산 문제를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도 했었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사실은 그 때 그 시기가 좀 저희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그 시범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저희가 내년 초에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를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신청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하는데 장소를 어디다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재활용
○전경희 위원 장소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장성 아, 자치단체간 재활용 선별장이요?
○전경희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송도 LNG 기지 내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송도 LNG기지, 저희가 이만큼을 부담한다는 소리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같이 공동으로 하고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남부권 선별장으로서 경제청하고 저희 구하고 연수구, 이렇게 3개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무의도 광명항에 있는 고개 넘어오면 바로 그 앞에 화장실 하나 있었죠? 네? 그거를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덕적도, 그 좌측으로 옮겼죠? 우측으로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출장소쪽에서 아마
○김재기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7월, 8월달에 출장소장님 보고 그거를 관광객이 왕래도 하지 않는 곳에 놔두느니 그냥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냥 옮기지 말고 소무의도 인도교 막 지나기 전에 화장실 두 개죠, 거기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재기 위원 화장실 2개 있는데 그 뒤에 거를 빼고 그걸 가게 다 놓고 눈 치워달라 그랬어요.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냥 한 쪽 구석에 쳐박아놓고 관광객도 없는데 갖다놓고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지 말고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구읍뱃터 화장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대체시키고 그걸 구읍뱃터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서 그렇게 알아보고 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어차피 들어나르려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니까 옮기고 그거를 구읍뱃터 갖다놓으면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출장소하고
○김재기 위원 자꾸 돈만 들여서,
○청소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357쪽에요. 밑에 노동조합 운영비 이거는 뭐죠? 밑에서 다섯 번째
○청소과장 김장성 50만원이요?
○김규찬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이건 저희 조합에 저희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미화원들 노동조합 운영비를 저희가 매달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노조,
○김규찬 위원 용역사 미화원을 말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장성 아닙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무기계약직?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 환경미화원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미화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거 민주노총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한국노총
○김규찬 위원 무기계약직이 한국노총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비용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노조 관련한 운영비를 이제 저희가. 이게 아마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김규찬 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단체협약을 맺었나 보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기 361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 좀 봐 주실래요? 두 대로 돼 있는데 한 대 1,100만원씩 2,200 서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에요? 무인, 저기, 361페이지 하단에.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내년도 예산 세웠는데 저희가 운서동에 해안북로 쪽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에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두 대 다 그 쪽으로 갑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오는 쪽. 하나는 가는 쪽, 왕복으로 그렇게
○임관만 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클린하우스 세 대가 서 있는데 그것도 위치,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어디
○임관만 위원 363페이지 중간에 클린하우스. 세 군데 돼 있는데요. 363페이지 중간에 클린하우스, 책자에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아직 이거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올해 신청한 것 중에서 확정하지 못한게 예산 관련해 가지고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가 인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예산 확보한 겁니다.
○임관만 위원 예상으로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지역은 확정이 안 되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올해 아마 세 군데, 여기 추경에 돼 가지고 확정된 건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임관만 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까? 거기 그러면 CCTV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청소과장 김장성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에 없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볼 때는 CCTV 민원 아시죠,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래서 내년도에 CCTV 클린하우스 예산을 두 군데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CCTV가 없는 클린하우스가 5 군데입니다. 그래서 5군데 전부다 설치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 다시 한 번 선정해서 두 군데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관만 위원 여기 보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인제 두 군데 돼 있는데 또 신설이라는 데는 해 주고 기존에 신설하는 데는 없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내년도에 설치할 이 예산은 내년도에 클린하우스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내년도에 해 주는 거는 클린하우스 설치해 주고, 올해 해 주는 것은 클린하우스가 없다 말이에요,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없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CCTV
○임관만 위원 네, CCTV가.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민원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예산을 지금 확보해 갖고
○임관만 위원 확보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민원 말이
○임관만 위원 다섯 군데라며?
○청소과장 김장성 민원이 다 해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인제 일단 두 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 필요로 하는 곳,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하려고 예산 두 군데를 합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내년도에는 위치는 선정돼 안 되지 않고, 예비로 세 대를 확보를 했다, 예산.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 지금 CCTV와 관련해서 신흥꽃집 그 근처에 거기는 올해 해 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장성 올해는 지금 두 군데 이왕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까 질의한 건데요. 재활용 선별장이요? 지금 우리 중구에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뭘 어떤 것을 선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활용 선별인데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 중구 지금,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선별기능도 있지만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하는 걸 저희 기동반이 이제 가서 갖고와서 선별할 수 있는 건 선별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연안부두 쪽이나 이런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악취가 일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청소도 하고 빨리 치우고 있습니다만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악취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재활용선별장이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그런 냄새가 나나 했는데 저도 인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걸 갖다가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런 기능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주의를 많이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오늘도 선거운동 다니다가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데가 있는 것 아시죠? 인현, 저기 옛날 무슨 극장인가요, 거기가? 인형극장인가 그 쪽으로 흥업사, 리모델링하려하는 그 쪽에 지금 쓰레기들, 아니, 뭐라 그래요? 폐기물도 아니고 폐활용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고물도 아니고 막 온갖 잡물, 이름은 고물상인가요, 그게? 그렇게 붙여야 되나요? 너무 지저분한 걸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갖다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쪽 건물들이 조금 우중충한데 너무 지저분한데 그건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고물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용 위원 네.
○청소과장 김장성 고물상은 저희가 신고만 하면 이렇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신고만 하면 그렇게 외진 데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가 큰길가에서 좀 가까운 데 좀 생업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서 지나오면서 “아, 이거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일부 미관이 안 좋은 데가 또 소음이 나거나 먼지가 또 많이 나고 이러는 환경 기준에 의해서 규제도 하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거는 또 사실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 경우 드러나지 않게 좀 앞에 우리가 휀스처럼 뭘 쳐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청소과장 김장성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그냥 개인이 땅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 쌓아놓고 이렇게 해도 그냥 봐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늘 그 쪽을 지나다니면서도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좀 외진 곳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바로 큰 길가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글쎄, 부서가 불분명한데 휀스라도 좀 쳐서 예쁘게 그림이라도 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려줘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쪽으로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리어커같은 것 들어가는 이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하고 좀 평소에는 닫아놓고 해서 미관상 어떻게 좋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청소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어느 부서에다가 이거를 부탁을 해야 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고물상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이렇게 신고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개인이 미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법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약은 없고요.
○최찬용 위원 법규로는 안 되면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계도나 그런 차원에서는
○최찬용 위원 네, 계도, 자꾸 그렇지 않아도 다 요즘 고물상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들 아우성인데 자꾸 가서 싫은 소리하면 좀 그것도 문제인데 장사는 잘 하되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덜 주면서 미관상에도 좋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혹시 휀스처럼 앞에를 막아주는 방법, 지원을 하든 그리고 그 쪽에 예쁜 그림이라도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자원봉사센터에 또 의뢰를 해서 같이 한 번 협약을 맺어갖고 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그 앞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전에 오래된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관광문화재과에서 지금 우리 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있죠? 흥업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난 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스토리텔링처럼 해서 가이드들이 안내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가 한 번 현장 나가보세요. 정말 제가 걸어다니면서 “아, 이건 아니다”그러고 “꼭 말씀을 드려야지,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러면서 제가 깜빡 잊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건 청소과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같이 해서 경제지원과하고 관광문화팀하고 같이 해서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또 협약으로 같이 어떻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그림그리시는 분들이 벽에 또 예쁘게 그려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같이 또 심도있게 이걸 의논해 보시도록 하죠.
○청소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관련 사업체하고 또 관련부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 번 머리 맞대고
○최찬용 위원 그냥 서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중구 발전과 복지 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87페이지요. 재료비 거기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보수 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여쭤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안부두 어시장 건너편 국민은행 쪽으로 인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가로등 있는데 전체가 불이 안 들어와요. 며칠전서부터 계속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저는 하루만 연료절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빈번히 다니지 않으니까 꺼 있는 줄 알았더니, 한 3일 연속 계속 그렇게 밤에 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등 전체가 선이 죽은 것 같아요. 만약에 등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만 그럴 텐데. 그 줄 전체가 지금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전기선 자체가 뭐가 인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걸로 아니까 한 번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안부두 들어가다 보면은 종합어시장이라는 전등 들어오는 곳도, 건설재난과인가요?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종합어시장에서 ‘ㅎ’자가, ‘합’ 자 중에 ‘ㅎ’자가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 거기 인제 저는 멀리서 볼 때 나무가 가려져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런 부분들이 좀 신고가 안 들어오나봐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
○전경희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얼마, 한 달 전에 분명히 ‘ㅎ’자 부분이 전등이 안 들어온다고 제가 인터넷으로 한 번 민원을 넣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좀 현장, 저녁에는 사실 다니시기는 힘들겠지만 등이나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여기 보니까는 유지보수 관리서부터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고 예산 부분 있는데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가로등 순찰을 지난주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을 하느라 사실은 지난 주말에는 가로등 순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로등 순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은 사실은 먼저 가로등 순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아마 큰 눈으로 해 가지고 좀 문제 있었던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377페이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에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전에 공사하셨던 부분 인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게 깨져서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3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중앙광장 일원 보수공사, 이렇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이 부분은 지금 해양광장 조성을 하고 거기 인제 기존에 있던 것 월미도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너무 파손도 됐고 노후돼 가지고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광장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인제 내년에 보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중앙에 보면 분수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약간 곡선을 그려가지고. 그래놓고 그 옆에 물이 넘치지 말라고 돌로 이렇게 옆에를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옆에 그 돌을 설치를 할 게 아니라 배수로를 설치를 하셔야지만 물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분수가 한 번 올라와서 그 물이 밖으로 튄다거나 비가 오면은 배수로 설치가 공간이 너무 넓다보니까 배수로 있는 데까지 거리가 먼 거에요. 그런 데다가 또 인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차들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침하가 됐잖아요? 침하가 되고 나니까 물이, 사람이 신발을 신고 왔을 때 발목까지 잠기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월미도 광장에. 이번에 공사를 하신 다니까 분수대 이번에 새로 한 음악분수대 말고, 중앙에 해 놓은 분수대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데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데는 그 옆을 선을 따라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예산으로 그 부분까지 카바가 될까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위치가 그 부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거기에서 어느 방향이 인제 선착장, 제1선착장 있는 부분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수대까지 만일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배수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처음, 용역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우선은 현장을 한 번 같이 나가보시는 걸로 하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시설물 관리용역에 대한 거요. 관리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12달, 1년 정도?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이 2,000, 월 2,600만원이면 분수서부터 해서 전체 다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전체, 거기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분수대, 그 다음에 인제 낚시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서부터 전반적인 공사만 빼고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용역을 줘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또 밑에는 유지보수비가 또 5,000이 올라가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그 부분하고 이런 보수공사 부분 있죠? 3억 예산 잡으신 것? 이거 3개 좀 서류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건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염화칼슘은 충분하셨나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염화칼슘은 저희가 출장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 눈이 와도 포설할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반 주민들이 자기네 집 앞에 염화칼슘 뿌리려고 하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죠?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염화칼슘 뿌릴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내집앞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하실, 개인이 하시면 되는데 인제 도로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저희 구청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장소까지 저희가 운반을 해 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능인사 앞쪽 그늘진 데가 굉장히 빙판 길이라고 그 쪽에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한 건가 그래서 능인사 앞쪽으로 이렇게 그늘진 부분, 제가 현장은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가능합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 쪽하고 특히 또 장애인복지관 쪽에 그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요.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지금 빙판길이라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불편하다고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뵌 김에 부탁을 드리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칼슘, 염화칼슘이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나봐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국산이 월등히 성능이 좋다고 제가 부탁드려서 가져간 2포대는 너무 좋은데 또 동사무소에서 얻어온 거는 좀 중국산이라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이거 금년도에 구입한 거는 전부다 국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국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정된 국산,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량이 소비가 되면은 그 때는 아마 국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중국산을 구입을 하는데 올해는 전량 다 국산으로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써 보신 분들이 국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국산이 월등히 좋다 그러셔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중국산을 쓰셔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여쭤볼 거는 378쪽에 보면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중구에서도 태양광 LED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지금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찬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학기행차 지방에 갔더니, 세상에 태양광 LED,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드린다는 게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태양광 LED 그래 가지고, 작은 조명이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에도 태양광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제가 그래서 다 적어왔는데 GNC테크, 문의해 보시라구요. 041-857-**** 이렇게 거기 아주 자기네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물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태양광 LED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몇 군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시범적으로다가 한 번 저희가 설치를 한 번 하도록
○최찬용 위원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연구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 뿐이 아니라 또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친환경 고효율 아닙니까? 고효율이라는데 제가 장담 못하겠어요. 써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LED등이다 보면 어차피 조명 자체가 너무 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으로 이걸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한 번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같이 연구를 해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월동 도로 정비공사, 북성동 도로 정비공사, 아주 깨끗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요. 주민들의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통 가스공사 다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는 안 되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빨리 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조금 핑계같지마는 인제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기 위원 그렇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도로가 건조되고 나서 하니까 한 번 또 신경써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지금까지는 동에 편성됐던 그런 사업예산이 전부 어떻게 건설안전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철홍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이 부분은 저희 전체 구의 도로 관리 유지 차원에서 아마 각 공사, 전문성 결여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다 공사하는 게 더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마 합리적인 게 아니냐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게 동 사업이었다가 지금 건설안전과로 갔거든요. 동 사업이라 그러면 동에서 볼 때 어떤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하고 연관이 되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시 건설안전과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그게 좀 시간적으로 좀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시기는 해 보시되, 또 그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동의 어떤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요. 소3-33호선이라든가 3-73호선이라든가, 73호선은 여기 건어장이라고 아까 건착장이라 그랬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철홍 옛날에 보면 이거 시비하고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인제 매칭, 보조율 50%를 확보를 하려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에 사실은 뭐 쫓아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올해까지도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인제 시비를 많이 안 주고 구비로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다, 허울좋게 자꾸 그래서 중구는 부자인양 이렇게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378쪽 이건 좀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런데요. 78쪽에 보면 거기 시설비가 1,000 단위까지 나왔어요, 예산에. 거기 보면 태화관광 일원 도로 정비공사, 거기 보면 끝이 4,000원, 그 다음에 신포동 주민센터 일원 정비공사 뭐 1억 412만 5,000원, 이게 입찰이 된 거라면 모르지만 입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그렇게 1,000 단위까지 세울 수 있나 싶어가지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의 운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인제 그냥 1,000 단위 하다 보면은 거기 시설부대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0단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래서 뭐 한 1,000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해가 되고 거기서 입찰이 되면 인제 뭐 끝이 1,000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1,000 단위까지, 무슨 예산 세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운영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개인적으로 나중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380쪽에 보면 과년도 영종·용유 도로 임차료 지급 그랬거든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어떤 도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세웠다는 거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이 부분은 공항, 막 개항될 때 그 때 차량 교행이 안 되니까 중앙에서 차량 교행, 일단은 먼저 차량 교행은 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포장을 한게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 구에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소유, 그러니까 사유지,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다가 그러니까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구에서 사용합시다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80여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임차료 신청하시는 분이 매년 보시면은 한 80에서 90분,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1억원 정도, 1억원에서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주민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만 주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않은 분들은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이후에 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그 부분은 다 저희가 소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5년 정도까지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한도가?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철홍 382쪽이요. 거기 갯골수로 유지관리,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복귀가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전부 예산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줄 건데, 저희가 1년에 네 번 정도 항상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상 또 거기 보시면은 수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물청소도 하고 그리고 인제 풀 같은 것도 제거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지금 복개한 부분이 있고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악취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는 복개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지속적으로 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과장 박왈주 네, 그거는 한 번 또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요.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395쪽이요. 중간 쪽에 보면 자유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어떻게 야간경관을 조성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좀 나가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가 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구역이 구간이 남부교육청에서 제물포구락부를 거쳐서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자유공원 주민쉼터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장기 두고 있는 구역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구역만 설정해 놓고 세부적인 안은 또 인제 세부 여기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야간경관이라 그러면 거의 조명등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조명도 있고 그 양쪽 벽에 이렇게 보면은 벽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길 양 쪽 벽면을 이제 경관을 조성을 해서
○최찬용 위원 또 어떤 인공물을 또 거기다 갖다 만들어놓으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인공물이 아니고요. 그건 인제 말 그대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양쪽에
○최찬용 위원 이거 나중에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오늘 말고 서류로 해서 예산이든 계획이든 세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좀 보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직접 저하고 방에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도 좋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자꾸만 자유공원 주변을 자꾸 뭔가를 세우고 자꾸 만들고 몸살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백이 너무 없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3억 7,000 공사비 들여가지고 설계비도 2,000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좀 한 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거기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밤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거기 지역이 상당히 공원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굉장히 그리고 또 거기 어디야, 제물포구락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계단과 그 뒤에 남부교육청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쪽도 굉장히 후미지고 어두워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탈, 그것을 무슨 장소로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최찬용 위원 그거 따로 얘기해 보자구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밤중에 공원을 깜깜할 때 자꾸 올라갈 필요가 굳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만약에 조명을 한다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외국에 가 보면 나무들 피해준다고 바닥에다가 조명등을 깔아서 간접 조명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그거는 계획서를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답변 받기가 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399쪽이요. 무궁화동산 조성공사를 아까 어디 영마루공원에 쪽이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무궁화동산 공원이요?
○최찬용 위원 네, 영마루 쪽에 8,000 예산 세우셔가지고 국·시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제가 무궁화를 너무 우리 중구 지역에서 물론 다른 뭐 구는 제가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무궁화나무를 너무 심지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꽃인데,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서 군데군데 무궁화를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계속해서 식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따로 이렇게 국·시비 다 받으셔가지고 조성을 아주 무궁화동산으로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얼이기 때문에 절대 홀대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군데군데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 부탁드렸던 건데, 어디에 지금 그 예산이 인제 포함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너무 우리 중구 관내가 인제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율목동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율목동 쪽에는 될 수 있는 밤나무를 좀 식재해 주시고 도원동 쪽에는 어떻게든 복숭아나무를 좀 한 나무라도 좀 심어주셔서 좀 삭막한 빌라촌이랑 또 오래된 주거촌에 복숭아꽃이 좀 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꾼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식재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같이 오신 팀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일부 식재를 해 주셨는데 또 주민들이 좀 많이 파 갔어요. 파 가신 거는 좀 애교로 봐 주시고 또 계속해서 홍보하시면서 식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
○최찬용 위원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좀 심어주세요. 연안동에서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가로수도 좀 될 수 있으면 삭막한 나무 말고 사과를 어느 동에는 좀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한다든지 어떤 테마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도 “아, 인천 중구에 갔더니 거리에 빨간 사과나무로 가로수가 된 동네가 있다”든지 아니면 봄에는 복숭아꽃이 활짝 핀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밤나무가 아주 밤송이가 벌어져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든지 뭔가 앞으로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도시녹지과하고 뭐 이름만 바꾼 거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개발과로
○최찬용 위원 거의 녹지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무궁화동산, 영마루공원에 이렇게 따로 또 조성해 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앞으로 찾아와서 볼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메모를 해 놔가지고 특색적으로 거리가 살고 또 중구가 동의 특색적인 것도 좀, 그것도 살려서 그것이 이 사업이 더욱더 활기차고 저기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방금 전에 끝났던 건설안전과의 내용 중에 376페이지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었습니다. 376페이지가 인제 저희 책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문화시설물 관리 용역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광장일원 보수공사해서 예산이 꽤 많이 돼 있어요. 여기 시설물 관리 용역에서 지금 3억 2,000이 돼 있거든요. 3억 2,000이 돼 있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그 396페이지 하단에요?
○전경희 의원 네, 376페이지하고 394페이지 보면 같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비,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을 여기를 넣으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건을 다 합쳐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중복관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건설안전과에서는 화장실서부터 일부 예전에 만들어놨던 분수하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3억 2,000이라는 부분을 지금 1년 예산 올렸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인제 시설 끝난 거에 대한 거는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월미분수, 음악분수에 대한 운영 대행사업비가 또 4,900만원이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좀 예산 낭비가 아닐까? 같은 공간 내에 두개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 뭐 사업을 시행해서 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안전과에 전부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통합관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전 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인제 예산, 관리, 만약에 이 관리 차원이 전혀 다른 구역이라 그러면은 과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그 예산을 세우셔서 관리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같은 공간 내에 과가 두 개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입찰에서도 최저 입찰가를 하면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좀 이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거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게시판 맨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는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광고물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였고, 그 광고 게시판 뒤쪽은 도로변으로 놔 둬서 광고를 하려는 어떤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가지고 시민게시판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게시판들이 다 벽에 붙어있는 거에요. 벽에 붙어있고 설치도 잘못돼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벌써 설치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광고게시판 벌써 철거하신 데도 있고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로 수익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은 되는 것 같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조금 한 번 세워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중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 지나갈 때 버스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광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너무 난무하니까 이거를 볼 수 없는데 저희 게시판,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 뒷면을 보니까 거의 비어 있어요. 어떤 거는 도로변을 향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구에 있는 행사라든지 플래카드가 아니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 관리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른 과랑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400페이지요.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걸 뭐 신청을 받은 학교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녹지담당 전병철 (방청석에서 답변) 전병철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국·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학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모든 관내 학교에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지를 시에서 나와 가지고 적합성을 인제 조사해 가지고 지정된 학교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학교숲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숲만 조성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설치물도 한다는 건가요?
○녹지담당 전병철 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숲 위주로 해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보다는 식재 쪽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전경희 위원 식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속에는 녹지 속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nd]
○출석위원수6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김동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숙자
지역개발국장경기만
환경관리과장장순갑
위생과장직무대리이대섭
청소과장김장성
건설안전과장박왈주
도시개발과장추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