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5일(수) 11시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05일(수)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1. 시정연설(중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 .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회부(의장제의)
3.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김재기의원 등 7인 발의)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start]
(11시 01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2012년 12월 3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4일에는 김재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이 발의접수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연설(중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곽하형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존경하는 10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알차게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고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10만여 구민의 뜻을 모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2012년 한해를 돌이켜 볼때 우리 중구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문화와 체육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랜 기간의 공사 끝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이 지난 4월 완공되었습니다. 음악분수대를 비롯한 각종 친수시설이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소무의도에는 무의 바다누리길이 조성되어 호룡곡산과 더불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한껏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차이나타운에서는 짜장면 박물관이 지난 4월 개관하여 하루에 1000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금년 11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차이나타운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지역에 중구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9월 개관함으로써 중구의 문화와 체육발전에 일대 전환기를 맞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도 중구 도서관 건립과 장애인 자활사업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였으며영종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삼목항과 예단포항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다방면에서 우리 중구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지난 11월 16일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시․군구 측정에서 지난해 종합 4위에서 금년도에는 종합 2위를 거두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0만여 우리 중구 구민과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 없은 성원과 지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구정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에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 저를 롯한 6백여 공직자가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산낭비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가일층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지역일자리 창출그리고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69% 증가한 220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011억원특별회계는 1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총 7.69%가 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공사의 감면축소와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10.2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보조금에서도 국시비가 작년도에 비해 56억 늘어난 629억원으로 9.79%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만내년에도 영종 역사박물관과 가칭 용동 생활사 박물관 조성대불호텔 유적지 보존 등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그동안 잘 조성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인천항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다양한 방면으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관광 홍보 전략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최근 GCF 인천유치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사업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지난 9월에 개관한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수준 높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으로 인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체육시설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문화지구 진흥기금도 충실히 조성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폐합하고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등 축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 분야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Hard ware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Soft ware에 중점을 두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은 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열악한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개선과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하고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지원을 금년보다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셋째아넷째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의 지속적 지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지원 등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연안동에 새롭게 개소한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지원하고「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순수 구비를 투입하여 「공공 일자리 나누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교육사업으로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점차 늘려나가고 학교급식비 확대 지원과 새롭게 조성된 구립 도서관 운영 지원 등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월디장학기금 조성사업도 점진적으로 200억 기금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구의 청년인재들을 집중 육성해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균형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도로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영종 복합청사 별관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보다 많은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영종․용유 지역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기시 범람 우려지역인 전소천 미개수 구간의 정비 사업과 동강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홍수 피해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신포국제시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구도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영종․용유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 내년에는 더욱 더 내실있는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구민여러분그리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최근 국제기구인 GCF 인천유치에서 모두가 경험했듯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앞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의 좋은 환경과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회복 할 수 없는 뒤처짐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더 나아가 구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10만여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소망을 보장하고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책임을 빈틈없이 완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10만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행복과 비전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그리고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김재기 의원전경희 의원김규찬 의원최찬용 의원이상 6명으로 하며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회부(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김재기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012년 11월 23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역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원칙도 명분도 없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개정 조례안으로 반드시 철회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써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의 재정을 조정하도록 한 취지는 자치구 간 재정의 형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제도이며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재원조정의 재원만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원에 대한 부분과 함께 소속 시의원들의 지역구인 자치구에만 유리한 조항을 담아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것은 시의원 스스로 인천시 전체 시민의 대표이기를 거부한 것으로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것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철회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김재기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중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고 있는 행․재정적 환경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을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중기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중기 지방재정 계획분야별 세부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5쪽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운영의 계획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이며계획수립의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로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의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분야별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부족재원의 추계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분류체계를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등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 드리면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통하여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우리구의 재정여건을연계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중기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2년 10월말 현재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희망! 중구발전큰감동! 중구구민”이라는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구현 등 여섯가지 구정목표를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과 16쪽은 구정운영 방향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경제여건으로세계경제는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및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불확실성유가상승 등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3.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세출소요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면구정 운영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총체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정관리 제도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중기 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일련의 재정관리 제도를 확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336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518억 5100만원특별회계가 1144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계획기간 중 연평균 3.2%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규모는 24쪽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에 있어서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29%세외수입이 28%를 합산한 재정자립도는 57%가 되겠으며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43%로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1.5%의 상승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대규모 투자사업들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감안 2.6%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와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11.5%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출 전망에 있어서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 경비 18.4%재무활동비 2.6%예비비가 7.7%사업예산이 71.3%로 대부분이 사업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영육아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그리고 영종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미개발지 도로개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 조성 사업 등 비교적 규모 큰 사업시행으로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투자방향은 분야별 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집중 투자하고주민의 숙원도와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9.6%문화 및 관광 분야 10.8%사회복지 분야 25.2%수송 및 교통 분야 13.8% 등 균형 있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과 29쪽은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중산동 청사 건립 등 20개 사업에 1295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135쪽을 참조해 주시고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의 대처능력 제고와 효과적인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과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과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비 지원 등에 총사업비 21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책방향은 문화ㆍ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주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영종역사관 조성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등 33개 사업에 총 1481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에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쾌적한 도시 조성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클린하우스 설치사업환경 취약지역 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36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선진복지의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부녀자․청소년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총 46개 사업에 3437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및 위생분야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치매보호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38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고품질친환경농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 어촌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등 10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신포 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5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으로는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관리 운영 및 선진교통 질서의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종 미개발지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영종․용유 공영버스 운영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총 143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미래지향적인 녹색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으며주요투자 사업계획으로는 전소천 미개수구간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5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호 기금주차장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발전소주변 지원사업기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지하수 관리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42쪽 특별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는 특별회계의 사업추진 방향과 재정운영 전망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전체 재정규모로는 1조 3663억 3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2518억 5100만원으로 91.6%를 차지하고특별회계는 1144억 8200만원으로 약 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신장율은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6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제4장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이것도 67쪽부터 94쪽까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로 상세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끝까지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에 총 161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상세한 소요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한 참고자료 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하승보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13일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nd]
○출석의원수 7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하승보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신남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곽하형
총무국장김상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숙자
지역개발국장경기만
보건소장박판순
기획감사실장박성용
홍보미디어실장심재영
관광문화지원실장한영대
총무과장우원균
일자리창출과장김세열
재무과장김위식
세무과장강광석
지적과장직무대리유인철
주민생활지원과장한상원
주민복지과장김옥자
가정교육과장황영순
경제지원과장박천호
환경관리과장장순갑
위생과장직무대리이대섭
청소과장김장성
도시개발과장추경식
건축과장임무근
항만공항해양과장이덕호
교통운영과장최중용
보건사업과장김시권
건강증진과장장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