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소요예산 판단결과 수용 가능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운영에 있어 행정․민사 소송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여 각종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며, 위촉 고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2조 제1항제2호에  구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3조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법률상담은 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상담 실적이 없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행정․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구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인원의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에서도 총괄적인 소송관리와 소송지휘가 가능해져 소송 대응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 고문변호사의 인원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민사 및 형사소송시에 관련되는 공무원 직무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하므로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기준을 명시하였고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의해 그 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통지된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민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제도 및 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제 관련 상담이 용이하고 현행 조례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갈수록 사실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이 전문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숫자를 좀 다른 구와 같이 좀 늘려가지고 전문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 해 놓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일차로 3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저희들이 또 피치못할 새로운 소송 사건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5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영종·용유 지역에 앞으로도 소송 사건이 엄청 빈발할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역시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두 명이었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이미 5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구만 해도 5명씩인데, 우리 중구는 지금도 뭐 올해도 뭐 49건 소송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미개발지가 넘어오고 나서는요.  지금 소송이 아주 그냥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변호사 2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대응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5명까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급히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때 필요한 변호사는 조례 개정 절차가 길어진 만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5명으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도 그걸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우리 중구는 그런 첨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으로 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3명 정도로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거기 뒷편에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게 엄청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정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평상시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법률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할 때 거기 자문을 응하는 것이 평상시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평상시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구가 수당을 주는 만큼 소송 비용은 일반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훨씬 저렴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변호사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아주 저렴한 것도 있고 대단히 소송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좀 단가가 높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은 일반적인 행정 관련 저희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아주 전문 분야 쪽으로 이런 것이 소송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문이라도 자꾸 확보하는 거고 고문변호사가 당초 2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였었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양쪽에다가 자문을 올리면은 똑같이 OK이면 OK, NO면 NO로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판단이 쉬운데 갈라질 경우에는 어디가 더 정확한지 모르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우리가 또 의뢰하게 되고 해서요.  홀수로다 이렇게 뽑는 것이 저희들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일 경우에는 둘이 옳고 한 분이 그르다고 옳은 쪽을 우리가 그래도 택할 수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총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다’급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제2조 제2호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중 ‘다’급을 신설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전임계약직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인 보건진료원 포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를 근거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대상직급에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근거로 지급 기준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위식   네.

○총무과장 김위식   상위법에서요.  의료업무하고 기술수당으로다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위식   그 이외의 기술직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총무과장 김위식   그래 가지고 올해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3만원에서 5만원에서 기술수당이 나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지금처럼 월 한65만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글쎄요.  그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설사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급여성 수당을 받는 거가 저희들의 바램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고민을 해 봐도 아마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참고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4조 기능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운영위원을 25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제8조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조항, 제9조 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 조항에 대해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으로 적립된 협의회 기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로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4회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금 중 진료수입을 기금에서 제외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세외수입 조치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위원의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필요한 조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전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원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회원으로 해야 하는지, 세대원 모두를 회원으로 해야 하는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를 법인격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같은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내에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은 15명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안 제8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위원’은 같은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임원의 위촉,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14회 부록에 실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보건진료소는요.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 주민협의회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정확하게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저희들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정관은 따로 인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관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 때부터 운영협의회가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법인격으로 보지를 않고요.  민간단체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쓰는게 타당하다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아닙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본 사항은 원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신남희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가 자기 수입을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방 법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 현실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잠시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인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가 됨으로써 거기서 내용이 있는데 진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 관리나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진료소 운영 수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법인격으로 존재를 해야만이 그 수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관으로 남아있어야 법인격으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그렇죠.  거기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사업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네, 정관으로 남아 있어야 

○전문위원 신남희   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을 검토해 가지고 나온 안이고요.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온 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정관을 인제 협의회 정관은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금 그대로 심의,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인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 내지는 자문기구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격으로 볼 수는 없고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현실적으로 저희 무의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리고 협의회가 (청취불능)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또 인제 15인 이내로 하는데 거기서 덕망있는 분을 갖다가 회장, 부회장, 감사로 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명이 될 수도 있고 1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기, 그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의결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의결기구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의결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난해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운영협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성되면은 거기서 인제 정관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이 법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본 법은 1981년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돼가지고 여태까지 2012년까지 운영된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또 운영위원회간에 조금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은 대상이 바로 진료 대상이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바로 전체 회원, 즉, 협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원 중에 각 통에서 인제 15명씩, 각 통의 대표를 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건소에 자문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중간에 검토해 주셨듯이 정관에 대한 검토는 정확한 검토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검토를 통해, 정관을 수립을 해서, 물론 정관, 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조례안에서 명확히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을 정관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표준안이고 전국이 이 진료소의 표준안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틀은 전체적으로 전국 진료소가 같은 틀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시급한 사항은 얼른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까지 진료소에서 지금 그 진료를 수행하고 거기서 세입 조치되는 진료 수입이 지금까지 독립회계로 해서 협의회 기금화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 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폐지가 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료 수입을 해서 진료 청구를 하고 그런 모든 제반의 사항이 얼른 우리 중구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궁금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관 수립할 때 세세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 조례가 저희가 통과가 되어야 모든 저희가 예산 회계에도 수행이 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우리가 일반적인 협의회 개념을 인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진료소의 협의회 개념이라는 것은 이 협의회 회원 자체가 주민이고 주민이 바로 의료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대상을 협의회 회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료소 운영규정 협의회 규정 자체가.  그래서 대상을 어떤 일정 연령을 제한한다거나 또 성별을 제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의 보건진료소에 소속돼서 사시고 계시는 모든 전 주민은 회원으로서는 자격을 갖고 진료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조금 더 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협의회 회원은 즉,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은 전체 의료대상입니다.  협의회를 두는 목적은 저희는 인제 독립회계채산에서 일반재무회계 규칙으로 인제 넘어가지만 일부 기금화될 수 있는 현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지 못해서 진료비를 이를 테면 뭐 고구마로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상으로.  그래서 협의회를 좀, 협의회 회원을 전체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제 진료 수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해서 이제는 세입화 조치를 시켜야 되고 이 진료원도 얼마전에 인제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반직화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금도 물론 공무원이지만 모든 세입 조치를 구에다가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주민이고 주민은 진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가 인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구성을 하고 또 위원회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 인제 의견을 내서 그래서 인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전국 진료소가 이 틀 안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하고 정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당연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올라오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그건 현재

○보건소장 박판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잡는 폭이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과거서부터 이 진료소는 지역적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발생이 돼서 어떤 의료비를 지급을 해야 함에 있어서 대개는 우리가 금액을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은 때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나 현물로,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현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그 지역에 있는 진료대상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의도인 경우에 무의도에 주민등록을 물론 소재하고 있지만 그 분들을 전체 회원으로 잡아주고 거기서 인제 일어나는 의료의 지급을 현물과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조금 혼선이 일반적인 협의회와 일반적인 운영회 해 갖고 약간의 혼선은 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진료소는 전국 어디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상 주민이 진료의 대상인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농특법에 

○보건소장 박판순   농어촌 등에 관한 

○보건소장 박판순   농어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에 그렇게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와 운영회를 

○보건소장 박판순   의원님,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는 진료의 대상이 주민이고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농어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 협의회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는 진료대상인 주민, 전체 주민으로 하게 되게끔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표준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죠, 뭐 그게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정관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확실합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 회원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 뜻은요.

○보건소장 박판순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운영, 정관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대표 기관으로 의견이 전수가 돼서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보건소장 박판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러니까 진료 대상 전체를 

○보건소장 박판순   의원님 그러니까 통상적인 협의회와 운영회를 생각하셔서 

○보건소장 박판순   혼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문구는 맞습니다, 의원님.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개정 시행된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개량․관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3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 관내 마음 상수도가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포함해서.  거기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 2개소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우물하고 이런 거는 별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구분을 하면은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해수 담수화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이게 기준이 보면은 급수 인구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 인구가 100인에서 2,500명 이내,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 이렇게 급수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넘어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문제가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 개정이 된 취지가 지금 의원님이 우려했듯이 그런 부분을 좀 급수시설을 관리에 대한 업무가 좀 전문적이고 효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해수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무의도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했듯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운영했듯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다 접수를 잘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것 보완 상태는 없고요.  저희한테 어떤 돈으로 관련된 민원이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수도하고 협조를 좀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도 지역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연육교나 다리가 놓아진다 그러면 상수도가 좀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상수도하고 민원하고 어떤 중재 역할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짜장면박물관 관람료 책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짜장면박물관은 개관 후 4개월간 약 1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람료를 유료화하고 3개관을 함께 관람하며 평균 15%의 관람료 할인혜택을 주는 통합관람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관일과 관람시간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내 타 국립박물관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날 연휴에 휴관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개관 시간을 조정하며 외국인 및 단체 관람객의 사전 요청이 있을 때는 제4조 3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이 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박물관 관람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항박물관 등 2개 박물관의 통합 관람 시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료를 책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박물관 휴관일 중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에만 휴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 명절 전일과 그 다음 날도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관람 시간도 기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박물관 실제 운영결과 통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 이용자가 거의 없는 현실과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 건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 6개월 동안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가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새벽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전무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문은 열었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열었었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청취불능)저희가 알기로는 6시에 문 열기는 열었었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홍보는 관광공사 홍보를 했고 각종 관광업소, 관광 (청취불능)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이제 개항박물관이라든가 근대건축전시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때 시행을 할 때 관광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타이밍이 됐고 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개관을 하게 된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것이 인건비가 어떤 시간 단위로 주는 거는 아니고 근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신중하게 생각 항상 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