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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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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3일(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2013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관리 1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별로 12년도에 벽화사업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예.  마을별로 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벽화 그리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주민들의 효응도는 어떤 정도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주 취약한 거리, 아주 어둡고 볼품이 없는 그런 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벽체에다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벽체를 그려 놓으니까 아주 확 띄고 환해졌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벽화 사업에 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벽화사업으로서 저희가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1,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리고 그것은 재료비가 되겠고 단순노무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다 노력 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다 한 겁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벽화사업 할 때 몇 개동에 어디 어디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지금 6개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또 그 외에 다른 동도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다.  또 영종에도 그거를 해 가지고 본 사람이 있나봐요.  그래서 영종에도 그러한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에 그렇게 할 장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 사업 그 안에 넣어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임관만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준 거니까 그 지역의 특정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대화를 해 주시고요.  제가 벽화 사업에 보니까 가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 이름에 명패가 붙어있던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임관만 위원   그림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위원님들의 이름이 붙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아, 그거는요, 
임관만 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 가지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다른 게 아니고 그거를 사실상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동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붙여 놓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별이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보니까 주민들이 이름이 게시돼 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저에게 문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혹시라도 그림이 많이 훼손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수급자 각 동 정부 양곡 할인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아 쌀이요?
○위원장 김재기   예, 쌀.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양곡 지원이 있는데 정부양곡을 지원하면 저희가 20킬로에 4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택배를 통해서 가구별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쌀에 냄새가 난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진위를 파악을 했어요.  왜 어떻게 돼서 이게 저기가 되었냐 했더니 그 쌀이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2010년도산도 있고, 2009년도산도 있고, 2011년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차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택배를 통해서 올 때도 차로다 싣고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한 2, 3일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제일 큰 문제는 정부 양곡이다 보니까 햅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냄새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시에서 하거든요, 쌀은 또.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에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런 부부에 대해서 냄새가 안나는 부분을 당신네들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거를 많이 전화가 오고 그러나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냄새나는 부분은 자기도 유통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재기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첫째로 없는 사람 수급자들이 그 쌀을 사 밥을 지어서 드시는데 그거 정부지원 반 50% 해 준다 해 가지고 그 수급자들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쌀이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는 쌀을 수급자한테 갖다 준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건요. 그렇잖아요?  더 수급자들한테 더 질이 좋은 쌀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처치 못하는 쌀 냄새나는 쌀을 반값 50% 지원을 해 준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건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보다 좋은 쌀, 아주 좋은 쌀로 우리 수급자들이 정말 하루세끼 밥밖에 먹는 것 더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쌀이라도 밥을 해 놓으면 정말 간장 하나라도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적극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10개 군·구가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에서 그런 거를 해서 개선 방안을 해서 저희한테 한번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중구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중구 여성회관 확장 해서 이전하시고 거기에 문제점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문제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확장
임관만 위원   이전해 놓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전해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임관만 위원   잘 모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말씀드리면은 일단 거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좀 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등등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관만 위원   새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문제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인테리어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다 완벽할 수 없는 건 이해하는데 일단은 수강생 분들이 여기 신흥동에 있다가 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이사하다 보니까 이정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표를 내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같이 “여성회관도 이정표를 써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이정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여성회관이 이전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하나 시간 가면서 준비하고 고쳐가실 일이고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 수강생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홍보 보니까 중구 소식지에도 홍보 내지만 그 외에도 좀 우리 여성회관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좀 외지니까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정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운남8통은 착공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운남8통 경로당은 지금 공사를 계약 의뢰를 지금 들어 갔습니다.  계약 그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운남8통 그거는 공사는 경제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그 기금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공사가 다섯가지인가 됩니다.  건축 소방, 뭐 폐기물, 여러 가지 해 갖고 한 다섯가지 되는데요.  그걸 지금 공사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경제지원과에다가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거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올 12월달은 꼭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고요.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원과에다가 공사 계약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공사 계약을 할 겁니다.  하면은 그 공사 계약이 되는 대로 삽질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 자금은 4억 정도 예산 받았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그렇죠.  4억 한 2∼3,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런데 머 그 정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거기다가 일단 맞춰 갖고요.  공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래요?  무슨 공사든지 아주 할때 마무리를 짓고 말아야지 그냥 또 재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돈도 훨씬 더 들어가고 시간낭비도 되고 하니까요.  아주 할 때 그냥 잘 마무리좀 지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예, 공사 할 때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안녕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는데요.  153페이지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아동인프라 구축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사업이 돼 있는데 보고 책자 유인물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원도심에는 없고 신도시에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원동이나 율목동 같은 어린이 공원에는 아직 계획이 없나 해 가지고 묻고 싶어서.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지금 저희가 CCTV가 2011년도에 6대,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대 해서 10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2013년도에 다섯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지역별로 지금 자료가,
임관만 위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아동청소년담당 이승재   (자리에서 발언) 위원님 말씀하신 율목동은요.  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도원동은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개인정보 그걸로 해서 반대를 해 갖고 (청취불능) 부결이 돼 갖고 못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담당 이승재   예.  빌라 지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아, 율목 하나 설치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승재   율목동 어린이집은 하나, 율목동은 율목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 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올라가 보니까 CCTV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범 CCTV가 있길래 이거 어디서 했나 사실 궁금했어요.  지금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도원동도 어린이공원이 민원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게 있었네.  제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죄송하고요.  여기 그 사업이 참 좋네요.  그러니깐 율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넓어요.  제가 보니까.  한대가 설치 돼 있는데 혹시 향후 또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 밑에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월동 구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구립 비둘기 어린이집 이전 관련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기   예.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저희가 비둘기 어린이집을 송월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지금 민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없는 곳에 새로운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게 이제 저번에 제가 도로가에 주변들 집주인들 하고 소개도 시켜드렸는데 그거 뭐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거기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주차장 자리를 가정교육과에서 샀잖아요?  거기는 뭐 하실 예정이에요?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원래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매입을 한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교통행정과로 다시 반납을 하면 그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를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도로변이고 전번에 과장님하고 가 보신데가 도로변이고 아주 거기가 수녀원 어린이집하고 거리도 멀고 아주 적합한 장소 같아요.  잘 집주인들하고 추라이 해 가지고 꼭 어린이집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예, 그 지역도 포함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페이지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전통시장 좀, 여기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꽤 많네요.  세 개 시장에 전통시장, 그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임관만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종합어시장 공중화장실도 있고 신포시장 신소재.  그 재래시장에 보니까 신흥시장 같은데 배수로가 원만하지 않은 경향이 있걸랑요.  내년도에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바닥 공사 하시면서 배수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겨울에 이렇게 재래시장을 가끔 가다 보면 물을 많이 쓰잖아요.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게 얼더라고요.  어니까 그게 도로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데 배수로를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공사 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우선 우리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백화점 같은 데는 깨끗한데 전통시장에 가실 때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시하고 관리해서 좋은 쇼핑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 무의도 연육교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용유 무의도간 연육교 말씀이시죠?  전체 11개 군·구 중에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공구입니다.  나머지는 경제청 관할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일단 지질검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경제청으로 이미 이송을 했습니다.  지질조사 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지질 조사하는데 언제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질 조사 공기가 제 기억으로 50일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50일간 공기인데 지금 저희가 보낸 것이 1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런데 지질조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질조사가 끝나면 일단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기본설계 기간, 실시설계, 또 포함하면 최소한 설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이 우리 구와는 아무런 협의 관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아마 그 일정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코자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무의도 섬주민들은 빨리 연육교가 놔 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경제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셔서 빨리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다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북성동 12통은 가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11월 안에는 준공이 날 계획인데요.  전체가 35가구인데요, 자부담금을 안 내신 분들이 16개구가 있어요.  35가구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합의를 해 주었냐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사로 하여금 후불제로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기   후불제로 받게 되면 우리 구에서 가구당 3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 안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1인당 부담액이 28만원에서 32만원 사이입니다.  1가구당.  그러니까 굳이 뭐 30만원을 융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재기   300만원 아니고 30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전체가 아마 지금 미납된 것이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35가구를 전체 사업비에서 N의 1해서 부담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후불제로 받도록 하고 공사는 진행 중으로 해서 11월 중에는 가스가 공급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예.  지금 12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스가 안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석유 난방비가 한 가구당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빨리 그거 추진하셔 가지고 올 12월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구 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인가 석면 안전관리 이거 신규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늦었지만 좋은 사업 같아요.  저희 원도심에 보면 슬레트하고 옛날 그전 집에 아마 석면이라는 게 (청취불능) 댄 게 아마 석면이라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이 사항이 2011년도 4월 28일날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요.  금년도 4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저희 중구에 보면 원도심에는 아마 슬레트가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원사업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상회 중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총 받은 게 4가구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철거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국비 시비 30%씩 해 가지고  60%, 본인자부담 40%인데 면적이 100㎡에 2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 비용이 한 5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 60%면 300만원인데 저희가 한도가 200만원이니까 20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임관만 위원   최고 200,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예.  나머지 300은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가구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원도심에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 석면이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오는 걸 몰라서 아마 자기네 신고 안한 거가 있을 거에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 투입해서 현장을 전수조사 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지역에 강력하게 우리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내가 이게 있다라는 얘기 안할 거에요.  그런데 제가 관내에 다니다보면은 사실 많이 봐요, 슬레트를.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에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려운 사항이요.  저희가 지원을 철거비에 대한 지원만 60%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철거를 하고 다시 어떤 신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신고를 안 할 거에요.  그런 비용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과장님 그 얘기에요.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철거하는데 만약에 500 들어가고, 또 내가 새로이 또 시설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니까 안한단 말이에요.  현재 그 분들이 이 슬레트가 몸에 안 좋은 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슬레트가 몸에 우리 건강에 얼마나 피해 있는가를 알아야 처리할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몸소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슬레트가 몸에 유해스러운 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선전해 가지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2013년도 청소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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