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9월 4일(화)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계속)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7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9일에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2년 8월 20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012년 8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 9월 3일에는 임관만 부의장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7일자로, 공보실장 서윤기 사무관과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사무관이 인천시로 전출되었고, 인천시에서 전입한 황영순 사무관은 가정교육과장에 이동우 사무관은 북성동장에 임명하였으며, 심재영 북성동장이 공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7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9일에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2년 8월 20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012년 8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 9월 3일에는 임관만 부의장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7일자로, 공보실장 서윤기 사무관과 가정교육과장 강순덕 사무관이 인천시로 전출되었고, 인천시에서 전입한 황영순 사무관은 가정교육과장에 이동우 사무관은 북성동장에 임명하였으며, 심재영 북성동장이 공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심재영 지난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영입니다. 우리 공보실을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과 소통하고 문화 예술 체육이 공존하는 건강한 중구를 육성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황영순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황영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7일자로 가정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영순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희망으로 가득찬 살기좋은 중구에 근무하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중구의 수준높은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서비스 지원과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드림스타트 사업 등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기 위하여 직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심재영 공보실장과 황영순 가정교육과장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의논한대로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의논한대로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4일,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장 하승보 말씀하시죠.
○전경희 의원 저, 나가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나오셔서 발언하시겠다고요?
○전경희 의원 예.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의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어 처음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10시 30분에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철홍 의원, 김규찬 의원, 최찬용 의원께서는 아무 이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총무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세 명의 의원께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 구두 서면으로 서면사유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으로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권과 집행부의 행정사무권, 예산안 심사권, 정책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회활동과 의정활동에 성실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권한으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본연의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또 벌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소중히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말씀하시죠.
○김규찬 의원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나오세요.
○김규찬 의원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참석하고 안하고도 또한 의사의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 본회의 열기 전에 총무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보면 안건들이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일정 뭐 이런 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전에도 보면 총무위원회가 본회의 하기 전에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아도 총무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열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총무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들의 본분을 다 하지 않았다거나, 또한 10만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누를 끼쳤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회가 이렇게 어쨌든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세 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의 표시이고 의회가 좀 더 상호협조적으로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중구 주민을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본분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의회가 말이죠, 이 4:3 만장일치나 상호협의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가면 좋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표결을 할 때는 4: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의회의 구성이나 원구성인 상임위구성 이런 거 할 때는 적어도 4:3 이라고 했을 때 다수와 소수파가 상호 논의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수가 4:3으로 해서 다수가 승자독식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권주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숫자로 표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가 과연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또 상호 보완해서 협력적으로 가기 위해서 소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바램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어떤 부정하건 또한 10만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타당 지금 중앙정치도 그렇고 어떤 표대결 할 때 다수가 그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패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표로 밀어붙여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할 때 이거는 폭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약자,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좀 더 의회가 민주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수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이 방송을 보는 10만 중구 주민의 입장에서 오늘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게 의원의 본분을 저버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사표시로 오늘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경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계속 하실 겁니까?
○전경희 의원 제가 먼저 했으니까
○김철홍 의원 먼저가 아니고 한번 기회 했었으니까 안 가진 사람
○의장 하승보 예, 김철홍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의장의 정말 본분이고 또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 주고 하는 것이 의장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제가 휴가 간 동안에 급조해 가지고 모여서 결정을 하고, 아니 총무위원장이 없는데 총무위원장을 뽑는 것을 결정한다,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정말 의원으로서 의정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점 꼭 인식하셔서 정말 후반기 잘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서로 아까 우리 김규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사람을 배제하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서운한 점이 있다면 “야, 이런 서운한 점이 있었느냐, 내가 하여튼 노력해서 좀 서운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후반기가 잘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은 그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좀 깊이 새기셔 가지고, 아 의장님이 어떻게 빛나는 의장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좀 꼭 유념하셔서 후반기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예, 전경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그렇게 하시죠.
○전경희 의원 지금 방금 김규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김철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규찬 의원님 말씀 중에서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죠? 의회 민주주의 한 부분도 표결에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자라고 하셨습니까? 상반기 2년동안 제가 약자였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표결에 따라서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약자였습니다. 하반기에 원구성이요? 원구성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도 표결도 하나의 의회 의결 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라주시지 못하는 의원님이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홍 의원님, 합의 한다고요? 본인의 표 한표를 갖다가 왜 합의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원구성 할 때 전부 다 짜고서 어떤 거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본인의
○김철홍 의원 지금 여기서
○전경희 의원 제가 의사발언 진행 중입니다.
○김철홍 의원 아니 바람직한 의회상을 (청취불능)
○전경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려면 손을 들고 하셔야 됩니다.
○의장 하승보 자, 김철홍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전경희 의원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표결도 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 따르지 않는 의원님들의 자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규찬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권주의라 하셨습니까? 어떤 게 패권주의입니까? 어떤 걸 갖고 패권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어 표현에 대해서 가려서 하셔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열지 않는 거 이런 걸 따라서 하셔야 됩니까? 그거를 의견의 한 일부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저희 전 기에는 상임위원회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만들자고 하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상임위원회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참석 안한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드신 거 의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김철홍 의원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전경희 의원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의장 하승보 자, 김철홍 의원님 조용히 하시구요.
○김철홍 의원 (청취불능) 이거는
○전경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받으시고 하세요.
○김철홍 의원 (청취불능) 우리끼리,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이거 뭐하는 거에요 지금,
○전경희 의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의장 하승보 자, 김철홍 의원님 조용히 하시구요. 전경희 의원님 빨리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원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의원 어떻게, 계속 얘기해요?
○의장 하승보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신상발언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기회를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안주시던가 했어야 되는데
○최찬용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여기 전 공무원이 다 보는 데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든가 그걸 막으셨어야 되고, 만약에 했으면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은 한 분씩은 의견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도 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예, 말씀 하시지요.
○최찬용 의원 의회에 대표가 되시는 의장님이시죠?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배가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지표를 얼마나 잘 잡고 꾸려나가냐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책임은 의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 원구성 할 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구의회가 화합되고 소통하고 원만하게 꾸려지기 위해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의논을 했고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승보 의장님께서 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의장님은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양보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 건에 있어서는 조율하고 화합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원들끼리 간담회 장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냥 투표하러 가겠다고 저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네 분만 올라가서 투표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또 10만 구민 앞에서 이렇게 또 600여 공직자 앞에서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드린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총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은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참석하지 않은 세 의원은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부끄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를 또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의 하나로써 저희들도 소수 약자로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요청하고 있는 동안에 네 분이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하셨고 상임위원장 두 분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작은 저희 항거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거나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그런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출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그거는 쥐고 계십니다. 의장님이 원만하게 꾸려나가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파행을 보이는 것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통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예, 우리 의원의 의회 활동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나 할 것 없이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자 성실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장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아무 주민의 복지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참석해서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의원 그건 의장님이 하시는 거지 (청취불능)
○의장 하승보 회의장의 회의는 집행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신성하고 그리고 엄숙한 현장인 것입니다.
○김철홍 의원 의장으로서 (청취불능) 최선을 다 해야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9월 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을 위한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9월 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