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9월 2일 (금)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8.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6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성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9월 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9월 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출장소를 삭제하고 영종용유지원단 신설을 반영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를 5개에서 3개로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기회의 폭을 늘리고 지방행정 최일선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통장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역사관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시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누들플랫폼 건립부지내 잔여부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게 대체 부지 선정 및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도폐지되어 보존이 부적합한 구유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출장소를 삭제하고 영종용유지원단 신설을 반영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를 5개에서 3개로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기회의 폭을 늘리고 지방행정 최일선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통장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역사관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시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누들플랫폼 건립부지내 잔여부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게 대체 부지 선정 및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도폐지되어 보존이 부적합한 구유지를 매각·처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위탁 관리에 관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안지역아동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위탁 관리에 관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안지역아동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써 2016년 8월 29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062억 8210만 4000원 대비 133억 819만 5000원이 증가한 3195억 9029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9%가 증가한 3016억 9211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가 증가한 178억 9,81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3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을 감안하시어 우선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062억 8210만 4000원 대비 133억 819만 5000원이 증가한 3195억 9029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9%가 증가한 3016억 9211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가 증가한 178억 9,81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3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을 감안하시어 우선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이정재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