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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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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31일 (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도시행정과(보고생략)
  4. ∘ 복지지원과
  5. ∘ 여성보육과
  6. ∘ 평생교육과
  7. ∘ 친환경위생과
  8. ∘ 기반시설과
  9. ∘ 건축허가과(보고생략)
  10. ∘ 도시공원과
  11. ∘ 교통과
  12. ∘ 농수산과
  13. ∘ 의회사무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국제도시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도시행정과 예산안은 지적재조사와 도로명주소 사업의 국·시비 교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지원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동에 계신 11개 동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좋은 성적도 거둔 부분도 있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종합상담 운영부터 해서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에 철저하게 기해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법적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56억이 늘었는데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건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자가격리를 했는데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우선 제외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당사자들은 다 제외대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족은?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3월 12일 기준으로 그전에는 제외대상이었는데 1인당 10만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가족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다 파악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청은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셔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명단은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보건소에서 1주에서 2주에 1번씩 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생활지원비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자가격리자가 그전에는 1인당 100만원이나 나온다고 했는데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중소기업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격리해제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해제자들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월 이후 그건 무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이게 지침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공무원 당사자도 안 되고 가족들도 안 되는 걸로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예전에 가구원수로 지급이 됐을 땐 그렇게 나갔고요.  지금은 격리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격리자가 가족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이성태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안 나갑니다.  공무원이나 공사, 교직원, 군인 다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보육과 굉장히 일이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네. 
이종호 위원   239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크게 보면 전문가상담, 심리치료, 성교육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핫이슈인 온라인 성범죄 N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아마도 있을 듯한데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학교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도 들었던 내용인데 N번방 사건은 정말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이죠.  나중에 성착취부터 하루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하루 종일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인터넷상에 떠도는지 확인을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대비책,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전문가상담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운행기록장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보육지도담당 채혜리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지도팀장 채혜리입니다.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는 차 운행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서 과속, 엔진회전, 급제동과 같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겨서 교통사고 예방 내지는 안전강화를 측면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설치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하고 매칭사업 같은데 파악한 바로는 어느 정도 돼있나요?  퍼센트로 따진다면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일단은 통학버스가 44대로 파악이 되고요.  신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까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100%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1대당 가격을 뽑아보니까 12만 5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되죠?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44대는 무조건 해야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교사 겸직 원장수당이 있어요.  교사하면서 원장 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는 건데 수당이 한 분당 얼마예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대략 규정상으로 월 7만 5000원 정도 되고요.  
박상길 위원   원장을 하면서 교사 역할을 다 하는데 그거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추가죠.
박상길 위원   너무 벅차지 않나 해서요.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규정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운영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하자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약간의 완화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30일 이상 다 해야되는 게 아니고 15일 이상만 되어도 추가로 지급하는 거고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14억씩이나 되는데 만 2세 이하면 몇 명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지침상에 올해는 30만원씩 지급하고 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늘려가는 첫 시작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지원이 큰 편이네요.  그 밑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가 있어요.  종사자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보통은 교육·보육·상담 등 대면업무 종사자인데요. 
유형숙 위원   전체인원이 874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일부 뽑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김상중   일단은 총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장 심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동을 위탁해가는 가정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월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전문가정위탁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신규라서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추경에 감액됩니다. 
박상길 위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1억원인데 영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청소년들이 쉼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시고요.  255페이지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교육지원이 마을학교 지원비하고 틀려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요.  기존에는 학교에다가 내려줬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버스임차나 이런 것들 잡무가 많아지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모아서 계약을 하려고 기존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직접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고 많고 우리 중구 교육이 많이 열악해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 중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감액을 했어요, 1680만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식아동이 줄었다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미급식일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내시로 지원액이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는 결식아동이 줄어든줄 알고요.  그게 아니군요.   리고 그 밑에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어요.  2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존에 주던 금액이 작년에 15만원이었는데 올해 2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입양아동수가 아이들이 늘은 게 아니고 수당이 늘은 거군요?  아동들한테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만 17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25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몇 명을 양성하실 생각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1개 과정 30명씩 60명을
유형숙 위원   60명이 교육을 받으면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이분들이 양성이 되고 나면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교육포럼,  박람회를 할 때 전문해설사 역할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과정에서 이분들 자체가 교육자원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좋네요.  교육이 잘 돼서 일자리도 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2022년도 친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클린하우스 설치 어디에다가 한다고 하셨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마시란 어촌 개펄체험장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 클린하우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시에서 그런 명칭으로 와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형태나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클린하우스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볼 예정이고요.  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종해안북로 자전거이용길 이게 4억원이 돼있는데 북로 쪽에 마지막 한 데가 끝이잖아요?  거기서 이어서 나가는 게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현재 삼목항부터 시작해서 
강후공 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음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하는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는 위험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부분은 좀 살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강후공 위원   바로 하실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건축허가과 예산안 2건은 국·시비 교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사업에서 2억 7000인데 이게 어린이공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보수대상이 11개소였는데 7개소는 지난해 다 보수 했습니다.  초록어린이공원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재난안전교부금 2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보수할 데가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전체 대상은 11개소인데 이거까지 하면 8개소이고 3개소는 내년에 연차별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4800만원인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2.5t 트럭인데 물탱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보유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2대를 교체 했습니다.  금년에 교체대상이 2007년도에 구입을 했던 건데 노후가 돼서 국비 받아서 금년에 반영한 겁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영종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작년에 7개 설치를 했고 올해 8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15개네요.  전기료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습니다.  승강장에서 전기를 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태양열 연결 시스템으로 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태양열은 약해서 전기를 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도심에는 아직도 버스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고 거기에 쉘터 같은 게 일체 설치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에 그런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인도공간이 넓으면 그런 쉘터를 박스식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일부 구간이 좁아서 설치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 단순하게 지붕만 있는 것도 설치를 하고요.  아니면 한쪽만 막힌 것을 설치 하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승강장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요하는 거니까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1억 정도가 추경으로 잡았는데 
○교통과장 채진규   본예산에 8000이 있었고요.  2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안전시설물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잡으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노후된 것들을 교체도 하고 차선도색이나 지워진 부분들 새로 도색도 하고
○위원장 이성태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영종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급한 불은 끄겠지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금액은 많이 부족하고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것 있는 예산을 쓰고 다음 추경에 증액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안전봉에 대해서 특히 말씀 드리자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봉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중간에 박혀 있다 보니까 안전지대 사이는 청소가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안전봉 설치를 앞으로 꼭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과에서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영종역 가는 부분은 20m 이상 대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안전봉 설치라든지 주변은 청소가 안 되고 먼지가 쌓인다든가 결국은 인력이 들어가서 치워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들님들 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농수산과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3페이지 볼게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국비로 예산을 받으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잠깐만요.  28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농수산과장 김경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행하는 어획을 규제하는 선박 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개별로는 신청이 안 되고요.  보통 보면 총 허용 어획량을 규제하는 사업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기 어획량을 많이 채취고 싶어하지만 이렇게 의무화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 허용에 대한 규제에 참여해야 되고 해양쓰레기라든가 바다쓰레기도 수거하는 봉사 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어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나 이런 것을 잡잖아요.  그런데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규제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양에서 50% 정도만 잡는다 이 정도로
이종호 위원   종류는 제한이 없고?  
○농수산과장 김경은   거의 보면 물고기는 제한이 없지만 꽃게나 
이종호 위원   두 개 어선 선주가 신청한 부분이 꽃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꽃게 어획량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어선이 많이 신청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농업직불금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빨라서 이해가 가는데 수산물 보호직불제도도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대상자가 많은데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농수산과장 김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격조건은 어선들이 자망협회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보면 일반적으로 어선 같은 경우는 어획량을 많이 충족시키고 싶어하지 그걸 규제하는 것보단 많이 획득하고 싶어하는 게 크다 보니까 아마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영세어선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꾸 신청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게 좋을까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말그대로 신청한다고 해서 톤수에 따라서 36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나가지 않다보니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하자면 권장을 해야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단포항이 어촌뉴딜에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뉴딜300 때문에 용역을 미리 주신 것 같고 그쪽에 사실 가장 문제는 배수 쪽이거든요.  정화조가 역류하는 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 곳에 정화조가 낮다 보니까 역류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배수 쪽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사실 정화조 설치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미단시티는 이미 기반시설이 돼있어요.  근데 거기만 배제되어 있어요.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 해서 거기는 자부담을 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 해서 숙제일거예요.  그렇다고 구가 100% 다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예단포도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부분이에요.  구에서 애초부터 그쪽에 공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도 최초에 구에서 매립을 해서 그분들한테 할애를 해주신 거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정화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촌계 그분들이 힘든 게 역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화장실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모양이에요.  그 상태에서 바닷물이 만수되면 바로 역류돼서 다시 빠져나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절대 못합니다.  해결책을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도시공사가 됐든 시한테 보조를 받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어촌계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도시공사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어려워하시는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협의도 좀 하시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계속 해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하셔야 해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국장님은 못하셨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우리 과장님 추진력을 너무 높이 살만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저도 이번에 뉴딜이 덕교항하고 같이 됐으면 너무나 좋았을텐데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단포 같은 경우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예단포항 건물 소유는 중구청이죠?
○농수산과장 김경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화조시설도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만조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하게 되면 또 본인부담금을 내란 말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문제는 예산이겠죠.  그렇다면 그게 중구청 소유이고 중구청에서 정화조시설도 했고 어차피 중구관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관광지형태가 되는데 이걸 왜 몇 년동안 미루고 처리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동영상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단시간에 처리해보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일단은 화장실이 관련되면 친환경위생과 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하고도 협의를 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구의 땅이든 구의 땅이 아니든 그건 내부적인 문제고요.  외부적인 문제는 관광객이 왔을 때 화장실 문제 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환경조성과든 다른 과랑 협의를 잘하셔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 및 긴급한 사업 예산과 국시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없이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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