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14시 02분 계속)
○위원장 김철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영종출장소는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히 문제 있거나 민원 들어오거나 문제, 이슈 되거나 이런 건 없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지금 현재로는 도시가스 설치 진행하고 있고요. 중산지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산지소를 사무실 들이고 있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정리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업무개시할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요? 1월 1일부터 업무개시하는 걸로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중산지소 준비하고 있다. 많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하여튼 잘 하셨고 고맙다. 중구청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지금 영종출장소 일을 잘해서 그런지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도시가스가 열심히 영종출장소에서 도와주고 있죠? 주민들 하는 거에 대해서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지금 11월 8일자로 가가지고 11월 30일날 시공사 하고 인천도시가스주식회사 하고 또 운남도시가스시설설치위원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은 문제가 없는데 지선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좀 늦어져가지고 늦어지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래서 현수막 8개를 걸어놨습니다. 12월 2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3월 초에 착공해 가지고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안전관리과에 도시가스담당 팀장도 계시고 한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영종출장소 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때 회의 때도 같이 왔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 회의 있으면 또 저도 불러주시면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같이 가서 방법을 또 찾아보고요. 인입배관에 대해서 50%는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고 그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다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고, 다음에 시내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 있어요. 정부 땅이 있는데 정부 땅의 밑으로 배관이 가잖아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나라에 내는 임대료와 나중에 철거하기 위한 보증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삼천리도시가스가 검토해 보니까 도시가스회사가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종에는 사유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유지에 대해서 지하로 갈 때 필요하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협의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제가 점용료까지
○김규찬 위원 도시가스회사가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점용료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 도시가스회사가 내라. 이렇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저희가 직접 계획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는 해 주고 있는
○김규찬 위원 행정을 지원해 주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봤을 때 영종에서 개인 땅 밑으로 지나가는 임대료는 인천도시가스가 내는 게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하여튼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김규찬 위원 그런 문제를 좀 잘 풀어주시면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아시다시피 지원금도 줄어드는 거고 그런 문제도 있고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하여튼간 이번 한 달이 12월 한 달이 토지사용승낙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고엽나무골이나 논골, 동강리 이런 데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제가 전에 근무했을 때도 스타트하는 거니까 저게 빨리 스타트가 돼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제가 그걸 한번 따져봤더니 주민들한테는 그냥 거저입니다.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근데 제일 문제가 토지사용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외지인이 한 70명이 있어요, 260명 중에. 외지인이 70명인데 그분이 지금은 그분들을 미리 설득시켜서 하려니까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바꾸자. 여기 있는 사람들 먼저 다 받아라. 받고 받은 걸 갖고 와라. 그래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여튼간 이번 달이 제일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백년산 깎는 운북IC 문제인데요. 지금 영종출장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안골유수지공원에 시설을 중구청이 한 거잖아요. 돈 들여서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오늘 최근에 동네카페에 안골유수지공원의 댓글을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난리핀 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해 주십사 하고 중구청에다가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중구청 시설물인데 제가 늘 주장한 거는 중구청에서 그거를 허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구청에 도시개발과장도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막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장에 출장소에 녹지팀이 있잖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체크 좀 해 주시고 혹시 도시공사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계속해서 1인시위도 하고 있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고 다음에 포크레인이 온다고 그러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가서 들어 눕겠다. 이런 각오까지 하고 있고 주민들도 다 들어 누울 테니까 드러내고 하려면 해라. 이런 거고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12월 6일에는 관계기관장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운북IC 자체를 반대하거나 교차로 자체를 반대하거나 항공기정비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산과 안골유수지공원과 세계평화의 숲을 깎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토부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있다. 그걸 제시했고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 그거를 해줬어요. 그러게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영종출장소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징후가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본청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대응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종은 우리가 중구전체로 따져볼 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영종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종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종은 우리가 중구전체로 따져볼 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영종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종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용유지역도 용유출장소도 행감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출장소니까 집행하고 하는 문제, 용유지역에 지금 이슈나 문제되는 건 용유, 무의 개발말고는 없습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경제청 하고 관련된 업무 외에는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고, 민원도 없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동안 출장소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받아서 해결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도 없고 한데 지금 용유, 무의개발은 물론 경제청과 관련된 거지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지난주인가요, 경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1차 했고요. 2차 20일날 할 계획인데요. 결정되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방향이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부분개발 쪽으로
○김규찬 위원 부분개발 쪽에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납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지금 사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12개업체고, 용유 쪽이 7군데, 무의도가 5군데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데요. 심사에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때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게 주로 뭐예요? 어떤 관광, 문화, 레저에요? 아파트에요? 뭐 투자유치에요? 뭐예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보통 호텔, 이런 데 관광 쪽으로다가
○김규찬 위원 관광, 레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지금 용유, 무의지역은 개발이 핵심이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핵심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같은 것도 개발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결하시고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785페이지 민간위탁 좀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청소는 소장님 말씀대로 청결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광지다 보니까 청소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의도 들어가시다 보면 잠진도 가시는 좌측에 회센터 있죠? 무의도 들어가다 보면 잠진도 가는 길목에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입구에
○임관만 위원 좌측에요. 거기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잠진도 입구
○임관만 위원 들어가는 좌측 회센터. 새로 생긴 데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좌측에요?
○임관만 위원 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그거는 행정구역이 운서동으로 들어갑니다.
○임관만 위원 운서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공항공사에서
○임관만 위원 제가 그쪽인지 알았는데 거기 화장실이 지역은 아니지만 아마 관광객이 와서 개인이 쓰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가 봐요. 잠궈놓고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그쪽에 화장실이 없으면 하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시나 봐요. 근데 소변을 못 본대요. 그거를 한번 이쪽에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관련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교 얼마 전에 내가 갔다 왔는데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소무의도요?
○임관만 위원 네. 화장실이 하나있죠? 큰 거.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입구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있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이동식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왜 그냥 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임관만 위원 인도교 가서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넘어가서
○임관만 위원 넘어가서 공중화장실이 큰 게 있어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큰 거 있고, 조금한 것도
○임관만 위원 네, 근데 왜 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동화장실이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불필요하면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처음에 조금한 걸 쓰다가 나중에 큰 걸로
○임관만 위원 그러면 뒤에 쓰는 걸 철거했어야지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상황을 봐가지고 불필요하다면
○임관만 위원 한번 가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갔더니 공중화장실이 큰 게 있는데 또 이동식화장실이 옆에 있더라고요. 저걸 왜 뒀는가 그게 필요가 없으면 정리가 돼야지 않겠나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상황에 맞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추가로 광명항 있잖아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 주말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교에서 광명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 보면 그 뒤에 밭이나 이런 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게 용유출장소든가요, 어디였나요? 그게 용유출장소 하고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거를 주말에 광명항이 주차난 해소방안, 그거를 용유출장소에서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는 광명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뒤에 공터가 있대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걸어가거나 아니면 셔틀을 이용해서 소무의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상인들, 지역주민들 민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교통과 하고
○김규찬 위원 관계부서하고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보기에 용유출장소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용유하고 무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화장실 문제도 나왔지만 비롯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가지고 즐겁게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용유하고 무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화장실 문제도 나왔지만 비롯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가지고 즐겁게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은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은 나오셔서 감사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문화회관 관장 이정근입니다. 2013년도 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는 공통사항 5건, 개별사항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중구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회관 관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쭉 보니까 관광공연 현황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데는 293명, 또 255명, 420명 하고 이 정도면 관객수가 오는 건가요? 그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평가하기에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문화회관장 이정근 저희가 작년 9월 21일날 저희 문화회관이 개관하고 올해 원년이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마켓팅을 통해서 관객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별로 다소 많이 관객수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스스로 평가하기에?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 돼야 된다. 민요나 한국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도 좀 오고 세대나 계층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죠? 어때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음악회라고 그래서 영종도 다녀오고 운서동도 다녀오고 하면서 우리가 바깥에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봤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르의 아니면 그 지역의 동아리들도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무대에 올리는 거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748쪽에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에 영종, 운서동 하셨잖아요. 여기에 관객수는 없네? 적어서 안 적었나. 빠졌나?
○문화회관장 이정근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좌석은 100개 정도 이렇게 놓았는데
○김규찬 위원 한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많이 안 오죠. 어때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렇죠,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는 많지 않은데 의자 정도는 채웠으니까 100여 분씩은 이렇게
○김규찬 위원 100여 분씩은 왔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이게 운서동이나 영종동. 용유동은 없어요? 왜?
○문화회관장 이정근 용유동을 기획을 해봤는데요. 그쪽은 영종이나 운서동 같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게 약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김규찬 위원 인구가 집중돼 있지 않고 그렇죠? 집중돼 있어야 인구도 오기 좋고 관람객이
○문화회관장 이정근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는 내년 공연을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김규찬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김규찬 위원 용유동 하고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특히 무의도도 가면 인원은 적지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잖아요. 그죠? 그런 데 무슨 행사있을 때 이왕 주민이 모일 때 중구에서 문화회관에서 가서 주민이 원하는 공연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일반시민이 하는 공연은 수익이 안 되면 못가지만 우리 중구가 하는 거는 수익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종, 용유, 운서 갈 때 과연 그 지역주민의 인구분포, 그래서 어르신들, 젊은이들, 청년, 학생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한 프로그램속에 뭐라고 그럴까요 한 공연속에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여러 장르를 넣어서
○김규찬 위원 여러 장르를 넣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장르를 넣어서 하는 게 어르신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중장년층도 오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어차피 공연을 열었으면 많은 주민이 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다음에 주민들 얘기는 영종, 용유나 중구에 우리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자격있는 예술인도 있고 아주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예술인도 있는 거니까 그런 프로예술인들을 물론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프로예술인들 많이 출연시켜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저분이 우리 지역에 주민이다. 저렇게 프로면서 잘하는 예술인이 우리 주민이다. 이런 소개도 하고 공감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프로그램은 아직 다 안 짰죠? 짜는 중인가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문화회관장 이정근 올해 운영한 거를 토대로 해서
○김규찬 위원 평가를 하셔야 돼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김규찬 위원 계획을 해서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많은 관객과 호응과 평가가 주민들로부터 할 때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지역주민 중에서 공연기획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논의도 하시고 짤 때 그렇게 하시면 참여도 되면서 자문도 받으면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문화향유에 관한 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그런 기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아시겠지만 굉장히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 될 겁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느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에서 문화예술과나 문화회관이 앞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심도 많아질 것이고 그거는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기연주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다양한 분야에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문화회관과 문화예술과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그런 것에서 개선되는 그런 문화회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평일날 공연을 많이 하게 되고 주말에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기획하는 게 또 있을 거고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게 조정이 잘 되고 있어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거에 관해서 어떤 기초적인 안이 가닥은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경주에 관련되는 상설공연장도 가서 답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들 직원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상설공연으로 가지만 나머지 틈새를 이용해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혹시 문화회관을 활성화 시킬만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내년에
○문화회관장 이정근 우선은 큰모델로 제공되는 상설공연 관련해서 그 부분이 운영되는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무래도 상설공연이 생기고 나면 그쪽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주말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5시 20분에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중지)
(15시 42분 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5시 20분에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중지)
(15시 42분 계속)
○위원장 김철홍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일정에 따라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올바른 구정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구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 수정한 부분이 많았고,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페이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보다는 사후 ‘자료로 제출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와 자세가 불량하여 적잖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고, 감사장에서의 답변 또한 진실하고 전문성 있는 명료한 답변으로 감사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인事)가 만사(萬事)’라 했습니다. 중구는 인력채용이나 전보를 함에 있어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이나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잦은 조직개편과 단기간의 인사발령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능률성을 저해하였으며, 무엇보다 능력에 대해 의심받음으로써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남겨, 언론의 질타와 함께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공정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중 일부 단체가 지원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불법 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정산절차를 밟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환수 조치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취득한 건물에 대해 사업을 변경하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행정재산은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사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상으로 지원되는 등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에는 예산 대비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효과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청년실업 해소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SK에너지(주)에서 보유한 부지를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한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해당 동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시설물이 우리 구에 들어올 때 단순한 공람·공고만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구가 원도심 관광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송월동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구청장의 사무를 협약서 등 근거도 없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예산도 다른 과목을 끌어다 쓰는 등 행정의 기본을 상실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설계도서 등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만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화마을 담당으로 전문계약직 6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화마을 적정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은 인사질서 문란, 예산·회계질서 문란, 의회민주주의 경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부당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행정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중구청장은 중구 구민에게 사과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3년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며,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end]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 수정한 부분이 많았고,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페이지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보다는 사후 ‘자료로 제출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와 자세가 불량하여 적잖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고, 감사장에서의 답변 또한 진실하고 전문성 있는 명료한 답변으로 감사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인事)가 만사(萬事)’라 했습니다. 중구는 인력채용이나 전보를 함에 있어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직이나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잦은 조직개편과 단기간의 인사발령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능률성을 저해하였으며, 무엇보다 능력에 대해 의심받음으로써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남겨, 언론의 질타와 함께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공정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중 일부 단체가 지원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불법 부당한 집행은 없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정산절차를 밟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환수 조치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활용도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취득한 건물에 대해 사업을 변경하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행정재산은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사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상으로 지원되는 등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 재래시장 활성화에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에는 예산 대비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효과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 또는 청년실업 해소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SK에너지(주)에서 보유한 부지를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한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해당 동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권리를 박탈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서는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는 위해 시설물이 우리 구에 들어올 때 단순한 공람·공고만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구가 원도심 관광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송월동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구청장의 사무를 협약서 등 근거도 없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예산도 다른 과목을 끌어다 쓰는 등 행정의 기본을 상실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설계도서 등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만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화마을 담당으로 전문계약직 6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화마을 적정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은 인사질서 문란, 예산·회계질서 문란, 의회민주주의 경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기본질서를 파괴한 불법,부당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행정사무의 최고 책임자인 중구청장은 중구 구민에게 사과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3년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며,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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