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10日(木)
本會議會議錄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7月10日(木)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2.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都市計劃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
4. 區政質問에관한補充質問․答辯
附議된案件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區廳長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
(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都市計劃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區政質問에관한補充質問․答辯
(10時04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방청객 여러분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제 제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제1차 정례회는 매우 힘든 회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분이 아니고 공적인 신분으로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 접근하고 때로는 도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반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하여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믿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의 모든 일을 우리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며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보다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변수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힘든 만큼 보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의회와 집행부는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만 서로 견제하는 입장입니다.
견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는 생각하는 각도 자체가 다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또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하면서 남의 말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낍니다.
내 의견은전부가 느낍니다.
남의 의견도 경청하고 자기의 잘잘못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라는 동일선상에서 당연한 합의를 지양하고 집행부와 견제라는 법치논리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보다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보다 발전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이 있으면 골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나 의회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해도 이것은 발전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區廳長提出)
(10時09分)
○議長 蔡永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 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03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주재정력을 보강하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특히 세외수입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할 것과 좀더 주도면밀한 업무의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2002년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이 결산대비 65%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세입예산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순간의 판단실수로 세원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요재원의 사장이 초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이 관계업체와의 의견 조절 지연으로 인해 투입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발생한 재정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강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특별회계 운영상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문제는 시급히 개선하라 촉구하였고 결산을 단순히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윤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都市計劃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5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 입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2003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며 축조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부의장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토록 하는 것은 협의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민주적인 선출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내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세심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구로 권한 위임한 17가지 사무에 대해서도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의 기능․구성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안재의요구안은 의원 회의에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그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 區政質問에관한補充質問․答辯
(10時23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다 못 마치신 정종섭 위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원이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불만을 갖고 퇴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의 발언에 청장님께서 퇴장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윤리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저의 발언이 끝나면 곧 청장님께서 발언기회에 말씀하셔서 저에 대한 말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퇴장하신 것은 어떤 표현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이 자리에서 말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줄거리가 안되었는데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또 청장님께서 만석동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인즉 오히려 과거부터 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물을 내용을 의원님께 거꾸로 제가 묻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진다면 먼저 그렇게 진행 시킨데 일조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주었더니 사업을 해서 전부 다 까먹고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보고 나몰라라 하는 식 아닙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이 자리에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답변이 나오기까지 우리 구청에 많은 참모들이 뭐 하셨어요.
나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안대안 그러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진짜 이분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억원에 협상을 잘 타협하는가 싶더니 15억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청장님께 안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전부 수면에 올려놓고 털고 가세요그랬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산학교뒷길 주거환경개선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다 준비해서 밤새면서 제가 독려도 했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라갔습니다.
인천시에서 너무 오래 갖고 있길래 그 사연을 알아본 즉 국공유지 협의사항이라고 건교부와 재경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장님을 제가 찾아 갔습니다.
청장님지역구의원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서 하루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질문내용을 보면 답변이고 충분한 검토협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협의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테니 그동안 진행사항을 소상히 이 자리에 나와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연히 져야죠. 뺏지 달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민을 위해서 나왔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장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봐 우리가 구청장님이 아침에 공문하나 보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이 속기록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나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지방자치를 한다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좁혀가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재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께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대와 의견을 나눌 때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장이시기 때문에 자의적으로즉흥적으로 얘기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주민을 위하는데 더 전력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청장님께서 오늘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도시국장님과 사회경제국장님을 선정하셨는데 정 의원님께서 구청장님 답변을 직접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정종섭의원 - 예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구청장님께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나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의회제도가 불신 받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서글픔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일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만 오늘의 이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답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003년도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0일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윤대영의원 - 끝내지 마세요. 의장님질문해야 돼요.)
됐어요. 제가 자르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서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동안이었지만 많은 안건을 가지고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공직자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늘 변함 없는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늘 행복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3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蔡永洛安炳玉鄭允相李榮福尹大永鄭鍾燮沈禹淳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趙大植
行政自治局長李鎭煥
社會經濟局長李起勳
都市局長李先永
企劃監査室長姜錫務
文化公報室長吳成培
行政自治課長李昌遠
住民自治課長金基權
財務課長方允淑
稅務課長林錫基
民願地籍課長杜榮煥
經濟課長安永基
淸掃課長金裕經
社會福祉課長金龍萬
環境衛生課長柳正壽
建設交通課長尹相源
建築課長金榮鎬
都市整備課長金東浩
議會事務課長鄭址燦
保健所長朴判順
○ 議案提出
2002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2003年6月24日區廳長提出)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2003年6月24日區廳長提出)
仁川廣域市東區統合防衛協議會構成및運營등에관한條例案에대한修正案(2003年7月5日李榮福鄭允相安炳玉尹大永鄭鍾燮沈偶淳議員發議)
仁川廣域市東區都市計劃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2003年6月24日區廳長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