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4시

장소 : 소회의실

○건설과장 박노섭   책자에는 올해 허가 나간 것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과거부터 인허가 나간 것들을 다 드린 겁니다.

○위원장이성태그건맞는데과거나간거는여기에들어있어야된다는거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행감자료에요?

○위원장 이성태   아니, 저한테 준 거에도

○건설과장 박노섭   다 드린 건데요.

○위원장 이성태   2000년 1월달에 허가 난 거잖아요.  책자에 나온 거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버스판매대라고 표를 파나요?  지금도.

○건설과장 박노섭   시내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판매대에서 교통카드 충전하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이게 미관상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판매대를 통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도로점용하는 판매대를.  우리는 사진을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보기도 싫고.  이것도 방법을 찾든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을 한다든가 미관상 중구가 개항장문화 월미특구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버스판매대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방치되는 판매대도, 구두수선대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박노섭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개선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 못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월미도에 노상판매대는 허가가 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잠정적으로 허가 해줘서 판매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따로 허가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불법이죠?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허가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태   불법이잖자요?  묵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허가도 안 내주고 어떻게 인정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 당시에 인정을 해줘서 그렇게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을 다 정비한 겁니다.  판매대를 다 돈을 들여서 정비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허가사항이 없잖아요.  그것도 허가사항에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정식적으로 허가 나간 게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허가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임시허가증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이 임시허가증만 발급하는 겁니다.  정식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성태   임시허가증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월미도 있는 쪽에 있는 것들.  또 빠진 것을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  형평성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도심은 기존에 예전부터 적치물을 허가를 많이  어쩔 수 없이 내준 부분들이 많잖아요.  신규로 허가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점용허가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오해의 소지를 안 받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구두수선대나 버스매표소는 최근에 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에 수십 년 전부터 써왔던 것을 정비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2004년도 이후에 일부 허가를 해준 사항일 뿐이지 새롭게 신규허가를 내준 것은 십수년동안 하나도 나간 건 없습니다.  구도심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이성태   물론 생업이라는 부분이 이분들한테 걸려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연장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언제까지 이걸 영원히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허가권을 정식으로 주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허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있는데 신규로 오고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기존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쓰게 놔두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다

○위원장 이성태   결국은 붙박이가 된 거잖아요.  이분들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거 철거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를 음성적인 것보다는 잘 심의를 해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내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박노섭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같이 통일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굳이 꼭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거죠.  구두수선이든 뭐든 실제 건물을 임대해서 구두수선을 하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우리 영종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양쪽에 논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한테는 자리를 봐서 허가를 내주면 되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새로 해주면 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다고 우려를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기존에 했으니까 영원히 가야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잘 심의를 하든 해서 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215쪽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많이 힘드신 상황이시죠?  우리 젊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든든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스마트키즈폰 바다라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이 확대되다 보니까 신청인들이 적다고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만 가능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스마트워치사업은 스마트시계를 구입하고 거기에 유심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시계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신청자가 저조하면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체해 주든지 신형을 모델이 좋거나 기능이 좋은 신모델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20년 6월까지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전액시비로 받아서 이번에 11월 2일날 반납한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인이 적다고 하니까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를 꾸준히 금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등 자체를 LED등으로 전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구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LED조명에 대해서 등 자체를 교체를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전구나 형광등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뭐라고 해야하나, 전체를 LED가 아니고 LED는 전구만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이네요.  대체적으로 LED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매년 교체해 줍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봤는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저소득층 54가구, 20년도에 45가구, 6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국비, 시비만 적혀있어서.  이 정도면 54, 45, 60가구면 되도록 저소득층들이 대체적으로 혜택이 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매년 조사를 해서 혜택을 동이나 자료를 취합해서 신청하는 가구라든지 그런 가구는 저희가 최대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혹시 루트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219페이지 가운데 2020년도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1100만원인데 건조한 에어커튼인가요?  습기가 나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떤 상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바람으로 해서 내부하고 실내하고 차단할 수 있게끔

○박상길 위원   그게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나오는 게 있고 습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설치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신포동하고 총 여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요.

○박상길 위원   저는 한번도 못본 것 같아서요.  올 여름은 코로나 때문에 안 틀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예산으로 해서 교통운수과로 저희가 기금을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설치는 했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신포동에 한 군데 북성동과 인천역에 두 군데, 신흥동 인하대병원 쪽에 세 군데 총 여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만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20페이지 저희들이 마스크 구매가 쭉 있는데 저희가 덴탈마스크 5억원 어치 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코로나가 2월달에 대구 신천지발로 시작해서 5월에 이태원, 8월에 8.15 관련해서 대유행이 있었는데 이 당시 4월에는 진짜 마스크가 품귀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때 상당히 단계가 많이 격상된 상황에서 어쨌든 덴탈마스크도 코로나 예방에 대한 정식적인 마스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효과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로는 마스크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KF가 없어서 덴탈마스크로 지급을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 당시에는 KF가 품귀가 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KF로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만 덴탈로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받아서 유용하게 썼는데 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지금이야 다들 마스크를 잘 구입할 수 있지만 되도록 조금 더 품질이 좋은 걸로 구민들한테 지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소방설치 지원사업 간단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소화기하고 가스경보기 하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경보기 같은 경우는 소방설비 공사단가가 적용이 돼서 물품비 보다는 공사단가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를 검토를 하면서 공사비 분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보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돼서 그래서 영종하고 중부소방서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10월달에 영종소방서하고 해서 물건은 구에서 필요한 수량만큼을 보내주면 영종소방서에서 대상이 되는 가구로 해서 소화기하고 가스경보기를 설치해 주기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품구입이 1200만원을 지출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28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영종만 이렇게 돼있다고 해서 그러면 원도심의 취약계층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안 그래도 영종소방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영종소방서 쪽에서는 조금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이종호 위원   관할이 그쪽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 중부소방서요.  중부소방서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지원하는 사항이 본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우선 영종 쪽에 하고 내년에는 올해 275가구인데 내년에는 두 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부소방서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봐서 영종소방서와 중부소방서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년에는 두 배로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구별을 짓는 게 아니라 똑같은 중구구민이잖아요.  사실 취약계층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구대비 따져도 원도심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마스크 문제는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은 빼기로 하고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한 내역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이종호 위원   각 부서에서 별도로 구입한 건 없고 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나눠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저희가 구입하고 실과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량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실과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소통만 잘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는 200원에 구입한 부분도 있고 3600원도 있고 뭐 수급관계가 불균형 때문에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안전관리과에서 취합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든지 등등해서 취합해서 잘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도 절약하고 줄이고 배분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과에서 배분하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훨씬 행정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물론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따로따로 구입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통만 잘하면 쉽게 해서 배분만 잘하면 되는 사항을 이게 좀 복잡하고 단가도 맞지 않고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게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서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이요.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영종에 22가구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영종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세한 지역은 가스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안전팀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총 원래 당초 올해 들어왔던 계획분이 125세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동강리 쪽이 1km 정도가 98세대 정도가 원래는 당초에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강우로 인해서 도로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후공 위원   도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말고 나머지 잔다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30여 가구 정도 이렇게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도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로가 되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산업안전담당 이민수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9쪽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공사에서 전부 다 원도심에만 설치가 됐어요.  혹시 영종·용유지역에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까지 저희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현재로는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쪽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한번 예산을 보고서요.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219페이지 보시면 인중로 일원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가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차이점이 어떤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2200만원 이하고, 그리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건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 공사를 발주만 해 준 거예요?  공사를 직접 맡긴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하면 저희는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건설과 쪽을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같은 목록인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같은 항목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돈이 틀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건설과 쪽에 1580만원 부분이 건설과 쪽에서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게 우리는 계약을 해 주는 파트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발주 쪽에서 내용을 적은 거고 건설과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 쪽이나 사업부서 쪽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해서 의회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204쪽에 보면 중간쯤에 158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송전기, 그게 우리 과에도 들어가 있고 건설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넣은 거고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는 사업부서 쪽에서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돈은 한 번만 지급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아래 쪽에 보시면 관내도로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돈이 완전히 틀려요.  어시장 및 지하상가 주변에 2020년도에 한 거 건설과 쪽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도 다 따로따로 아닌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사항은 건설과 쪽에서 확인을 못했고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중복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양쪽에서 이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사업을 또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금액은 알려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5건과 개별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2020년 용역 발주현황을 보니까 5번에 2020년 중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항동에 보시면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지도 않고 향후에도 이용가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도로로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치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과감하게 현행도로로 하든가 개인의 재산가치가 훼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비해서 제가 이번 5분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월미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변경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50m 이하로 고도가 많이 됐지만 그렇게 완화되고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민간업자들이 건물을 지었다거나 이런 활성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월미도는 솔직히 죽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제가 시 직원분과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분들이 월미도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죠.  제가 현황을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서 월미권역을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게 요구를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월미맨션을 가보고 제가 이 나이먹도록 그런 집을 처음 봤어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그것도 대도시에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취약이 아니죠.  그건 위험하고 정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업자들이 10층 정도면 자기들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월미맨션하고 CF모텔이 있어요.  그거까지 합쳐서 1200㎡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15층 정도만 지으면 사업타당성이 나와서 하겠다는 업자들이 있나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앞에 다른 맨션들이나 다른 빌라들도 똑같아요.  꼭 현장에 가보셔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16년도에 완화가 됐는데 그 뒤로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은 게 없고 높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고도제한이 월미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3회에 거쳐서 50m까지 됐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공감이 가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미산의 조망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의도 하고 있어요.  그게 시기와 타이밍이 맞았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월미맨션 같은 경우는 거기 추진하시는 분이 잘 알고 하는데 몇 번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사정 충분히 아니까 향후에 기회가 생기면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담당자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23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액이 1000만원이 올해는 아예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내년에는 잡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월미관광특구에서 조성사업을 한 거는 꽤 오래됐고 혜택 받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지금 중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됐어요.  경관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도와줘서 삶의 의욕을 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거는 진행하실 계획이죠?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구 주민들 중에 그 조례가 되면 신청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기 중인 분들이 꽤있어요.  이 기회에 필요한 조례는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이 계속 유찰이 됐어요.  단독응찰이라고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가

○박상길 위원   위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의한 계약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꼼꼼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구게시대 대게 2층이에요.  다 2단으로 통일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전체는 다 아니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8개 정도 했는데 호응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인천동  동사무소 앞에 변압기가 엄청 크게 있잖아요.  변압기 높이하고 게시대 높이하고 딱 맞아요.  하나만 높이를 올리면 보기 싫은 변압기가 감춰지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이 한 단이나 두 단만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물철물 옆에 도원동에 쉼터가 있습니다.  주민들, 어르신들이 장기두 두고 바둑도 두고 많이 모여서 담소를 하는데 나무가 쉼터에 있어요.  거기 겨울이 되니까 특별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늘막 같은 거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37번, 도시바람길 숲 조성 설계용역.

이게 국비시비 50%해서 1억 5000 예산이 돼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가장 중지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게 도로로 계획이 돼있는데 도로를 개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아직 도로를 개설할지 안 할지 시에서 결정이 안 됐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확인해봤더니 지목상에는 도로로 돼있던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로로 돼있는데 이걸 개설해서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선행이 돼야되는데 아직 시 도로계획과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최근에 듣기로는  이걸 도로로써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억 5000이 설계비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줬다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에서 현재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들리는데 그 폭을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도로를 다이어트 시켜서 일정한 도로로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흥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용현동 쪽에는 이미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는 철도공단에서 도로사용료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무상귀속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이종호 위원   그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탕 골목이기도 하지만 대형주차장 입구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교통과 등등 신경을 써주셔서 안쪽은 주차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차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 포장도 안 된 곳이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30페이지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이게 공영주차장 만들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이게 2019년도 보면 예산액은 17억이고요.  집행액은 이게 토목공사만 1억 4000, 잔디는 1200 정도, 전기가 11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수의계약만 표시한 건가요?  17억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7억 중에 공사가 토목, 전기, 잔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사별로 토목공사는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어차피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상비가 가장 많잖아요.  거기가 빠진 거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1억 4000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억 4000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표현이 잘못됐는데 수의계약 2개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럼 잔디식재공사, 전기조성공사만 빼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이종호 위원   토목공사는 경쟁입찰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표시를 잘 해주셔야지, 이 상태로 볼 때는 헷갈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보면 가끔 조정희 팀장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귀찮게 전화를 드려서 특히 금요일날 오후 쯤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요.  그때 주말이라든가 그때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보기도 싫고 겨울에는 바람도 막 불어서 팔락거리고 찢기면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 번째 보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792만원이 들어갔어요.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사용한 건수요?

○이종호 위원   번호에 들어간 건수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는 저희가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저번에는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많이 줄었다고는 느껴집니다.

○이종호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언제 시간 나실 때 그 광고 이전, 이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보세요.  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올려서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할 테니까 아니면 하실 이야기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조정희 팀장님.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경관팀장 조정희입니다.  일단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10월에 처음 시행해서 저희가 월별분석해서 항상 분석하고 있고요.  일단 중구 자체에 뿌려져 있는 명함이나 이런 건수가 타구에 비교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걷어 와서 항상 민원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불편하다고 빨리 전화 좀 풀어달라고 왜냐면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전화가 가고 있거든요.  월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행 이전에 건수랑 이후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34페이지,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거는 운서지구 사업하면서 환지사업한 부분인데 사람은 두 분인데 두 분이 자기가 받을 환지보다 약간 오버돼서 처분을 받으셨는데 오버되는 금액을 우리한테 청산금을 내야돼요.  그래야 청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내지를 않았어요.  6800만원, 6900만원이 되는데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납부를 하셔야되는데 하지 않으셔서 계속 청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한 분은 사망을 했어요.

○이종호 위원   사망하면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압류는 해놨죠.  한 분은 압류를 못했는데 못해놓은 이유가 국세청에서 압류가 됐는데 저희가 받을 금액이 6800인데 거기서 압류를 10억 정도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압류한들 큰의미가 없고

○이종호 위원   국세청이 앞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죠.  국세청이 선순위로 압류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받을 금액이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못받더라도 압류를 안 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못받더라도 압류는 해놓고 나중에 못받으면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돌아가신 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건 압류가 됐습니다.  후손들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운서지구 사업이 끝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이거 때문에 청산을 못하다보니까 업무에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압류됐으니까 소멸시효는 중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꾸 원도심이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400 정도가.  오히려 늘어야 맞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특별한 사유라는 게 예산상의 문제겠죠.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종호 위원   기획실에서 감액했어요?  안전점검 문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걱정이 됐냐면 원도심에 돌아다녀 보면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개인재산 문제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심지어 중구에서 왜 안 해주냐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근데 안전점검이라도 정확히 잘 하셔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행정이라는 게 개인이 최대한으로 하다가 정 안 됐을 경우에 극한 상황에서 행정이 들어가서 해줘야되는데 처음부터 행정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다만 제 말씀은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이런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시민게시판 문제 말씀드릴게요.  239페이지,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참 많은 것 중에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민게시판 문제인데 광고면이 위에 큰 상단이 하나 있고요.  총 12개가 돼요.  보면 어떤 게 붙어있냐면 첫 번째 탑학원 간호사학원, 그다음에 개인파산, 다음에 국비학원 이렇게 세 가지예요.  12면에서 3면이 붙어있으면 부착율이 25%인데 여기는 30%라고 돼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더 붙어있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 미만인 것 같아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다른 좋은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도 저희가 62기 중에 작년에 8개인가 신규로 재설치하고 올해에도 재설치작업 하고 있고

○이종호 위원   오히려 줄었는데 시민게시판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게 아니고요.  보수, 정비를 다시 하는 거죠.  63개 중에 보기 싫고 흉물스러운 거는 과감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걸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본적인 관리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여기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하셔서 부착율도 그렇고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앞으로 월미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갖게 되죠.  또 2025년도에 늘 제가 말씀 드리는 국립해양박물관 수도권에서 최초로 개관하게 되는데 개관이 되면 엄청나게 바뀔 곳이고 폭발력 있게 바뀔 곳이 저는 월미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정용 팀장 나오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차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김정용 팀장도 불러다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 최고 높이 한도가 용적률이 50m 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잖아요.  22m부터 50m까지고 용적률은 400%짜리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면 860%까지도 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왜 안 되냐면 인천 VTX라고 있잖아요.  그게 해양경찰청에서 관리 하는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선박을 관제해야 되는데 월미산에 레이더가 돌아가요.  그게 철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인천해양경찰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거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부담을 못한다고 다만 인천시에서 부담한다면 철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전은 이런 문제가 발생 한대요.  다른 지역에 가면서 계속 김포부터 한강까지.  옮긴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근데 올릴 수는 있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철탑이랑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다시 철거하고 부피를 넓혀서 올려야 된대요.  그게 30억에서 50억으로 대충 들어가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그거 때문에 월미빌라인가 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규제가 많다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22m짜리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을 주고 있고 규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이 기회이고 적기다.  인천시하고 협의하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잖아요.  제한이 있다 보면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쓰셔서 같이 의논하셔서 해제가 돼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세 번째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용역에서 12월 말까지인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강후공 위원   아직 하지는 않는 거죠?  용역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역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거는 보니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광고물에 명함이라든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가 계속 걸면 그쪽도 상당히 귀찮을 거 아닙니까?

○강후공 위원   내년부터 하게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강후공 위원   효과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효과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 아래 보면 월미권역 경관 개선사업에서는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절차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후공 위원   회복이 돼야 다시 시작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야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가  2017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시작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제가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1400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게 계약기간이 1년씩 하면 번거로워서 3년씩 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계약해서 올해까지 하고 올해부터 3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 2020년도 5월 15일날 끝났잖아요.  대략 몇 개를 철거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철거도 철거지만 안전점검 한 거거든요.

○유형숙 위원   안전점검 해서 위험하면 떼어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위험하면 고치라고 할 수도 있고 주로 신규로 광고물을 부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이 부착된 이후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는 안전점검 업무고

○유형숙 위원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하고는 틀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유형숙 위원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전점검하고 주인한테 얘기 했을 때 바로 시행합니까?  위험하다고 했을 때 주인이 떼냐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안전점검은 저희가 신규로 부착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신규로 할 때군요.  있던 게 아니고 완전 다르게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간판일 경우 구에서 떼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그랬을 때 주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건물주인은 있는데 간판을 부착한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떼어준다는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원래 집주인이 간판주인이 될 수 도 있고 세를 살아서 간판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적혀있을 경우에 전화해서 확인한 다음에 통화가 되면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집주인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깐 위험한 간판이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 나갔어도 건물 주인이 있잖아요.  건물 주인이 뗄 의무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당연히 의무는 있죠.  만약에 건물 주인이 있으면 저희가 떼지 않죠.

○유형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든지 작은 데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위험한 간판들, 우리가 신고해 드리면 구에서 나와서 지인이 하든 전화번호 있는 데로 연락해서 하든 바로 떼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가 민원을 받든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금방 일이 날 것 같다고 하면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직권으로 떼어버리고 말아요.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83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면 1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중에서 계약금만 쓰셨다는 건가요?  1억 4500이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설계용역비 들어가고 그 후에 나머지 8억 5000가지고 사업 합니다.

○유형숙 위원   사업 진행 중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직 사업 계약은 안 했습니다.  용역이 준공이 된 이후에

○유형숙 위원   이게 용역 계약금액이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제 용역이 끝났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끝났으면 바로 시작 하시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지금은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약간 절차가 남아있는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럼 10월 19일날 끝난 게 아니고 일단 중지가 된 상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10월 19일은 저희가 용역기간,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내년 초나 그때쯤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다열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볼거리를 줘야지 관광객들이 중구에 찾아오실 테니 신경 많이 쓰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 규정이 강제조항입니까?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법적조항으로

○정동준 위원   예외조항이 있어요?  떼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구에서 불법현수막 이런 거 강제조항이면 법대로 척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구 너무 무슨 불난 집 같아요.  법대로 처리를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맨 마지막에 2020년 쉼터 관리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큰우물에 있는 쉼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거기 노숙자들이 좀 없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까지는 조금 불가항력이고요.

○박상길 위원   거기를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맨날 뜯어고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낯이 뜨거워서 살짝 피하고 왔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돈 조금 들여가지고 날마다 공사 한다는 소리 듣지 않고 제대로 공사해서 잘된 공사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용동은 가구거리 쪽으로 못가서 쉼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조그마한 빈집인데 거의 허물어져 가지고 형체도 알 수 없는 집들이 몇 집 있고, 그 주변에는 주인이 그런 주변이니까 못살겠다고 내놓은 집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거기 근방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는 너무 쉼터가 없다고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그쪽에 소공원 쉼터 하나 조성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민원인이 아마 민원 넣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감사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보고하실 때 최대한 간단히 중요한 것들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244페이지, 주택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거하고 도시재생항만과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이충관   사업내용은 같은데 거기는 전체는 재생 쪽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 건축과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게 추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안 됐는데 한 군데서 해서 일관성을 갖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당연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도 허물 것은 허물고 타 용도로 쓰든지 이게 지금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도시항만재생과에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건축과에 해야 되고 혼란스러워요.  건축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나 정리사업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장기 방치건축물 동인천역사인데 되게 주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중간중간 물론 과정이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주민자치회 할 때라든지 정보를 제공 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여줘도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니까

○박상길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말할 때는 파산신청을 해서 올해 말이나 2, 3년 안에는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내용을 밝혀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구에서는 뭐하고 있냐.  그런데 구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구가 무능해서 빨리빨리 처분을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님이나 저는 주민들 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구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 할 때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19년도에는 29개에서 올해는 54개 사업으로 확대됐어요.  올해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개정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내년 4월에 반영되고 지금은 예산이 700만원 이하도 자기부담금이 10%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는 걸로 하고 최대 상환비용을 5000만원이었는데 상환비용을 3000만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불리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충관   총액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700만원 이하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주민들이 700만원대에 맞추려고 불법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돼요.  그런 것은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3000만원 이하로 하면 훨씬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4월에 개정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곧 되면 내년 사업에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이뤄져서 정말 구도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그때 5분발언인가 구정질문에서 했을 때 전국에서 개인주택을 지원사업을 해주는 데는 한 곳도 없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별하게 재난선포지역이나 이러면 있었는데 그렇게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인데 쭉 가다보면 해도해도 계속 사업이 나오겠지만 단독주택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 졌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 있어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도원동 거기 얘기하는 거죠?  저번에 방문 했던 곳.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예산이 확보됐는데 진행이 안 된 데도 있나요?  지금 진행된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11월까지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포함해서 몇 건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올해 7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계획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금액이 40억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도심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폐가, 공가문제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원동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20가구가 있는데 폐가가 9개예요.  공가가 11개가 있고, 폐가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노숙자, 청소년, 붕괴 위험, 쓰레기 조만간에 신경 안 쓰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되고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과에서 건축과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관리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 5분발언 기타 여러 가지 타구하고 비교해서 여러 번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같이 방문하셔서 아실 거예요.  심각성을 아주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듯이 지원예산부터 확보하셔서 내년 4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을 구민들한테 사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필요하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늘 신경쓰는 문제이기는 한데 교통운수과라든가 담당부서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동인천역사 관련돼서 이렇습니다.  2018년 9월에 파산결정이 나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장님께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저번달 10월에 건축이 부도가 났는데 유치권 부존재소송이 들어갔어요.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아마 이달에 결정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141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번에 결렬되면 본안소송으로 가요.  본안소송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때 분위기상은 잘하면 협상이 될 것 같다, 조정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구청에서도 왔다 갔다고 얘기하던데요.  건축과하고 시청에서 도 철도공단에 전화하고 문의가 많이 온다고 들어서 아무래도 신경 쓰고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동인천역사는 중구의 중심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게 마무리 되지 아니하면 다음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신경 쓰면서 판결이 빨리 나면 파산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 나면 국토교통부로 귀속된대요, 모든 재산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선제적으로 늘 미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도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항만재생과는 신흥·답동 공감마을 최정현 팀장님과 웃터골 월남촌 강재모 팀장님, 내항에 고종문 팀장님이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저녁까지 오셔서 일 추진하시는 거 보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에서 월남촌 사랑마을이 지원단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데도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도 사실 고민했었는데 12월달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약간은 부족할 수는 있어도 12월에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안 움직여서 12월에 평가를 받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쪽하고 도 협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물론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렇게 추운데도 점등식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을 보고 마을의 가능성을 저도 확인하고 기뻤는데 되도록이면 월남촌 사랑마을이 12월에 꼭 통과돼서 더불어마을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더불어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가 행안부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이게 그니까 전동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웃터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사업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공모 했는데 아쉽게도 좀

○박상길 위원   거기 주민공동이용시설 뒤에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 사업은 공동이용시설 설치하는데 신축비나 이런 거를 따로 별도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거는 행안부에서 평가하면서 저희가 사업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간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요청한 부분이 그게 아마

○박상길 위원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탈락한 원인일 수 있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262페이지, 구유건물 중에 미사용 건물이 경로당 근처에 있는 건물 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진행한 건데요.  위치가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안쪽에 있는 그쪽 집입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건물도 괜찮고 넓고 좋던데 빈공간으로 쓴다는 게.  그러면 비어있는 지는 얼마나 됐어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한 1년 정도.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공간이 반듯하고 괜찮아요.  타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아까 건축과에서 이종호 위원님과 제가 말씀 드렸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폐공가는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두 과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힘들어 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건 협의하셔서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신흥답동 공감마을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진행 되고 있는데 우리 최정현 팀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코디나 마을활동가는 아직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마을활동가는 저는 주민들이 좀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냥 여기에서 하는 도시재생 교육 프로그램 하나를 마치면 굉장히 자기가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 교육 하나 가지고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거든요.  마을공동협의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마을활동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은 전동이나 사랑마을이나 전동 웃터골에 마을활동가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미리 공부를 해서 여기에 마을활동가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타 활동하거나 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계신 주민들 중에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구에서도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마을에 관심 있고 마을활동가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디 같은 경우에도 답동, 신흥동 코디는 인천대인가요?  나 교수님이 누구시죠?  거기.  코디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인천대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박상길 위원   여자 코디분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여자분은 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아니요.  대학에서 같이 나오신 분, 주민협의체 이끄시는 분.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뽑은 직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코디가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코디 간에 갈등이 있어요.  저는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코디라든지 마을활동가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지역에 살고 계신 사람들이 코디나 마을활동가가 되면 훨씬 더 관심도 많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몇 년 동안 주어진 사업을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나중에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4년간 사업을 끝나고 어떻게 그 마을공동체가 지속 가능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코디나 마을활동가를 구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월남촌 말고 아직도 희망지사업에 관심가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현재 저희가 오늘자로 공문을 시행 했는데 내년도 희망지사업을 공모 하는 것을 홍보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굉장히 도시재생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구분이 제일 적어요.  타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세요.  그런데 중구는 정말 없어요.  중구 주민들 중에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 고 희망지사업도 마을 주민들 설득해서 신청 하고 이런 주민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관이 이끄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저희들도 266페이지에 보면 신흥동 공감마을에서도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가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늦게 한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고 활동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든 인근 주민들이든 그런 교육이나 기회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동 웃터골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했잖아요.  주민들이 30, 40명들이 굉장히 역량들이 강화되는 걸 이종호 위원하고 저도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 역량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중구 내에서도 말고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할 때 중구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우리 고종문 팀장님, 제가 미래전략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내항관련 포럼이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네.

○박상길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특히 북성동이나 신포동 주민들은 내항관련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못하잖아요.  소규모라도 내항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네, 미래전략실에서 올해 한번 그런 기회를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었는데 내항에 대한 이런 발전적인 부분이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미래전략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해보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번 가지고는 안 돼요.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내항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세 분 팀장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희망지사업이 다음달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저희 바람은 꼭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는 썩 좋지 않아요.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혹시 만에 하나 더불어마을이 탈락된다면 다음에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더불어마을로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도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고민을 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신흥동 공감마을이 어느 정도 사업추진 궤도가 정상이 되면 특히 도원동, 율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다가 좌절이 된 곳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해서 LH 인천지역본부하고도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어디 부서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신흥동 공감마을도 저희가 어렵게 2017년 12월인가요?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어렵게 선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고 공감마을이 본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건축허가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나중에라도 기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 진행상태에서 방법이 없다보니까 심지어는 조례로 그런 부분을 규정할 수 없는지까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더불어마을부터 시작해서 희망지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계속 발굴하고 공모도 하셔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도 이번에 받아서 저도 수료증을 받기도 했는데 교육을 시키면 어쨌든 교육 자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필수는 주민참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가 지금 대상이 5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서비스를 해줬다고 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중복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답동하고 동인천 다 포함된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된 이후부터 전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는 몇 가구나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올해는 263쪽에 보시면  27건.

○이종호 위원   이것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대폭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발굴이 안 됐던 거예요?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집수리교육을 1년에 3번 정도 실시를 하고요.  교육 받으신 분들 실습교육으로 저소득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집수리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1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당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정물량이 1156세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 지역으로.  그러면 그 집이 안 팔리면 그게 공가 내지는 폐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될 그런 부분이고 정말사회적인 문제로 금방 다가올 큰문제점이 된다. 중구 원도심내에서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꼭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질문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웃터골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릴게요.  웃터골주차장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누락됐고 우리가 처음에 4억 갖고 처음에 지원비가 얼마나 나왔죠?  40억 전에 나오는 거, 1억 2000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4억인가로

○정동준 위원   사업계획안을 내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사서 리모델링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20억 정도.

○정동준 위원   용역비 빼고 진짜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취지하고 벗어난 것 같아요.  주민들 모여서 활동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20억 가지고 용역비 빼고 하면 사업에 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민들 요구는 강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의 지속성과 주민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이어 가는 게 재생사업의 근본취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총사업비가 40억이면 너무 적은 거죠.

○정동준 위원   임대나 이런 걸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까?  나머지 40억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임대로 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임대를 하게되면 향후에 임대료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사업비가 계속 나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내년까지 40억 총액으로

○정동준 위원   그 이후로는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주민들 협의체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공동이용시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운동시설도 들어가고 거기에 코인세탁기능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계속 어떤 지속적인 지속성을 가지려면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운동은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선택한 사업을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맞춰서 효율성있게 써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5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거지만 인천항미래희망연대 이게 재판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신문상에는 형이 결정되고 벌금이 얼마 나왔는데 우리가 구에서 회수를 하나요?  횡령부분에 대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 항소한 상태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형 같은 거는 떨어졌죠.  재판결과는 나왔죠?  항소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이기면 우리 쪽에서 이기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어차피 공금횡령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예를 들어 추징을 하라든가 그거는 나중에 최종판결이 나면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지금 신포동 공영주차장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용역 이거를 7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상태는 저희가 시비 설계용역비까지 받은 상태고요.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용역비는 들어왔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연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직 주민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합의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주민의 의견을 청장님이 들어보시는 거고요.  조만간 할 겁니다.  2주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율목동 공영주차장이 제가 가보니까 파인빌라 앞이잖아요.  1단계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18면이라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21면입니다.  당초 18면이었다가

○박상길 위원   거기 파인빌라가 있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파인빌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거기 거주자들이 있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박상길 위원   보니까 보상비가 8억 정도 돼요.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이상없이 진행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2차로 그 옆에 거기도 보상이 완료됐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연말이면 기본적으로 보상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중구청 교통관리원들이 이분들이 토·일 공휴일만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13분이 하시는데  이거는 기한이 어느 정도예요?  1년하고 재임용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관내 1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지만 관내가 아니고  관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사시는 분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주거지만 옮겨놓고 중구처럼 한다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는 어디다가 두든지 가능하고요.  거소는 이제 두세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데 조사를 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못하지만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 기거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중구관내에 거주자분들 채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범운전자 이분들을 저희가 한 60만원 정도 급여를 드린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5일 정도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박상길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지금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신광초등학교에 음성안내 시스템은 신흥초등학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똑같은 거를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시내지역만 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15억을 들이는데 15억을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저희가 3억 7000만원 그 정도만 들여서 전체적인 음성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한번에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음성안내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발로 뛰는 행정의 표본을 보여 주시는 김영남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결손처리 현황인데 건수가 3000건씩되니까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누적돼서  2017년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효소멸 아닌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시효소멸이 걸렸는데도 정리를 안 해서 대대적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80페이지, 부담금 이거는 1000만원씩인데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받는 게 아니고요.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차 없는 거리 쪽에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부담금을 받고 지은 걸로 충당하는 걸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세외수입을 안 해놓을 수 없어서 한 건 정도 생각하고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못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못받은 게 아니라 그런 건수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삼성아파트, 풍림아파트 사이에 대형화물차가 거기 많잖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협의 봐서는 2.5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통행을 못하는데 무단으로 통행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사이트를 알려드렸어요. 사진만 찍어서 경찰사이트에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운수과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장권승안

건설과장박노섭

안전관리과장신현구

도시개발과장최인선

건축과장이충관

도시항만재생과장김동철

교통운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