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시 수산과에서 자기네가 큰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는 용역 중이니까 너네는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동준위원그쪽도용역하고저희도용역하고있습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는 따로 용역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사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많이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시의원이 간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시의원하고 시 버스정책과하고 나가서 주민대표하고

○강후공 위원   오늘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갔는데 598이 한정면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거기 노선이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노선을 다시 해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문제도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청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감차된 부분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주민대표 모아놓고 청장님실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나온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가지고 다시 시의원하고 버스정책과하고 담당자들 있는데 다시 한 번 영종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거고 598, 598-1번 노선이 청장님하고 조정했을 때까지는 그거를 다시 일부 차량은 빠지지만 다른 차를 끌어와서 일부는 복원시키는 걸로까지는  얘기는 됐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노선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겠네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렇기는 한데 주민대표분들은 그동안 2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하고 아직도 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고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 예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분들은 요구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또 공영버스가 9대인가 되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문화센터에 안 들어가요.  불편이 굉장히 심한데 맨날 공영버스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거기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힘들다.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가 시에다가 버스정류장을 민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문화센터 주차장 있는 데다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류장이 있다면 공영버스도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게 정류장 우선이 아니고 노선이 조정돼야 정류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야 만드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미리 정류장부터 만드는 거는 좀

○강후공 위원   그 전에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교통과장 채진규   어차피 공영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더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버스노선을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 같고요.  하늘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에 공영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강후공 위원   한번 하려고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3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연기 됐냐면 그날 조정위원회도 하고 공영버스 위탁심사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탁신청을 영풍운수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공모해서 기다려서 입찰신청을 받아서 그때도 한 군데밖에 안 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결정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강후공 위원   2주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한 1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때 공영버스위원회가 같이 하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강후공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구석구석은 잘 들어가요.  잘 다니는데 제일 심한 데가 하늘문화센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종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기 싫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방 강후공 위원님께서 하늘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얘기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채진규   정류장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투입도 안 되고 정거장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안 줬다든가 교통과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접수한 민원,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민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절차로 하다 보니까 공영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고요.  시내버스는 시에다가도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들러서 가게끔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답변이 위까지 올라가기는 큰버스가 회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시내버스는 불가능하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회차도 안 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회차가 안 돼요.  하늘문화센터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교통과에서도 소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죠.  이거는 필히 12월달에 노선조정위원회 하시면 교통과에서 꼭 해결을 해주세요.  그쪽으로 버스 투입하시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2년, 3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교통과에서 이거하나 해결을 못하고 구 공영버스가 있는데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거기에 인원이 몇 분이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안 다니겠죠.  그런데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과장님이 해결책을 제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조정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하시든 조정위에 들어가서 하시든 정말 이건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하늘문화센터 버스문제.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교통과장 채진규   그 부분은 12월에 공영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시에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수익도 나지 않고 이미 우리는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답입니다.  본 위원은 공영버스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영종에는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대형버스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늘도시 때문에 무슨 도시를 완벽하게 큰도로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은 그래요.  공영버스 더 늘려야 돼요.  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구에서 채워주는 게 맞지 않나요?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렇죠.  물론 시에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하늘도시 인구가 있는데 시에서는 적당 선에서 협의 봐서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영버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영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증차까지 고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꾸 출퇴근시간에 차가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에서 조율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최소한의 주민편에서 가야된다는 거죠.  물론 교통과에서 안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공영버스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예산도 5대 5죠?  매칭사업 아닌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매칭사업이고 저희도 예산이 된다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것을 구에서 하다 보면 공영버스로 대체를 하다보면 시에서는 자꾸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구로 떠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시에서 50%를 주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이 감당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자꾸 투입하면 다른 문제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번 건은 12월에 버스노선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예산, 자꾸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년 반 동안 보는 게 뭔줄 아세요?  예산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 예산 투입하는 거 보세요.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현재 주민들한테 과연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을 조금만 고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타령을 예산도 당연히 있어야 해 주는 거죠.  예산타령을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없지만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공영버스 늘린다고 시에서 안 준다?  그거는 벌써 얘기나온 지가 2, 3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구에서 돈도 안 줬잖아요.  구 공영버스 만들 때, 나중에 준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번만큼은 공영버스를 다시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하늘문화센터는 꼭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도시 쪽이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교통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하늘도시 주변에 건물도 들어오고 인구도 많다보니까 횡단보도를 자꾸 신설을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다 아시죠?  물론 구에서 결정 못하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횡단보도 거리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꾸 교통경찰심의위원회에서 자꾸 부결되고 하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횡단보도라는 게 뭡니까?  교통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이 먼저가 아니라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경찰 쪽 자료를 준비해서 심의회에 통과 시키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덤프트럭은 길을 바꿀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나요?  좁은 중심으로 덤프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못하면 경찰하고 하든 시 교통과하고 하든 대형 덤프트럭들이 워낙 많이 다녀요.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10년동안 살면서 변한 게 없습니다.  시에서 신경 안 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주세요.  간담회도 하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성 따지면 영종은 절대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교통과장 채진규   아직 안 달았고 LH에서 점용허가 받아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빨리 해야지, 중앙선만 그어놓고 안 하니까 양쪽에

○교통과장 채진규   그래서 추가로 단속반들을 더 투입하고 있고 그게 저희 공사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지만 LH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위험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갔다 왔는데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차를 갖다가 우측에다가 대놓으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없을 때는 나은데 선을 그으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LH에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단속 강화시켜가지고 철저하게 부탁 드릴게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하늘문화센터가 지금 양쪽 위원님들이 목청을 높여가면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체육센터 순환버스가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돌면서 주민들 태우고

○교통과장 채진규   셔틀버스요.

○정동준 위원   하늘문화센터는 인천시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인천시에서 예산투입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채진규   일부는 셔틀버스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녀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시간조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매칭으로 하면서 왜 그런 거는 인천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버스 몇 대 증차시켜서 체육시설 , 수영장, 문화센터, 체육시설 다 많이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예산요구는 저희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공영버스 한 대를 교체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재까지는 그  예산마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년에 노후차량 한 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라

○정동준 위원   그 현대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버스 뭐라고 하죠?

○교통과장 채진규   IMOD.

○정동준 위원   그거는 운영할 수 없어요?  투입시켜서 하늘도시나 신도시로 해서

○교통과장 채진규   그게 정규노선이 아니라 일종의 콜버스라서.

○정동준 위원   콜버스인데 그건 돈을 받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일반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중간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시범운영 기간에 돈 안 받았죠?

○교통과장 채진규   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부담액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의 돈을

○정동준 위원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원해서 IMOD버스 들여온 게 아닌데 자기들이 차 팔려고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임시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 쓴다고 하면 되지

○교통과장 채진규   그런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앞으로 3년간 2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하는데 일부 운행비용을 시에서도 부담하고 저희가 시에서 50%, 국토교통부 50% 하는데 15%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차는 매입이에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운영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운영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영종이 교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원활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부담해서라도 저희 지역이 영종지역에 가장 많은 대수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많이 투여를 하는데도 주민들 불만이 가중 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버스를 넣는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교통과장 채진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운영해보고 시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노선화를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는 우선 하늘문화센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 드렸는데 시에서 구로 반환되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저희가 10% 하면 5억이 들어가는데

○정동준 위원   아니, 하늘문화센터를 저희가

○교통과장 채진규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편한데 그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영종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눈 감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해버리시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많이 생각하시고

○교통과장 채진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하늘문화센터 인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정동준 위원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많이 써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기 지금 하늘문화센터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상담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청소년상담소는 평생학습관인가 그쪽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셔틀버스만 자기들이 탈 수 있게만 해 주면 버스정류장을 안 세워도 되고 버스 운행 안 해도 돼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다른 분들도 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거기 하늘문화센터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타지 못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협의해보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계속 하늘문화센터 얘기인데 하늘문화센터는 박상길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수영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하는데 나머지 일반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왔다갔다해요.  거기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런 분들도 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버스문제는 꼭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박상길 위원   제가 그렇게 말 했는데 제가 뭘 잘못 알았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성태   알았어요.  박상길 위원님 말이 틀렸다고 안 했어요.  일부 맞다고 했어요.

○박상길 위원   뭐가 일부 틀리냐고요?

○위원장 이성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상길 위원   뭐가 일부 틀리냐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성태   일반인들은 안 타니까 운행 그것만 태워주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차만 타면 가능하다고 일반버스가 다녀야지 일반사람들이 타는 거지, 셔틀은 거기 이용자만 탈 수 있다고요.

○박상길 위원   과거에는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그때 얘기하시고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일반 이용자들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노선조정위랑 상의를 해주시란 거죠, 저는.  그리고 IMOD버스 금방 말씀하신 게 지금 예산 그러셨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주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IMOD버스도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타고 다녀요.  콜도 받기 때문에.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한편으로 의심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5억을 더 투입할 수 있다?  5억이면 우리 공영버스 5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두 명 콜로 받아서 다니는 분들 위해서 5억을 구비로 쓴다?  그러면 이 예산은 뭔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도 영종의 교통문제 만큼은 정말 시랑 협의를 하시든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하시든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체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 부분인데요.  주차단속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도 차도 건물도 없고 한 데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 담당인가요?  주차단속은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단속도 마찬가지 정말로 불필요한 지역까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하늘도시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 부분에서 민원이 꽤 들어와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단속을 해주시고 나머지 정말 건물도 없고 이제 공사현장 이런 데를 다 단속하면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잘 검토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채진규   단속문제는 이게 쌍방의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인 단속은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 때문에 단속을 유예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 형편에 따라서 일정적인 단속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나면 왜 단속을 했냐는 민원도 있고 단속을 안 하면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근무태만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사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약 60% 정도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시려면 이 민원이라는 게 양면성이잖아요.  한쪽은 했으면 좋겠고 한쪽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형평성을 얘기 했잖아요.  굳이 단속을 안 해야할 지역까지도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상업지역이나 그런 쪽 외에는 정상적으로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외에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가한 지역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전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최소한의 계도 위주로 하시되 단속부분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구읍배터도 주말에도 단속하기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상가도 들어오고 일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들어오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주말에는 주차장이 꽉 차있고 더 긴 얘기 해봐야 똑같으니까 일단 좀 더 유도리있게 우리가 가자는 거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도시지역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좀 하시라는 그런 뜻이지 저는 단속을 강하게 하든 안 하든 그건 교통과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당연히 그렇게 하시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최소한 안고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영종 하늘도시도 몇시부터 단속을 안 하시나요?  점심시간.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 딱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단속반들도 점심을 먹어야되니까 대체적으로 11시 반에서 2시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다른 지역들은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는 대부분 단속을 안 하는 걸로 봤어요.  그 시간대 부분은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교통과장 채진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시간을 11시부터라든가 2시까지 이런 것들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문제는 심각해요, 영종은.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홍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피까지 흘리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요새 전체적으로 조류독감이 전국에 만연하고 있어서 야생 조류들 방역하고 하다보니까 코가 약해졌나봐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코피가 나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얼굴이 핼쑥해졌어요.  일도 좋지만 건강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보조금지원단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긴한데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개인데 사실 계획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계획이 중단되어 가지고 사업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경영인과 농업인단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면 어촌뉴딜300 삼목항, 덕교항, 예단포항 세 건이 있는데 다음 주중에 발표 예정이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렇습니다.  다음 주중에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해고 저희 중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종호 위원   다 됐으면 좋겠는데

○농수산과장 김홍남   전국으로 따지면 금년도는 마지막 해인데 60개소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어촌뉴딜사업이 300개소를 전국으로 3년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110개소를 지정했고 전년도에 10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개소 마지막 남았습니다.  각자 물론 심의위원들이 채점해서 하는데 현장이든 서류든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무의항 부잔교 설치공사가 끝났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끝났습니다.

○강후공 위원   준공됐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준공됐고요.  어민들이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다돼야 되는데 작년마냥 안 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동안 신경 많이 쓰셨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라는 것은 결과가지고 따져야 되니까요.  현재 이렇다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주 정도인데 원래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례상.  다음주정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다 됐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포내바다길체험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 협의용역이라고 하는데 공유수면 사용하고 다른 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비슷한 사항입니다.  어촌뉴딜사업으로 무의지역에서 포내마을  무의10통이죠.  10통 체험장에서 그 앞에 앞으로 나가는 어촌체험길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설계상에서도 잡석을 깔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역이용 협의를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하고 협의 중인데요.  현재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공유수면 사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사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조금 알아본 결과는 꼭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본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비용을 못썼을 때는 사업을 약간 변경시켜서 전용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현장학습을 못가면 그거를 대용해서 비디오를 보여 준다거나 아니면 현장사례를 담은 책자를 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코로나로 다 힘든데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원래 수산경영인은 연찬회를 가는 게 전국대회를 가는 게

○박상길 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은 원래 자체교육도 있고 연찬회 가는 건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 잡을 때마다 임원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고 어느 정도 되면 계속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책을 준다든지 온라인 강의권을 준다든지 어떤 교육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위원님 말씀도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거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60대 이상 80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그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로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하고 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한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저기하면 내년도에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농수산과는 해양 쪽을 맡아야 되고 농업도 해야 되잖아요.  특히 과장님이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중구는 참 복 받은 것 같아요.  영종 같은 경우는 해안 쪽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어촌뉴딜300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될 거라고 믿고 싶고요.  무조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진도 어촌정주항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홍남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내년 2월 22일까지 설계용역에 의해서 그거를 토대로 그 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되는데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그때 세워주셔 갖고 현재 1억 6000의 예산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작업이 종료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결과를 가지고 본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계획대로 진행 잘되고 있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기대도 크고 처음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어항다운 어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 몇 분들은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도 올 한해 코로나니 뭐니 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출석공무원

국제도시건설국장우원균

기반시설과장김호진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