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1일(화) 11시 30분
장소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의사일정
- 1.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
- 2. 증인출석요구의 건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 자리에서 더 한 장 한 장 넘겨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다 보셨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서류제출 자료요구서 보시면 앞에 1쪽, 다음에 공통 있잖아요. 그다음에 2쪽에 공통 있고, 공통에서도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이 자리에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발언을 신청하고 하십시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죠. 일단은 한번 보고 발언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한번 끝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문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통 5쪽 보시고요. 다음에 6쪽, 다음에 7쪽 보십시오. 다음에 8쪽에 기획감사실 있습니다. 9쪽에 홍보체육진흥실, 다음에 10쪽에 관광진흥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혹시 나중에 추가로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 있고요. 다음에 안전관리과 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 아까 이야기하신 업체선정 있죠. 이것도 같이 해당됩니다. 축전행사이기 때문에 한중문화교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포함되고요. 14쪽 재무과 보시고, 15쪽 세무과 보시고요. 16쪽 민원여권과, 다음에 지적과, 다음에 18쪽 주민생활지원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 주민복지과, 다음에 20쪽, 위원님들이 추가로 특별히 요구하신 자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가정교육과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22쪽, 23쪽 위생과, 24쪽 청소과, 다음에 25쪽에 건설과, 26쪽에 영종용유개발과, 27쪽에 도시개발과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 자리에서 더 한 장 한 장 넘겨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다 보셨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일단 서류제출 자료요구서 보시면 앞에 1쪽, 다음에 공통 있잖아요. 그다음에 2쪽에 공통 있고, 공통에서도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이 자리에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발언을 신청하고 하십시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죠. 일단은 한번 보고 발언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한번 끝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문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통 5쪽 보시고요. 다음에 6쪽, 다음에 7쪽 보십시오. 다음에 8쪽에 기획감사실 있습니다. 9쪽에 홍보체육진흥실, 다음에 10쪽에 관광진흥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혹시 나중에 추가로 생각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 있고요. 다음에 안전관리과 있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 아까 이야기하신 업체선정 있죠. 이것도 같이 해당됩니다. 축전행사이기 때문에 한중문화교류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포함되고요. 14쪽 재무과 보시고, 15쪽 세무과 보시고요. 16쪽 민원여권과, 다음에 지적과, 다음에 18쪽 주민생활지원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쪽 주민복지과, 다음에 20쪽, 위원님들이 추가로 특별히 요구하신 자료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가정교육과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22쪽, 23쪽 위생과, 24쪽 청소과, 다음에 25쪽에 건설과, 26쪽에 영종용유개발과, 27쪽에 도시개발과
○한성수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찬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김규찬 메모해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주세요. 영종용유개발과, 다음에 27쪽 도시개발과 있고요. 건축과 28쪽 있고요. 교통행정과 29쪽 있고요. 교통민원과 30쪽 있고요. 다음에 보건사업과 31쪽 있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 32쪽 있고요. 문화회관 33쪽 있고요.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 34쪽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35쪽 있고요. 다음에 월디장학회 36쪽, 그동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은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드시고 의견을 제출해주시죠. 의견 있으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26쪽하고 27쪽에 아름다운간판 설치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받아서 업체에서 각자 지정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일괄로 입찰을 내보내든 제안공모를 하든 해서 일괄사업을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지난번에 문제됐던 사항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네, 어떻게?
○한성수 위원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치현황을 달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문구를 정확하게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한성수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위원장 김규찬 지원사업
○한성수 위원 지원사업, 사업 진행현황이라든가 설치현황이라든가
○위원장 김규찬 이렇게 하시죠? 영종용유개발과 2호에 보면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27페이지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규찬 똑같이 해요?
○한성수 위원 네, 이게 조금 성격이 틀린 게 2015년에 동인천역 정비사업 아름다운간판이 잡혀있는 거는 주민부담금이 10%
○위원장 김규찬 잠깐만요. 지금 26쪽은 영종 쪽이에요.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시내 쪽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한성수 위원 네,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규찬 똑같이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한성수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네, 이렇게 수정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성격이 조금 틀린 게 동인천역 정비사업 2015년 잡혀있는 거는 주민부담금이 10%가 있기는 하지만 시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후에 입찰을 내보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구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업체에서 개별로 신청을 해서 지원금이 나왔던 사업이니까 성격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규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한성수 위원 네, 그리고 25쪽에 건설과에서 지금 한 가지 빠졌는데 월미도가 지금 계속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월미관광특구 중에서 월미도 한정을 해서 공사내역을 전체 망라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월미도에 해당되는 것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월미도
○한성수 위원 네, 그거는 공통이죠. 관광진흥실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야죠.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공통 21번 17쪽이요. 공통 21번에 월미도 관광특구가 맞죠? 그냥 월미도 공사현황 이거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작년도 거, 1년치 합니까?
○한성수 위원 2012년부터
○위원장 김규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요? 이렇게,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의견주십시오.
○김철홍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결과 월디장학회의 자료를 오늘 봤더니 급료부터 다음에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급료는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월마다. 그래서 4급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 나오는 금액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지금 보니까 1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장학금을 줄 게 없어요.
○위원장 김규찬 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시키려고
○위원장 김규찬 어떤 내용이요?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가정교육과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규찬 36쪽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36페이지, 왜 거기에 있지? 아, 월디장학회가 따로 있구나
○위원장 김규찬 따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는 그게 가정교육과 소관이라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됐습니까?
○김철홍 위원 네.
○위원장 김규찬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서 7쪽에 공통 21번 월미도 공사현황 2012년에서 2014년도 현황제출 추가하고요. 다음에 26쪽에 영종용유개발과 2호 아름다운간판 설치현황을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현황으로 수정하고요, 2012년도 2014년도. 다음에 27쪽에 도시개발과 1호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현황 이것도 2012년에서 2014년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서 7쪽에 공통 21번 월미도 공사현황 2012년에서 2014년도 현황제출 추가하고요. 다음에 26쪽에 영종용유개발과 2호 아름다운간판 설치현황을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현황으로 수정하고요, 2012년도 2014년도. 다음에 27쪽에 도시개발과 1호 아름다운간판 보조금 지원사업 설치현황 이것도 2012년에서 2014년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각 실·과장,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출장소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기획실장, 각 팀장,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각 실·과장,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출장소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기획실장, 각 팀장,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