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0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건의하신 사업들은 작년에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네트워크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개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어시장이요.  신공법으로 하는 바람에 공사 기일이 많이 늘어졌어요.  어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8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10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정동준 위원   어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자꾸 기한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자기네들이 중구청에다가 갖다주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아무래도 신기술 특허 공법을 반영해서 업체하고 협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시기에 맞춰야 되는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서둘러서……

○정동준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키든가 서둘러서 일이 빨리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거예요, 어시장은.  자꾸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주차요금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구에다가 지불하는 주차요금이.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든가 빨리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저번에 어시장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늦게 하면 대목이라고 하는 추석하고 설날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개 다 겹쳐서는 안 되고 하나만 겹치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는 좀 힘들지 않겠냐고 하셔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가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서두르고 있고요.  설령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끝난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손은비 위원이 얘기한 청년 실무형 인재양성 사업은 너무 형식적인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매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려면 단순 노동 같은 이런 기회 말고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자체 개발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쉬울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그래서 청년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공모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쪽 사업은 알겠는데요.  노인 일자리에서 65세 이상은 그쪽에서 흡수가 되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흡수되고 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한 것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노년층도 청년층도 아니고 40대, 50대 가장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제일 중요한 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40대, 50대 놀고 있는 가장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이 필요하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일자리과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백번 옳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중장년층 있잖아요, 40대, 50대.  특히 가장 위주로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올해는 타구를 비교하시든지, 조례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청년층하고 그 이후 단계인 신중년 사업도 저희가……

○윤효화 위원   어차피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기업체하고 하는 걸 일자리박람회라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그거 가끔 하잖아요, 취업박람회.  그거는 계획이 주기적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채용박람회는 예산이 반영돼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했거든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크게 하는 거고 그 외에 항공에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영종잡스에서 두 개 기업체에서 한 70, 80명을 했는데, 수시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취업박람회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모아시스템이라고요.  일모아가 아니고 워크넷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안에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종목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면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한다든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그 시스템에 다 되어 있거든요.  잡스 영종에서 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오시고, 우리는 그 외에 플래카드로 홍보해서 워크넷에 등록하지 않아도 홍보를 보고 오셔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에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3500명을 뽑는다고 공고가 난 것도 있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서 같이 취업박람회 형태로 해서 중구 구민들이 좀 더 취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홍보 같은 경우도 소극적인 거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통장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든가 단체장들한테 해서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카페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단체장들한테만 잘 전달해서 홍보를 부탁해도, 총무과하고 잘 연계해서 하면 금방 그런 게 확산될 것 같아요.  아무튼 취업박람회를,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박람회라든가 채용에 관련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홍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보도상에 인스파이어 한 3000명 한다고 났는데 그거는 너무나 부풀려서 한 것 같아요.  인천시하고 관광공사라든가 경제청하고 MOU를 맺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관내에 인스파이어가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그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중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성사되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나중에 되면요.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었는데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저도 그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시급이 좀 올랐어요.

○위원장 이종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인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1명인가……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번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문제도 인원이 줄고 탈락돼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도 하고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예산을 좀 높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전년도하고는 맞춰가야지 줄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하반기에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채용인력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를 예산 부분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될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의원들한테 오세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노원구 같은 경우, 저희가 가장 많이 민원을 듣는 게 쓰레기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담당부서는 환경보호과이기는 한데 클린사업단이라고 한 410명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와 같이 연계시켜 줬어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분들이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쌓였던 쓰레기가 없어지고 금방금방 치워지니까 성공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그다음에 생각나는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흥시장도 재래시장이잖아요?  그 앞에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위에서 쏘는 거 있잖아요?  로고젝터라고 하나요, 도로에?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들어오는 입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앙에 메인 도로가 있어요.  식당 있는 주경사우나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파리바게트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계속 촘촘히 위에서 내려 쏴주는데 메인은 주차장 입구에서 끊어지고 그 앞에는 안 해 줬다는 거예요.  위에 지역 상인들, 지역 주민들, 별거는 아니지만 왠지 소외된 느낌, 그리고 이쪽이 중심인데 왜 여기는 안 해 줬냐는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고민하셔서 해 줄 수 있는 거면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저희는 다 해 드리고 싶죠.  일차적인 관계는 도로에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옥상에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민동의를 못 받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 아니에요?  “이래서 못 했다.”  그런데 설명이 없으면 그분들은 안 해 준 것으로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는 팀장하고 다 얘기가 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먼저 일단 동의 얻고 홍보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쪽수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가 일도 많이 해야 되는 자리고, 추세에 맞춰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런데 작년하고 큰 변화가 없다고 인식돼요.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셔서 하반기가 됐든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거니까 추경 때 필요하시면 의원들 찾아오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타구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시고 의원들 설득하셔서 예산 세워 달라고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장 생각이니까 고민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92쪽 페이지 하단에 네모박스가 있어요.  목표율, 구매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 목표율하고 구매율을 표시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1.79%, 0.01%, 0.15%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한 2, 3%도 아니고 5%.  통상적으로 100%에서 0.01이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거는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좀 더 목표를 올리고, 예를 들어서 구매율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0.01%인데 0.16%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이거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에 우리 구에서 제품을 구매한 비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올해는 0.01% 목표율인데 0.16%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초과 달성한 건 맞아요.  잘하셨는데 애초부터 목표율이 0.01%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시키려는 시와 정부의 정책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품 구입률도 높이시면 어떤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목표율은 정해져 있고 평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계속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율을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 백진욱입니다.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일은 많고 생색은 안 나고 매번 출장 나가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복지정책팀 팀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번 인사이동으로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며칠째 하고 있으면서 자료 앞장을 들여다보면서 뒷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겠다 그러면 뒷장에 뭐가 있고, 뒷장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 그게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자료를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항목별로, 변동사항 위주로 너무나 자료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봐야겠다 하면 그 항목이 딱 있고, 변동된 건 뭐가 있을까 하면 그게 딱 있고,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나눠졌을까 하면 그게 딱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니까 한눈에 보기도 좋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자활사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에 자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안 좋게 생활하시다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자활근로센터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너무 저기하지 않게 하면서 통제와 지도, 감독이 잘 되면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나서 너무 만족했는데, 여기는 금액도 적지 않아요.  예산이 거의 29억 하는데도 이분들은 ‘나는 가서 하루종일 일해서 보조받아서 생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여건이 안 되시겠지만 이분들은 그분들보다는 좀 생각이 나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여기는 예산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처럼 관리 잘 되게 신경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팔미도 등대에 불을 붙여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팔미도 등대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켈로부대원이라고 그 당시에 유격부대였어요, 군번 없는 유격부대들.  그래서 켈로부대의 위령탑이 용유도에 있는데 켈로부대원의 후손들이 만든 것 같고 지금도 그분들이 제사 지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96페이지에 보면 그런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현충시설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켈로부대 위령탑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가봤습니다.  가봤고, 위령탑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로 현충시설로 인정받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호 위원   거기를 현충시설로 인정받아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당시에 켈로부대원들이 팔미도에 가서 등대에 불을 붙이지 못했으면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100%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03쪽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예산 올려서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이거는 현재로서는 1회성 사업입니다.  향후에 내년도 예산은 검토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우선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많은 기관에서 투자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어렵다면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놀림받고 하는 게 안 씻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씻기 싫어서 안 씻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보일러나 장판, 싱크대를 보수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다가 벌레 방역 같은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되는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안 씻는 것도 놀림거리지만 “쟤네 집 바퀴벌레 나온대.” 이런 식으로 많이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해 주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추진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님, 취약계층 방역사업은 제 기억에는 보건소 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따 자세히 봐주세요.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밑에 보면 중구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작년에 하셨잖아요.  10월 달인가 했는데 복지박람회 주최가, 거기에 있던 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별로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전부, 그때 느낀 점이.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많았고 복지 관련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안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저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주축이 돼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대표협의체거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복지박람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박람회 부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다가 참여신청서를 보냅니다.  보내서 참석하는데 부스를 저희가 배정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행사비가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사가 일반 복지박람회라는 느낌이 안 들고 용품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시설 홍보가 더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시설 홍보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운영 활성화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우리 중구에 이러한 기관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라는.

○정동준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확장시켜서, 어차피 한 번 치르는 행사인데 중구에서 얼마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어르신도 좋고 불우이웃도 좋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박람회가 좀 더 확장성 있게, 매번 보는 사람들만 오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복지를 중구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10분의 1도 참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같이 참여하셔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주민들도 복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서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진하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이라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수급자인한테 나오는 돈 있잖아요.  그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가서 있는데 요양병원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비용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처럼 보험료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입니다.

○정동준 위원   자부담인데 돈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요양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나?  요양병원에서는 자부담을 요구하는데 자부담 낼 돈이 없어요, 혼자 살아서.  그런 상태에서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는데 두 달이 넘었대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요양병원도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보통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합니다, 지원방향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정동준 위원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희 부서보다는 복지지원과 쪽에서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웃돕기성금으로,

○정동준 위원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왜 의료급여를 안 해 주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비급여 부분은,

○정동준 위원   자부담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자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를 병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동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감해 주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정동준 위원   감해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병원에서 면제를…… 손해를 좀 보는 경우죠.

○정동준 위원   그거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적으로는 맨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하고,

○정동준 위원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됐든, 어느 팀장님이 됐든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해 준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자원 발굴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우선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동보장협의체 분들이 관내를 다니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홍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르트 아줌마한테도 의뢰하고요.  심지어 전기, 가스 확인하시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가서 봤더니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를 가보셔라.”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뚜렷한 발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다른 자치단체에 특화되고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접목을 시켜 달라는 당부드릴게요.  돌아다녀보면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훈 선양사업 중에 단체 회장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지원이 부족하다.”  6.25 같은 경우는 73년 전 일이에요,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때 20살 때 참전했으면 지금 90세가 당연히 넘으셨겠죠.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 혜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  물론 다른 데도 다 지원해 달라는 거 아는데 보훈단체만큼은 좀 더 신경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좀 더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9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데이터를 보면 대상자는 굉장히 완화되고 경기도 무척 어려워져서 피부로 느끼는 대상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데이터상에는 증가된 게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1만여 명 이상 정도는 늘어날 것 같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 물론 데이터를 신뢰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대상자 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위원장 생각은.  그런 부분들 미진한 게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비해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건수가.  1755건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1222건으로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  물론 위원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반드시 옳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감, 흐름, 전체적인 민원사항,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줄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방문도 해 봤었고 문제점이 많았던 곳인데 다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존경하는 손은비 위원님께서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데 21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에 추진하던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각 동별로 명단을 전체적인 아동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나왔던 세대에서 21가구가 선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봤을 때는 타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는데.  21가구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동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세 미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초·중·고 18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 세대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한 번 지원됐던 곳은 안 될 테고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고, 손은비 위원께서 잘 봤어요.  이거는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데 21가구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 같아요.  서둘렀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원 연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놓쳐가지고 연말에 추진하려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올해 빨리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차상위계층 21가구 있잖아요.  자가만 되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는 사람도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적으로 학생 방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가 여부는 빠졌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원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과에서 지원받아서 도배, 장판, 싱크대까지 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계약기간이었는데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4년을.  보통 3, 4년을 살아야 집이 낙후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원받아서 했는데 4년 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구, 아니면 차상위계층인 임차인이 혜택을 받은 건데 결국은 주인이 혜택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 줄 때는 임대인한테 계약기간이 4년 다 되어 가지만 2년을 더 살게 한다든지 이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나가래요.  2년 살고 한 번 더 살았기 때문에 못 살아.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다 고쳐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주실 때는 임대인의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더 살고 싶을 때까지는 2년을 더 살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분한테 사인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박람회에 갔었는데 한 바퀴 도는데 15분도 안 걸렸어요.  이쪽에서 오다가 사진 찍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막상 하루종일 뭔가를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뭐랄까, 느낄 거리, 볼거리,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감동거리는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할애해서 박람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몇 가지 물건도 팔았는데 정말 한 바퀴 도니까 물건도 살 게 없었어요.  저는 빨랫비누인가 샀었는데, 후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중구를 돌아보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고, “우리 동에 이런 거 있어?”라고 물어보는 구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는 곳, 아시잖아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조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쪽에다 한 번 할애해서 같이 해 보라고 하든가 이렇게, 동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요.  “우리 동에 이거 있어요?”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체계적이고 활동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동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기왕이면 11개 동이 다 잘되면 좋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다 같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과에서 어르신들한테 안마를 제공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마 의자는 지금 경로당 68개소에 렌탈로 계약해서 19년도부터 3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왜 질문드렸냐면 이번에 동인천동 경로당에 갔는데 어르신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안마바우처에 떨어졌다면서 너무 아쉬워 하시길래 그게 뭔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시각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안마바우처를 시행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 조건이 맞는 어르신들한테 1시간에 40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매년 1월에 신청해서 일정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되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14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의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그리고 여기에 질병분류 코드까지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길래,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안마바우처.  구 자체적으로도 이게 하나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내용이 경로당 회원 65세 이상한테 제공해 주는 내용이고요.  효도안마사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마사 일인당 1일 4시간, 최대 5시간 안마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이게 5억 예산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 이용자 증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개선도 될 것 같고, 어른들한테 안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제가 계속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얘기하는 게 일이 항상 많은 거 알고 있고요.  항상 수고하고 계십니다.  손은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마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 보급됐죠, 이번에 추가로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마기를 경로당에 놔주세요.” 해서 놔줬는데 안 쓰고 골방에다가, 제가 이번에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 다 돌았거든요.  안 쓰고 있는 데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안 쓰면 필요한 데에 빼서 갖다주고, 아니면 쓰게끔 홍보하든가 해야지 안마기 위에 잔뜩 쌓아놓은 걸 보니까 안 쓰고 계신 데가 꽤 많았어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특교세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경로당 보강을 위해서 2억 확보하셨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경로당 수리할 데가 많았었는데 수고하셨고요.  108페이지 효사랑 지원금 이번에 몇 가구 정도 나갔어요, 3세대 이상?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이거는……

○윤효화 위원   할 거예요,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9월에.

○윤효화 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작년에 지급됐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지급됐었어요?  알려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3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 다른 질문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쌈지놀이터 6개잖아요.  더 확대할 계획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권역별로 봤을 때는 연안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연안부두 쪽은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경로당도 제일 많은 거 아시잖아요.  쌈지놀이터 놀러 오셨다가 보셨나봐요.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말씀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하나, 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한 이천 몇 명 정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 4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 간단하게 제가 뭉뚱그려서 질문할게요.  내부상황이 좀 편안해졌어요?  아직도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직 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까지만 질문할게요.  거기도 신경 써주세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노후경로당 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산7통 거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중산7통이요?

○김광호 위원   7통 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저는 못 가보고 팀장이 가봤는데 팀장이 바뀌어 가지고 따로 그거는 자세하게,

○김광호 위원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면 물이 기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실에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어서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방수 문제, 아마 거기는 지붕하고 창틀 사이가 갈라지고 그러는 게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방수 문제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단시티 경로당도, 이게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에요.  중산7통도 재작년에 준공됐고 미단시티는 준공식은 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준공이 됐나 그래요.  그런데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옥상 창문으로 비가 들이쳐요.  그리고 옥상을 유리처럼 페인트칠을 했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할머니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옥상으로.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할머니들이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개연성이 아주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오돌토돌하게 처리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드나드는 문 밑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안으로 들어 와서 계단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두 군데는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신건물인데 부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단시티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를 주력으로 해 주려는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미단시티는 5개를, 보통 3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5개가 필

요하다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신설마을경로당이라고 있죠용유도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신설마을경로당이 용유교회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용유교회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를 비워달라고 하나 봐요, 신설마을경로당을 용유교회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렇지는 않은데요.  무상은 아니고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용유교회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할머니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 할머니들이 얘기하기는 거기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구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구유지를 가지고 새 건물을 하나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쉬운 부분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경로당에 다 동일한 건데 혈압기 같은 거, 전자제품들이, 뭔가 지원을 해 주면 AS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안마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주면 땡, 그다음에 혈압계도 주면 그다음에 잘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안 해요.  노래방 기계도 그냥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구들은 많은데 죄다 고장 난 것들이 많아요.  특히 혈압계는 아마 열에 아홉 개는 다 고장 나 있을 거예요.  노인분들은 가서 혈압 재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재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혈압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있어도 혈압이 20, 30정도밖에 안 나오고, 하여튼 대부분 다 고장이니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장님 쭉 돌면서 받은 거 있죠, 요구사항?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거 다 정리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리가 됐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를 의원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가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이거는 곧 지원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구했던 것들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하고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전에는 청소하는 분들하고 밥하시는 분들 지원이 그래도 몇 명씩, 2명, 3명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중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커서 청소하시는 분 두 분, 밥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배정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밥하시는 분은 빠지고 청소하는 분 두 분만 선정되고 다른 경로당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통 한 분 지원하던 데는 없어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청소나 식사하시는 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면 되는데요.  보통 경로당에서 신청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거를 신청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론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해서 신청하는 건데도 이번에는 인원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전년도 대비해서 배치 인력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촌경로당 같은 경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었거든요.  청소 둘, 식사해 주는 분, 그런데 이번에 두 분만 배당되어 가지고 두 분만 신청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다른 곳도 갔더니 이번에는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줄어서 배정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신청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가서 급식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기피하시기도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최대한 배려해서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금액이 줄거나 해서 인원이 줄어든 거는 없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단순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요리하시거나 뭐 해 주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회장님이랑 총무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역할을 분명히 다 하는 분들이 회장님이나 총무님인데,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서요, 법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서요?  총무님이 밥을 해도, 거의 다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보통 식사하시는 분들은 연안부두처럼 특별히 큰 데 빼고는 7, 8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하루종일 계시는 분들이 회장님하고 총무님이신데 그 두 분은 이런 역할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조례에 그분들은 못 하게 되어 있대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정말 그런지, 총무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신청을 해도 안 된대요.  총무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본인이 “나 기초연금 수급자야. 그런데 나는 여기 총무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명단 어딘가에 올라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하나라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대요.  우리는 굳이 사람이 올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알아봐 주시면 그렇게 해결해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뽑고 어쩌고 하지 않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청소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정확한 자격조건하고, 금방 그거까지 해서 자격조건을 알아봐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금년도 노후경로당 6개소, 지금 내경동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요, 그렇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너무 협소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좁은 데다가 수리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어르신들이.  이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고 송월동은 재작년에 개소식 한 곳 아니에요, 동화마을에 있는 거?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니요, 따로 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송월 경로당은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언덕 쪽에 있거든요.  그거를 어울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울터로 쓰고 있는 거, 그거는 뭐예요, 용도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1층을 어울터로,

○정동준 위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경로당으로 바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거기를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회장님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울센터를?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송월 경로당을 개보수하려고 일정이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어울터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울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어울터는 주민들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쉼터공간이라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잘하시면 좋겠고 송월 경로당은.  그런데 내경동은 너무 협소해서 우리가 가서 보기도 답답해요.  그런데 내경동이 어르신들이 많은 건 아닌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전비나,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환경적으로 좀 좋아야 어르신들이 자주 발걸음을 하는데 너무 열악해요, 내경동이.  이번 기회에 세를 얻든, 영종에 보니까 경로당들도 많이 세 얻어서 중산동도 세로 사용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꽤.  잘 생각해 보셔서 근처에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중구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 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주로 사업이 목욕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이거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생활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돌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맞춤돌봄.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독거노인을 위주로 선정해서요.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에 1536명씩이나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이 사업은 중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1년에 지정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매년 바뀌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맨날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개인사업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오선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매년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작년에 하고 재지정을 1년 한도로 해서 다시 지정해서 심사해서 선정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매년 심사해서 재계약하시고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편파적으로 하시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재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면 누구라도 참여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가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서이고 위원들 질의가 가장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예를 들면 기구가 고장났다든지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연락하나요아니면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담당부서에 직접 하시는 회장님도 계시고 동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생활집기 지원하고 개보수 지원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요구사항 같은 것은 바로바로 지원하고 최대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르신들은 오래 기다리시라고 하면 못 기다리세요.  어제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또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기왕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경로당을 가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랄까, 장벽을 너무 많이 쳐놓는다고 할까요?  들어가면 편안하게 잘 해 줘야 되는데, 몇 번 가다가 터부시하고 차별을 두고, 다가가도 얘기도 잘 안 해 주고 하니까 “치사해서 안 갈 거야.  경로당 지겨워.  안 가.”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요즘도 있으세요, 가끔.  경로당은 그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육도 좀 필요하다.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부탁 좀 드리고요.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그게 이미 예산의 150%가 초과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로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요새 안정화가 좀 됐는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요,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좀 줄었어요, 일자리가.  노노케어사업도 줄었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시비가 줄은 것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된 부분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이종호   안 줄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최대한 어르신들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까도 제가 경로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속상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풀렸다고 하셨는데,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일자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1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수가 몇 분 정도 되죠, 중구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중구 전체는 한 545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이 많아요?  원도심이 많아요, 18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18세 이상은 원도심이 한 260명 정도되고 영종이 한 140명으로 원도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는 지금 주간활동센터인가 그게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원도심 인구가 더 많은데 발달장애인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아파서, 보통 몸은 엄청나게 비대하고 큰데 말도 안 듣고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도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그리고 바우처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고통을 안고 가시는 거죠.  고민 좀 해서 원도심에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페이지,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가 공고 마감입니다.  아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으로 마감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약국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야간에 응급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외의 처방전은 발급하는 케이스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병원 안에서 주사제라든가, 직접 조제가 가능한 범위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 계획으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거나 하면 그거는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진료 시간을 24시까지로 늦추는 개념인데 24시간 문여는 의료기관을 마치 응급의료시설처럼 가게 되면 기존에 공공심야를 이용하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이용을, 감기라든가 이런 걸로 약만 받아오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응급의료시설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약국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안에서 처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응급의료개념으로?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게 더 범위가 넓은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존에는 시간이 밤 12시까지 였다고 보시면,

○김광호 위원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낮에 하던 병원이 24시까지로 늘어난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똑같이 처방해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가는 이런 개념인데, 밑에 야간에 하는 건 응급의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혹시 비용이라든가, 아마 응급의료시설이 더 수가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응급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야간 가산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받는 응급의료관리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호 위원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김광호 위원   기존의 어린이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기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용하던 사람 플러스 어른들도 같이 24시간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지금 현재도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약국이 24시간 하다 보니까 약만 타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을 안 들르고.  그거는 이용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처방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약을 주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공공심야약국이라고 해서 인천시와 같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에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하늘그린약국이라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여는 약국이 있는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운영된다면 약사회하고 조율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영종 쪽에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집에 벌레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다가 이게 보건소 관할 사업이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이거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방문방역이라고 해서 보건소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동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러면 직접 찾아가는 방역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소독해 주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손은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소독을 해 주고 오는 방법을 쓸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취급에 주의한다면 뿌리는 살충제, 모기나 진드기 같은 기피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모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같은 벌레들도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약품이 별도로 있으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약품 지원을 합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요청이 왔을 때 민원 처리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저희가 찾아서 가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지원받아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직접 전화주시면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에 놀림받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 집에 방역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처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좀 홍보하는 식으로라도 한 번씩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홍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419페이지 보면 중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32억 8000만원 들어요.  물론 국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기는 한데 대대적인 리모델링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작년 11월쯤에 추가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건물은 많이 노후화됐는데 신청을 못 했었거든요.  신청해서 작년 연말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 정도로 큰 공사를 하려고 2년을 잡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윤효화 위원   먼젓번처럼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직원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33억이면 건물 한 채를 짓는 것만큼의 공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방문하시는 구민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텐데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김광호 위원님이 모든 과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짓고 나서 물 새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보건소잖아요.  만약에 해 놨는데 보건소 3층에서 물이 떨어져요,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약사항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페널티라든가 그런 데는 관공서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계약서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방역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분들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방역조치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중국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이 확인된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야 하고, 여기에 입국한 다음에 하루 안에 PCR 전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만?  미주나 유럽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쪽은 해당사항 없고요.  오늘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열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중국발 코로나 영향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다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차원으로 2월 말까지만 이 대응상황을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단기 비자 발급 건에 대해서도 제한 두었던 것을 풀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외국으로 나갈 때도 특별한 조치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중국으로 나갈 때요?

○윤효화 위원   아니요,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긴 할 텐데 방역……

○윤효화 위원   인천공항 안에서 하는 검사같은 건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왔는데 검사에 나왔어요.  그러면 미단시티에 격리했던 숙소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 숙소도 오늘로 다 마감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 단기체류자들이, 오갈 데 없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격리시설로 갔었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남겨놓고 두 군데는 오늘 다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남아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오늘 한 아홉 분 정도,

○윤효화 위원   아직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효화 위원   그 일대가 다 숙소였는데 그래도 많이 빠졌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양성률도 1%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21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하는 부분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이 경증인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경증 응급환자, 입원까지 안 가는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공심야어린이병원보다는 큰 개념이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시나 국비로, 다 구비로만 되어 있는데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인천시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계속 이어와서 아마 인천시에서 50% 정도 범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지원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3억 정도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연간 6억 규모로 세웠는데 하반기 7월 정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는 세 개 기관이 신청했다는 거죠?  오늘까지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종호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영종국제도시 쪽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를 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병원급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응급의료시설 장비를, 인력까지 갖춘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되어 있기로는 7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돼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자동심장충격기(AED)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424페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관리 문제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유효기간이 지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고한 기관이 100건이 넘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이 사업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일단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자 선에서 일차적인 자가진단 내지는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게 안 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런 부분도 있죠.  중구청에도 민원지적과 그 안에 있어요.  6시 넘으면 문 잠그고 가야되잖아요.  정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중구청 안에 AED가 있다, 이거조차도 인식을 못 할 거고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안쪽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이게 평생 한 번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만 있다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고가 장비이기도 하고 외부에 노출됐을 때 분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면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이 넘어갔잖아요.  시범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 옆에다가 10개 정도라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떻겠나.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 같고 접근성도 좋을 수 있고 인식하면 지역주민들이 몇 번만 보면 버스 탈 때, 아니면 지나가다가 AED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인식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 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과하고 제일 밀접할 것 같아서요.  구민이 전화가 오셔서 한 시간 넘게 통화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초기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다가 약을 먹는 것 자체까지 비관할 정도로 더 심해지신 거예요.  그런 구민이 전화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우리 과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일단은……

○윤효화 위원   정신피움, 생명피움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거보다는 약을 드시고 계신 데도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지금 어디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효화 위원   정신과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상담을……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약을 병원에서 우울증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일 수 있지만 우울증은 보통의 병명이잖아요, 심각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병원에서 약을 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과에 도움이 될만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윤효화 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는 하는데 만약에 등록을 했거나 우울증 초기든 중증이든 말기든 그거를 진단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의외로 되게 많던데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러면 먼저 위원님, 그분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되신 게 있으신 분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안 되어 있대요.  보건소 쪽에는 어떤 것도 해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거에 따른 정신 관련 상담을 심도 있게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등록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정신질환이 있으시다면 등록 관리를 하는 건데 위원님 얘기처럼 정신보건센터 같은 데를 이용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윤효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중증이어서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거나 그쪽 혜택을 받는 거 빼고, 우리가 슬기로운 건강생활을 실천하겠다, 건강증진과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구민이 우울증이 좀 심할 때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한 명이면 같이 붙여줘서 그 사람을 위해 한다든지 관리를 해 준다든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많으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도 중구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멀쩡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구의 도움도 받으면 좋잖아요, 본인은 본인대로 병원은 다니지만.  나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오늘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등록해서 그때 가서 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심각하게 우리 과에서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알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홍보할 때 “우울한 사람, 뭐 한 사람 우리 과에 연락하세요.”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TV에서 홍보하듯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 우리 품으로 껴안아야 되잖아요.  한 시간 동안 통화하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세요.” 이 얘기밖에 못 했어요, 저도.  “알아볼게요.  그러세요.  힘드셨겠네요.”  뭔 얘기를 해요.  그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 혹은 일반 아픈 환자처럼 노출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요.

○윤효화 위원   네, 싫어하시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보듬어 안아야 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1년 연중 아무 때나 본인들이 만 65세 넘으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은 아무 데서나 관내에 있는 데에 가서 하는 건지, 별도로 이런 분들한테 안내가 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되시면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하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접종 하시고요.

○김광호 위원   매년?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차상위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차등해서 접종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전액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중구 주소지이고 만 65세 이상 되시면서 1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아무 때나 아무 병원에서나 중구 관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문의가 들어오면 폐렴구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중구 관내에 있는 아무 병원에 가서 맞으면 된다고 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접종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니까 안 맞았으면 맞으시라고 하고, 대상포진은 매년 받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1회 접종입니다.

○김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1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면 아무 병원이나 가셔서 받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대상포진오늘도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세요.  지금 대상포진을 맞고 싶은데 삼성병원을 가셨대요.  “우리 아직 연락받은 게 없어서 못 놓아줍니다.” 그랬다는데요.  지금 담당부서가 맞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맞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맞고요.

○위원장 이종호   현재 취약계층 14만 4000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한테 5만원, 14만 4000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1년 거주 대상포진 대상자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백신약을 구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3월 초부터는 예방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3월 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그렇기 때문에 삼성내과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약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만약에 65세 이상이 안 되고, 혹시 중구로 이사 왔는데 1년 이상이 안 된 분이에요.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전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이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얘기한 사항처럼 중구 주민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그런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럼 나머지는 5만원 지원도 못 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세 번째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어르신 중에 5년 전에 맞았대요.  이번에 65세 이상 만약에 3월 달에 되면 또 맞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1회 접종인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기준은 65세 이상 되신, 평생 살면서 한 번만 맞으시면 되십니다.

○위원장 이종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홍보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기준이 1회 접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런 분이 계세요.  무료로 한다니까 “나 예전에 돈 내고 맞았는데 또 맞으면 안 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시 맞으러 가셔도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으신 걸로 나와서 아마도 접종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존에 접종 이력이 있으면 병원에서 안 놔줄 거다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맞지 마시라고 해야겠네요, 편안하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빠른 시일 내에, 작년에 구청장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 어르신들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빠른 시일 내에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강 계단 아파트 지정 및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등록해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대상이 13개 아파트가 있고요.  그 아파트 기준은 2개 동이 있으면서 10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보건소에 오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 건강 계단 올라가면 몇 초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표지판, 그런 거 하고 안내문 같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 것을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지정된 아파트는 올라가고 하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건강수명이 늘어난다고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스티커를 붙여서요.

○위원장 이종호   지정 절차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아파트에서 저희 과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거를 모르는 단지가 많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냐?” 했더니 내용을 잘 모르신대요.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건강하면 우리 구에도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도 작년에 했거든요.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는데, 물론 저 없을 때 한 사업도……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의사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 경로당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 주치의 사업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작년에 여건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번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이기도 하고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한의사하고 매칭돼서 협약돼서 한의사들이 나가서 진료해 주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네.

○위원장 이종호   한의사가 나갈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위원장 이종호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료하기도 바쁠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주어져야 될 텐데 소득만큼 해 주면 모를까 쉽지 않은 사업같긴 한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치매사업 있잖아요.  제가 건강마실터 위원이에요.  저는 대충 알아요, 안 채워지는 이유를.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치매사업은 전 정권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었던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 중에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가족이 고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활성화되어야한다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사항이니까 고민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주치의가 정부에서는 일부 하고 있어요.  경로당 쪽으로 갈 때가 있고, 노인복지센터로 갈 때가 있고, 한의사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작할 때 경로당마다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마다마다 못 가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느 쪽에서 하냐고 하시면 제가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동구에서는 하고 있고 봉사하는 현장에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 부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한 가지 여쭐게요.  만약에 대상포진을 앓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다음에 가서도 대상포진 맞아야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대상포진을,

○윤효화 위원   앓았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래도 예방주사 맞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신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계속 걸릴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도시보건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치매등대지기 현판 4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445페이지요, 치매등대지기 현판.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네, 괜찮습니다.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방청석에서 답변) 치매지원담당 이서현입니다.  무의도에 치매안심마을이 있는데 4개는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무리경로당 외 3개소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쪽에 다 몰려있네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치매안심마을에서 진행하기 위해 추진한 거여서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치매등대지기 현판의 효과가 뭐예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치매안심마을 자체가 치매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치매 환자들이 혹시나 배회하고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집을 찾아가실 수 있게 알려드린다든가,

○윤효화 위원   일종의 안내판이네요?

○치매지원담당 이서현   네.

○윤효화 위원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신규 치매안심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치매안심가맹점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가맹점인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팀장님, 치매등대지기 현판되어 있는 사진과 내용, 치매안심가맹점을 모집하는 이유, 앞으로 볼 효과까지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고 나중에 따로 질문드릴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1만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보건소는 옛날에 지은 거라서 규모가 작죠?  보건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계약한 의사는 한 분 계시고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국제도시보건과에 계신 의사선생님 말씀하시나요?

○김광호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제가 그 선생님 최초 고용연도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처음 19년도에 영종용유보건센터가 조직명이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부터 거기에 계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분은 의사시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일반임기제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풀타임으로 있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공무원이랑 똑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있는 청년의사들이죠.

○김광호 위원   한의사는 없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의사는 용유보건지소에 한 명만 배정되어 있어서요.  국제도시보건과에 한의사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르신들은 한의사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침 맞고 하는 게.  한 의사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채용계획이 없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한의사 채용계획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영종보건지소의 개념으로 있던 기관이라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계속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배치됐을 때 도서지역에서 제외됐잖아요, 영종이.  그러면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 의원들이 있고 하니까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그런데 영종의 인구가 11만명이 넘는데 보건소에 일반 의사가 1명 있고, 보건의가 1명 있다는 것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은 일반 의사보다는 한의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침이나 부황, 뜸 뜨고 이러려고.  소장님,

○보건소장 이대섭   (자리에서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이 아무래도 중점이고요.  현재 영종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만 없지 의료기관은 시내에 두 개 정도됩니다.  한의원이 충분히 있고 민간 영역하고 공공기관들도 있고, 자세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방 쪽 수요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보건소에서 한방이나 의사를 하는 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비싸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보건소를 찾는 거니까 서비스를 영종에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한의사 배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섭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원도심에서 근무하시다가 건강증진과로 가셨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이종호   국제도시보건과로 가셨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과연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할까 할 정도로.  와서 보니까 특별한 답이 없어요, 늘려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느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당뇨부터 고지혈,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측면이 강한데, 소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방적 기능이 보건소의 주된 업무잖아요, 치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년 전체적으로 일을 하되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을 좀 더 강화하자.  예를 들면 비만이면 비만, 고혈압이면 고혈압, 치매면 치매, 한 쪽을 컨택해서 전체적으로 하되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캠페인성 정도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좋으신 말씀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데 제가 신청하면 되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오셔서 검사를 받는데, 일단 기본적인 인바디부터 해서 혈압 측정하셔서 유소견자로 되면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만약에 등록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 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일단 식생활 관리에 들어가고, 운동요법이라고 하면 과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식생활부터 운동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인 것을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점검의 차원보다는 관리의 차원인데 연락을 드려서 계속 관리는 해 드리는 거죠.  심뇌혈관 질환은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영종국제도시가 11만이 넘어갔잖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15만 금방 넘어갈 거 같거든요.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도표상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과 실적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횟수가 표시되어야 하겠다.  혹시 보건소의 기능을 잘 모르고, 접근하기 불편하고 잘 몰라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건소가 이러이러한 구민의 건강 예방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저희가 홍보할 거고요.  22년도 실적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못해서 후반기에만 해서 아마 실적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코로나 때 보건소에 제가 제일 많이 방문했을 거예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445쪽, 윤효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국제도시 치매통합관리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혹시 제가 매체에서 본 내용인데 치매마을해 가지고 카페에서 치매노인들이 서빙하고 실수하는 것을 손님들이 이해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치매마을 사업을 잡으시는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아니요, 치매마을은 카페 운영보다는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했듯이 치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저희 상담사들이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인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이고요.  거기를 노인분들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가맹점은 말씀을 못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런 의미로 진행되는 건가 해 가지고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의미 정도로만 들어가는 거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무의지역이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나 이쪽으로 나오시기에 접근도가 안 좋으니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저희가 그쪽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저하가 되지 않도록 톡톡프로그램이라고, 물론 프로그램의 명칭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계속 방문해서 진행하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한다는 차원의 치매안심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추진방향이랑 추진상황, 추진계획을 보면 하나로 획일되지 않은 느낌이어서 이것만 봤을 때 마을이 있고 현판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읽었을 때 한눈에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질문드렸냐면 치매마을이라고 해서 이름표를 붙였다가 오히려 선입견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리되고 사업방향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희영   이해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nd]

○출석위원 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출석전문위원

성수남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정희

보건소장이대섭

일자리경제과장손영식

복지정책과장백진욱

어르신장애인과장유동숙

보건행정과장정한숙

건강증진과직무대리신현희

국제도시보건과장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