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2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2일(화)

장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필입니다.

예산편성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핵심과제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 2024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선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료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위탁료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9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321만 원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20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총 8건에 2억4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40억2266만3천 원이 증액된 667억820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신규사업으로 청사 복도 갤러리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비 7천만 원구청사 조경관리 조경 유지관리 공사비 2천만 원화단 리모델링 식재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청원경찰실 운영비당직실 운영비 등으로 298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 구정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500만 원주요 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 1천만 원가로기 계양 및 관리 용역비 2200만 원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직원 간 건강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 공감의 날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강 및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105주년 3.1운동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장 정비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제34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중 국제화여비로 선진지 해외시찰 비용 5천만 원해외무역사절단 여비(일자리경제과) 1800만 원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1억 원우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장 동호회 지원 1500만 원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1억3200만 원직원 상조서비스 지원 1500만 원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1억3950만 원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4천만 원직원생일축하격려지원 4650만 원임산부편의용품 지원 150만 원건강문화생활지원 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로 1870만 원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액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14억563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외빈초청행사와 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외빈초청행사 사업 예산 4920만 원 및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 예산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사기본관리입니다.

공무원증 발급비용(신규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사무관리비 37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상하반기 공무원 퇴임식 행사 개최 비용 500만 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22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무원 포상입니다.

구청장 표창장 제작(공무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7만5천 원모범공무원 및 올해의 공무원 표창 시상금으로 포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생활안정지원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1억608만 원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운영 및 교재제작비와 직원 직급별 교육비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총 3억300만 원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환경 개선입니다.

동 현장근로공무직 피복비 지원단체협약 등 수용비고문 공인노무사 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18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5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60만 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60만 원국민운동단체 사무실(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 민간단체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새마을회원 대상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정주요행사 추진 및 대화행정 추진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통반장 관리입니다.

통장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0만 원통·반장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120만 원장학금및학자금으로 1200만 원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0만 원통장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위원들의 자치 역량 증진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총회 지원(구)주민자치회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 6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7920만 원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동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행사운영비 1395만 원행사실비지원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원활동가 활동비) 900만 원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3500만 원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 원배상공제 자기부담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행사운영비 5872만2천 원시설관리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5760만 원박문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사항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주민공동이용시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재고를 위한 동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66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4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동행 사업입니다.

노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원 방문 어르신에게 무료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동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비 5억99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신규사업이 건강문화생활지원 사업하고 임신부편의용품 지원 사업이 신규이고 이제 다른 것은 다 확대하신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 건강문화생활지원 사업하고 임신부편의용품 지원 사업 신규사업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임산부편의용품 지원 사업은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임산부들한테 필요한 용품들 뭐 의자라든지 따뜻한 방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해서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노사협의회에서.

건강문화생활지원 사업은요?

○총무과장 김한필  건강문화생활지원비는 저희가 1인당 5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 직원들이 평균 약 1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비는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데 요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MZ세대라든지 또 이상의 직원들도 마음의 병건강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한 심신이 장기적 성장에 또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기신데 그러면 이것 조례 개정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것 조례 개정사항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가 넓게 보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그것은 다 하는데 제 기억에 예전에 우리 체육대회 하는 것 있잖아요.

가족체육대회 그것 조례 개정했던 것이 생각나서 저도 그런데 조례 개정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 조례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조례에 있는 그 부분을 약간 확대 해석하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규정해 놓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체육대회 할 때도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상조서비스랑 단체보험가입이랑 그리고 가족친화프로그램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리고 그밖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고 하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들이 확대되는 것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랑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그리고 직원생일축하격려지원 이런 것 확대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전 구가 다 뒤숭숭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는 하죠직원 후생복지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타 지자체 후생복지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랑 후생복지 제도도 어느 정도 비교할 필요도 있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상실감도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202쪽 예산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지원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예산도 증액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법에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타 군 것을 비교해 보고 시 것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해서 시상하고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만 저촉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증액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좀 더 본인들 역량강화나 이런 예산에 쓸 수 있게 오히려 다른 것이 「공직선거법」에 너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것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 예산이 왜 감액된 것이에요?

206쪽에.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실적이 6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수요조사도 해 보고 저희 실적도 갖고 해서 시비가 감액되면서 저희도 이 정도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참여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도 이제 봉사하시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 혜택을 보는 어르신도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소유자들을 발굴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많지를 않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작년에 64건이어서 저희가 동행 사업을 병원만 하다가 작년 6월에 의원까지 같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64건이라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추후에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것 사업이 확대되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시비구비 매칭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요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안 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칭 사업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시비가 100원 나왔으면 우리가 100원을 매칭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시비가.

그래서 이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구가 노인층이 많잖아요몇 프로 되죠?

○총무과장 김한필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지금 초고령화 시대예요우리 동구는.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좀 더 발굴하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해서 예산이 적게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총무과장 김한필  이것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이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 건수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병원만 해서 멀다 보니까 안 해서 6월에 의원까지 확대했는데 조금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 예산은 이런 건수나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잡힌 것이기 때문에요.

이대로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추후에 더 예산을 확대하든 해서 이 사업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요.

우리 노인 인구가 25% 이상 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총무과가 책자가 많아서요.

그냥 나눠서 할게요.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요.

195페이지요.

과장님청사 복도 갤러리가 여기 본관에서 물치도관 가는 그 갤러리입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새롭게 그림을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입구부터 해서 시민들도 와서 걸 수 있고 지역에 화가들 그림도 걸고 저희 직원들이 그린 그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일단 그 장소를 갤러리로 꾸밀 예정입니다.

위에 거는 줄도 좀 새로 하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공사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구매하거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거기 지금은 그림 몇 점 있는데 갤러리처럼 조성하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것이 그림 구매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97페이지요.

우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저희 마지막으로 했던 적이 언제였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2019년입니다.

○김종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때도 그러면 25년 이상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그때도 25년 이상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였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지금 30년 이상이 서른여섯 분 계시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2019년에 시행할 때는.

○총무과장 김한필  간 분들이요?

○김종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한필  약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비용은요?

○총무과장 김한필  450만 원 정도.

○김종호 위원  1인당?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약 3∼4년 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인원을, 25년 이상이 지금 75명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칠십오 분 중 500만 원 정도로 간다고 하면 약 일주일 이상은 가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보통 5일 정도 휴가를 하고요.

○김종호 위원  자기 휴가 쓰고 주말에 끼면 최대 9일까지 나오네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토요일 주말 껴서 약 9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삼십 분이 한 번에 가면 업무 공백은 안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그렇게 다 가지는 않고요.

○김종호 위원  나눠서 갑니까, 이것은 또?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기간을 줄 것입니다.

1년이면 1년 줘서 필요한 분들끼리 가시든지 혼자 가시든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재직 중에 한 번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25년 이상?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비용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한필  예, 물가 상승분 조금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201페이지요.

과장님올해 민간단체활동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저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만에 오르는 것인가보다 해서 올해 약 26%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2년에는 9600만 원이었고요.

올해 1억1520만 원이었다가 1억4520만 원으로 ‘22년에서 ‘23년에 20%가 올랐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또 26%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 지원 오르는 것이 진짜 몇 년에 한 번4∼5년에 한 번 제가 볼 때 약 1∼20% 올려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이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실링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을 거의 올려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링이 좀 풀리면서 이 각 단체들이 들어갈...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만약 2018년이나 ‘19년 정도에 한 번 올랐었고 3∼4년 지났으니까 또 오르는, 결국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20%가 올랐던 것인데 내년에 또 26%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당초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단체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올려주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단체들은 다 요구가 있잖아요.

매번 증액 좀 해달라고 해서 참 어렵게 조금씩 오르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도 그냥 저는 행정이 왜 저기만 유독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인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은,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203 종합적으로 질문드릴게요과장님.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반장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반장도 갑니다.

○김종호 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요.

해당 동에 저희가 인원을 배분해 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통장과 반장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총무과장 김한필  약 통장님이 10명 가신다고 그러면 반장님은 약 네 분.

○김종호 위원  그 정도 비율로?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 정도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어쨌든 이번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장님들 수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상여금이 2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그러면 연간 다 하시면 약 560만 원 정도 수령하시게 되시는 것이고 여전히 반장은 연 5만 원 이내에서의 수당 2번 나가서 지급되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반장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뭐 정부 정책이니까잘.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 부분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현재 우리 구 반장 정원은 1,002명인데 576명입니다.

현재 57.4% 충원인데 충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는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반장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보통 통장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일이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역할을 찾기 어렵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그러면 자치구 중에서도 반장 없애는 곳들이 있거든요.

부천이 없앴고 전체 반장의 역할을 이제 찾기가 어렵다.

저는 계속 상실감만 커질 것 같아요.

통장들은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굳이 하시는 분들도 상실감 커질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충원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한필  항상 반장님이 수당, 보상이 적은 것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타 시도에 확인해 보고요.

가능한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보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폐지하는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타 구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반장 연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이분들이 받는 것은 수당입니까?

반장들 연 5만 원은 상여금입니까?

명목이 수당이겠죠?

○총무과장 김한필  수당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는 통장, 반장의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상여금을 별도로?

○총무과장 김한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반장의 실제로 역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이 상태가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시는 분도 의욕 없고 새로운 분이 충원되지 않는 이 상황이 그냥 반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보면서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냥 반장보다는 통장 또 통장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왜 이렇게 격차들이 자꾸 발생하지.

일례로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내년에는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가십니까?

오피니언리더로?

아니면 별도로 가십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내년부터는 나눌 생각입니다.

통장님 따로주민자치위원들 따로 교육을.

○김종호 위원  각각 다 1박 2일씩이겠네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1박 2일로 갈 수도 있고요.

당일에 2번을 갈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은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여기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통장님들은 대략 1인당 약 36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었고요.

○김종호 위원  올해 기준으로?

○총무과장 김한필  예, 주민자치위원은 약 25만 원 이 정도 되셔서 전에 합쳐서 갈 때는 그 돈으로 묶어서 했는데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주민자치회를 통장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만 올랐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문제라든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에 청사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수원에 한번 갔었는데 여자화장실에 여자 위생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자판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코인을 같이 두고 코인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위생용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사에도 그런 것이 여자화장실에 있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자 세면대 거기에 거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거치대라는 것이.

○오수연 위원  이렇게 휴대폰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거기가 젖어 있다 보니까 물건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저는 화단 리모델링 식재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문하고 민원실의회사무과 앞에 화단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다음에 뒤에 후문도.

○오수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일월초 때문에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활용했으면 좋겠다.

일월초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금방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취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현재까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기 전에 분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때 제가 최훈 위원님하고 그것을 가져갔는데 저희 집에서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분양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집에서 잘 키우고 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저희 거리에 페츄니아 그것도 시기가 다 되면 거둬서 폐기시키잖아요.

그 부분들도 재활용하면 좋겠다.

페츄니아도 거의 1년 내내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데 올려서 구민들이 그것을 재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구민들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은 계속 계절마다 꽃을 바꾸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수목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제도 해야 하고 풀도 깎아야 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수연 위원  방제는 지금 그 금액이 따로 되어 있는데, 조경 유지관리 공사해서.

○총무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화단 리모델링 식재 공사는 저희 입구에 들어오는 소나무도 지금 시름시름 앓아서요.

그런 부분을 바꿔주거나 청원경찰실 앞이나 세무과 뒤쪽에 있는 그런 화단들을 싹 정비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조경 유지관리 공사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 가지치기도 해 주고 방제도 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예산이 큰 만큼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정말 예쁜 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 화단 리모델링 식재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도시경관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거기는 화단조경 그런 것들은 전문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김한필  당초에는 저희가 조경 예산이 없을 때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에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연의 고유의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유지관리나 식재할 때는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이랑 협조해서 위탁이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먼저 한 것을 봤는데 딱히 이렇게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청사는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녹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하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청사도 하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과로 이 업무가 가면 또 과중하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신중히 해 보시고요.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면 기간제 분들을 많이 뽑아서 같이 연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사 관리 기간제를 뽑아서 공원녹지팀어느 때는 거기 가서 일하지만 이렇게 올 수 있는여기서 일할 수 있는 저기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일거리 창출도 될 것 같고 비용도 절감되면서 또 화려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98쪽 한번 보시죠.

민간위탁금해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지금?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어린이집은 지금 폐쇄를 했고요.

위탁하는데 44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28명인데요.

그중에서 유치원 가는 친구집에서 할머니나 이렇게 따로 어머님이 봐주는 아이들 빼고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이영복 위원  우리 어린이집 운영할 때보다는 배 이상이 되네요.

약 20명 했나요그때?

우리 여기 최대 인원이 20명이죠어린이집.

그런데 지금 40 몇 명이 되고 진짜 활성화되고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해외도 가고 했는데 뭐 성과는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교육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직급별 교육도 하고 한마음 교육도 하고 신규 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해서 나름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공무직 그분들도 같이 가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같이 선진지 해외시찰에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역량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 가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한마음 교육도 같이 다 갑니다.

○이영복 위원  같이 가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이분들의 복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마을공동체 지원 있죠?

204쪽인데 마을공동체 사무실 있잖아요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 사무실 팀에 그냥 직원만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총무과장 김한필  예, 주민공동이용시설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활성화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빈 곳이 많고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공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시설이 다 완공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다른 곳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운영되고 있고요.

만석동에 있는 원괭이마을이나 이런 쪽은 너무 외져 있어서 그 정도의 공실이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들은 나름 그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률을 높일, 만석동은 외진 데가 세 군데나 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여러 부류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다른 데 못 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실로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랑 업무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6개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나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업무를 전부 도시정비과에서 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랑 업무 분장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관리할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부서가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될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하나를 아까 놓쳤는데 197쪽에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그것이 적다면 적은 것인데 약 1억 원이 계상됐잖아요.

이것 성과는 있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직원들이 무척 만족도가 높고요.

직원들이 신청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서로 그룹을 짜서 자율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직원들한테.

○이영복 위원  그래서 각 실, 과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가 여기 어디 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무슨 복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선진지를 선정해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저기는 하면 안 돼요.

여행 같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거기 갔다 와서 그래도 우리 동구에 뭐가 보탬이 될까 그런 것이 한번 생각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잘 선정해서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고 저를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중에 학교 가는 공무원이 없나요?

그래서 학교 가는 공무원이 있으면 학비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감액됐어요보니까.

감액시키지 말고 학교까지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이것 저희들 상반기하반기 쓰는 것 다 저희들도 못 썼어요.

국내에 한정 짓다 보니까.

그런데 해외는 가끔 한 번씩들 다 나가잖아요.

해외 휴양시설도 이용료를 쓸 수 있게 해줘라.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있대요.)

안 된대요.

○총무과장 김한필  일단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다 못 썼어요.

쓰라고 했는데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국외까지 확대해서 이용료를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이것 2개하고요.

또 하나는 통장 관련한 사업들이 감액됐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장학금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또 예산이 구비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반장들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수당이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라, 좀 깎지 말고.

감액시키지 말고 구비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계속 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상시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진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심한 경우가 있다면 병원까지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시 운영할 수 있는과에서 개별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제안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이것 현재 얼마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시간당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은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1인에게 월 지원되는 복지서비스 리스트하고 금액을 좀 해서 주세요.

1인에게 지원되는 월 모든 것 다.

월급 외에아셨죠?

지금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확장하고 이러잖아요.

월 얼마씩 뭐가 지원되는지 이렇게 다 흩트려 놓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아셨죠?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우윤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민경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인쇄/복사 서비스 수입 250만 원과 이동통신(3사) 중계기설치 임대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1598만4천 원이 증가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교육청) 등 4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405만 원이 감소한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교육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41억4004만6천 원 대비 2억2381만1천 원 감소한 총 39억16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기본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27개교 6882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 부담금 20%에 해당하는 11억298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3개교 1672명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구 부담액 1.62%에 해당하는 486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인하대학교재능대학교와 관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창의인재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연령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관내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의 1년 이상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교육활동 및 진로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바우처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청소년 2900명에게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동구 평생학습축제를 2024년 10월에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8쪽 하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동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나들이 강좌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4340만 원과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관학협력 사업인 동구 구민대학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사회 각계각층의 명사특강 운영비로 2천만 원동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셀프 네일아트 교육비로 200만 원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바우처 상품권 제작과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700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하단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송림도서관 주말청사관리보조 단시간근로자 2명과 구립도서관 3개 관에 배치할 사서보조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1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수수료와 유지보수 용역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221쪽 다섯 번째 도서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설치한 도서관 전산시스템 기종 교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7710만 원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노후 기종 교체에 필요한 설치 용역비 120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도서관 전산시스템 신규 하드웨어 구입 및 자료실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930만2천 원과 도서구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문화교육 사업입니다.

도서관 정규강좌 및 독서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운동 프로그램으로 도서구입 및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비 9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송림도서관 종합자료실을 22시까지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사서 2명을 배치하였으나 추가로 2024년부터 이룸 청소년도서관 자료실을 21시까지 야간 개방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하여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 대비 4674만2천 원이 증액된 1억18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0% 지원됩니다.

이어서 223쪽과 224쪽 이룸 청소년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프로그램 행사운영비도서구입비 등 4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관내 13개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신간도서 지원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 평생교육입니다.

관내 7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781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립 송현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 송현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71만9천 원을일반운영비로 2374만8천 원을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어독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송림골 꿈드림센터 2층에 개설 예정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사서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967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547만3천 원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인력운영비의 기타직보수입니다.

평생교육사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의원면직함에 따라서 평생교육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변경하여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322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지원과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하여 내구 연한이 만료된 책상 및 캐비닛 등을 사무실 집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21만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가 대부분 2003년에 구입한 오래된 가구들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중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기금 조성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9565만2천 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예치금 등 수입 3억9895만 원교육 여건 개선사업의 지출 1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9460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수입계획의 경우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억9895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분 102억9565만2천 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3억1269만6천 원이 늘어난 106억94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논리교실 및 동구 마을학교 운영으로 1억 원과 예치금 105억946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최훈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 34쪽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작지 않은 편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 여는 시간하고 이용자에 대한 매일매일 출석부 같은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민경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담당 정민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담당 정민경입니다.

저희 관내 작은도서관은 지금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립은 3개소사립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사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실적을 해마다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1년간의 실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혹시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올해 실적은 아직 입력되지 않아서 작년까지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올해 실적이 입력이 안 되면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이 된다는 애기인 것인가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1년간의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언제쯤 입력이 될까요, 올해 실적을?

○도서관담당 정민경  내년 초에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작은도서관 통해서 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실적을 안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네요, 결국은.

○도서관담당 정민경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어서 예산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내년에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하고 시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대부분 편성을 하면 어차피 예산집행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담당 정민경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실적 평가를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미달되는 도서관에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 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소요 예산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에요그렇죠?

○도서관담당 정민경  소요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최훈 위원  예, 600만 원 4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최훈 위원  4개 도서관인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 실태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최훈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을 받아보려면 내년 1월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올해 전체적인 1년간 운영 실적을 총합하면 내년 1월에 취합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을 파악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최훈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 그림책 독서치료 운영지원과 2024년 추진계획안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신간도서 구입이 있거든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최훈 위원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비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에서 들어가는 지출 예산은 얼마큼 되는 것이에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저희가 ‘24년에는 신간도서 구입비로 구비 1,600만 원 계상한 상태입니다.

○최훈 위원  1,600만 원을 작은도서관 13개에 나눠서 줄 것인가요?

○도서관담당 정민경  네,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만 저희가 도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지난번에 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인가 3개인가 되던데그렇죠?

○도서관담당 정민경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 어쨌든 저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담당 정민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34쪽에 보면 지금 솔숲작은도서관과 솔방울작은도서관이 지금 E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몇 등급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C등급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솔숲작은도서관은 지난번에 저희가 갔던 곳인 것 같은데 어떻게 E등급이 됐을까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저희 솔숲작은도서관 안 갔어요. 지역아동센터였지저번에.)

예지역아동센터.

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인천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민경 도서관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운영한 상황들을 다 모아서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보조금을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등급에 따른 차등된 금액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은 E등급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활성화 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나 이런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내려주는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기 위해서 1년간의 운영 상황을 받아서 입력하고 그 시스템에서 입력한 결과의 점수 배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1년간의 운영 상황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뭐 만족도나 이렇게 운영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만석비치아파트에 있는 그런 관리자가 잘 관리하는 곳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서 같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저조하고 이용자들이 적은 곳들도 있어서 그런 곳들은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 진료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에 공공기관 진료체험교실과 대학탐방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은 보통 어디를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공공기관의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CCTV관제하는...

○오수연 위원  관제탑?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런 데라던가 의회라든가 아이들이 와서 의회 회기 중에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 본회의장이라던가 그런 시설도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저희 청본창작이룸터에 가서아이들이기 때문에 3D 프린팅 같은 것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이들한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저희 대기업 3사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아이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그쪽은 저희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수연 위원  예, 물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동국제강이나 3사가 다 같은 경우라서 혹시 협의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시설 관람 또 설명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는 해 보고 가능한 경우에 학교에 잘 맞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그렇게 3사 대기업에 아이들이 가서 대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가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한번 협의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대학 탐방도 서울의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에 좀 특화된 대학 같은 데도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학 탐방은 어디를 다녀오신 데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대학 탐방은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기존에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를 올해까지는 추진했고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고려대학교까지 내년부터 좀 확대해서...

○오수연 위원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갔다 와서 후기에 대해서는 잘...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갔다 와서 의견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봤는데 일단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직접 학교시설, 도서관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도 중앙도서관처럼 좀 규모가 있는 데를 다니면서 학교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방법, 그런 현장을 다 설명하면서 다니고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또 학생회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점심을 예약해서 원하는 메뉴를 먹게끔 해 주거든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잠깐 이동하는 시간이나 설명하는 시간에 자기가 궁금했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질문했는데 설명해 주셨던 학생들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공부하려는 어떤 의욕을 더 느낄 수 있게끔 좋은 경험이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원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꿈디 프로젝트가 이것이 초중등생 대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오수연 위원  저는 살짝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만 딱 떼어서 이렇게 진로체험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어떤 낙인이나 아니면 어떤 또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학교마다 복지교실이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사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어요.

○오수연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교실을 통해서 거기에 와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체험을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 교사가 관장해서 원하는 진로체험을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사회복지 교사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17쪽에 보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됐잖아요, 1,800만 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217쪽이요?

○장수진 위원  네, 예산서 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된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인하대학교가 추진하고 있고 또 창의인재 양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인하대학교와 하고 있는 초등 수학·과학캠프의 경우에 저희가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고 수학과 과학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 창의논리캠프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능대학교에서 여름 캠프가을 캠프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3학년 아이들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수업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재능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3학년 아이들은 재능대학교에서 하는 기초적인 교육을 먼저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으로 하는 것은 재능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치면 4학년부터 6학년은 인하대학교에서 참여하면서 수학과 과학이 연계가 되는 수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와 협의하면서 수학·과학캠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참여자 학생 수학년이 하나 줄어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감액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3학년 학생 참여 중복 안 되게 해 갖고 감액된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 구민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신규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면 거의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동구 구민대학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동구 구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평생학습관 시설이 너무 작고 오래되고 이용하는 데 좀 그렇다 하셔서 저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쪽 교수님호텔조리학과 또 컴퓨터 관련해서 창업이나 이런 관련된 쪽 교수님들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자격증반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한 것이고요.

첫해이기 때문에 기초 교육적인 것에서 혼자서 중식 요리를 할 수 있는 강의를 해서 몇 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제빵제과 이런 것들도 취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창업 과정을 하기 전에 일단 베이커리디저트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과정한 가지는 인터넷으로 이 커머스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강좌를 먼저 기초 과정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초 과정이 약 2번 정도 진행하고 나면 중식 요리라던가 다른 요리들을 새로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자격증 반 심화 교육으로 더 추가해서 재능대학교에 있는 호텔조리학과나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같이 진행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중장년층이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교육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동구 구민대학의 목적이 취업인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기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대상은 관내 주민 누구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우선 저희 관내 주민으로 모집하고요.

그렇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취업으로 연계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 시범 운영해 보시는 것이니까 이 인원이 몇 명 안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거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셀프 네일아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인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문화가정 여자분들한테 네일아트 하는 것을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건강다문화가정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서버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도서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서버 구입하고 그리고 도서관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구입해서 총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2억 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2011년에 도서관에 서버 장비들을 구입해서 운영해 왔는데 너무 노후돼서 지금 서버가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버와 또 백업장치여러 가지 장치들을 구입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또 그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 용역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기금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실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보조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합계 6% 범위 이내면 금년 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 약 23억 원이 최대치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럼 내년에 23억 원 내후년에 23억 원 하면 총 그러니까 50억 원 내외에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최대한 지원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24년부터 ‘26년까지 기금에 대한 존치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고요.

○장수진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이죠.

저희 중·동구가 통폐합되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교육경비기금을 직접 지원하지 못해 와서 상대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경비 지원을 못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쭉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몇 년 간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원 규모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치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학교에 필요한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외에 남는 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한 이유도 물론 학교 교육 관련된 것이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또 사용을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고민을 사업으로 꼭 연계해서 우리가 2년 내에 기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하는 사례들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 해서 교육 경비를 23억 원까지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학교도 신청하셔야 되고 그런 보조금 심의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게 되고...

○장수진 위원  그것이 꼭 학교로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원하고 그 이외의 예산에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화된아니면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예산 활용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 계획하는 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니까 2025년까지는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별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 교육 경비 관련해서 내용 취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교하고 유치원별유치원에서도 하셨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내용 취합한 것은 정리가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지금 거의 들어와서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23쪽 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1시간 연장한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송림도서관의 경우는 밤 22시까지 지금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룸 청소년도서관의 경우 저희가 내년부터 저녁 21시까지 연장하려고 지금 인건비를 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지금 한 명이에요, 3명이에요?

충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개방 시간 연장이 야간시간이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사서로 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3명을 뽑아서 2명은 송림도서관1명은 이룸 청소년도서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여기는 시간이 길지 않고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약 65%가 인상돼요.

올해 예산보다는 65%가 인상되는데 1시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저기 한다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시간이 아니고 인원이 3명에 들어가고요.

3명에 한 명분이 더 증액되는 것이거든요.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이 모자르지는 않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재는 2명입니다.

송림도서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두 분이 그것 시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충분히 운영되지 않나요?

돼요안 돼요현재?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재 2명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송림도서관에서.

○이영복 위원  운영하는데 1시간 연장이 안 되고 연장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시간이 아니고요.

밤 10시까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앞으로 1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3명을 더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18시 이후에 22시까지 근무하는 데 저희가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송림도서관에는 기존에 2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이룸 청소년도서관은 야간 개방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밤 9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해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까지 계상돼 있고 그래요지금 보면.

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1명이 추가되는 데 65%가 더 추가돼서 4천만 원예전에 있었던 것이 71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얼마로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우리 세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도 야간에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요, 저는 동감한다니까요.

1시간 연장하는 것 다 동감하는데 있어서 한 분 더 하는 데 있어서 65%를 더 올려서.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 분을 이용해서 1시간 더 연장해 주고 연장 비용을 더 드리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봐요.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그냥.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1시간한 사람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세 분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한 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시간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4시간이고요.

○이영복 위원  4시간인가요?

아까 설명할 때 1시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하루 1시간인 줄 알았나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시간이 아니고 이룸 청소년도서관은 18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밤 21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송림도서관은...

○이영복 위원  먼저 그러니까 기존에 있잖아요, 그것 하는 것이.

기존에 했잖아요그렇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룸 청소년도서관을 추가로 야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추가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송림도서관 한 군데에서 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추가로 이룸 청소년도서관은 신규로 야간 개방하기 위해서 1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요.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대상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800만 원인데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일단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백여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서 진학을 준비하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내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학생기록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어떤 자기의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2 아이들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여태까지 12학년 때 해 왔던 것을 고3 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위해서 학교 진학에 대한 것 컨설팅을 해서 주력적으로 중3 진학하는 아이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아이가 주력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123학년 재학 중인 아이들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두 가지 때문에.

8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어서 대상이 궁금했던 것이랑 진로진학을 묶어버리셨잖아요지금.

그러니까 진학이 고민 시점이 있는 것이고 진로가 고민이 있는 시점이 다른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아이들 진로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로 쪽에서 내 아이 진로 찾기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학이 중심인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진학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신입생의 경우는 진로도 찾아야 되고 진학도 가야 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런 학과,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시 교육청에서 전담으로 진로진학하고 있는 진학 담당 상담교사가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곳에서 좀 우수하신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 아이들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런 진로를 가질 때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그런 상담 컨설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로체험 사업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갖고 진행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어쨌든 이 컨설팅까지 연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상자를 좀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 해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작년에 잠깐 이벤트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고3 아이들 불러다 했는데 많이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해 보시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옆에 219페이지요.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운영은 1500만 원 배정돼 있는데 몇 회 진행하는 것입니까이것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것은 인지도가 되게 많으신 그런 강사분을 초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별쌤이라고 해서 국사 쪽에.

○김종호 위원  네, 압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 선생님하고 권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요.

(실무자와 숙의)

권일용 씨라고.

○김종호 위원  프로파일러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프로파일러하고...

○김종호 위원  두 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두 분을 모셔서 좀 크게 문화체육센터에서 전 주민 대상으로...

○김종호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은 다 강사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행사운영비 일부가 있을 것이고요.

강사비도 있을 것이고요.

홍보비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사비가 개인당 약 500만 원 가까이 나갈 수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유명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종호 위원  저희가 그런 규정은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 규정에 맞게끔 받아서 편성은 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강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도 나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와 숙의)

이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사들을 직접 초빙할 수가 없어요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고려아카데미 무슨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이런 강의하는 것을 직접하는 아카데미라는 데에 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행사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1500만 원 토털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회차가 궁금한 것과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강사비의 상한이나 등등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었고요.

지금은 두 분이니까 2회차 한다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또 여쭤볼게요.

224페이지요.

작년보다 조금 증액하시기 했는데요.

공립 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548만 원에서 122만 원 증액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넉넉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시설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프로그램실이 많지는 않아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아이들 데리고 해 보려고 하고요.

또한 송림도서관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또 있으니까 다만 여기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전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하단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신간도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작년에 장서확충 지원 사업이 시비, 구비 반반 매칭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시비구비로 매칭되어 있던 것은 저희 시에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 나와 있는 데에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특별히 또 장서 구입비가 지원되고요.

이것은 그 이외에 다른 도서관들도 장서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장서확충 지원 사업 1,6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실무자와 숙의)

여러 가지지금 약간 예산이 시에서 내려 올 때 3가지 사업들이 각각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 말하는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모아서 편성을 했어요시비를 교부해 줄 때.

그래서 감액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증액되는 부분에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도 책 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운영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책도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실무자와 숙의)

예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신간도서 지원을 받게 되는 도서관 수는 약 10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줄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곳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3개소잖아요, 지금.

○김종호 위원  공립 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공립 작은도서관도 다 지원이 되기는 하죠.

○김종호 위원  공립도 여기서 나갑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 송현작은도서관은 빼고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원이 좀 나가요.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1,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책값이 약 2만 원꼴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등급 C등급 이상이 많이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제외된 데가 좀 적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이런 제외된 데에 더 많은 비중을 주면서 지원하고 그 외에 평가가 좋은 데에는 또 운영지원비도 나가고 장서 구입비도 또 추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알맞게 배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일단 세부사업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셀프 네일아트를 보면요.

이것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주민참여예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사실 동구 가족센터랑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동구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지금 진행 중이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이 여성들이 재능기부로 나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또 대상에 관내 다문화가정 여성 및 주민이에요.

그럼 주민으로 한다면 이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면서 동구 구민대학 운영하고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위한 셀프 네일아트 이것 다 사업비가 1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신규사업들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위원장 윤재실  신규사업인데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지금 계속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명사에 대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왔었어야 되거든요신규사업이면.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재능대학교와 함께하는 동구 구민대학 운영도 이것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안에 2024 라이프 트랜드 클래스 여기에 유행하는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계속 음식에 관련된 얘기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4 라이프 트랜드 클래스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재능대학교로 조리실이나 이런 데로 해서 할 수 있게 했었어도 더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사업을 따로 빼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게 뭉뚱그려서 왔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독서문화교육 해서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이랬는데 이것이 혹시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그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저희 도서관 안에 ICT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사업 계획들마다 연령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실 연령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들이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이런 사업들.

그런데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가맹점도 지정했는데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의 욕구가 다 다를 텐데 이것들을 동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신청해서 이것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 그냥 자기 욕구와 맞지 않은 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용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동구 안에서이것은 교육인 것이잖아요?

상품권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구에 딱 국한되어 놓으니까 동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교육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맹점에 대한 어떤 업종이라던가 또 개소 수라던가 이런 것이 저희 동구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동구에 없고 인근 다른 구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다른 구에 있는 시설까지 가맹점화 시킬 수 없다는 생각하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것에서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10만 원인데 저희가 8월에 교부를 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구완구체육용품 구입이라던가 또 필라테스 같은 그런 예체능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책은 사실은 그렇게 사지 않더라고요생각보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배다리 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그쪽은 좀 적게 있고요.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교육자원이 사실은 저희 동구에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내년도에 1년 동안 문구를 사든 책을 사든 또 다른 어떤 시설 이용하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적어서 가능한 한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이고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은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요즘 사실 드럼을 배워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실용학원이요?

○위원장 윤재실  네, 거기 혹시 이것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인천서강실용음악학원이라고 송현시장 옆에 있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거기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거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지금 돼 있어요, 가맹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셔서 다양한 교육들을 아이들이 이 상품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맹점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김종호 위원님짧게 해 주세요.

○김종호 위원  짧게만 할게요.

교육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분들만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부서별로 다 틀려요.

여기는 12%로 돼 있는데 11%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나눠 버리면 10.186으로 계산한 곳도 있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부서별로결국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기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왜 좀 차이가 발생하는지.

의외로 이 책자에는 11%가 가장 많고요.

또 12%로 계산하신 곳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지금.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이 부서에만 있어요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네.

○김종호 위원  한번 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관광체육과 세입예산은 총 20억66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25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큰 이유는 박물관 증축 사업에서 ‘23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24년에는 시비 10억을 계상한 것이 감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예산서 101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용료 1500만 원동구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700만 원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기타사용료입니다.

2024년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 강좌를 신규 개설함에 따라 생활체육 강좌 수강료 5400만 원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총 1억37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억6296만 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2864만 원 2건으로 총 1억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 기금입니다.

일반어르신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1억7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7500만 원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2억2천만 원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 7800만 원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10억 원 등 12건 14억8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총 83억19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39억70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및 재위촉 역사문화해설사 교육에 2200만 원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3500만 원배다리쉼터 신정희 동상 등 관광시설 및 조형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시설비 5800만 원 등 총 1억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전환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구관광안내 지도는 2008년에 만들어 2014년과 2017년에 갱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처음 제작한 시점이 오래되어 지도의 새로운 디자인과 구성이 필요하여 신규 제작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은 시비 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29개소에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배다리 마을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홍보비 2천만 원과 주민마을활동가사업 참여자 간 협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다리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배다리 지역축제 개최에 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3년에 부족했던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축제기획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축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행사운영비로 구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어 관광사업 사진 공모전 운영 및 관광자원 홍보활동 강화에 4천만 원과 팸투어인플루언서 투어 등 투어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구의 주요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 공모전 개최 시상금 및 스탬프 투어 인센티브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체육 진흥 사업 중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구체육회 민간단체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사무국장 직책 수당 및 교통비 수당을 신설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 운영 기본경비 지원보조금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설립 예정에 따른 운영지원보조금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3289만 원과 운영 기본경비 1100만 원 등 총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는 12월 중 창립총회를 거쳐 인천장애인체육회에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24년 1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으로 동구체육회에서 수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동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팀장 직책수당 및 교통비 수당을 신설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구체육회에서 수행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에서 수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이며 생활체육 볼링교실 대행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행사실비지원급 4648만 원 등 총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동구체육회의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구그라운드골프e스포츠 3개 체육단체가 신규 종목으로 가입하였고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대회지원금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후 미시행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입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공모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예산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천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행사 예산 현실화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수강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중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험료 및 한국실업태권도연맹 연회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2채 및 훈련소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11명에 대한 보수 및 각종 보상금 등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을 10억722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유소년축구단 운영입니다.

지도자 인건비대회출전 운영비운동복 구입 등으로 1억5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1200만 원수도·전기 요금클라이밍 안전 점검 대행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1542만 원공공체육시설 교체신규 설치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입니다.

겨울철 동인천역 북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트리 점등식 및 화도진 스케이트장 개장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해체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5억8천만 원 등 총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꿈드림센터 체육관 개관 및 일부 공공체육시설 유료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 업체에게 관리 위탁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시설은 만석동 테니스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11개소입니다.

행정시설관리강사수당을 위한 인건비 1억5886만 원소모품 구매시설 청소용역홈페이지 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016만 원일반관리비 601만7천 원 등 총 2억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증축 공사 시행에 맞춰 관람객용 다국어 박물관 리플렛 5종 신규 제작비 3천만 원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박물관 매표시스템 구축비 5500만 원전시실 가옥 환경 유지를 위한 제습기 임차료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500만 원과 임시 수장고 소독 비용 및 박물관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박물관 운영입니다.

재개발지역 송림 1·2구역과 서림구역 아카이브 수집 및 관리 운영박물관 소장품 도록 책자 발간손상된 소장유물의 보존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주요 정보와 전시 및 유물 정보를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 등 다국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해설 들을 수 있는 무인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1억4천만 원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서버 구축 및 전시 안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배다리 성냥테마마을박물관 교육 및 체험 운영 횟수 증가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입니다.

2024년 시비 요구액 39억5천만 원 중 10억 원이 반영되어 시설비 12억 3천만 원감리비 2억 원부대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29억 5천만 원은 특별교부금 신청 및 인천시 추경에 요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물관 대표유물 확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차장 실시설계 준공 후 박물관 부설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18억1600만 원감리비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박물관 부설주차장과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4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저희 지금 역사문화해설사 여섯 분 운영하고 있는 것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233페이지요.

원래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은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전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6만 원 주고 있는데요.

○김종호 위원  5만 원이 아니었습니까?

6만 원이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6만 원 주고 있는데 배다리 축제나 화도진 축제 같은 데 하면 하루 종일 이분들이 가서 해설도 도와주시고 활동을 하세요.

○김종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할 때는 1만 원 정도 더 줘서 8만 원으로 지급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여기는 7만 원 곱하기 2명 15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산정하실 때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산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를 다 7만 원으로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가까운 데 배다리 이런 짧은 코스 할 때는 그냥 그대로 6만 원으로 하고 단체나 축제 같은 것 할 때는단체로 학생들 오면 저기 노동자의 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시간에 넘게 이 코스를 돌아야 하거든요.

○김종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1만 원씩 좀 올려주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단에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는 배다리 쉼터류현진 거리신정희 동상 세 가지 보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류현진 거리랑 신정희 동상만 한다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전체에는 다른 그런 관광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신정희 동상 보수비용이 2천만 원과 배다리 쉼터 공사를 한 지 좀 오래돼서 다 낡아 있어서 그것 전체 보수하는 데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요.

상단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관광사업 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 있고요.

관광객 유치 지원 2500만 원이 있는데 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 유치 지원이 잘 상상이 안 돼서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관광사업 공모전 시상금은 저희가 내년에 사진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네, 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동구의 여러 모습을 저희 생각으로 사계절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전 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시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관광객 유치 지원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탬프 투어 배다리 지역에서...

○김종호 위원  그것은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투어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이 4천 원짜리 커피 쿠폰 3천 명한테 주겠다는 것이 위에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 투어프로그램은 저기...

○김종호 위원  다른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올해 11월에 인플루언서 투어를 4회 정도 했어요.

골목골목 해서 배다리 쪽이랑 화수1·화평동 쪽이랑 4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팸투어하고 하반기에 인플루언서 투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쿠폰 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 지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김종호 위원  2,500만 원 전체가 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500만 원이요?

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명한테 받게 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3천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7천 원이 넘는 것이네요, 1인당.

그런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왜 4천 원 3천 명이 자꾸 머리에 남아 있어서.

4천 원 커피 쿠폰 3천 명한테 선착순으로 이렇게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약간 좀 헷갈리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배다리에 있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꼭 커피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8천 원짜리 쿠폰을 주면 이분들이 그 업체에 가면 조금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에 도움도 되고 이 동구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정리하면 투어프로그램 운영은 1,2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분한테 쿠폰 제공되는 것은 밑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 있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35쪽이랑 236쪽에 동구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분들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때문에 기본급이 145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임기제근로자여서 동구체육회하고 같은 수준으로...

○김종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 9시 출근 6시 퇴근 맞는 것이죠?

8시간 근무가 맞는 것이죠하루?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동구장애인체육회와 동구체육회가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같은 식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직책수당과 교통비를 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것이 그때 올릴 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동구체육회 쪽만 생각을 하고 동구장애인체육회 예산 산정할 때...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체육회가 무슨 차등이 동구장애인체육회랑 있다는 것이 아닌 같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그런데 동구체육회도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저희가.

그것을 만들면서 동구장애인체육회가 처음 생기는 것이어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주실 것인가요?

반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일단 내년에는 그냥 가려고 지금 하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어찌 됐든 두 단체가 굳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죠.

차라리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누락이 된 것이면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에는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분이 다 8시간 근무하시고 동구체육회와 동구장애인체육회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근무 규정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복리후생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누락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생활체육 볼링교실 대행은 왜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까올해 신규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갑자기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행사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생활체육행사에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뺀 것입니까, 그냥?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거기에서 이것이 용역 대행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따로 일반 사무관리비로 뺀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항목만 바꾼 것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신규는 아니라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다음 페이지 238쪽에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요.

그럼 내년에 총 몇 종목이 지원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5종목입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더 들어오시고자 하는 데는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올해 세 군데가 추가가 돼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라운드골프 들어...

○김종호 위원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 군데 그라운드골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들어오셨어요.

○김종호 위원  들어오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더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다 들어오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런 것 있을 때 동구체육회랑 협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만약에 동구에서 그런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요.

저희가 지금 원래 정원은 선수들 8명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현재는 6명이고요, 현원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6명이었어요.

내년에 8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에 8명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왜요?

영입합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한 명은 장학생으로 해서 1년 동안 장학금 주고 4학년 우수 선수 영입을 했었고요.

12월에 계약 한 명 더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예산에서 옛날에는 우수 선수 영입 비용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우수 선수 영입 비용 해서 장학금으로 1년 동안 한 지원한 선수가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내년부터 정원을 다 채운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243페이지요.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결국 외국인 관련해서 다국어 시스템 도입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스페인어까지 말씀하시던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중국어 쪽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방문하셔도 해설해 줄 방법이 없네요그쪽 언어로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현재는 리플렛에 있기는 한데요.

그 해설 시스템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시스템을 추가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비 구축까지 하면 총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저는 이것이 실제로 그만큼의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지가 조금.

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자체가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박물관인데 진짜 그렇게 인원이 많아서 2억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 이것이 좀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외국어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인 우리 소장품이랑 전시물 같은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 기기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외국어 기능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람객들이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은 다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본인 휴대폰에?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어플을 깔아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기 장비도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대여할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물론 시에서 파견된 해설사 한 명도 계시기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분은 우리 박물관이 증축돼도 계속 계시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파견 요청을 해서 시에서 파견해 주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내국인이요?

○김종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 물론 해설사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플을 활용하면 해설사를 통하지 않고도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는 고민이 좀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 17페이지 볼게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지금 볼링교실용역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월 동안 거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할 때 만약에 체조하면 아침에 1시간 운영 이렇게 하잖아요.

○오수연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도 볼링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월수금.)

○오수연 위원  월, 수, 금?

월수금이면 요일에 몇 시간씩 하는 것이에요?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2시간씩 3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시간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월수금.

주 3회.

○오수연 위원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험 500만 원도 지금 거기에 대한 보험이죠가입비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정원이 40명이어서요.

○오수연 위원  40명이 다 이용해요, 월, 수, 금에?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아니그렇게 한 종목만 그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한 종목만 이것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체육교실 안에 체조, 탁구, 줌바댄스, 요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볼링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을 바꿔서 지금 볼링은 대행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장소를 선정해서 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행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작년에도 다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금액을 보니까 좀 과하다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지도자들 교통비가 다 지급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오수연 위원  그동안에는 교통비 지급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교통비를 지급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는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체육지도자들이 지도를 하러 나갈 때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를 하면 탁구하는 쪽, 축구하면 축구하는 쪽 이렇게 학교도 다 이동해서 하는데 거의 자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많은 상황도 아니어서 교통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차 이용해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지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수연 위원  그냥 공짜로 부려 먹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234쪽이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입주점포 지원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입주점포 지원 종료된 점포도 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한 군데 있어요.

○장수진 위원  한 군데요?

그래서 29개소가 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 한 군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운영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한 군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화평동...

○장수진 위원  3년 차 다 이제 접어들지 않았어요?

몇 군데가 3년 차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내년 2월에 7개 업체가 종료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것 종료되는 시점에 그 점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은 얘기를 해 봤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 약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정도가 재계약을 못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랑 상의가 안 돼서 나머지 다섯 곳은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종료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랑 한번 대화를 해서.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 지역에 남기로 했으면 계속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구요.

그리고 동구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동구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시에서요?

○장수진 위원  네, 시비가 지원이 안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자체로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만 2명 지원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가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이 원래 인건비로 내려오는 항목이 아니었는데요.

인천시 전체가 그것을 인건비 쪽으로 돌려서 시 체육회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구장애인체육회도 저희가 그래서 그 인건비 조금 받으면 이것이 보조금에서 빠지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요청을 여러 번 하고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빠지게...

○장수진 위원  시 체육회에서도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동구장애인체육회도 계속 얘기해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것 설립하라고 계속 해서 또 우리는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도 좀 받아오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저희가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동구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못 봤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만 나와 있지 이 지도자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만 나와 있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이 사업 내용에 없었는데.

제가 못 본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작년에 조례랑 할 때 말씀드렸던 상황이 현재 학교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들 좀 확장해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왜 안 올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구장애인체육회에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사업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워낙 운영하던 것이 있으니까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동구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다 인건비만 나와 있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이에요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운영기본경비 2500만 원이죠?

아니 동구체육회이고 이것은.

동구장애인체육회는 운영비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기본 운영비는 사무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사무용품 특급 (청취불능)이런 상황이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 운영기본경비인 것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인건비만 딱 나와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 못 잡으셨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하고 있는 학교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본 이분들이 채용할 것이잖아요, 1월 출범을 하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월에 출범을 하면 바로 할 수 없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도자는 채용을 하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지도자 채용을 먼저 한 다음에 정관이랑 규칙, 규정 같은 것을 다 작성해야 돼서.

○장수진 위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사업도 같이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만 채용해 놓고 그러면 두세 달은 그냥 있겠다는 것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채용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238쪽에 내년에 예산하고 이렇게 증액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라운드골프랑 e스포츠랑 또 어디라고 하셨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탁구요.

○장수진 위원  탁구?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탁구와 그라운드골프, e스포츠 협회가 생긴 지가 언제 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0월 정도에 생겼어요.

○장수진 위원  그렇게 협회 바로 생기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운영비나 이렇게 민간보조금 나갈 때 거기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운영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인원수, 실적 이런 것 보고 해 주는데요.

○장수진 위원  네, 그런 것을 보고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탁구랑 그라운드골프는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e스포츠 경우는 사실 되게 생소한데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최저로 해서 일단 지원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안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활동을 안 했는데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활동을 안 했지만 왜냐하면 활동한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 내역과 인원수 비례해서.

○장수진 위원  인원수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넣으려면 몇백 명도 넣을 수 있는 것이 인원수예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고 어쨌든 기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원해 줄 때 이런 것 꼼꼼히 따지셔서 그냥 사업비 줘서뭐 사업비 주면 다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단체에 보조금 줄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1년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기본 계획 나온 것 없어요?

사업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해.

내가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없고.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할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럼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지 기본적인 내년 가이드라인이 쫙 나와 있을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체육대회 언제 개최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내년에요?

○장수진 위원  예, 내년에.

이것이 ‘17년에 하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7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17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억3천만 원.

○장수진 위원  아니, ‘17년에도 1억3천만 원이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17년 사업할 때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하신 것이에요?

‘17년에도 1억3천만 원에 구민생활체육대회 사업을 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근데 ‘24년 5월에 그러면 7년 지났는데 1억3천만 원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것이 상한제, 실링제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많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7년에 할 때도 1억3천만 원을 쓴 것이고 지금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대 1억3천만 원까지 잡을 수 있어서 1억3천만 원을 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까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에 감안해서...

○장수진 위원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보조금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7년이나 안 한 사업을.

그리고 또 구민생활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것은 격년제인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격년제로.

○장수진 위원  그것은 격년제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회성 행사 사업에 사실 물론 주민들 화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이, 이것이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것도 동에서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해서는 항상 예산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은데 그것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이것이 국비가 먼저 내려오는 것이라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장수진 위원  그 매칭 비율에서 넣는 것,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우리 241쪽 보면 유소년축구단 운영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유소년축구단은 예산이 그냥 늘 변동이 없는 것인가 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유소년축구단이요?

○장수진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것도 조금 올랐습니다.

골키퍼 코치를 영입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장수진 위원  조금 증액됐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유소년축구단은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간식비 지원은 안 되는데.

○장수진 위원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보니까 저희 아는 분이 다니는데 간식비를 매번 걷어서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것 지원 방법이 있으면 사실 비용이 얼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이런 공기청정기 임차료랑 정수기 임차료 이런 데 지금 박물관 문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이것 계속 내야 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기청정기랑 항온항습기, 제습기 이런 것들은 가옥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그런 온도습도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상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정수기는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정수기는 우리 임시 수장고에 직원 한 명 공무직근로자가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세운 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34쪽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이 설명서를 보면 지원 내용 이것은 뭐죠?

소요예산 1억1600만 원인데이것은 임차료 비용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위에 이것은 지원 내용 해서 이것을 구성할 때 처음 들어간 돈입니까, 이것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내역서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원 내용이요?

○이영복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보조를 해 줬다는 것.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같이 해 놓으니까 올해 연도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말입니다.

맨 처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그것 2020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것이고 이것이 한시적이죠?

지원에 대한 것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25년입니다.

○이영복 위원  3년 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3년 간 임대료 지원해 주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이것 내역서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점포명하고 대표가 누구시고 또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역이요?

어디에 사시는지?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얼마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부터 쭉 언제부터 이렇게, 작년에 500만 원인가 했죠?

500만 얼마던데...

570만 원 작년에는 이렇게 줬네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업체당이요?

○이영복 위원  네, 점포당.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내역서 해서...

○이영복 위원  그것 약 3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한 것을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태권도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태권도부요?

○이영복 위원  네.

여기 우리 훈련장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훈련장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훈련장은 문학경기장 하나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종합경기장에 우리만 쓰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요, 여러.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료를 70만 원을 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매월 70만 원씩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공동으로 쓴다면 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70만 원을 내야 되느냐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문학 경기장의 경기장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이런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들이 따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그 연습장은 우리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만 쓴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좀 넓습니다, 체육관이.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의무트레이너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선생님 말하나요?

다쳤을 때 뭐 거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의무트레이너는 선수들이 다쳤을 때 치료해 주고 풀어도 주고 그런데 선수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영복 위원  예전에는 유도부 할 때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도부는 사실 많이 격한 운동이고 많이 다치거든요꺾고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때는 그 트레이너, 많이 좋아졌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올해 처음 생겨서.

○이영복 위원  올해 처음으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올해 처음 생겼고 내년에...

○이영복 위원  작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올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있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어쨌든 성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올해 성적은 어땠는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 선수들이요?

8번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이영복 위원  8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국내외?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0번 나갔었는데요.

10번 나가서 상을 받은 것이 금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동상도 받았고 은상도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못 봤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 선수들이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이영복 위원  잘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외국 나가서 저기한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 전국체육대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전국체전이요?

○이영복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실무자와 협의)

1위 한 명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그래요, 많이 관리해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은 올해 아직 하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 며칠이나 걸려요공사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사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사 기간이요?

운영 기간이요?

○이영복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공사 시작부터 운영까지 시작이 끝나는 만들어짐이 언제이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얼마인지.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것 만드는 시점에서 종료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은 거기 이용을 못 하잖아요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시작했고요.

해체까지 하면 2월 말까지 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를 거기 이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 사실 어르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말벗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장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돈 그렇게 들여서아쉬워요.

그렇다고 우리 동구 아기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우리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 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도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 10%도 안 갈 것입니다.

우리 동구 아기 이용하는 그 숫자를 볼 때 우리 동구 주민의 아기들은 많이 이용 안 할 것많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제 스케이트장을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관광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스케이트 업체에서도 만약에 여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고 매점 운영할 때도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외식사업단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하면야 좋죠.

그런데 사실 그 많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구정질문에도 말씀렸지만 일회성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인천 낭만풀장하고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비용이면 우리 거의 반영구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동구가 7.9%의 녹지율이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도심 속에 녹지를 만드는 것도 한편으로 볼 때 나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먼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장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에 좀 울림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항상 같이 다 이렇게 영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애기들 이렇게 해서.

좋아요그것 장소가 많고 돈도 많으면 할 수 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도 아이들한테 약 3개월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3개월 그것이 뭐냐 하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운영하는 것은 60일 정도 운영합니다.

○이영복 위원  60일도 안 됩니다.

날짜기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달밖에 못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배다리 축제 성과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성과보고회요?

○오수연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아직 결산을 해야 돼서.

○오수연 위원  네,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 하고 나면 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12월로 되어 있어서 12월에 하시나.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2월에 저희가 정리를 다 하고요.

○오수연 위원  네, 그때 저희를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배다리 지역축제 개최가 1억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배다리 축제요?

○오수연 위원  네, 234페이지.

계획서가 나온 것 있으실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직 계획서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올해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오수연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기획단을 1월에 구성하고 주민 의견도 하고 해서 업체의 지역 주민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와 조금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위한 행사라든가 연극이나 음악 등 문화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개의 유형 만들어서 일회성이 아니라 좀 길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숭인지하차도 그것 다 완공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참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물론 저희들도 깨끗한 상태에서...

○오수연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렇기는 한데 지금 숭인지하차도가 저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획한다는 것이 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도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숭인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배다리 쪽에서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1억5천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요?

아니면 행사를 좀 축소시켜서 할 수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짜야 되잖아요, 계획서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미리 계획서를 짜고 정말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1억5천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숭인지하차도가 다 완공된 다음에 하면 훨씬 깨끗하고 더 배다리에 대한 행사가 더 빛이 날 것 같은데 거기 중간에 공사장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행사인지 축제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개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짧게 할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쭉 보면서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관광객 유치한다, 관광 소규모 시설비 해서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관광시설, 소규모시설 시설이 뭔지 이런 것은 예산서에는 좀 나와 있어 줘야, 예산서에.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산서예요?

○위원장 윤재실  예, 예산서에는 나와 줘야 된다 그 정도는.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 보조자료에도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물관 관련해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30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11월에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증축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계약을 하셨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지금 업체 평가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으로 계약해서.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고 한다면 증축 관련해서 공사를 하려면 휴관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휴관했다가 다시 개관해서 내년 안에 언제쯤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개관이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요, 쉬었다가 다 고치고 내년 안에 될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5년 2월에 개관.

○위원장 윤재실  ‘25년 2월에 되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내년 ‘25년 2월이면 그때까지 증축이 다 된다고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23년‘24년내년이 ‘24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25년 내년 한 해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4년 동안은 증축 공사로 인해서 휴관하고요.

‘25년 1월에 마치고 2월에.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때 휴관했을 때 매표하는 시스템 바꾸고 막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 세우신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지금 개관에 맞춰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휴관으로 인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것이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사실 동구체육회가 법인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거기는 회장이 따로 돼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동구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님이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따로 돼 있는 데는, 그리고 사실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받는데 이번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매칭도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구비로 주더라고요.

이것이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그다음에 그 체육회에 지금까지 교통비가 안 나갔는데 어디 다니다 보니 교통도 있어야 된다는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세워 주시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워 주는 것인지 이 근거 자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동구장애인체육회는,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하던 사업에 플러스해서 지금 지도자들 보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위원장 윤재실  인건비도 매칭도 안 해 주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도자 인건비는 매칭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사무국장이요?

○위원장 윤재실  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사무국장은 지도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사무국장 없어도 돼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 사무국장 있어야 되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근거를 주시고 동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매칭을 안 해 주는 근거를 또 주시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해 주는 근거와 못 해 주는 근거.

왜 못 해 주는지왜 해 주는지 이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시구)대부료 및 사용료 1억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정기예금 만기 해제 시 이자 예상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금송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시)매각대금으로 5230만 원공유재산(구)매각대금으로 3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카드 사용 포인트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06페이지 중간 지난년도수입으로 과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유재산 무담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4년 세출예산액은 4억7799만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9443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계약 적격심사 등 프로그램 이용료관내업체현황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및 지출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결산검사위원 수당과 여비 등 기타보상금 1320만 원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교육 청가비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홍보물 제작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7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공제회비(건물시설물)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도로공원건물어린이놀이시설 등)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업무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67만6천 원을 증액한 2억3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 원공유재산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공용차량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750만 원공용차량 관리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3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 주요 감액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송림3지구랑 송림6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13억8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반납해서 그런 것.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차량 구입을 안 하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내년에는 특별히 차량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차량 구입 계획 세웠던 것 다 구입이 됐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저희 재무과에서 한 것은 다 구입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리시설비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김치공장이랑 희망의집 이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공유재산 내년에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김치공장에 대한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용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희망의 집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비가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업무나 관리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설보수를 위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이에요, 희망의집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특별히.

○장수진 위원  지금 거기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다 증축하면 수장고도 거기에 있던 것 다 옮길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2025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셔서 희망의집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김치공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거의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하고서 사업계획서 올리면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승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회 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이것은 궁금해서요.

과가 아니어도요.

회계 실무교육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대상자요?

여기 각 동이랑 구청에 회계담당자들 실무교육으로 저희가...

○김종호 위원  과별로 다 회계담당자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예,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김종호 위원  제가 계속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보험 자기부담금이 12%11%10.186% 다 상이해요.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어떤 것, 제가 그 부분은 잘.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 저희가 4대 보험 관련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과별로 이것이 다 적용 방식이 틀려요.

어느 과는 전체 급여에서 12%로 계산하고요.

어디는 11%어디는 10.18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은경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궁금했던 것은 동이든 과별로 회계담당자들이 있어서 다 교육을 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다 같지 않고 틀린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5억6700만 원 감소한 264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전산추계산식으로 산출된 2024년 지방세 세목별 세수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17억2500만 원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전년 대비 2억3200만 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6억2800만 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급여 총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5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45억3천만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6억6600만 원 감소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공시지가는 -6%개별주택은 -2.43%공동주택은 -14.6%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억900만 원 감소한 53억81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81조4천억 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2단계 지방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연초 2월 체납액 대비 징수율 3개년 평균치를 반영하여 1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수료이며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64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5년 시세징수교부금 평균을 반영하여 16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세를 징수하면 3%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구 금고 신규 선정 시 신한은행에서 우리 구와 약정한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0억 원을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수입으로써 최근 5년 징수액 평균 2억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중간 아래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비지원 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동일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무과 2024년 총 세출예산액은 4억4387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80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유지비를 2023년도에는 1회 추경에 4981만1천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4866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29만3천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에 대하여 인건비를 ‘23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기준으로 편성하여 364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명에서 한 명으로 채용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지서등 납세홍보물 제작 우편 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인쇄물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566만2천 원이 증가한 1억567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회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세정업무 연찬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3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부과 건수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등이전비는 6585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32만7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이후로 2023년도 자치단체등이전비는 총 5334만3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 중 인건비는 3708만 원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검증수수료전산소모품현수막제작 등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는 4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간담회 관련 필요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1541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만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1061만9천 원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한 80만 원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도 전년과 같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효율적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4830만8천 원으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총 350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 433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담당자와의 업무컨설팅 등으로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자치단체등이전비는 310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과징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올해 9월 30일 기준인데 시세하고 구세 징수율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시세와 구세 목표액은 사실 98.5%인데요.

재산세 자체가 9월 말까지가 징수가 아니고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10월 4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산세 약 170억 원 정도 중에서 마지막 날 56억 원이 추석 연휴가 걸려서 10월 4일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1.5%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95%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지방세입 징수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준 것이잖아요.

그 한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복섭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만 뽑고 있었고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인원수를 현재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업무 과중되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체납하고 앞에 민원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떼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체납 정리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앞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나 완납증명서 민원서류 떼시는 한 분만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이신 것이죠?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공무직 말씀을 하셔서.

○세무과장 김복섭  아니, 공무직 기준으로 하는 급여를 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9억1361만 원으로 2023년 9억9965만8천 원보다 8604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민원증지 수입으로 민원창구 증지 수입 1200만 원정부24 수수료 700만 원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500만 원 총 1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액 징수금으로 5억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상단 그외수입으로 기록물 폐기 시 발생하는 기록물 폐지 수입금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중간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70만 원 총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336만 원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 1519만3천 원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2381만3천 원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308만4천 원 총 1억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3777만8천 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액 19억1099만3천 원보다 3억7321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주요사항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반복적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에 필요한 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4천만 원민원행정업무 추진용품 구입을 위해 240만 원민원실 환경개선물품 구입 120만 원비상벨 운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미추홀 콜센터 운영비로 4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유지보수비(9개소)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4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화수2동 송화새마을금고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VPN(암호화 보안통신장비) 설치비용으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여권업무 신청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국비 1336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8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지원비 1200만 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4218만8천 원계속해서 264페이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519만3천 원을 포함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519만1천 원 등 총 285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87만 원만석6지구 및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 수수료 34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300만 원지적재조사사업 홍보비 200만 원으로 총 15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5억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만석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3702만6천 원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128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366만3천 원계속해서 267페이지 상단 토지이용계획발급

보증보험료 11만8천 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3093만6천 원항온항습기 및 플로터 유지보수비 55만 원지적서고 소독비로 153만9천 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총 1988만3천 원 등 566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탁하고자 82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비 2억176만4천 원위성측량장비(GNSS) 교체 비용 750만 원 총 2억92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생활편리지도 네이버 클라우드 및 생활편리지도 도메인 요금 102만 원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비 200만 원무인비행장치 보험 요금 42만2천 원무인비행장치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사용 요금 25만2천 원 등 총 3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주소정비시설 일제조사 1475만1천 원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5207만7천 원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505만1천 원으로 총 818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건물번호판 정비 구입 623만5천 원총 16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입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자 보수로 68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6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하는 것이요.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그것이 지금 구입한 지 14년 정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사업설명서 있나요?

있어요?

몇 쪽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11페이지.)

금액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봐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다른 데 서버 관련해서 교체하는 타 부서에서는 그래도 목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토털 금액만 올리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 비용도 적은 비용도 아니잖아요.

있어도 사실적어놨어도 잘 모르기는 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서랑 이런 것이 너무 친절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설명서가 없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세부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적어져 있고 소요예산,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사업 교체를 하면서 너무.

이것 교체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노후화돼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교체를 안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교체하는 것이 힘들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통과 다 쉽게 해 주니까 이때다 싶어서 올리셨구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셨나.

설명이 없고 보조사업설명서에서도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서버 같은 것은 사실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도 다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서버 자체 전체를 구입,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부품도 다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장수진 위원  예전에는 설명서에 이런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됐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예산 쉽게 해 주셔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미추홀 콜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이미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몇 개 구가 모여서 하는데 지금 전화를 어쩔 때 걸어보면 미추홀 콜센터라고 하면서 또 우리한테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민원인이 구로 돌려달라고 원하면 저희 구한테 돌려드릴까요 하면서 의견을 물어보고서 돌려주고 그렇게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항을 미추홀구에서 잘 알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래서 미추홀 콜센터 상담원이 상담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직접 담당자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받으면 빠르게 또 민원 처리도 되고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민원인이 직접 담당자 전화번호를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화가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비용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잘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 봐요.

더 장점이 많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장수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장수진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보조금 실링제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2023년, 2024년 같이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이 방송 다 보고 계셨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보육과아동청소년과일자리경제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윤재실이영복김종호최훈원태근장수진오수연

○ 출석전문위원

유희상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한필

교육지원과장홍재현

관광체육과장표은주

재무과장이은경

세무과장김복섭

민원지적과장조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