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제8대 제23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14時 08分開議)

○委員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金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구조물정비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들은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 및 기타 토목시설물의 정비와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을 그때그때 조치하는데 사용되는 공사비로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본예산 때 구 재정여건상 2억원씩밖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1회 추경에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종용유 지역 해안가 석축정비비로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안가의 석축에 대한 유지 관리가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업무이관 혼선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 의무의 유무를 떠나 상태가 부실한 석축에 대해서 긴급히 정비하기 위해 상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 2억 6,000만원의 집행을 위한 부대비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디시 말씀드리면 연차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당초에는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로 계획되었으나 본 시설물 유지관리청인 해양수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본 시설물은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서 보수하겠다고 우리 구에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인천시 및 행자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아 용유10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입니다.  인천항 지하차도 전기요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임차료는 2000년도 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협소한 영종용유 지역의 도로확장을 위해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2001년도부터 매년 토지주들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예산을 상정할 때와 금년 5월 공시지가가 조정될때와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월미도 주변 도로정비 공사 9억 9,641만 2,000원은 인천시로부터 금년 4월 25일자 특별 교부된 성립이전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도로굴착 복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월동 1가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송월초등학교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2003년 3월 토지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협의에 들어갔으나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었으며, 2004년과 2005년도 감정 재평가를 통해 협의에 임하던 중 2005년말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금년 5월 감정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책정된 잔여필지 13개 필지와 가옥 11동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성여고 주변 도로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기 완료된 설계도서를 갖고 시공성 안정성 검토와 더불어 인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1단 옹벽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2단 옹벽으로 변경해서 영구적이고 안정적 구조물로 시공하고자 추가 상정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위 공사 3건에 대한 부대비로 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위원 김창복입니다. 23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기정 2억에서 8,0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38페이지 용유10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 3억 2,337만원이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무의도에 어느 지역에 포장 공사비가 책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동장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뭐 보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인데 그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부 구로다 넘어와 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조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그러면 그게 동으로다가 내려보내는 것을 구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 구에서. 포괄비가 그러면 인제 동으로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지금은 동에서는 하는 게 없고 저희 구에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알았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그리고 용유10통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라는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연차별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다가 연차별로다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인제 운염도 선착장을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청인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인제 활용을 그렇다고 반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를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의도 쪽에 도로가 기존 도로가 많이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다가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무의도에는요. 큰무리 선착장에서부터 광명선착장까지, 그리고 하나개 해수욕장까지 아스콘 포장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한 3년전에 실시했던 큰무리서부터 개암마을까지 가는 도중에 이 도로가 내려앉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3억 2,337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책정된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다 그 보수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책정한 것입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이 예산이 운염도선착장 보수공사로 들어갔던 돈인데 그게 사업이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위치를 무의도 비법정도로로 위치를 바꾼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무의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그 큰무리 선착장에서 실미도 들어가는 삼거리 부분하고 지금 광명도, 광명항선착장 가기전에 삼거리에 버스회전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 이 예산을 이미 정해 놓았는데 내가 보았을때는 보수 비용으로다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항 삼거리는 2007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실미도 들어가는 입구는요.

○建設課長安明植 거기는 내년도 계획에 없는데 2007년까지 잡혀있고 2008년도부터 다시 또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명항은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여기 3억 2,337만원 중에서 국비가 지금 2억 2,635만 9,000원이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建設課長安明植 네.

○金昌福委員 그런다고 하면 여기 사업에 쓰지 못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사업에 못쓰게 되면 결국 반납을 합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미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위치까지 지금 다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建設課長安明植 예, 다 들어갑니다.

○金昌福委員 그 무의도 도로보수 공사에?

○建設課長安明植 예.

○金昌福委員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내가 그 고향이 무의도기 때문에 무의도 그 도로사정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장이나 다시 재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뭐,

○建設課長安明植 재포장하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金昌福委員 재포장하는 부분

○建設課長安明植 예, 재포장하는 구간입니다. 그 저기 도로 측면들이 많이 깨져나가고 그래서 차량들이 지금 통행하기가 불편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 예산액이 전부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운염도 선착장 보수공사 관련해 갖고요. 지금 유지관리 운영을 해양수산청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영종도에 부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착장이. 그럼 모든 삼목도 공항과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다 유지관리를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건지,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는 다른 선착장에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네, 대부분이 지금 해양수산청 관리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협의를 꼭 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운염도 같은 경우에도 인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연차별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금년에 해양수산부하고 그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金正憲委員 다른 부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建設課長安明植 다른 부두인 경우에도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협의를 다 해 주었었는데 이번 운염도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을 대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공사를 했었나요?

○建設課長安明植 운염도 부분이요?

○金正憲委員 운염도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建設課長安明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다 추진되는 게 아니고 인제 영종에 선착장 같은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金正憲委員 예,

○建設課長安明植 일반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일반적인 부두를 운영하는 거는 해양수산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구청 소관인가요?

○建設課長安明植 우리가 관리하는 선착장이 있고 해양수산청것이 있고.

○金正憲委員 아 그런게 있습니까? 그럼 그거 세부적인거 나중에 좀 따로 묻겠습니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그 월미도 주변에 도시가스 공사라든가 지중화 공사로 인하여 많은 도로가 지금 재포장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와 또, 이 공원과 이 동인천 사이에 길이 상당히 어느 동네보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아주 울퉁불퉁하고 교통사고가 유발하고 할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植 예, 도로 유관기관들로부터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완벽한 복구가 사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도시가스다 뭐 이제 상수도다 해 가지고 많이 굴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저기해서 우리가 일제 도로를 간접복구비를 받아들인 걸로 전면 복구를 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제 직접복구비 하고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그거는 인제 직접복구비로다가는 그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그런데 한 2-3년 걸쳐서 정히 도로가 폐허가 되고 그러면 그럴 때 간접복구비를 활용해서 전면 복구를 해서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 해 놓습니다.

○孔相吾委員 그거뿐이 아니고 그 인도에 수도공사라든가 또 도로에 보도블럭을 갈았을 적에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먼저만도 못한 그러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강 해 놓고 요새 장마에 상당히 굴곡이 많아 가지고 진짜 울퉁불퉁해서 그 통행에 불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그 원상복구를 그대로 하기로 해서 공사를 해 놓고 그냥 벽돌만 인도만 인도블럭만 놓고 그냥 가다가 보면 재다짐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울퉁불퉁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변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建設課長安明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나 말씀 여쭈어 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해안가 석축정비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느 몇 통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런지요.

○建設課長安明植 여기에 우선 1억을 세워놓은 부분은 그 구읍선착장에서 보이는 부분에 지금 석축이 일부 훼손돼 나가있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에라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인제 이 예산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아이 저, 죄송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이관 문제 때문에 관리권을 뭐 경제자유구역청 가지고 뭐 일부는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무척 지금 맨날 티격태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러다 그 업무문제를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날까봐 저희 내부적으로 인제 보고를 드리고 우선 1억을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금 구읍뱃터에서 바라다 보이는 석축 부분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劉建鎬委員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구읍 선착 관련

○建設課長安明植 예, 바닷가하고

○劉建鎬委員 우측에 있는 월촌 바라보이는 쪽에 예산을 세우겠다?

○建設課長安明植 예, 예.

○劉建鎬委員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15억 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9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이며, 운영수당 140만원은 안전관리 자문단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만원은 사무실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229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가 55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49쪽 공공요금 및 제세 3,034만 6,000원은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데이터 통신요금이 34만 6,000원이며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재료비는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주전산기 전용망 구축하는데 400만원, 가로등 유지 보수단가 계약하는데 1,000만원, 소규모 시설물 및 인도 정비 2,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하는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7만원은 도색작업에 필요한 콤푸레샤 구입이 55만원, 발전기 구입이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249쪽 가로등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골목 가로등 경비까지 지금 전부 여기서 저희가 내는 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중구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경우 역시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아파트에서 지금 다 내고 있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일체 구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서지 않을, 설 수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일반주택의 가로등은 전부다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공동 입주자들이 가로등 요금을, 단지 안에 내에 있는 것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 가로등이라든지 공공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우리 구에서도 각,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아마 다음에 곧 나올 겁니다.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여기 가로등, 여기 저, 뭐야 가로등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위원 김창복입니다. 250페이지 소규모 시설물 및 인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우리 공상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인도 그 재포장이나 재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많고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 지는데 지금 소규모 시설물 및 인도 정비 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은 하고 계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그 인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규모 보수 공사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아까번에 공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나서 일부가 다지기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파인, 침하되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흙을 보충을 하고 이래 고르고 하는 것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일부 보수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지금 이 신포동 일대에 보면은요. 인도에 차가 주차를 못 하게끔, 콩돌로다, 콩돌같이 이렇게 박아놓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네.

○金昌福委員 그게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주변 상가에는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아주 그 불필요한 문제로다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면 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런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보도블럭이 일부가 침하가 되었다든지 보도블럭이 파손됐을 경우 한두개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그건 건설과 소관인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그건 해당 관광 사업을 한 부서에 따라 아마 달라질 겁니다. 관광개발과에서 한 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아마 그 오히려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고 어느 과에서 뭐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잠깐 묻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가로등이라든가 맨홀 뚜껑 주변에 누전에 의해서 감전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중구청 관내에도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朴漢燮 저희 관내에 2005년도에 동인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전에서 각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 소위 말하는 노후 불량 가로등은 전원 다 우리가 장마 되기 전에 기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량 가로등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금번 1회 추경에서 총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5월 8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에 대하여 그 동안 건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었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법령이 의무화 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가 증가하여 심의 수당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문서 세단기와 항측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그 동안 문서 폐기시 찢거나 태워야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중구의 2006년 올해 안의 항측조사 물량이 1,662건으로 항측조사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조사하며, 현장사진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56쪽의 중간의 시 보조사업의 변경 관련입니다.  시 보조금 용도에 대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 정비비로 사용하도록 교부 결정 통지됨에 따라 당초 세웠던 예산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 2,300만원을 삭감하고 용도에 부합되도록 사용코자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의 대부분이 상반기의 현수막게시대 유지 보수비로 이미 집행되어 향후 예상되는 현수막 유지 보수비 49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그래서 하반기에 이어 아시안게임 유치 대비를 위한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하반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3,000만원을, 특정구역 지정에 따른 간판 정비 및 선진지 유동광고물 사례 및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위원 김창복입니다. 256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기정 2,300만원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정비 대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인지 여기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257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다가 기정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 불법 유동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어느 것이고 100% 증액 요청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로 쓰지 아니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2,300만원이 있었습니다. 2,300만원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2,300만원을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 정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정비 용역비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2대 1 비율로 4,6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가 2,300만원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용도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할 때 간판을, 불법 사항을 정비할 때,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조금 명목으로 자율정비비를 민원인한테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세웠어야 되는 건데, 불법 고정광고물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하는 정비 용역으로 세우는 바람에 그 시에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과 예산을 세워서 사용토록하는,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예산이 세운 사항이 맞지 않아서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그 쪽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렇다고 하면 불법 고정광고물을 철거한 다음에

○建築課長尹明煥 자율정비 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建築課長尹明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용역이 아니고 스스로 정비하면서

○金昌福委員 자율정비 할 때

○建築課長尹明煥 간판보조비로 주는, 사용 용도로 썼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강제 철거하는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建築課長尹明煥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사항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우리가 야간에 보시면은 풍선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서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판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정비 용역하는 건데, 우리가 상반기에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정비 용역을 2개월을 해서 이미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아시안게임 유치 대비를 위해서 점검이 인천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다시 그 상반기 3,000만원 세웠던 걸 이미 썼기 때문에 하반기도 추경에 세워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전에는 좀 많이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좀 눈에 덜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3,0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야만 그게 다 철거가 될 수 있는 건지?

○建築課長尹明煥 2개월간 그 우리 계약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 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몇달간 사용하는데 그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의 계산을 해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2分)

○委員長金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정비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답동소공원 조형물 제작에 계상된 3,000만원은 당초에 자연 괴석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설치장소 협소, 또 주변 여건과의 미조화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영종 지역에 금년도 3월 완공된 백년골쉼터와 안골 유수지쉼터가 두군데가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서 두 군데 공원 구역이 확정된 관계로 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용품 부족분 350만원과 유수지 주변 조경을 위하여 초화 구입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시설비 중 보통인부 6,000여만원은 공항신도시 지역에 대하여 제초 작업을 영종지역 공원 정비 공사에 반영하여 자유공원 정비비 3,500만원을 제외한 영마루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263쪽 수시 정비의 경우 본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율목공원 종합놀이대 설치, 영종 영마루공원 수도관 파손 등에 따른 보수 등에 모두 소진되어 추가로 하반기 예산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홍보 자료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학교 공원화사업, 도심 녹화사업 등 추진 실적에 대한 주민 홍보를 위한 영화 CD 제작용입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는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비로 선창산업주식회사, 왕산교회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중 70% 지원을 위하여 1,940만원을 전액 시비를 받아 이번에 계상하는 되었습니다.  아울러 264쪽 축항로 중앙가로변 녹지조성 2억원도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길이 200미터, 폭 2미터로 연안부두 수협 4거리로부터 해양청, 해양경찰청 앞까지입니다.  중간 부분 식목일 나무 나누기 행사 등 총 4건 삭감은 모두 낙찰 차액입니다.
  265쪽 에어콘 구입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연안부두 음악분수대 기계실용으로 기계에서 나오는 고열을 낮추어 안정적인 기계 운영을 위한 에어콘 구입비이며, 하단 및 266쪽 상단까지 일용인부임은 금년에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리 용역을 외주로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있던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268쪽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비는 진입금지 휀스 보수 및 신규 설치 안내판 보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그늘막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월미도 발칸포 이전공사비는 10억원이 시비로 추가로 지원되어 과목에 맞춰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발칸포 이전 공사비는 2005년에 16억원을 포함 총 26억원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본 사업 역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269쪽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영종지역에 있는 운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270쪽 상단부분까지 일반수용비 2,790만원은 이번달 말 시에서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필요한 홍보 및 제반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0쪽 하단 일반수용비 역시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600여만원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272쪽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월미도 영종행 뱃터와 공항 고속도로 요금소 입구 등 2개소에 감시 초소 운영비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총 8,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본 사업을 위하여 마티즈 한대를 재무과에서 배정받아 재무과 예산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 1500cc 하이브리드 차가 저희 과로 한대 배정됨에 따라 운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지비 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예비비 86만원은 장,관,항 중 항이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뒷 페이지 하단 예비비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 부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입니다.  2005년도에 우수 구 지원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 590여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00여만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맨 밑에 하단 예비비 124억여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2005년 결산잉여금, 즉, 순세계잉여금 37억과 앞에서 보고드렸던 과목변경 86억, 기타잡수입 500만원 등 124억여만원을 신규 예비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위원 김창복입니다. 265페이지 월미도 문화의거리 화장실 관리원에 대해서 1,737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임금에 관하여 월급, 수당, 급식비 등 기정 예산액이 2,280만 8,000원에서 이와 같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부 1명을 감원하셨다고 그러셨나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래서 1명 감원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당초에 일용인부가 1명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인부로 여자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거를 금년에는 외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두손테크라고 해 가지고 외주용역 회사가 와서 그 월미도 문화의거리 청소라든지 화장실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 나는 기존에 있는 그 인원중에서 한 사람만 감원을 시켜서 다른 어떤 인부가 거기 공원관리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갖고 이게 좀 대우도 소홀하고 또 환경정비에 미비된 점이 있지 않을까 그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월미도 용역에 대한게 그 전에는 구에서 운영했었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구에서 일용인부 1명으로 운영했습니다.

○孔相吾委員 그 구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 상당히 용역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관리소홀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사람이 수만명이 들끓는데도 그 화장실 앞에다 그 휴지 같은 이런 푸대를 그냥 문화의거리에다가 몇포씩 쌓아 놓고, 벌건 대낮에. 그 주변이 그 바닷가에 벤치 옆에는 상당한 그 기본 낚시꾼들이 전체적인 휀스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고 밥을 지어 먹고, 또 거기에서 술을 먹고, 상당히 그 자기가 거기에 무슨 그 자리가 자기네 자리마냥 그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러한 그 술먹고 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관광객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낚시줄이 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하다 보면 수시로 옷에 걸리고 수시로 귀에 걸리고 상당한 위험이 많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또 그 월미도에 용역을 다시 이관해서 구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상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약간 못미칩니다 기대에. 그리고 사실 한 겨울을 빼놓고 나서는 항상 거기 주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항상 붐빕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취객이라든지 또 무단쓰레기투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과도기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 점 미숙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그리고 거기 제가 몇 년 전에 월미도 번영회장을 했을 적에 상당히 노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제가 문화의거리에 상당한 개선을 해 가지고 노점상이 일절 안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관리 소홀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명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영마루공원과 유수지공원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마루공원에 대한 영종 신도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그만큼 그 분들이 관리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그만큼 관리인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관리요원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들어 줄 수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유수지공원이나 영마루공원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가지고는 관리하기 힘든 것 같고 유수지공원 역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수지공원은 비교적 자연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위적인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두가지 사항을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인 인건비 증원은 사실 기획실에서 그걸 전부 관장을 합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올 때 인건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불이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 즉 인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늘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공원 인부가 있습니다. 30명하고 녹지인부 25명이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실어 나릅니다. 여기 자유공원이나 율목공원 다 관리하는 그 녹지관리 인부를 실어 그쪽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3-40명씩 보내서 한번 싹 정리하고, 한 달에 두세차례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늘리겠습니다. 그 횟수를. 또 하나 그 유수지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백령골하고 유수지공원이 금년 3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 휀스 치고 뭐 중간에 초화 심어놓은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정자 누각하나 만들어 놓고, 파고라죠. 내년에는 자연 생태계, 자연생태형 호수 비슷한 그러니까 연꽃이라든가 수생 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수지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공원팀장하고 저희가 상당히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쉴수 있는 그런 환경을 100%는 못하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그러면 유수지공원 유수지 말입니다. 물 말입니다. 그거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그쪽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용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金正憲委員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모기라든가 해충의 서식지로 지금 전락한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그쪽 공항공사라든가 그쪽 측하고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건지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래서 저희가 공항공사에다 많은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건 영마루공원 인조잔디구장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수지공원도 트랙을 만들어 달라 저희가 요구한게 그 유수지공원 주변 트랙 있지 않습니까? 트랙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항공사에. 사실 그 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잘잘한 것 보다는 좀 덩치가 큰것들, 몇억내지 몇수십억 들어가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몇천만원 정도는 저희 구 예산으로 감당을 하고요, 몇억이라든가 수억이라든가 수십억 넘어가는 거는 저희가 공항공사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이왕이면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입니다. 월미도에 작년도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그 워터스크린이라는 그 시설물을 완공하셨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거기에 대한 게 작년에 비바람에 태풍에 쓰러지셨죠?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작년 11월 3일날, 11월 5일인가요? 5일날 넘어 갔습니다.

○孔相吾委員 그게 넘어가면서 그때 진짜 인명피해가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게 공사에 대한 워터스크린 그 수억을 한 십억원 가까이 들여서 한 게 타구에 어떤 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사 마무리가 이게 무슨 그 워터스크린에 대한 시설물인지 그게 무슨 대강 철공소에서 만든 무슨 철물인지 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보수가 확실히 돼야 하고, 다시 이번에 용접을 해서 세워 놓은 그 과정이 또 다시 그런 넘어갈 우려가 많은데도 당장 그게 넘어간 거를 세운다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세운거 같아 가지고 참 지역 의원으로서 안전성에 대한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턱이 있다 보니까 저녁이면 오토바이, 뭐 이런 게 수시로 거기 넘나들다 보니까 밤에는 안하니까 상당히 턱이 있는 관계로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나. 또 그냥 무심코 가다가 사람이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물이 있을 적에는 피해가는데 저녁때는 그걸 사용을 안 했을 적에는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다든가 무슨 골절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그 주변 상가에 워터스크린은 물로 내리는 그러한 동작이기 때문에 물이 다 상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주변 사람들은 아 이걸 왜 여기다 시설을 하나 할 정도로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을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타구에 아치마냥 좀 매끄럽게 잘 해야지 진짜 다 봐가지고도 그러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예, 김정헌입니다. 아까 운서지구 지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金正憲委員 지금 운서토지구획정리 사업이요 지금 3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결산잉여금이 지금 37억원 이상이 지금 이월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그럼 그만큼 일에 대한 집행이 지지분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렇지는 않고요. 이 구획정리 사업은 제로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항상 제로가 돼야 되는게 청산이 끝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이 예산 세워가지고 뭐 세수를 걷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금입니다. 예산 자체가. 왜냐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운서지구는 감보율이 47%입니다. 그러니까 47% 갖고 도로 만들고 또 일부 토지를 형성해서 그거 체비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아직도 미 매각 안한 필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한 3,000평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00억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서지구 예산만요. 1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영종 지구에 땅값이 상당히 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체비지 매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정 인제 갖고 있다가 정 필요하면 인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팔겠지만 현재도 3,000평 19필지를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19필지를 팔지 않아도 될 거 같으면 나중에 청산시 다 팔아서 주민 지역조합원 이라고 그러죠? 주민들한테 똑같이 그 비율대로 나누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보상으로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당연히 이건 주민들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돈입니다. 47% 내 놓은 금액중에 일부니까요. 47%를 갖고 도로도 만들고 기간시설도 만들고 그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구청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金正憲委員 그 부분은 운서지구 조합원들이 상당히 좋아할 일로 생각하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그런데 지금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였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언제 공사가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생활활 수 있으면 거기가 주거환경이 되었든 아니면 근생지역이 되었던 간에 무슨 경제활동을 이룰 수 있으면 매입할 텐데 그걸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매입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공사 진척도가 열심히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구역청과 토지개발공사의 업무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맞습니다.

○金正憲委員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여쭈어 보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제가 잉여금 관련된 거는 제가 약간의 무지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공사 진척된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고 있겠고요. 사실 비교 좀 해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같은 시기에 두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과 운서구역.

○金正憲委員 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운남이 지금 10%가 안됩니다. 공정율이요. 그건 민간조합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서 저희는 32%선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배 정도가 지금 빠르다고

○金正憲委員 운서지구가 그런데 먼저 했잖아요 공사를.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러니까 4개월인가 5개월 먼저 했습니다. 2002년도에 동시에 했는데 4개월인가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차이로 지금 세배 진척입니다. 10%가 안됩니다. 운남 경우는 지금까지 공정이 예정공정 빼고. 그런데 운서가 지금 30% 넘어서 32%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매각 안 된 필지가 19필지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 놓아도 다 팔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산 가치를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게 팔아서 이자수입보다는 지금 영종지역 땅값이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끝까지 갖고 인제 최후에 팔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金正憲委員 예. 그런데 좀 아쉬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운서지구 주민들이 집을 떠난지가 4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신도시라든가 주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자기땅이나 자기 집 놓아두고도 집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서지구랑 운남지구는 다분히 비교가 되고, 운서지구는 말 그대로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나 공신력이 큰 만큼 주민들이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도 많은게 그럼 언제 과연 개발이 완료돼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지 그 기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저희가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2008년이면 최초에 약속했던 기간입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2008년이면 인제 정리가 다 돼서 왜냐하면 구획정리가 다 끝나고 집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또 지어야만 인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金正憲委員 예.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기반공사는 2008년도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金正憲委員 기반 공사가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예.

○金正憲委員 그럼 기반공사 후에 집을 짓는 건 그 후에 문제네요 또.

○都市整備課長崔大勳 2009년도에 짓게 되면 2010년? 그 정도면 되겠죠.

○金正憲委員 그러면 8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 겉돌아야 되는데요.

○都市整備課長崔大勳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평균 10년입니다,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에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빠르면 8년, 길면 12년 해서 평균이 10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는 늦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법은 이미 폐지된 법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인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요. 그 전에 있던 법입니다, 이게.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평균 10년입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金正憲委員 일단은 차차 약속했던게 주민들은 사실은 빠르게 이루어질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협조 관계에 있어서 경제구역청과 토지공사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은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공사나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부지개발팀에서 잘 하고 있지만, 외적인 요인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관계에 대해서만 좀 더 적극적인 선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명심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월미도 친수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한 100억 가까이 된다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건설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지금 말썽이 있나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어떻게 착공을 할 건지 거기 대해서 많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좀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가 아니라 제가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서류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상당히 얽히고설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그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한 적은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孔相吾委員 공사는 올해 착공되는 겁니까?

○都市整備課長崔大勳 착공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금년에는 착공을 시켜야 됩니다. 죽어도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12억 예산 받은게 있습니다. 시비보조를. 그걸 반납해야 될 처지입니다.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최소한 11월달 내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孔相吾委員 알았습니다.

○都市整備課長崔大勳 네.

○孔相吾委員 한번, 다시 한 번 사무실에서 보고주십시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1차 추경예산은 1억 9,092만 8,000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관광, 문화공보실에서 관광진흥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체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럼 건건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이번에 관광진흥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정원이 2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칼라프린터기 유지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플로터 장비 유지비가 되고 그 중간에 난방 연료비는 저희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료비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전선류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현재 역사 문화의 거리 중구청 앞에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기호일보에서 청실홍실 앞까지 850미터에 대한 분담금 저희가 9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6억, 한전 분담금 6억은 5월 22일날 납부했고 KT에 분담할 분담금이 2억 한 6,000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KT가 서울 시청 광장 공원 조성 및 남대문시장 정비공사 때 KT가 서울시에 분담한 부담금을 가지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KT분담금을 저희가 3분의 1씩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씩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은 연말쯤 해결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공사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면서 1억, 한전에 6억 납부한 금액 뺀 1억을 남겨놓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은 저희가 관광진흥팀에서 업무 내려온 건데 관광배너기 제작하는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배너대 교체 및 보수는 5만원씩 100개소 해서 500만원, 관광진흥팀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배너대는 현재 6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보관광홍보물은 저희가 한영, 한글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중국어 그래서 2,000부씩 도보관광을 할 때 쓰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책자 등 홍보물 2개국어도 2국어혼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진흥팀에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차이나타운지도, 연안부두지도, 월미도지도, 중구 관광안내지도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디 캐릭터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관광홍보시설물 전기료는 월미관광홍보 아치 외 12개 아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5개월 동안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관광홍보물 우편 발송료는 위의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 기초자치단체나 관광공사에 보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내여비 규정에 190만원은 관광진흥사업, 관광박람회 참석사업,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비교견학여비,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도보관광안내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보관광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기존 계획에 따라 4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해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관광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94명이 신청되어 있고 도보관광코스는 인천역,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한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해설사 보상금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육교 이용시설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연안동사무소 주민 동 방문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연안동 주민 민원해결, 민원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 구조적인 면을 검토하기 위한 안전진단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광홍보판 및 홍보탑 설치는 영종뱃터 외 3곳에 8,0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관광홍보시설 저희가 관리 하는 관광안내도 캐릭터 홍보물, 관광홍보조형물이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내 급수대 설치로 780만원 1개소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 등 2,000만원은 저희가 국내에서 하는 국제관광전에 저희 중구를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데 비용이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 전문가 자문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구청 앞에 등기소 자리를 저희가 7월 13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서 저희 중구로 7억 300만원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은 테마박물관 조성 계획에 따라 매입했습니다.  그거를 가칭 최초사박물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반기에 전문가 자문료를 책정해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경관조성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구청 앞에 주민참여형 거리에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석수당이 현재 연말까지 해도 횟수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경관조성사업 홍보물 시안 자료집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돼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홍보물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사진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저희 혁신 주제의 특수시책으로 중구애인선발대회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작을 관리해서 당선작이 관리되면 거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수상작 부상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위원 김창복입니다. 278페이지 주요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비교견학 여비에 있어서 2명씩 3회에 걸쳐서 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대상으로 견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예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중구는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과 영종 용유 무의지역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관광진흥업무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상태고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은 해수욕장 관리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현재 비교견학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을 가지고 비교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업무인수를 받으시면서 이게 예년에 비교견학이 있었다고 합니까?

○觀光開發課長沈載暎 비교견학을 하는 90만원 정도의 예산은 여기 인원이 2명에 3회 정도 되는데요. 실제 관광진흥팀 인원으로 봐서 예산은 2명에 3회가 아니라 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이 한 번 가게 되면 이런 비용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 비용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구요. 이런 것이 예년에도 시행이 됐었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네, 예년에도 시행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그 도심하고 여기 시내권하고 영종 용유 무의에 어떤 개발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하는 사업에서 관광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업무를 저희가 인수인계받았구요. 저희 시내권에 대해서는 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계획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차이나타운 특구지정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동인천 3단계 사업이라든지 동인천 2단계 사업, 주민 참여형거리 지중화사업, 그와 같이 현재 업무는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주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종용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구역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279쪽에 관광홍보판 및 홍보탑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관광홍보판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건지 설치한 건지를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영종뱃터 외 3개소 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이 홍보판이 설치되는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홍보판이라고 하면은 이미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홍보시설로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관광홍보판을 우리 지역 유원지 내에 만들지 말고 다른 도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영종 여기 중구를 오고 싶다 하는 홍보판을 우리 관내에 설치말고 딴 데에 설치하면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탑 설치에 관계된 거는 이 홍보탑이나 캐릭터 조형물과 관계돼서는 사람들이 와서 기념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행운을 주는 뭐 동전던지기 같은 어떤 테마가 있는 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해 보면 어떨까하고 저의 지금 의견을 타진해 보는 바입니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테마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영종 뱃터외 3개소는 율목동, 연안동, 신포동 지역에 관광홍보판 또는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종뱃터 부분은 제가 받은 부분은 관광홍보시설 정비비로 정비비를 300만원, 800만원 사용해서 정비한 걸로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밑에 정비비는 기존에 설립돼 있는 거에 존치하는 거에 대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홍보탑 설치비는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도 7월 1일날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현재 영종뱃터 율목동, 연안동, 신포동 지역에 설치대상이 되는 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설치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저희 개발과로 인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그걸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관광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 중구는 항상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구로 알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는 있어도 지금 그 중구에 인천시를 대표하고 또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개발이 전무합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중국을 알리는 중국 상품만 있지 그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인천과 중구를 알리는 관광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沈載暎 저희 개발과 그 단위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실지 할려면 지금 현재까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작업을 합니다. 용역작업을 하는데 용역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떠한 상품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용역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먼저 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태동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출 세입 관련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에 대한 것은 저희 정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공통경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로서 총 426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등기소 체납압류 촉탁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4만원, 이와 관련된 예산 절감 10% 해서 47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에 있는 자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252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관광특구형 버스승강장 설치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건 소규모 사업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이 돼서 삭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에어콘 구입을 1대를 하는 내용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하반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각 구로다 이관이 되면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에어콘을 1대 구입하는 걸로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외 계상으로서 총 14억 6,120만원 중에 2005년도 결산잉여금 12억 782만원, 플러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2,300만원이며, 이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후불 우편료가 1,800만원, 교통지도차량 유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지도차량 유지비는 저희 인천국제공항이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4대가 됩니다마는, 시내권을 비롯해서 4대를 가지고 카바하기가 곤란해서 상반기에 인천공항공사와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차량을 1대를 인천공항공사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가 6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차이나타운 주차타운을 건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나타운 시설 부지내에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도로 부분을 폐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6억 4,000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낙찰을 했던 차액금으로 카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가 총 3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3억 3,700만원, 야간일몰 주차도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위해서 5,700만원을 책정을 했고, 이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서 242만 7,000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만원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노후가 돼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를 교체를 하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단속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 4명이 채용이 되고 또 교통서포터즈가 10명이 채용되면서 14명으로 단속인력이 증원이 되면서 신규로 3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하단부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용 방송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공항공사에서 차량 지원을 받은 1대에 대한 경광등과 방송장비 설치를 한 70만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2005년도 예산결산 결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낙찰금액 차액과 CCTV 구축 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시기에 대한 잔액 반납으로서 총 2억 5,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3,96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예비비로 세워가지고 필요할 때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했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치 후에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좀 신중하지 못한데서 오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도 한 두어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그 CCTV가 현재 13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저희가 자체 구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유사한 업무가 3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현재 설치한 CCTV는 현재 교통상황실이 저희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어 갖고 현재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CCTV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가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경찰이 설치했다든가 또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와전이 오거나 혼동이 와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설치한 CCTV는 현재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면 국민은행 앞에 카메라는 지금 작동이 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네.

○金哲洪委員 지금 그게 작동이 안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위원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처음에는 거기 세워 놓은 차들이 거의 찍혀 가지고 어떤 굉장히 불만이 불평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뒤편에 그 유람선 뒤쪽이요 거기도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예.

○金哲洪委員 예, 제가 한번 자세히 좀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상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委員 예, 공상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과 10개 동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상권이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주차 단속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중구는 주차장이 가장 미흡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오게 되면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나 요새는 그 전에는 뭐 호루라기도 불고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차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가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은 하나같이 뭐 우리 과장님도 10개 동을 같이 다니셔 보겠지마는 주차 단속이 아주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서서 주차 단속을 좀 뭐 제가 원활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다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지역상권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구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차이나타운 거리에 중국 화교 거리에 삼국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 삼국지 거리를 만들어 놓은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편으로 차를 대다보니까 일요일이면 만여명 이상이 오는 이 관광객이 그 삼국지 저기를 호기심에 많이 들여다 보고, 애들은 와서 숙제도 하고 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양편으로 차가 이렇게 죽 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거리를 그러한 차 때문에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주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공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관광개발과와 같이 연결을 해서 차이나타운 별도의 특별 지역을 위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을 해서 지금 하인천역 앞에 그 차이나타운 대형 공영주차장이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물론 대수로다가 말씀드리면 19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데요. 그거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개발과의 용역 결과에 맞물려서 저희가 대형 공영주차장을 금년 10월 1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전에 그 위치는 현재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하얀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양쪽에 했는데 차를 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저희가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구획 확정을 하는 겁니다만, 10월 1일날 차이나타운 대형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됨과 아울러 저희가 차이나타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곳과,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곳과를 지금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월달인데 한 3, 4개월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걸로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孔相吾委員 조금 전에 첫번째 말씀드렸던 지역 상권에 불법주차지 그 완화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그 부분은 정확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물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질서정책 차원에서는 강화를 해 가지고 합법성을 추구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상권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어떤 편의 편익 차원에서는 경제정책을 생각을 한다면 완화를 또 해야하는 어떤 이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탄력적인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별도로 방침은 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받겠습니다마는 대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굉장히 매스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어느정도 완화를 해 가지고, 가뜩이나 상권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소나마 완화할 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고견도 좀 들어 가지고 조만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孔相吾委員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포동에 산업은행 자리에 주차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네.

○孔相吾委員 시에서.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孔相吾委員 그리고 동인천에 인천여상 앞에서도 거기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인천여고 자리 말씀하시는 거,

○孔相吾委員 인천여상인가 인천여고인가,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인천여고 자리.

○孔相吾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신포동에는 8시면 돈을 안 받습니다. 산업은행 자리는. 그리고 동인천에는 24시간을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구에서 일괄성 있게 지금 말씀드린 같은 시간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공단에다 그거를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같은 양면성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종도의 신도시내를 지금 들여다보면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기보다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는 차들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혹시 구에서는 어떤 공영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난 해결 어떤 이런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유건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신도시에 신도시 역사가 역사와 더불어서 전철이 내년 3월에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유건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현재 상황보다는 더 많은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하고 계속 실무협의도 하고 계속 의견도 타진하고 해서 현황을 저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인천 철도, 제가 명칭은 정확히, 철도공사에서 거기에서 그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원인자 제공 원칙에 의해서 부담원칙에 의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4층 5단으로 해서 1,142대 초대형 주차장이 현재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2007년도 3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공사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의를 전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상업지구내에 제가 정확한 장소는 지금 갑자기 현황이 메모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1차적으로 지금 지평식으로 일단은 평면주차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도 사실은 주차빌딩을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물론 대형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 1,142대를 댈 수 있는 초대형 주차장을 들어서는 것과 연계해서 또 아이러니하게 신도시내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5군데정도 6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다가 이관을 했다가 한두달전 두어달전에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니, 저, 주차관리공단으로 다시 또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구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시에다 예산도 좀 요청을 하고 구 자체예산을 또 세워서 주차빌딩을 거기다 좀 세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권한이 또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에다가 협의를 또 해서 아무튼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대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지금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인제 공항공사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몇번을 부딪쳐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속에 지금 초대형 주차장을 계획한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익히 듣고 있는데 당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차량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도로에 방치가 돼서 아주 빈번하게 주차 관련해서 서로 싸움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인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지금 거기가 인제 편도 4차선 8차선, 왕복 8차선이 되는데 이 쪽 그 주택가로는 인제 편도 3차선이 되는데 아직은 차량 다니는 그 양은 작아요. 통행하는 차량은 작은데 주차 공간은 굉장히 많은 거에요. 인제 보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 한 쪽 차선이라도 주차 차선을 그어주면 좀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제의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유건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에 과장이 있을 때 중부경찰서와 협의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도시내에 임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물론 이제 중부경찰서 소관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구요. 저희가 중재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부경찰서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사실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분석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순수하게 신도시에 들어 와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불법 자동차대행업체,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차를 많이 갖다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경찰대하고 인천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근원적으로 한번 차단을 해 보자. 주차난은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계속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건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냥 파리 쫓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결론점이 나오면 또 의원님하고 여러분들 고견을 들어서 별도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차이나타운 주차타워 조성 부족분으로 6억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에 세워지는 주차타워가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이며 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완공은 언제쯤 끝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기존 공영주차장이 있던 터입니다. 있던 터인데 인제 그 자체가 너무 소규모였고 근본적으로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한 3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요.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3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원래 8월 13일이 당초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주차장 부지 내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이든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10월 1일날, 금년 10월 1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현재 한 25% 정도 공정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게 지금 몇층으로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3층 4단입니다. 3층 4단

○金昌福委員 아, 3층 4단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옥상까지요.

○金昌福委員 193대면 그 쪽에 그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차이나타운 주차난 문제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차이나타운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주차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반비례적인 정비례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하인천역 옆에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부도가 나서 건물이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작년인가 방문하셨을 때 대형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한 번 검토해 봐라하고 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문을 그 당시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버스 부분은 별도로 버스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송월교회에서 지금 송월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주차장을 이번에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그 민과 공과 같이 제3섹터방식에 의한 공동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도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지금 생각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차이나타운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지난 번에 그 북성동 청장님 초도방문때 같이 참석을 해서 월미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주택가 내에 버스가 종점이죠. 종점은 아닌데도 종점 구실을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탄원서가 저희 구하고 시청하고 또 몇군데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인제 법률검토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버스 정류소도 정류소지만 그와 관련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와 유발되는 어떤 분진이라든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검토상에는 그 부분이 휴정차를 하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간의, 개인의 유료주차장을 임차 계약을 해서 버스회사와 개인과 임시로 밤에는 주박차를 하지 않고 야간에는. 차고지로 활용을 안 하고 낮에 운행시간에만 휴정차를 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규상에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관리법에는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물론 이제 차고지에 대한 허가사항은 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규상에 주차장관리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여객 회사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또 환경에 대한 피해라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인근 주민하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흙먼지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시설을 하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종용은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다가 해결방법은 참 묘연하다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제가 보니까 그 해사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은 넓은 공터가 있던데 거기는 지금 어떤 국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交通行政課長太東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아주 넓은 공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소유주가 어느 분인가 확인을 하셔서 좀 주민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것이 국공유지가 된다거나 사유지가 된다고 하면 임차를 해서라도 그 쪽으로다 좀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交通行政課長太東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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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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