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議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7년 10월 30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2008년도 구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 단, 과, 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발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구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강화를 비롯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조직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2008년도 1월중에 수립 완료하고 자체조직진단 실시를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며 6급 PM제도 등 전면도입을 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M 제도는 성과관리 중심의 책임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적·경쟁적 체제 도입을 위하여 6급 전직원에 대한 PM제도를 전면 도입과 사무분장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제 확립,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기회부여 및 인사상 우대방안 및,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예산편성 및 책임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2008년 10월에 하겠으며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및 재원 배분을 곁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10억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공시시행을 8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ON-OFF LINE 방식을 통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 및 POOL예산 계상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감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구 산하 8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회계처리사항, 민원처리사항,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점검 기동감찰반 편성 운영 및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실천과 언론보도사항 조사 처리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률 및 소송관련 교육 실시를 시와 병행해서 2008년 5월, 6월 중에 소송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규제를 지속 발굴 정비를 하겠으며, 완벽한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발간 및 원문열람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행정혁신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계층별 혁신심화 교육을 워크숍을 2008년 중 실시하겠으며, 혁신동아리 운영 및 혁신추진조직 지원을 하겠으며, 혁신 마일리지 도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으며, 행정혁신관련 경진대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 2월 중에 2008년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성격평가 및 추진목표 확정, 7월 중에 중간평가 시행, 2009년 1월 중에 최종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업무의 적정성, 중요도, 난이도 등을 평가하고 중간 평가는 업무의 진행 단계의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하겠으며, 최종평가는 목표달성도, 구민 편의 및 구정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센터 네트워크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주민센터 네트워크는 2000년 9월에 더미허브(24포트, 10/100Mbps)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2월에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3월 중에 스위칭 장비 제품을 검토해서 2008년 늦어도 5월까지는 스위칭 장비 구입,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4월에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5월에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을 시행해서 2008년 9월까지는 홈페이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시험 및 시연회를 하고, 2008년 12월에는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조직관리 강화 부분에서 PM 제도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하고 페이지 13페이지에 주요업무 자체 평가하고는 6급 대상자만 달리 하는 거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PM제도는 6급에 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건 좀 업무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자체평가는요. 우리가 각 실, 과, 소, 동 30개 부서에 대한 각 부서 주요업무사업에 대한 평가구요. 앞에 7페이지에 대한 6급 PM제도는 이게 전 부서에 관한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6급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서 구정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6급에 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PM 제도가 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다른 데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이거는 팀하고 상관없이 6급 해당 직원에 해당되는 거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럼요. 자기네 팀의 업무 중에서 6급 공무원이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래 갖고 직접 챙겨갖고 자기가 끝까지 성과가 나타날 때 까지 결실을 볼 때 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우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직까지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바는 없구요. 잘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방안이나 해외여행, 또 기타 사항 등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그럽니다.

○金正憲議員 네, 업무 독려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산편성 관련해 갖구요. 예산 편성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종도에 출장소라든가 동사무소 관련한 공공청사 부분입니다. 뒤의 페이지, 미래발전 기획단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공공청사가 570만평 하늘도시 개발되면은 인제 공공청사 부지가 이미 기 확보된 걸로 알고 있구요. 또 그 때 공공청사가 지어진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570만평 공공청사 부분은 578만평 하늘도시에 해당하는 인구라든가 행정수에 맞춘 공공청사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북동 83만평이라든가 또 기타 나머지 지역같은 경우도 상당한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난립하고 있다 할 정도로 안정돼 있지 못합니다. 출장소도 상당히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민원인들도 불편해 하고 동도 깨끗하게 조립식으로 지어 있지만 동사무소도 조립식 건물로 있기 때문에 좀 협소한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복지관 형태라든가 공공청사가 공공청사의 기능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78만평 도시에 공공청사를 기획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자꾸 뒤로 지체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어차피 이거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 관련해 갖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이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운북동 83만평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상당히 유입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금 공공청사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계획에요. 그렇다고 하면 570만평 하늘도시 외 지역이 현재 있는 출장소 부지에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실에 있고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국에 의원님들의 질의도 공공청사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파트에서 예산도 사실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무국 파트에서 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리드를 해 갖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正憲議員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正憲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7페이지요.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한 적정인원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부서별 기능, 직무, 인력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작성하신다고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셔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업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의 계획을 보면은 내년도 중에는 추진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력 및 부서별 업무 기능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은 더 못 늘립니다. 못 늘리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주민서비스는 날로 요구가 증대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전문 조직을 통해서 주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미래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자체 조직진단을 상반기내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이게 지난 번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가졌었죠? 그 때 결론이 보류를 하는 것으로다 결정을 내고 나왔는데 그 뒤로다가 아무런 어떤 그 뭐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도 결정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다가 일단 보류가 된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고 또 구청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일단 보류한 걸로 알고 있구요. 이 사항은 우리가 이 달하고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 대 홍보를 하면은 지난 번 설명회 했던 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발전기획단의 업무 보고 내용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미래발전기획단에다 질문하도록 하구요. 지금 보면은 6급 직원 PM 제도 등 전면 도입이라고 해 놨잖아요. 요즘 뭐 영어가 우리 생활에 국어와 함께 혼용되고 있어서 영어 없이는 뭐 업무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의 PM 제도란 아까 프로젝트 매니저라 그러셨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昌福議員 이게 약자로만 PM 제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 팀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에요. 자기가 만들지를 않아서.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실 때는 이 내용에 괄호로다가 해서 그 원어에 대한 어떤 풀이라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괄호로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프로젝트 매니저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중심의 책임관리 시스템이라 그래 갖구요. 업무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라든가 마무리 평가를 해서 우리가 기여한 공에 대한 사항은 인사상 우대를 할 계획으로,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전반적으로 6급 공무원이 업무를 챙겨주지 않으면 저희 구에는 당분간 1년 내지 한 3년 동안은 지금 신규 공무원이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독려로 이 제도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약자를 사용하실 때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원어 단어를 사용하신다든가 해서 그래서 뜻풀이를 좀 해 주신다든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8페이지요. 아까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참여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뭐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 반영된 그런 실적이 얼마 돼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금년도 실적은 제가 갖고 나오지를 지금 않았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게시판에 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취합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년에도 인제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에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취합된 거 없으니까 서면으로 좀 해 드리면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좀 해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昌福議員 이 운영실적도 지금 그러면 뭐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 내용도 부연설명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 3건이 접수된 건이 있는데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부대사업이라든가 또 시에서 접수된 걸 이첩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3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업무보고때 마다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다가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감찰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 부조리 근절에 대한 실적이나 조치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공직기강 점검에서 실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金昌福議員 예예.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부조리 근절에 대한 강화 방안으로다가 감사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치사항 같은게 몇 건이 되시는지.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요. 지방행정혁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요 예산이 공직자 계층별 혁신심화 교육 워크숍에 6,000만원, 혁신동아리 운영 및 혁신추진 조직 지원에 3,000만원, 혁신 마일리지 도입 및 운영에 4,500만원, 혁신현장 아카데미 실시에 4,500만원, 핵심 행정혁신 관련 경쟁대회 실시에 500만원 등 이게 전부 1억 8,5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마일리지 도입 및 운영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포상할 인센티브와 신규과제 시책 발굴사업 등을 종합 포인트로 산출 상위부서 입상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이 사항은 인제 의원님이 조금 잘못 보셨는데 전체 위에는 6,000만원이고 아래까지 더하기 해서 7,8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 건건별로 우리가 혁신이 지금 추진한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고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일리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표어를 제공했다든가 혁신에 기여한 공무원들 마일리지 점수제를 우리가 전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상품권이라든가 또 아니면 동아리 경진대회 같은 때 우리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이 평가 산정 기준이 마일리지에 의존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마일리지에 의존합니다.

○金昌福議員 거기에만 의존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점수 표를 만들어서요. 그때그때 월 월 점검해 갖고 계속 자기한테 매월 통보를 해 줍니다. 자기 점수가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金昌福議員 그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자체평가 기준하고는 다른 겁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그거하곤 다릅니다. 이거는 혁신 분야에 대한 마일리지입니다.

○金昌福議員 혁신 분야에 관한?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예.

○金昌福議員 혁신 우수사례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상반기 보고 때 보니까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거든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사례집을 지금 제작에 들어갑니다.

○金昌福議員 아 제작이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우리가 11월 5일까지는 책이 나옵니다.

○金昌福議員 그 발간집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자체평가에 대해서 금년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위원이 누구누구 그거 밝힐수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때 민간 위원을 두명을 확충해서 6-8명으로다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예.

○金昌福議員 그런데 민간인은 어느 분이 들어 있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민간인은, 실무평가단은 우리 구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자체 평가 중에서 민간인은 교수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단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자체평가 내용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2007년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2,74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2,500만원으로다 하향조정 했어요.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향조정한 이유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하향조정한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6개 부서를 주고 또 20명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고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금년도 2,740만원은 예산이 지금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이 내용은 사업비에 250만원 계상돼 있는데 2,500만원이 그 나머지 24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 수당으로 별도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포함이 안 된 거라고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위원 수당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2,740만원 이었었는데 내년도 2,500만원에 240만원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네. 똑같은 거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다른 목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2,740만원이 아까 그 240만원은 뭐라고요? 어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위원회 참석 수당

○金昌福議員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구정 전반 업무를 다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종 동민관 문제인데 동민관이 인제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2월달이면 개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복지과한테 제가 많은 질문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집행하고 있고, 혹시 기획실에서 영종동에 있는 동민관에 집합건물이 없어지므로써 내년 적어도 578만 평이 그 안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집합장소를 만들려면 5년 정도 길게는, 짧게는 3년 정도 가야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영종동에 주민들을 위한 집합장소를 모일 수 있는 어떤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영종동사무소를 조기에 어떤 발주 계획 구상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이 사항은 조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 없어진 건물만큼 우리 영종출장소나 영종동사무소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건물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주민들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종합건물을 검토할 시에 대회의실 정도를 우리가 구상을 해서 거기다 같이 집어 넣어서 하는 방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만약 논의가 되신다고 하면 이게 가상입니다마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가능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바로 내년 초에 바로 구정조정위원회 우리가 부의 한번 해서 이 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 갖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劉建鎬議員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종동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해서 새내기 주부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보수적인 분들은 수대로 내려왔던 그 집합장소를 없앴다고 상당히 사실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속된말로 어떤 거기에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조기에 발주를 할거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께 대변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이게 관계 부서가 건축은 인제 구 동사무소는 어차피 우리 총무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항을 안건으로 해 갖고 영종에 동사무소 하고 출장소 지을때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한 것은 전 공무원이 분발을 해서 업무 추진해서 저비용 고비율 어떤 고효율을 겨냥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마일리지 등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상황은 많이 보입니다. 작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의도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저희구만 구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항인데요. 중앙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조직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재정투입 분야가 인건비로 너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재정적 안정을 기하고자 인제 그런 저기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 총액 인건비제 사실 입안 당시에 반영 못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또 정원 쪽에서 얘기를 하며는 사실상 우리 구는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른 구는 출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세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정원을 많이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금년 내년까지는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와 총액 정원제를 준수해 가면서 내년 하반기 쪽에는 우리가 약간의 정원을 더 요구하고 관철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여기에 버금가는 상과 벌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저희 의원님들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게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정된 예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은데 총액인건비제를 국가에서 도입한 이유가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에 좀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마 도입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도 좀 시설관리공단 업무 개시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탁 업무의 경우도 위탁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위탁을 덜 줌으로써 그만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분배도 아무래도 기획감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건 아니지만 이 큰 사업들을 굵직한 사업들을 죽 보면 그게 10개동에 예산 분배가 적당하게 돼 있는가 이런 게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분배에 대한 어떤 기준안 같은 건 혹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면 10개동인데 500억이다, 그런데 우리 동은 배정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동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일단 예산 관계는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 다 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출장소 관계는 이제 불가 부득이한 사업 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 우선 넣었고요. 만약에 동사무소 예산이 조금 덜 올라오는 데는 구의 부서에서라도 그 동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가급적 맞춰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네. 아니 제가 질문한 의도는 저희 10개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사용하는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개동 크든 작든 사업이 있는데 어떤 동은 만약에 사업이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면 그쪽 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영종이나 용유, 또는 관광특구 지역, 이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에 물려있는 그런 곳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구민들이 소외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은 마련이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일단 어느 기준을 갖고 우리가 한다면 상당히 그 먼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는 좀 덜 들어간 건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또 구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요구 사항이 기 전전해에 많이 투입을 했다거나 또는 그 전전에 많이 해서 안해도 되는 사업, 또 우리가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그 지리적 여건 이런걸 봐서 약간의 형평성이 딱 맞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가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설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율목동이나 도원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안 계시고 그나마 율목동은 예산을 보면 율목공원에 대한 공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金哲洪議員 그런데 도원동 같은데는 그런 어떤 굵직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인제 작은 거 예를 들면 무슨 노인정을 하나 좀 이렇게 땅은 여기 있으니 얼마 안 들으니까 좀 지어주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로 거기 업무에 관련된 과에 질문을 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길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동 주민들은 더욱 더 소외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예, 김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조금 전에 김철홍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행자부에 기준에 정한 표준정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우리 구가 인제 일반직 정원이

○金桓議員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企劃監査室長崔東玉 620명 있습니다.

○金桓議員 620명이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桓議員 그러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을 지금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정원이 620명이구요. 행자부 기준 정원은 6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말이 되면은 619명을 맞춰질 겁니다.

○金桓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610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10명이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619명입니다. 네, 619명인데요. 여기서 9명이 지금 우리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러면 계약직으로 9명이면은 실지 정원은 61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정원은?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아니죠. 우리는 일반 직원이 줄어들면은 계약직 늘려 쓸 수 있고 계약직 줄면 일반직 늘려쓸 수 있고 그 일반직 범위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金桓議員 지난 번 신문지상에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 총액인건비로서 산정한 금액이 32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정원이 표준정원하고 현정원하고 차이가 10명이 나는 바람에 368억이 돼서 약 46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게

○企劃擔當禹成勳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자부 정원에 보면 619명이 일반직 정원이구요

○金桓議員 일반직, 난 일반직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企劃擔當禹成勳 그걸 포함해서 총정원을 따질 때 계약직 직원 9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자분이 그거를 확인을 못하시고 610명으로 한 거구요. 61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정원을 보시면 619명으로 돼있습니다. 현정원은 620명인데 연말에 자연감소되는 정원이 연말에 12월 31일자로 감소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정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결산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억 내외가 지금 오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래서 저기는 46억이 초과된 걸로 나왔어요.

○企劃擔當禹成勳 지금 저희도 항의 했습니다. 전혀 뭐 확인도 안 해 보고 아마 연수구의회에서 자료를 줬던 걸 확인절차 없이 아마 한 걸로 시에서도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오보고 (청취불능)

○金桓議員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된 사항이 없다

○企劃擔當禹成勳 네.

○金桓議員 그 다음 10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라고 돼 있는데 그 개요에 보면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각종 법령 등 지속정비라고 했는데 이 법령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뭘 뜻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자치법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법규

○金桓議員 자치법규 얘기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桓議員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게 작년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합리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및 규제 등 지속 발굴 정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동안 발굴 정비한 내용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해마다 정비도 하는 건데요. 이 사항도 우리가 서면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 지금 자치법규 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인현동 화재사건 난 게 딱 1999년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한 보상 관계, 이거는 다 정산이 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거는 다 나갔습니다. 작년, 3년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金桓議員 마무리 다 됐어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됐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마무리됐다 하면 조례에서 조례를 갖다 폐지하거나 해야 될텐데 조례는 그냥 살아있다구요. 규칙까지 다. 그럼 발굴정비라도 하면 당연히 그게 마무리됐다 그러면 조례도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는 그냥 항상 살아있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도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례의 내용이 나올텐데. 그 관계가 계속 연관된 걸 보고있다는 얘기죠. 뭐를 발굴정비했다는지 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게 됐으면 그때그때 조례를 정비를 해 줘야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폐지를 할 것인지 또 나머지 사항이 남은 건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金桓議員 아니, 남은 게 지금 몇 년인데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있고 또 현재 실장님 말씀이 다 정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보상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우리 자치법규를 그럼 기획실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조금 조례 같은 거를 법에서 없어졌으면 법에서 삭제가 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조례도 같이 따라서 처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법에는 없어졌는데 조례는 그냥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한가지 더 하자면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라는게 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이 없어진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구요. 거기 보면은 동에 의료보험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래요. 지금 그게 현재 구성하고 있어요, 그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이 조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필요없는 그때그때 법이 바뀌어지면 그때그때 삭제가 되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면은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우리 그 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법규상담실은 지금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법무계에 전화 정도 또 방문하는 민원한테는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운영조례가 필요없죠. 상담이야 어느 부서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상담실 설치까지 한다는 걸 갖다 만들어놨는데 그 상담실 설치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제정했어요? 14페이지 지금 동사무소의 명칭이 지금 바뀌어졌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동 주민센터든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죠?

○企劃監査室長崔東玉 네.

○金桓議員 지금들 보니까 간판을 바뀌었나 안뀌었나 총무과에서 조사하러 다니는 걸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저기하네. 그러면 센터라고, 주민센터라고 하면은 그 동장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 사항도 지금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항이 아닌데요. 저희들도 사실 동 주민센터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건데 저희 부서 쪽에 지금 확실한 문서가 없고 지금 총무파트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명칭만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金桓議員 주민센터라고 지금 현재는

○企劃監査室長崔東玉 우리도 이게 총무파트에서 받은 거 갖고 인제 다뤘는데요. 일단 사실상 이게 명칭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명칭을 전부다 조례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자부에서 무슨 뜻을 갖고 이렇게 한 건지, 전국 자치단체하고 우리 시 단위 구 산하하고 좀 형평성을 봐 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거는 왜 이렇게 바꿔놓는지 아직까지 조례에 상정하기는 조금 일러갖고 지금 놔 두는 상태입니다.

○金桓議員 그런데 이게 명칭 저기가 바꾸는게 어떤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보통 보면 관공서에는 뭐 서비스과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기도 좀 무서운 반드시 외래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간판을 갖다가 무슨 동 주민센터라고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호칭을 할 때 동장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무슨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것도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崔東玉 그렇습니다.

○金桓議員 그건 한 번 고려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0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미래발전기획단장 박규웅입니다.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릴 목록 중 다목적 회관 건립, 개항기 역사 사료관 조성,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계획은 11월 8일 현장방문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은 인천국제공항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로 주거ㆍ관광ㆍ산업ㆍ물류 등 복합적 기능이 수반된 자생도시 건설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들에게 공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요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청사 24개소, 문화시설 4개소, 체육시설 3개소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8월 개발지구내 공공시설 건립 세부사항에 대한 우리 구 기본의견을 반영토록 토지공사와 협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 세부 추진계획 실시설계가 되면은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며,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및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명칭은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도시관리공단이며, 설립은 2008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3개 분야로 청사관리, 문화시설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자본금 5억과 건물임대료 1억 등 총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8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공했으며, 2007년 9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11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2007년 11월중 설립준비단을 구성하고, 2008년 1월 법인설립 인가 및 2008년 6월부터 공단 업무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독특한『중국어 마을』로 조성하여 중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북성동2ㆍ3가 지역, 차이나타운 일대이며, 면적은 11만 4,136㎡입니다.  사업별 현황으로 단기사업으로는 중국어 활동 동아리 육성 등 총 16개 사업이며, 장기사업으로는 중국어마을 체험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 차이나타운 특구사업 2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8월 29일 부서별 단기간 추진사업 검토 및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07년 9월 중국어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중국어마을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11월 단기사업 종합계획 및 부서별ㆍ사업별 실행계획을 보고하며, 2008년 3월 중ㆍ장기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종합계획 및 부서별ㆍ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4월부터  중ㆍ장기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하며, 2008년 10월 중국어 마을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보관광 확대 운영입니다.  근대 개항기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보관광코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매년 4월서부터 10월이며, 운영일은 정기와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3월 중구 관광해설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인천관광공사와 롯데관광 업무협약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 3월중 관광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8년 4월 인천시내 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요일 현장학습 일환으로 대처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근대건축물 거리를 탐방하는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인천-중국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항기 근대역사 문화타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각 박물관 건립계획시 계획방안 제시 및 종합적인 계획을 통한 특성화된 박물관 및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중구 중앙동 1~2가 및 해안동, 항동 일대이며,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항기 근대역사문화 타운 중장기 발전계획 단계적 사업으로 1단계는 제물포조약길 250m 양구간에 대한 건물 61개동에 대한 테마거리 조성 계획이며, 2단계는 해안동2가 블록 조성계획, 3단계는 항동2가 블럭 조성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 2007년 7월부터 시 주관 상위계획 및 기 계획안을 검토했으며, 2007년 8월 현장조사 및 대상건축물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2007년 9월 테마박물관 인접 건축물 및 주변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2007년 11월 중 테마박물관 특화거리 조성계획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테마박물관 특화거리조성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며, 2008년 3월 중 예산 투자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본조사 및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요. 영종 용유 지역 공공시설 건립과 관련해서인데요. 주요시설이 31개소로다가 공공청사 24, 문화시설 4, 체육시설 3곳이라고 돼 있는데 구민체육공원 부지 2개소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거는 별도입니다.

○金昌福議員 별도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2007년 8월 30일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셨다는데 개발지구내 공공시설 건립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서류상 확정된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거는 토지공사에서 확정을 시켜가지고요. 2007년 10월 30일까지 건교부에다 승인,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요청 전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구민 체육 부지가 없으니까 그 부지를 반영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변경계획 승인 전에 반영을 시켜갖고 변경계획승인을 현재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요청한 상태고 확정되는 건 그럼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확정은 10월 31일자로 계획이 승인 날 거로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8월 30일 지나갔잖아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내일 10월 31일자 내일자로요. 내일 날짜로 영종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영종 하늘도시 개발 사업 계획이 승인 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내일까지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그럼 아직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네?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부 계획수립의 실시설계시 뭐 사업 추진 및 완료를 내년도 10월서부터 2012년까지라고 했는데요. 이미 그러면 내일이면은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이것은 토공에서 기본적으로 토공 판단하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 하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을 계획해 가지고 건교부 승인 사항을 올리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제는 구민 체육공원 부지가 필요해서 그거는 변경을 요청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구요. 기타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자기네들이 승인 받은 다음에 우리 구 도시개발과로 다시 이렇게 승인받았으니까 구에서 확정된 도시계획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다시 물어올 겁니다. 그 때 되면은 각 부서별로 동청사는 동 청사,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노인시설은 노인시설, 보건소 보건시설로 모든 부서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항이 확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게 또 답변이 가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반영 여부를 협의하게 될 겁니다.

○金昌福議員 추진계획에 2008년 하반기서 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실시계획이

○金昌福議員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초부터 하면은 안 되는 거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아니, 실시계획을 이거를 또 공람 공고하고 우리 구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 여부를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내년 10월달까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전에 모든 걸 준비 과정이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준비과정입니다.

○金昌福議員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로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영종 용유 지역에 공공시설 건립 그 부분에 오성산, 왕산, 을왕산 복원공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거는 포함이 안 됐구요.

○金昌福議員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영종 하늘도시 위주로 구상했습니다. 그 쪽이 12만 인구 계획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영종 용유라고 해요? 영종 지역이지 그럼. 용유지역이라고 하면 용유 지역에도 뭔가 공공시설이 건립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중구에 종합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 회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상 부지가 대토 등 협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죠?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저희 구에서는 이 부지를 꼭 하고자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뭐야, 기초자료 조사 및 건립 기본구상안이 수립이 끝난 상태입니까? 그건 안은?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우리 자체계획서는 여기에 대한 이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 2012년까지 수립, 계획은 다 끝났구요. 내년 1월부터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해 갖고 다목적 회관을 어떻게 건립할 건지 건립 규모하고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까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지금 기본 구상안에 대한 세부 자료가 지금 그럼 구비가 돼 있다는 거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밝혀줄 수 없어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해당 대한통운하고 저희하고 아직도 실랑이 중인데요. 서로 협상 중이어서 저희는 이거를 꼭 사겠다 하고 공문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그거를 해당 회사 이사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金昌福議員 2012년까지 개발계획 구상안이 있다고 한 건 뭐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거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음 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갖다주셨는데 뭐 2008년 6월 설립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립 예정 시기를 결정하는 깁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이거는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구요. 다만 만약에 2007년 11월달에 설립심의회를 개최해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가지고 최소한의 소요되는 날짜별로 우리가, 저희가 뽑아본 겁니다.

○金昌福議員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요건충족을 좀 짜맞추기식으로다가 인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충분한 요건이 충족이 되지 못해, 될 때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네?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나 용역사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갖구요. 저희가 다시 용역사하고 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별도 보고서 드린 데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몇페이지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8페이지요.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청사관리나 문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8년도 소요예산이 약 14억 7,900만원이 되고 수입은 한 1억 7,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만약에 공단으로 위탁했을 때는 지출예산이 16억 5,000이 되고 수입은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수입은 7억 1,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1억 7,000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5억 5,000만원 이상이 실지는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정책평가원에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실지 총 예산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수익되기 때문에 설립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말이에요. 지난 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金昌福議員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건데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보고드렸습니다.

○金昌福議員 여기에 지금 한중문화관의 입장객 수를 입장료를 2,000원씩 받는다, 그게 수익이 얼마라 그랬어요? 한 3억?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3억 이상됩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일단은 전국에 있는 박물관, 용역보고서에 전국에 있는 박물관 20군데 이상의 입장료를 다 파악했구요. 그 입장료 평균 파악했더니 2,800원 정도 돼 가지고 저희는 한 2,000원 정도 받으면 될 것으로

○金昌福議員 한중문화관이 박물관이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일단은 지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코스로다가 해서 중구에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가 볼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려갈 수 있는 코스를 정해 놓은 거에요. 돈 받는다 그러면 가겠어요? 그런 수치를 갖고서는 여기다 짜맞추기식으로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보류를 결정을 한 건데 이게 뭐 모든게 결정이 된 것처럼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의회 모독하는 거고 경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경우 공단 설립을 위한 자체 영업수지율이, 수지 비율이 50%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50%가 확실히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정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에요. 이거는 지난 번에 용역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한 건데 이거를 또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 해서 이게 되냐고. 안 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지금 뭐에요. 16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수익이 8억 9,200만원이 2008년도 내년도에 수익을 잡았는데 안 됐을 때는 그럼 책임을 질 거에요? 만일에 해 줬다가?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나온 거에 의해서 설립 심의를 하게끔 돼 있지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이 된다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그렇게 되면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한 해에 한 번씩 지금 세번째 했거든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金昌福議員 똑같은 그 지금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똑같이 준거라고.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는 안 되는데 세번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요건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설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용역사에서 용역회사에서 50% 이상 수입을 영업수지 비율이 발생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용역회사 믿지 못하는, 당연히 믿지 못하는 거죠. 두번씩이나 안 된다고 한 거를 왜 똑같은 거를 갖고 한 곳은 된다고 했냐고? 그러니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 전하고,

○金昌福議員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용역내용이 틀립니다. 그 전하고 틀려지구요. 용역대상도 사업도 변경됐구요. 주차장도 새로 다 신규 주차장이 대부분 수익이 나는 주차장만 한 거구요. 그 전에는 전체 대상으로 주차장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이 똑같은 거 용역한 사항이 아니고 좀 더 수익이 될만한 주차장하고 한중문화관을 대상으로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지금 여기 16억 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필요로 한데 수익이 8억 9,235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수익 발생율이 2~30%도 안 될 겁니다. 매년 12~3억씩 구 예산이 투자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8억 9,235만원이 수익이 발생될 거라 그래서 50% 상회한다고 해 갖고서는 요건충족을 했다고 뭐 결정난 것같이 업무보고때 내년도에 뭐야 2008년도 6월달에 업무인수 인계하고 공단 업무개시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되겠어요? 사전설명도 제대로 그러면 하지를 못했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서는 의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 그러면 사전에 와갖고서는 이해와 설득 시켜야지 오늘 업무보고때 이거 갖다 내 놓고서는.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는 숫자상 짜맞추기로다가 해서 요건충족을 해 갖고 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류를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보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관리시설을 더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똑같은 내용 갖고 와서 지금 와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킨다 그러면 그건 설득이 가 지겠, 설득이 됩니까? 안 되지.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분석은 저희는 하지 못하게끔 돼 있구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사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제출하게끔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수지분석 가지고 설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지를 50% 넘는다 안 넘는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두번씩 안 되는 거를 세번째 가서 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걸 됐다고 만들어갖고 왔으면 그 사람 용역회사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이와 같이 어려운 요건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숫자만 가지고서는 절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다 나타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례하게 꼭 이거 뭐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일단은 법적인 여건에서 용역사가 안 된다 그랬으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데요. 용역사에서는 된다고 왔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용역사 다시 한 번 불러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다시 한 번 부르고요. 이게 사실 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다가 정확하게 손익계산에 대한 데이터 파급 효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물증을 확실히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구요.

○未來發展企劃團長朴圭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金癸愛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영종보건지소 리모델링입니다.  영종보건지소 건물이 1989년도에 옹진군 편입시부터 있었던 건물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 건물 변경, 수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사업내용에 시설보수로 민원대기실이나 진료실, 치과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또한 신규시설로는 물리치료실이나 금연클리닉실을 설치코자합니다.  리모델링 후 신규장비를 도입해서 한방이나 물리치료 사업을 확장코자 합니다.
  연이어서 도서지역, 연이어서 284쪽에 한방 공공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에 영종보건지소 건물이 수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한방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 구입을 해서 상반기 중에 지역 한의원과 연계해서 한방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기공체조교실이나, 중풍예방교실, 한방금연교실 등을 실시해서 도서주민 건강에 힘쓰고자 합니다.  예로 보면 이번 10월 25일 운서주민센터에서 한방교육시에도 노인이 80여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 주민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일에도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방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과 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조기발견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도 센터에서 치매어르신이 20여명이 늘상 교대로 이용하셨고 인원 수용이 작아서 대기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치매조기발견사업과 치매센터 운영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86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44만 8,000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디피티 및 소아마비 접종 4,000명과 홍역 및 수두 예방접종 1,400명, 일본뇌염, 장티푸스, 티디 접종 2,500명, 영유아 및 성인 B형간염 접종 1,500명, 인플루엔자 접종,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7,0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내실 운영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소요예산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건강 평가사업과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 센터 운영과 관내 등록된 정신장애인 상시 재활을 돌보는 대상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사업과 정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8쪽 모자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 및 관리로 2007년도에도 644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와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289쪽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캠페인과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과 육아용품 지원사업과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과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 사업과 유치원생을 위한 성 인형극 등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사업을 2008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291쪽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저출산 대책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현재 사업은 현재 국시비 계상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은 불임부부 불임시술대상자 결정통지서 발급 27건 예정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등록 및 도우미파견 사업 80명과 불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급여 지급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94만 8,000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자 등록 관리와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16종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의약단체 및 대주민에게 지원제도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결핵 없는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73만원입니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 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 강화와 취약지역 이동검진 및 환자 등록 및 추구관리 사업과 의료기관, 의약단체 및 대주민 보건 홍보로 캠페인을 하고, 또한 집단 결핵 예방검진을 중구 관내 고등학생 X선 촬영 등 이동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5쪽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7,008만 9,000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2007년도 등록가옥,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1,123가구에 2,0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활동을 6,000건, 자원봉사대 파견 활동건 2,500건, 검사, 처치, 교육 등 환자 관리에 4만건, 타 기관 연계 처리 및 의료용품 지원을 1만 5,000건, 가정간호 진료비 지원 150건, 주민서비스만족도조사 연 1회 200가구 이상 조사를 하고, 또한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 사업을 1,500가구에 나눠주고, 경로당 방문간호사업을 72개소를 하고 거동불능불편 환자에 대해서, 장애환자에 대해서 소풍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240만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를 500명을 예정이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영종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장 금연교육을 12회에 2,00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연클리닉 자체 평가 실시를 4회를 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자조모임을 행사를 12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에 대한 패널전시나 대여를 상설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입니다.  운동실천 사업이나 영양개선사업, 절주사업, 또한 초등학생이나 학생 비만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1억을 예산을 계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마트 내 건강증진홍보관 설치 운영 예정이며, 체력측정실 및 영양․운동상담실 운영과 도서지역 어르신 건강 영양교실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고, 미취학아동 인형극 공연 및 영양교육 4회와 어린이 아침결식 예방 캠페인을 학교를 3개 학교를 택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아기사랑! 모유수유와 이유식 교실을 3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 및 직장인 절주교육을 2회에 걸쳐서 1,0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절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98쪽 주민 건강증진 행사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대 운동 사업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및 상담관 운영과 보건소 체험관 운영과 주민 참여 마당 운영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전염병 검사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보균검사를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검사 실시로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해수 어패류 및 취급자, 또한 식수 관리자, 이 식수관리자는 14건인데요.  저희가 영종에 9건이 있고 용유에 5건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관리자 14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이나 설사환자 신고에 의한 접촉자 및 역학조사 및 설사환자 보균검사와 또 동남아 여행자, 즉 오염지역을 입국한 도시민들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은 300쪽 여름철 냉방병 요인인 레지오넬라 예방을 6월부터 8월달에 실시하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서 저희가 성병 검사와 에이즈 검사를 해서 할 예정이고 예방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핵검사 및 한센병 관리로 결핵검사를 객담 검사를 1,000건을 할 예정이고 관내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X-선촬영 9,100명을 할 예정이고 한센병, 주로 나병 피부병 이동 검진입니다.  4회에 200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쪽 보건지소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 구비로 세웠구요.  저희가 매주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날 오전에 영종용유 보건지소에 진료환자나 또 누구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쪽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소요예산 1,900만원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  검사비는 보건소 진료 수가에 준해서 누구나 다 암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검사항목은 간암, 대장암, 소화기계암,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등 7 암표지자 검사 외에 갑상선기능검사 및 갑상선암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다공증검사 사업입니다.  검사부위는 척추와 대퇴부를 실시하며, 중구에 65세 이상 누구나 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예약제로 검사 소요기간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305쪽 영종․용유지역 위탁방역 실시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도서 지역에 위탁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도서 지역에 방역소독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6만 8,000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급성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 예방으로 예방을 위해서 전염병 감시를 위한 기동 감시반 근무를 연중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편성 및 운영을 50개소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을 2008년도 7월서부터 9월말까지 운영하며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8개 의료기관을 운영해서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의약분업에 따른 담합행위 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소는 의료기관, 약업소 등 해서 203개소에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슈퍼마켓 등에서의 의약품판매, 제조행위 단속을 하고 탕제원 또는 중탕업소 등에서 무허가 한약제조․판매행위 단속을 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 합동 단속을 시나 경찰관들과 합해서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30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240만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취학아동 잇솔질 등 구강프로그램을 저희가 120회에 600명을 실시할 예정이고, 초등학생이나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11개교에 3,500명을 할 예정이고, 임산부 등에게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저소득층에는 노인의 무료 의치보철 사업이나 치면세마 또는 복지시설아동에 대한 구강 교육을 실시하고 초기에 치아우식증 충치 및 치주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 치료를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이나 차상위 1,2종 또는 국가유공자, 1급서부터 3급 등록장애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저희가 치주치료나 치아우식증 이런 거를 이를 빼지 않고 치료, 간단한 치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309쪽 진료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882만원으로 구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침 시술을 2만 5,000건을 할 예정이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추구관리 등록서비스를 연계해서 환자관리 및 진료를 하고, 예방접종 예진을 1만 9,000건을 하고, 성병검진, 상담을 2,500건과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9,000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는 만성질환 사업이 즉 고혈압, 당뇨, 고지질 질환을 병원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하고 등록관리체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617만 4,000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을 각 병의원과 월1회를 저희가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체계 운영을 해서 모든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진료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건강정보지를 제공하고 추구관리를 하고 또 상담도 해서 정확한 일정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장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쪽 마지막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7만 4,000원으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암 종별 검진 계획은 저희 중구에는 5,283건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을 검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45명에 5,270만 8,000원을 예산을 소요할 예정이며 재가 암환자 관리를 암환자 등록 50명과 가정방문 사업으로 228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전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도 방문을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만 좀 협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몇 명 정도가

○保健所長金癸愛 현재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金哲洪議員 19명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哲洪議員 최대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한 22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22명이 좀 넘으면 좀 협소합니다.

○金哲洪議員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所長金癸愛 협소합니다.

○金哲洪議員 협소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2~3명 정도 수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치매 문제 같아요. 특히나 뭐 효 사상도 퇴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집에 치매 환자가 계실 경우는 집안이 파산의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주변에서 처음에 치매센터가 들어 올 때는 반대도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주변에서 치매센터를 보는 그런 시각의 좀 변화는 없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지금은 주변에 한 6명 내지 7명이 굉장히 극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설득 끝에 그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것이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조용하고 환경 시설도 좋고 그래서 좋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주민은 문제가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어쨌든 가정이 파산된다든가 그런, 치매 부모님 때문에 그런 일도 앞으로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치매센터가 협소하고 또 앞으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좀 원시적인 좀 먼 시각에서 어떤 계획이 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정말 효부상 시상하는데도 선정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서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약품 구입은 총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우리 치매사업에서는 특별히 약품은 없습니다.

○金哲洪議員 아니, 전체적으로

○保健所長金癸愛 우리 보건소에요?

○金哲洪議員 네.

○保健所長金癸愛 그거는 이제 각 팀마다 부서마다 구입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金哲洪議員 알겠습니다. 약품이 저희가 병원에 가도 약효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이 다르면 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물론 전문가가 물론 하시겠지만 또 신문 보도에도 좀 바람직하지 보도도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283쪽에 영종 보건지소 리모델링 관련 내년도 상반기에 일반 병․의원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영종도가 578만평으로 인해서 사실 공공건물들이 다 이사를 해야 할 처지가 돼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심사숙고를 하시고서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볼 때 한 3년 이내면은 영종도 모든 건물들이 싹 다 이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3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劉建鎬議員 3년 정도요.

○保健所長金癸愛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거기서 관공서로 지역이 이렇게 묶여져있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영종보건지소 자리는 출장소하고요. 거기는 개발 지역으로 안 돼 있다 그러더라구요.

○劉建鎬議員 그 자리가 옮겨지는 걸로 지금 출장소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保健所長金癸愛 그래서 만약에 옮겨지더라도 저희는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좀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영종 보건지소는 정말 들어가면은 너무 어두컴컴하고 벽지도 그렇고 정말 89년도에 옹진군에서 있었던 건물로 한 번도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좀 2억이 들더라도 1년이라도 우리 주민한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자, 그리고 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의 보건 욕구도 강해질 걸로 판단이 돼서 다만 2, 3년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욕구를 해소시키자 하는 생각에서 좀 고민하다가 용유 보건지소처럼 하려고 올렸습니다.

○劉建鎬議員 엊그저께도 저도 그 보건지소에 한번 보았어요. 정말로 아닌게 아니라 이건 보건소로서의 뭐라고 그럴까, 사실 병원 시설로는 적합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한방물리치료기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주춤했었는데 일단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미 철거를 할 거를 예상하고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아마 길게는 5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있기는. 하여튼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내가 볼 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리모델링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한방이나 각종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소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단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면인데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소요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그 수요자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예.

○金正憲議員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保健所長金癸愛 저희가 저희 보건소는 주로 예산이 국비 시비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산출을 매년 시에다가 그거 올리면 시에서 수급자에 대한 안배를 3년 치를 저희가 평균치를 내서 그 예산을 산출해서 그 당해연도에 우리가 그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도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3년치 통계를 내서 안배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암질환자라든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이 많이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나 타구에다가 연결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金正憲議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우리 진료라든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중이나 연초에 대상자 시기 뭐 예를 들면 암표지검사가 언제 한다든가, 대상자가 누구라든가, 이런 거를 딱히 찍어서 통지서 모양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접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연중이나 연초에 한번 하면, 아 나는 이런 게 대상자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보건소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구소식지라든가 중구 보건소의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사무소에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검진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전부 개별 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모들에게나 우리 병의원에서 접수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다 개별 엽서를 다 보내고 홍보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매년 월 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급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전염병 같은데가 있으면 제가 통반장 회의 때 직접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으로 봐서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영종 용유에는 지금 1,000명이 넘게 예방접종을 했고, 영종 용유에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이 1,700명이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넘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늘 시까지 지금 저희가 6,000명을 넘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에는 우리 담당원들이 통장님들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고 통장님들한테 직접 통화를 합니다. 동사무소에도 물론 통화를 하지만 저희가 통장 명단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노인들한테 오전에 오시라 이런 얘기를 통장님들 하고 직접 전화를 합니다.

○金正憲議員 아니 제가 뭐 홍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상당히 보탬이 되고 또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여나 한사람이라도 모르고 못받는 사람이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엊그저께 독감 주사 맞을때도 저도 갔습니다.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았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이 홍보 사항을 알고 많이 참석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保健所長金癸愛 2008년도에는 1월 달에 한번 좋은 방안을 해서 개별 통지를 하든 어떤 대상자에 하든 그거를 한번 모색을 더 하겠습니다.

○金正憲議員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291쪽이요. 저출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 신생아의 산후 도우미 지원을 대상자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월평균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월 평균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보험료는 5만 150원 이라든가 또 그렇게 기준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金昌福議員 그 보험료를 기준해서 월 평균을 낸다?

○保健所長金癸愛 예 4인 소득기준이 직장 보험이 5만 510원 이거든요. 그러면 4인 기준이 총 들어오는 수입이 한 211만 8,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은 이제 5만 1,770원 인데 이제 보험료를 만약에 6만원 낸다 그러면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5만 510원을 내면 211만 8,000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게 그러니까 2×6=12 한 120만원 정도 되겠네요?

○保健所長金癸愛 2인이면 반이고요.

○金昌福議員 그럼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2주 기간의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2주 동안 계속 나가는 거에요 그럼?

○保健所長金癸愛 예, 2주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받으면 보통 54만 9,000원을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金昌福議員 도우미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했는데

○保健所長金癸愛 예, 4만 9,000원은 저희가 파견 기관이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아 그 산모관리 저 간병인 같이 그런 제도가 있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예, 저희가 후견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케어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서 파견을 하는데 파견 비용을 4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저출산 지원대책이 이 정도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도 특별한 어떤 저출산을 벗어나서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지원금 같은 제도가 지금 아주 미미하거든요.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어떤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다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은 늘 숙제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옹진군이나 서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셋째 아이는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또 500만원 이냐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내용도 신문 보도에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대로 사업 계상을 한 이유는 2008년도부터는 아마 저출산 대책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천시 중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보건정책과에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팀이 하나 더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보강이 되면 이 예산이 국비나 시비나 또 우리 구비하고 어울려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에 팀이 하나 생기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구 나름대로 어떤 별도의 예산을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金昌福議員 결정이나 확정되는 건 금년 중에 나는 거에요?

○保健所長金癸愛 2008년도부터 팀이 하나 생기고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천시 사업 준해서 저희 중구도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金昌福議員 우리 구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큰 문제고 또 전체 우리 국가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 상반기 보고 때 하고 하반기 보고 때 하고 인구가 500명이나 지금 4개월 만에 줄었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보았을 때 심각한 우려할 만한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원 대책을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 지방에 호남지방 이었었는데 제가 신문에서 언뜻 보았는데 뭐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대학교 교육과정까지 무상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전체 지원액이 한 4,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그런 보도를 보았었거든요. 우리도 인구 유입 정책을 다른 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이 저출산 대책을 좀 지원대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우리 구에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빨리 서둘러서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계획이 마련이 돼서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다가 어떤 장려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金癸愛 예. 시에 저출산 대책사업 흐름을 파악을 하고 또 내년도에 혹여 우리 구에서 구정에 대한 방안 계획이 있으면 제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에 309쪽이요. 진료 사업을 보니까 소요 예산이 2,882만원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내과진료, 한방진료, 침 시술, 또 예방접종, 예진 및 건강진단 1차진료, 성병검진, 상담,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이게 해서 몇만건이 되는데요.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주로 내과 진료나 한방, 내과 진료같은 경우는 주로 투약보다는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금연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를 다루는데 소독기라든가 그런 문제고, 다른 예진 문제도 건강진단 예진 할 때도 의사가 예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약이나 그런 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필수적인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金昌福議員 작년도 예산이 3,044만원이었었거든요. 그거보다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소요 예산이 지출이 되고 좀 남았습니까?

○保健所長金癸愛 작년도 예산 남지 않았습니다.

○金昌福議員 남지 않았는데 왜 줄여 놓았어요?

○保健所長金癸愛 작년에 그 물리치료실에서 필요한거를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장비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金昌福議員 작년도에는 장비구입 하는데 더 들어갔기 때문에

○保健所長金癸愛 네.

○金昌福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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