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6月 22日 (金) 11時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港內港8埠頭親水空間造成等을爲한建議案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港內港8埠頭親水空間造成等을爲한建議案(金哲洪議員外3人發議)
(11時 03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1일에 김철홍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항내항 8부두 친수공원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1일에 김철홍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항내항 8부두 친수공원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의 의정활동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승언 의장님, 그리고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의 총액 인건비는 321억 6,400만원이며 일반직 619명과 상근인력 138명을 포함한 757명으로 현재 정원과 동일하게 산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1월 9일 총액인건비 시행계획 통보 이후 현재까지 세부지침 마련 등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구의 현행 기구정원 규정의 10만 미만 자치구의 ‘국’제 폐지규정에 의거 향후 개정되는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국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특별한 행정수요 발생에는 조직 개편시에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의 ‘국’을 둘 수 없는 시, 군, 구의 기구 및 직급 기준에 의하여 5급 과 단위 1개 한시기구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며, 국의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3년으로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항만와 공항, 공해배출업소 등 환경취약지가 밀집되어 폐기물 산업환경 업무의 집중과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는 물론 구도심과 신도시의 청소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청소과를 분리 신설 하였으며, 또한 2004년 12월 24일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 관리 기능과 건설과의 보수, 복구 등의 현장집행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도모하고자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주민편의 및 업무 기능에 따라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조정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 분석과 일원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통신 업무를 총무국으로 통계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총무국의 국제교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의 민방위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발전기획단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중국어마을 조성, 구민회관, 구민운동장, 대규모 구민 문화시설 건립 계획 수립, 월미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 지역 특구개발계획 수립, 지역별 테마 거리 조성, 테마박물관 조성 계획 수립, 영종․용유지역 공공시설 설립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구의 정책 및 관광개발 공약사항 이행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고객지향적, 성과중심적인 경쟁적 조직운용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봉사행정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 10등급 2명을 감하여 미래발전기획단 신설을 위한 행정 5급 1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기준 비율 내에서 기능직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능 6급을 1명 조정하였으며 총 정원 620명을 증감 없이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경쟁적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정원 620명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유사기능 및 소수 인원의 팀 가운데 11개팀을 통폐합하고 6개의 동의 민원, 행정민원팀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통합하였으며 정부시책 및 행정수요에 따른 9개팀을 신설하여 무보직 6급 공무원 8명을 미래발전기획단 등의 실무 인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6급 팀장에게도 고유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 중심의 책임관리 시스템 도입과 조직개편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6급 팀 통폐합 및 무보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의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먼저 보고에 앞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총액인건비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의 총액 인건비는 321억 6,400만원이며 일반직 619명과 상근인력 138명을 포함한 757명으로 현재 정원과 동일하게 산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1월 9일 총액인건비 시행계획 통보 이후 현재까지 세부지침 마련 등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구의 현행 기구정원 규정의 10만 미만 자치구의 ‘국’제 폐지규정에 의거 향후 개정되는 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국의 존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특별한 행정수요 발생에는 조직 개편시에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의 ‘국’을 둘 수 없는 시, 군, 구의 기구 및 직급 기준에 의하여 5급 과 단위 1개 한시기구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며, 국의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3년으로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항만와 공항, 공해배출업소 등 환경취약지가 밀집되어 폐기물 산업환경 업무의 집중과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는 물론 구도심과 신도시의 청소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청소과를 분리 신설 하였으며, 또한 2004년 12월 24일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 관리 기능과 건설과의 보수, 복구 등의 현장집행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능력을 도모하고자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주민편의 및 업무 기능에 따라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조정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 분석과 일원화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통신 업무를 총무국으로 통계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총무국의 국제교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의 민방위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발전기획단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중국어마을 조성, 구민회관, 구민운동장, 대규모 구민 문화시설 건립 계획 수립, 월미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 지역 특구개발계획 수립, 지역별 테마 거리 조성, 테마박물관 조성 계획 수립, 영종․용유지역 공공시설 설립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구의 정책 및 관광개발 공약사항 이행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과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의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고객지향적, 성과중심적인 경쟁적 조직운용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봉사행정과 구정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 10등급 2명을 감하여 미래발전기획단 신설을 위한 행정 5급 1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기준 비율 내에서 기능직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능 6급을 1명 조정하였으며 총 정원 620명을 증감 없이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경쟁적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정원 620명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유사기능 및 소수 인원의 팀 가운데 11개팀을 통폐합하고 6개의 동의 민원, 행정민원팀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통합하였으며 정부시책 및 행정수요에 따른 9개팀을 신설하여 무보직 6급 공무원 8명을 미래발전기획단 등의 실무 인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6급 팀장에게도 고유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과 중심의 책임관리 시스템 도입과 조직개편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6급 팀 통폐합 및 무보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구의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200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로 시달된 2007년 지방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을 관련 근거로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발전,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과 청소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통신업무를 총무국으로, 통계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총무국의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의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총무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광계획 수립과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등의 분장사무를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총정원의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으며, 직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3,812만 9,000원으로 소요예산 반영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2007년 1월 9일 행정자치부로 시달된 2007년 지방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을 관련 근거로 총액 인건비제 시행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발전,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과 청소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서비스과를 주민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통신업무를 총무국으로, 통계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총무국의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의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총무국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광계획 수립과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 등의 분장사무를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 총액 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총정원의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으며, 직급 상향 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3,812만 9,000원으로 소요예산 반영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미래발전기획단 설립인 것 같은데 미래발전기획단이 앞으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뭡니까?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주요내용에 보면은 대강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확실한 실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방금 보고드린 대로 미래발전기획단에서는 지금 조례상에 표기한 내용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열 한 서너가지 정도 돼죠. 그 외에도 특별히 구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전 부서에 대한 기획이 필요할 때는 규칙이나 그 밑항의 규정에 집어넣어서도 할 사항이구요. 그 대표적인 예를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연말쯤 되면은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합니다. 이 부서에다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하여간 중구에서 발전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몽땅 다 이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3년을 한시기구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말이에요. 관광특화사업이나 뭐 지역 특구개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구는 관광사업만이 살 길이다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미래발전기획단 구성이 전원 공무원으로다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 외부에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전 공무원이 계약직도 공무원이고 일반직도 다 공무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직이 지금 3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추가로 뭐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전문가도 역시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활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앞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 업무를 사실 지켜보면서 사실 기대를 하겠는데요. 새로운 그런 어떤 중구의 발전 비젼에 대한 그런 내용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좋은 팀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구체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 외에도 영종 용유지역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은 중구의 행정구역이기도 하지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가 되면 뭐 세외수입이 증대될 거는 뻔한 거구요. 기타 인제 사회 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도 그런 업무까지도 취급을 해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넣어놓은게 영종용유 지역의 공공시설 설립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등을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나 규정 등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구요.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차후에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는 3개팀으로 발족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하다면은 팀을 더 늘려서라도 미래발전기획단을 최선을, 3년 동안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우선 분장사무 조정서부터, 이 통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리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약한데가 재난관리과로 나와 있구요. 첫번째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데가 지금 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약하다, 물론 거기서 수산 업무를 빼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 결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업무는 산업, 경제, 통계, 인구통계, 이 정도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강시키는 의미에서 또 그 과를 존치하려고 보니까 업무를 좀 넣었구요. 지금 뭐 물어보지 않은 사항이지만 대외업무도 일부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투자유치하고 관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를 2가지를 보강시키면서 과를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桓 議員 원래 통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기획실에 존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지금 미래발전기획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은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에 있는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이 계약직들이 지금 미래발전기획단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金桓 議員 몇 명이 가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현재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다 그리 가는 겁니다. 미래발전기획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기획팀이라고 해 갖고 1개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개발에 대한 기획을 몽땅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 같은 거는 기획단계까지는 다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 그럽니다. 당초 기획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金桓 議員 아니, 도시개발과에 있는 계약직은 관광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해서 첫번에 그게 계약직을 했던 거 있고 지금 아마 정원이 3명 중에 2명만 현재 있는 걸로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또 채용합니다.
○金桓 議員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거는 거기 해당된다고 하는데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桓 議員 그럼 경제, 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에 지금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또 한 명 있어요. 그 계약직 직원도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직원만 다 그리 넘어가는 겁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계약직은 그냥 놔두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냥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관광개발과에 있는 저, 도시개발과에 있는 계약직 3명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金桓 議員 그럼 한 명 더 채용해야겠네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지금 채용공고 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계약직 직원 중에서 도시계획같은 업무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인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桓 議員 자격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 시험을 본다면 어떤 문서로 시험을 본게 아니고 면접으로서 봤다고 하면은 그 자격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도시 분야의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관계 부서로 협의를 해서 또 일반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까지도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桓 議員 원래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의 업무분장 내용을 하면은 도시계획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업무들이라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 가고 계약직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공자나 또는 전문가는 현재 없는 형편으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조금 다시 한 번 만약 인사배치를 하거나 할 때 한 번 그거를 검토해서 인사를 배치하도록 인사발령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하여튼 이왕 기획단을 만들어놨으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 부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미래발전기획단이라는 게 뭐 도시 분야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전체, 전 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완전히 이 쪽에서 마스터를 하는 걸로 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한 거고 부서에서부터 처음서부터 큰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맡으니까 너무 힘이 겨워서 같은 620명 갖고 이 단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 내항 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항 내항 8부두를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잡화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는 항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김철홍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천항 내항 8부두를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잡화 부두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는 항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김철홍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항 내항 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항만공사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인천항 내항 8부두를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일부 하역업체에 재임대하여 잡화부두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부두는 20여년 동안 고철집하 부두로서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 비산먼지와 분진 등에 시달려 오면서 숱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20여년 동안 고철부두의 운영으로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다시 잡화부두로 계약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로써 이는 관광특구 시행 사업에도 역행하고, 2009년 인천 도시 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 게임에도 환경, 관광 및 문화면에 있어서도 결코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천항 8부두를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으로 연결하여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낙후된 구 도심권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들은 인천항 내항 8부두가 공해없는 부두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월미도, 8부두,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관광, 해양문화지구로 활용하기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월미관광 특구와 어울리도록 인천항 종합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낙후된 인천 구도심을 되살리는 항만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港內港8埠頭親水空間造成等을爲한建議案
최근 항만공사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인천항 내항 8부두를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일부 하역업체에 재임대하여 잡화부두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부두는 20여년 동안 고철집하 부두로서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 비산먼지와 분진 등에 시달려 오면서 숱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20여년 동안 고철부두의 운영으로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다시 잡화부두로 계약한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로써 이는 관광특구 시행 사업에도 역행하고, 2009년 인천 도시 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 게임에도 환경, 관광 및 문화면에 있어서도 결코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천항 8부두를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으로 연결하여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낙후된 구 도심권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들은 인천항 내항 8부두가 공해없는 부두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월미도, 8부두,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관광, 해양문화지구로 활용하기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월미관광 특구와 어울리도록 인천항 종합발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낙후된 인천 구도심을 되살리는 항만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고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港內港8埠頭親水空間造成等을爲한建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 내항 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김철홍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치고 지난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과 율목공원, 차이나타운 쉼터 등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장마를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하여 건실하게 준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된 인천종합어시장 물류지원센터의 특성화된 상품개발, 도로개설 지연 등의 지역의 적극적인 보상 협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남지구와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하수처리와 주차장, 주민차량 통행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와 을왕산, 왕산 절토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많지 않은 시간으로 구의 모든 주요사업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항만과 공항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구의 미래 건설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제 7월 2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와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항 내항 8부두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김철홍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치고 지난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과 율목공원, 차이나타운 쉼터 등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장마를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하여 건실하게 준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된 인천종합어시장 물류지원센터의 특성화된 상품개발, 도로개설 지연 등의 지역의 적극적인 보상 협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도시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남지구와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하수처리와 주차장, 주민차량 통행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와 을왕산, 왕산 절토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많지 않은 시간으로 구의 모든 주요사업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항만과 공항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구의 미래 건설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이제 7월 2일부터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와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 및 전염병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