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7月 6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財務課長 李壹卿   재무과장 이일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세입 결산액은 1393억 3623만 79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4억 351만 5742원이며세계잉여금은 419억 3272만 2198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 명시이월액 157억 6404만 4370원사고이월액 9억 7123만 7650원계속비이월액 61억 7359만 8000원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648만 6056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5735만 612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세입결산액은 237억 9561만9684원이고세출결산액은 113억 9445만 7290원이며세계잉여금은 124억 116만 2394원이고순세계잉여금은 34억 5245만 9384원입니다.  우리구의 채권 현재액은 19억 323만 291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은 70억 9787만 2450원으로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된 청사정비기금과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과 관련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 기금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외 5개 항목으로 54억 1280만 2909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실시기간은 법에 따라 지나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서 중구의회 김환 대표위원님회계사 김창용 위원님세무사 정덕호위원님 이었습니다.  본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서류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趙俊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의 의의 및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전년도에 편성․심의 확정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하며 다음년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산 자체는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인 바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의 기능으로서는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됩니다.

결산 절차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 요청합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결산 검토내용의 첫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2006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징수 결정액 1808억 1491만 3000원은 당초 예산 현액 1575억 2195만 4000원 보다 14.7%가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3.1%특별회계가 24%로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현액 보다 각각 13.1%24%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세수가 증가했다고 하기보다는 편성시 낮추어 계상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수납액 1631억 3185만 7000원은 당초 수납총액 1643억 8345만 7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12억 516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에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액 비율이 2005년도에는 0.2%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0.5%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 미수납액 176억 8305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7%로 2005년도의 8.4%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 7.8%는 2005년도의 9.5%보다 감소하였고특별회계는 2005년보다 17.1% 증가하여 미 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 현액 1575억 2195만 400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69.1%인 1087억 9797만 3000원이며이월액이 20.2%인 317억 7490만 3000원이며불용액이 10.7%인 169억 4907만 8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69.1%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30.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0.2%인 317억 7490만 3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 시 이월비율 19.7%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내역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이 32건에 159억 1297만 4000원사고이월이 5건에 9억 7123만 8000원계속비 이월이 24건에 148억 9069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사 착공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서 예산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불용액 비율 17.2% 보다는 감소하여 앞으로 더욱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항세세항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단체장 재량사항이나 인건비시설비상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7건에 9214만 6000원으로 그 사유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으므로 집행에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6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005년도 보다 5억 3689만원이 증가한 54억 1280만 2000원이며기금 지출액은 1억 2957만 5000원으로 기금 총액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기금이 설치목적대로 기금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을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검토․판단하고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검사시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김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환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決算檢査代表委員 金桓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창용 회계사와 정덕호 세무사가 활동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2006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1512억 8393만 1000원수납액은 1393억 362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1%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하여 세원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불납 결손액이 12억 8268만 2000원으로 좀 더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원확보 등 불납 결손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337억 212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74억 351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액 157억 6404만 4000원사고이월액 9억 7123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과 사고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조기 발주 등 좀 더 신중을 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은 134억 883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비율은 10%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고 불용액에 대해 추경시 삭감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예산이 필요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1억 450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5.8%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12억 107만 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66.3%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액은 54억 298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1.5%에 불과하여 점차적으로 수납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재산압류 등 담당 공무원들의 채권확보에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새로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대비 19%만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발굴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附 錄)

‘2006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中 決算檢査意見書 參照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그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은요.  1,575억 2,195만 4,000원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무려 30.9%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좀 부족하고 적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財務課長 李壹卿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에서 기금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162억 중에서 56억이 거의 기금에서 발생을 하는데 기금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보다 이월 쪽에 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은 뭐 공사 착공 및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게 주된 이유 같은데 공사를 추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어떤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뭐 1월서부터 뭐 한 3, 4월까지는 충분한 어떤 그 절차를 다 끝내고 조기 사업을 발주를 해서 연말이면은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어떤 사업으로 인제 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3, 4개월씩 이렇게 지나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벗어나는 그런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 종종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불편한 일이 절대 없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추진력을 좀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李壹卿   네, 잘 알았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36分)

○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22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거 향후 개편되는 행정조직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연관있는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가 반영과 시 재원조정교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조정 및 행정기구 개편과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현황보조사업과 기정예산 조정현황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30억 356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액 1217억 4895만 8000원보다 212억 8670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17.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일반회계는 176억 7963만 7000원이 증가하여 1287억 2977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766만 8000원이 증가된 143억 588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359만 2000원주민소득및 지원생활안정기금은 2006년 결산잉여금 11억 74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년 결산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억 34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6년 결산잉여금 및 잡수입으로 6억 34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 결산잉여금 및 잡수입 증가로 1억 205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12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본예산 미편성액 36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4000만원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9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의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2007년도 본예산보다 124억 45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지방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는 444억 3908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액보다 43억 49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39억 8430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81억 39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4억 1885만 2000원으로 본예산액보다 34억 17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7641만 5000원으로 203만 3000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 1112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17억 715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세입총괄을 보시면은 세입은 2007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36억 706만 8000원이 증가한 143억 588만 5000원이 되겠으며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본예산액보다 35억 78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액보다 28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사회개발비는 14억 1612만원이 증가한 47억 6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246만원이 증가한 8억 8217만 8000원으로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 848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1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수산진흥정책분야에 교부된 4000만원을 불가사리구제사업으로 재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2억 3018만원이시비는 7억 1355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10억 4947만 9000원이 증가되어 국․시비보조사업은 19억 93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기정예산 조정현황은 명절휴가비 부족분 등 인건비 추가반영과 여건변화에 따른 기정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의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趙俊鎬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30억 356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5%가 증가하였으며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0%특별회계가 10% 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287억 29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43억 588만 5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3.7% 인 36억 7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1587억 2977만 8000원으로 본예산 세입보다 15.9%가 증가되었으며 자주재원이 626억 4418만 8000원으로 48.7%의존재원이 668억 559만원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24억 4569만 20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6648만 7000원순세계 잉여금 91억 2626만 4000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23억 5054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전년도 예산결산후 발생된 집행잔액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금액을 말하며금번 추경시 순세계 잉여금 9억 664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여순세계 잉여금 총예산액은 174억 2626만 4000원입니다.

세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은 41.5%인 534억 6178만 5000원사업예산은 55.3%인 712억 1844만 6000원채무상환액은 0.4%인 4억 8958만원예비비 등이 35억 5996만 7000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에서 41.5%로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51.4%에서 55.3%로 증가하여 예산이 사업비 예산 위주로 점차 건전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24건에 210억 1203만 6000원이며재원별로 구분하면 조정교부금이 25억 3197만 2000원국․시비 보조금이 54억 8800만원구비가 129억 9206만 4000원입니다.  24건 중 제1회 추경 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주요사업은 영종향토예비군 동대 이전 설치 공사비 1억 5757만 7000원운남 9통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8억 7000만원인천 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 사업비 4억 5000만원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 19억 8000만원역사문화의 거리 내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 4억 255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7억 9357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 기존 예산 편성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 추경시 재 계상된 것은 전산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비 등 총 14건에 10억 8863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6529만 8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3.7%가 증가한 143억 588만 5000원이며기금별로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주로 의료 급여비 2861만 6000원과 2006년도 결산잉여금 148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주민소득 융자금 11억 7467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2개소에 민간위탁금 4017만 8000원시설비 6181만 8000원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78만 5000원그리고 예비비 14억 8381만 9000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운서지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2억 1140만 3000원과예비비 4억 2146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42만 5000원과 인천 화력본부 외 3개 기관의 지원 개발비 201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5分)

○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미래발전기획단각동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유건호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서 안 설명에 앞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 및 기타 내용 사항으로 본예산에 잡지 못한, 본예산에 경상비 쪽에는 상당히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못 잡았던 사항, 이번 사항이 좀 계상이 됐구요.  나머지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에서 경상비보다는 큰 사업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는 마이너스 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분야에서 전산은 놔두고 통신 분야를 재무과로다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유인 및 기타사업별 예산 유인예산서 안 유인사업별 예산안 유인 해서 일반운영비로 4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TV 구입과 기관운영 공통 자산 물품 구입비 풀(POOL)로 해서 103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을 1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업무 추진비로 일반운영비에 총계로 7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로 혁신우수기관 방문인데 이건 시비로 작년도 우수사례 발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1000만원 내려온 사항 중에서 93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에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1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3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04페이지105페이지 중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자산 물품 취득 구입비도 여기에 전체를 계는 1258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 반납은 107페이지 7억 8720만 1000원을 계상했구요.  나머지는 예비비도 감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마치면서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1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지금 계약직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하반기 인건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12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20만원을 계상하였구요.  일반운영비에서 하단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도 288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기관운영수용비국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도 총괄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14페이지에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시설관리공단 추진 및 현장출장 여비 등에 160만원과 각각 100만원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도 테마박물관 조성 및 관광특화사업 유인급양비구민 문화시설 건립 등 관광 사업 추진 해서 4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역비는 중국어마을 중장기발전 연구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질의, 그 답변 준비에 앞서서 동사무소 마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 委員長 劉建鎬   네,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어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서안 4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79억 3,596만 9,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액보다 6억 6,76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3억 228만 8,000원,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로  6,927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987만 9,000원 등 동 행정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시 보충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전화요금 통화료에 대해서요.  기존 9,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4,321만 6,000원을 삭감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사항은 통신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로다가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삭감을 하고 재무과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 업무를 지금 통화료를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불을 했던 걸 재무과로다가 넘긴다는 거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재무과에서 앞으로 통화료를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통신 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밑에요.  전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 보수비가 이게 당초 예산에 9,564만원으로다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었던 거거든요.  3,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3,295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산기기가 무상 AS 기간이 다 지난 컴퓨터, 프린터, 네트워크장비, 보안정비 등에 대한 상시 장애조치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상 장비는 컴퓨터가 657대가 있구요.  프린터가 184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가 1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유지보수비는 인제 9,859만원 중에서 본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3,2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 상정했을 때 돈이 3,000만원에 깎인 사항인데 금번에 반드시 계상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연초에 8개월치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4개월치는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595만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4개월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간 유지비인데요, 8개월치만 지금 계약 사항해서 지금 유지비가 계속 700여만원 이상 나가고 있구요.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은 4개월치를 계약을 다시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월 보수비가 얼마정도씩 나가는 거에요, 이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700, 정확히는 지금 월마다 약간씩,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날짜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700 한 몇십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하실 때 지금 9,859만원을 줘야 연간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죠.  기 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기, 1년 예산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1년치 계산, 1년치 계약을 못하고 8개월치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 金昌福 委員   그래서 지금 3,295만원을 증액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걸 프러스 시키면은 9,859만원을 가져야 연간 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죠.

○ 金昌福 委員   그럼 당초에는 9,564만원을 올렸더랬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거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9,564만원 갖고 연간 계약이 가능했었던 거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연간 계약이 가능한게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해서 다소 모자라는 거는 연말에 우리가 가담을 해서 더 할려 그랬는데 그 내용이 295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3,295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보면은 뭐 다른 그 장비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보통신 장비유지비도 나가지 거기 뭐 여러 가지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뭐 이런 것이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이게 종합해서 유지보수비가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번 다시 좀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의 인적 구성은 완료가 지금 된 상태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우리가 조직 분야에서 숫자상으로만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사 분야에서 별도로 인제 또 사람을 발령을 이달 중에 하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완료됐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럼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도 추진하던 업무가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일시적 이관입니다.  영구적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한 두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컨셉을 잡아서 해당 부서에 넘기는 쪽으로

○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마을같은 경우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같은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미래기획단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산 자체는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럼요.  그 부서에 서 있던 예산은 건드리지 않구요.  지금 서비스과에서 중국어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나서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106쪽이요.  거기 보면 국고 보조금 원래 집행잔액 반납 기정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금 한 2억 6,000 정도가 좀 불어났고, 또 시.도비 보조금도 역시 7억 8,000 정도 근 8억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억씩 인제 가로 잡았었는데요.  결산을 하고 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꼭 필요해서 이건 꼭 계상되어야 할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삭감되거나 하면은 또 내년도에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계상을 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국비나 시비를 쓰고 남는 돈이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정산하고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 돈에서만 지출할 수 있지 다른 돈에서는 없습니다.

○ 金哲洪 委員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더하기 해서 다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 金哲洪 委員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구 예산이 적고 보조금을 많이 좀 따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납하는 액수가 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차후로 반납하는 돈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노력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리고 미래발전기획단과 관련해서 시설공단 어떻게 설립추진 사항이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哲洪 委員   14페이지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114페이지요.  아, 이거는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달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타당성 용역이 지난해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지수가 50이 안 돼 갖고 선행 조건이 이행이 안 돼서 설립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까지는 이미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지수가 50넘는 걸로 봐서 미래발전기획단에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해서 인제 현장시설물도 접근을 해서 임대를 하든 사든 짓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미래발전기획단에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에서 내년, 늦어도 1월 20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 金哲洪 委員   네, 본인이 질문을 한 것은 두차례 용역을 줬으나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런 경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제대로 설립이 가능한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지금 까지는 중간점검을 저희들이 한 번 해봤는데 용역하는 회사에서 지금 까지는 뭐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구두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인건비에 계약직 라급 해서 6,800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있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급료에요?  새로 채용하는 사람의 급료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이게 개발과에서 이 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건데 지금은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인제

○ 金桓 委員   이 쪽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앞으로는 미래발전기획단으로 가는 겁니다.

○ 金桓 委員   미래발전기획단하고 한 번 관련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중앙동에 사무실이 그 전에 투자사업단, 투자사업 뭐 상담하는 사무실이 숯불화로인가, 화로숯불 4층인가 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桓 委員   3층인가?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桓 委員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에 사무실은 어디다 쓸 지금 예정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할 예정인데 지금 이미 기획단이 지금 이 쪽 지난 번 의회가 쓰는 데에서 지금 칸막이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쪽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은 총무과지만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쪽으로.

○ 金桓 委員   거기 그럼 저 쪽에 있는 지금 중앙동에 있는 그 사무실 관계를 왜 얘기하는고 하니, 그 전에 거기가 투자상담소인가 뭐 했던 모양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죠.

○ 金桓 委員   그러다가 지금 그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다가 이번에 뭐 내항살리기인가 거기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사용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컴퓨터니 책상이니 진열장이 있어요.  진열장은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어갖고 중국에서 받은 선물 같은 걸 전부 그냥 그대로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관으로 옮기든가 뭐 저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거 저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설치를 해 놓고 그냥 갖다 비워놓고 컴퓨터도 그냥 그대로 놓고 한 번 가서 보니까 컴퓨터로 다른 사람이 일도 아닌 다른 거 저걸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은 거기 한 번도 방문, 실장님은 방문 한 번 해 보신적 없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제가 거기까지는 방문을 못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방문한 바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외의 회의실은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서 유류대지급 사무실 한 달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갖구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다른 것보다도 그 진열장은 상당히 고급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열장 안에 선물 받은 중국서 선물받은 물품이 쭉 진열돼 있단 말이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桓 委員   거기 아무도 없는데 그거 누구라도 하나 집어가고 그러면 그거 물론 뭐 열쇠가 잠겨져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열쇠 잠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쓰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물론 지금 집세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전기료니 무슨 사용료는 부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뭐 5년간인가 무상 임대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몇 년간 아직 기간 다 돼지 않았어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 조건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해당부서에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金桓 委員   글쎄요.  기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무료임대가 다 끝났다고 하면은 비워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 까지 거기다가 투자한 돈은 거기 지출한 비용은 우리 구청으로 보면 상당히 손해를 본, 말하자면 공중에 없어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마 그 당시에도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 값과 5년 동안 임대하는 값과 상당히 비교 검토를 많이 했을 걸로 사료가 되구요.  또 지금 당장 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만료가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이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협상을 하든 그 때 해당부서한테 지시를 하든 협의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지금 그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당초 계약은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하고

○ 金桓 委員   지역경제과하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도시개발과도 일부 나가 있었구요.  거기도 인제 지역경제과도

○ 金桓 委員   저기 때문에, 재개발 관계 때문에 일부 나가 있고 그랬는데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 金桓 委員   비어있는 상태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집기 같은 거는 컴퓨터니 그런 거 같은 거는 어디다 다른 데다 보관하든가 해야지.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저희들이 뭐 일부는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파악을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난 그래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미래발전기획단을 지금 저걸 하니까 혹시 거기서 그걸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물은 건데, 쓰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알았습니다.

○ 金桓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아까 그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받거나 시비를 지원받았다가 사업에 예를 들어서 다 쓰지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을 했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반납한 금액이 누적이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그러면 타 다른 용도에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미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온 상태죠.

○ 金昌福 委員   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미 우리 구로 들어온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 구비는 인제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똑같이 뭐 국비만 100% 들어오면은 참 정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같이 정산을 해 보면 결산을 해 봐야 각 부서별로 결산해서 인제 국비는 중앙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인제 확인을 합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 1,000만원이 남았다 어느 특정사업에.  1,000만원이 남았으면 남은 비용에 대해서 부담, 구비는 어차피 구비니까 놔두고 시비나 국비는 여기서 지금 바로 계상한 대로 결산 나온 수치대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게 일단은 사업비로다가 받았다가 그 사업이 돈을 쓰지 않았을 때는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을.  일단 우리가 받아서 구 예산으로다가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에서 반납을 한 그 액수도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종이, 서류상으로만 정산을 하고 돈은 반납은 못하죠.  이동해서 반납해야죠.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돈은 그러게 우리 구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청취불능)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왜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 7억 8,700만원하고 국비 보조 반환을 하기 위해서 2억 6,600만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결산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 金昌福 委員   아니, 이거 업무보고때나 예산 결산 처리 할 때 보면은 그런 반납을 한다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만 있었지 그 반납된 금액이 지금 우리 구 예산에 가지고 있을 텐데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금액이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확보가 돼 있는 금액이 있을 텐테.  이걸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새로이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약 10억 되는데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새로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고를 반납, 시비를 반납한다고 예산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각 과에서는.  그래서 정산만 하는, 정산만 해서 보고만 해서 추인만받는 거고 결산을 하면은 얼마가 모자라는지 얼마가 돈이 나가야 될지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뭐 일단은 우리 확보하고 있었던 돈에 각 부서에서 어떻게 그 반환을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부서에서는요.  부서에서는 종이로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남는 앞에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은 그 쪽으로 세입을 잡고 거기로 편성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는 거죠.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별도로다가 이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건건이 각 부서에서 반납할 수가 없어요.

○ 金昌福 委員   그러게, 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원 남고 10원 남고 자투리 남으면 전부가 우리가 세입으로 조치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돈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남은 돈을 이렇게 더하기 해 갖고 남은 돈을 도로 반납하는 거에요.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 돈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부분이요.  예비비요.  예비비가 이게 기정 19억 6,039만 9,000원이 세워있었는데 여기 그 삭감을 9,280만 7,000원 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 조정 현황에 보면은 예비비를 3,097만 4,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비비 증액한게 있어요?  증액한 사항은 예비비 감된 사항은요.  이거 인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번 본예산 심의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 끌어내서 본예산에 이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본예산에는 11억 2,529만 2,000원이 예비비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는 기정 19억 6,039만 9,000원에서 9,280만 7,000원을 감액을 처리를 했고 또 기정예산 조정 현황을 보면은 여기 19억 6,039만 9,000원에다가 3,097만 4,000원을 증액 요청을 해서 19억 9,137만 3,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은 삭감조정액이 3,097만 4,000원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안이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경정으로 18억 5,759만 2,000원 이게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金昌福 委員   감액처리한 게 맞는 거에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 金昌福 委員   9,280만 7,000원을 감액 처리 한 게 맞는 거라구요?  그게 맞는 거에요?  그럼 이건 뭐에요?  여기 이거?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안은 우리가 이 예산서 안에서 추려서 뽑아서 지금 다시 요약안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오타난 것 같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이 추경 예산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산서 안이 맞습니다.

○ 金昌福 委員   맞는 거라구요?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거는 요약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전체 예산서 안 중에서 뽑은 사항인데 오타난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하여튼 수정된 부분은 수정 처리를 해 갖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포함해.  이건 그러면 이건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이 전체 예산서안을 요약하다가 다시 요약해서 압축해갖고 만들다 보니까 오타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 심사시 참고는 하시되 확정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이 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미래발전기획단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유건호위원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국시비 세입 11억 3971만 1000으로 2007년 본예산 12억 5908만 5000원보다 1억 1937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시면 61페이지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이 사업은 병원에 의뢰하던 치아홈 메우기를 2007년부터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금중 금연클리닉사업비 40만 8000원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암 검진 사업비중 인건비가검진 사업비가 감액 내시되어 137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같은 페이지 하단에 암 치료 지원사업비로 133만 8000원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만성질환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 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비 중 건강진단사업비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다음 방문보건 사업비중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지원비 3만 7000원과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675만원퇴직금 및 4대 보험료 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과 프로그램에 따른 행사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다음 7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 사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6만원불임부부지원 사업비 375만원임산부산전 관리비 32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과정 교육비 65만원예방접종 사업비 34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확대 사업비 500만원병의원 접종비 9204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도 보조 세입예산에서 암검진 사업비중 인건비홍보비검진사업비를 포함해서 6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같은 페이지 하단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사업비 중 건강진단비건강홍보비로 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암 예방 관리 사업비 1000원 증액과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17만원 증액과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금연클리닉 사업비 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방문보건사업비 중 신규인력 교육지원비 1만 9000원인건비 337만 5000원퇴직금 및 4대 보험료가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같은 페이지 하단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교육과정 운영비기 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82페이지 한방지역보건 사업 중 프로그램 운영비가 25만원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행사비 100만원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2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같은 페이지 중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3만원 감액되었고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187만 5000원 감액임산부 산전 관리비 24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양성과정 교육비 65만원 증액되었고출산장려 사업비 980만원예방접종사업비 17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다음 83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4602만 1000원 감액되었고예방접종확대 사업비 25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치매보호센타 운영비 1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 본예산 세출예산 46억 2357만 5000원보다 약 1%인 4601만 7000원을 증액해서 46억 69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세제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이 1800만원 증액했고전산장비 보안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중간 직무수행경비까지 보건소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경비 증액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하단 보건소운영 인건비 일일 일시사역인부임 중 암검진 사업 인건비가 5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금연클리닉 상담사인건비가 1950만원방문보건 신규인력 퇴직금 및 4대보험료 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중 예방접종 홍보 및 운영비 100만원과 370페이지 전염병담당자 비상휴대폰 사용료 12만원방문보건차량 수송 도선료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탁방역 주민자율 감시단 간담회비를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구강보건실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방문보건 사업비 중 방문보건 신규인력 교육비를 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371페이지 암검진 사업 홍보비 20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비 918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34만원 편성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를 9만원 편성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과정 교육비 180만원을 편성하고 생애전환기 사업 홍보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편성하였으며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방문보건 건강관리사 국내여비 1350만원을 국시비에 따라 편성하였고그 다음 하단의 재료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6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다음 37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예방접종 사업비 682만 4000원 증액했고병.의원 접종비 1억 8408만 4000원예방접종 확대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불임부부지원 사업비 750만원 감액과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20만원을 감액하였고374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810만원 삭감하였으며 그 다음 암예방 관리비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26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금연보조제 구입비 950만원과 건강증진사업비 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1960만원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구강보건실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치매보호센타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고말라리아퇴치 사업비 6190만 8000원과 암검진 사업비 19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376페이지 상단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74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1400만원을 편성하면서 민간자본이전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같은 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50만원과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장비 1500만원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중 방문간호사 작업복 제작비방문간호사 노무화 구입비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소독요원 목욕비 이렇게 해서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중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0만원과 이동식 골밀도측정기 소모품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각실 민원대 높이 조정비를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 체력측정장비 2350만원과 배지분주기 473만원과 암실에 필름보관장 32만원과 전염병담당 비상 휴대폰 구입비 43만 5000원공기살균기 구입비 352만원과 다음 379페이지 진료실 유아용침대 48만 5000원과 구강보건실 챠트 보관함 34만원과 치아모형 보관장 36만원과 구강보건교육용 책상 구입비 31만 2000원과 손세정 교육기구 구입비를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의료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영종보건지소 전기 냉.난방기 구입비 195만원과 복합사무기기 구입비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요.  전기요금이 지금 본예산에 6,480만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1,8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증액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당초에 저희가 기정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축건물로 이사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용량에 감해서 산출을 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막상 인제 이사를 11월 30일날 개소식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한 7개월 동안 있어보니까 전기가 의외로 많이 소모돼서 1,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작년도 본예산서거든요. 6,48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여기 6,000만원으로다 기정 6,000만원으로다 해 놓으셨네.  지금 그러니까 신축건물로 가면서 전기요금이 증액될 수 있는 발생이 생겼다 이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또 시설장비유지비 보면은요.  기존에 지금 3,772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 증액 요청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장비 보완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더 이렇게 증액을 한 동기는 우리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중구 관내의 병의원에 내과병원하고 저희가 환자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하기에 앞서 지난 4월달에 우리 관내 의사회 단체와 협의를 했고 이번 6월 22일날 또 우리 내과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만 인적 사항을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끔 뭐 인하대병원이라든가 어느 뭐 삼성의원이라든가 이런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보건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 신상이나 병력 등 개인 생활 신상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 유지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전산장비 보완에 따른 유지보수비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 보수비가 아니라 유지비네.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기존에 3,772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3,000만원 증액을 했다 하면 6,7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2007년도하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약하기를 2007년 8월부터 다음 연도 2008년도 7월 3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거는 직접 관리를 하는 거에요, 뭐 위탁주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보건정보시스템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직접 하시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우리 보건연구 시스템이 보건복지부하고 각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이렇게 정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유지비를 어디다가 쓰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우리가 정보시스템에다 들여줘야죠, 월별로.

○ 金昌福 委員   아, 시스템, 정보시스템에다가 줘야 된다구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지금 372쪽으로 넘어가서요.  말라리아 퇴치사업비에 방역약품 구입비로다가 6,190만 8,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네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너머 375페이지 보면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위탁방역비로다가 6,190만 8,000원을 감액 처리했어요.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똑같고 지금 그 약품만 구입을 했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품은 구입했는데 이거는 전에 보니까 방역을 위탁을 줘갖고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보건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위탁 안 주고?

○ 保健所長 金癸愛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본예산에 6,100만원보다 더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본예산 제가 지금 못 봐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를 민간 위탁을 하려고 6,190만 8,000원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6,100만원은 주로 뭐냐하면 유류라든가 약품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위탁을 할 때 우리가 4개 업체하고 위탁을 했다고 이미 그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업체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는 약품하고 유류는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다시 저희가 재료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을 해서 재료비목에 올렸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 방역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앞으로 저희가 방역행사를 저희가 만약에 뭐 월 방역 소독을 나간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오늘 쓸만큼 약품과 유류를 가져가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면 위탁방역을 줬을 때 전에는 위탁방역에 따르는 이용 지불을, 대금을 지불을 뭘로다 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전에는 저희가 위탁방역을 2군데를 했었거든요.  그 때는 저희가 약품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이 모자랄 때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약품하고 유류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이 분들이 와서, 방역회사에서 와서 약품하고 유류만 받아갖고 가서 그냥 무료로다가 방역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인건비를 또 따로 지불을 합니다.

○ 金昌福 委員   인건비가 따로 계산이 돼 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이거는 본예산에도 있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안 돼 있거든요.

○ 金昌福 委員   본예산에 있다구요?

○ 保健所長 金癸愛   그러면 저희가 위탁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전에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따로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유류나 약품 구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맡겼었다 이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소득3 구 만큼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金昌福 委員   네, 하여튼 그 자료를 그럼 나중에 별도로 주시구요.  지금 그 373페이지에

○ 保健所長 金癸愛   300

○ 金昌福 委員   73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昌福 委員   그 바로 밑에 병의원 접종비로다가 기존에 1억 8,408만 4,000원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본 예산에 세웠더랬는데 이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감액 처리를 했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1억 8000은 작년에 제가 의회 보고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8월달에 중앙 현애자 의원님께서 “각 영유아, 0세부터 6세까지 정부에서 전부 예방접종을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병의원에다가 환자, 주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1억 8,000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11월달에 담배인삼과 또 건강증진사업비가 전액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 내시 여기 보면 국비 인제 9,200 뭐 지방비 시비 4,600 이렇게 해서 1억 8,400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9월 10월 사이에.  이거를 예산에 계상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연초에 1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으니까 전액 또 삭감을 시키라 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빚어진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앞으로 접종 같은 거는 그러면 병의원에다 의뢰도 못하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이제

○ 金昌福 委員   그 쪽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확보는 해 놨어도 이게 전액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전혀 못 받은 거에요, 그럼?  못 받았던 거에요?  받은 거를 다시

○ 保健所長 金癸愛   현금은 안 받고 공문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많아졌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결과가 되네요.  환자들이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예전과 같이 우리 구민들은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 金昌福 委員   보건소에 와서

○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에 왔을 때는 돈을 안 냅니다.

○ 金昌福 委員   아, 무료로다 접종을 받고

○ 保健所長 金癸愛   그런데 요새

○ 金昌福 委員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 保健所長 金癸愛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뭐 신문이라든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중앙에서 50%를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조금 전 김창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방역 하고 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아까 375페이지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부다 약품까지 다 포함해서 줬는데 약품을 구별해서 여기는 방역활동만 한 비용만 주고 약품은 여기서 별도로 공급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약품하고 유류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갈 때 마다 주는 거에요.

○ 金桓 委員   주고 그리고 저기 375페이지에 있는 거는 방역활동 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눠놨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으로

○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 375페이지하고

○ 金桓 委員   375페이지하고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372페이지고

○ 金桓 委員   서로 연관된 걸로 내가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예산은 똑같습니다.

○ 金桓 委員   당초에는 약품하고 모든 것을 전부 위탁을 주려고 했더랬는데 그것을 약품을 구별해 갖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제공할 테니 방역활동만 하라 그 얘기죠, 이거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약품은 이제 방역소독 나갈 때 마다 저희가 주는 거죠.

○ 金桓 委員   그러면은

○ 保健所長 金癸愛   그 쪽에서 사지를 않고 우리가 사서 주는 걸로

○ 金桓 委員   그러면 지금 까지 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 실시한 건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저희가 말라리아 방역소독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桓 委員   당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저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까?  어떤 회사에다 준 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4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건 인제 저희가

○ 金桓 委員   4개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방역하는 활동하는 그것만 계약하고 저거는 계약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약품 계약은 안 했다는 얘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요. 기 지금 예산은 지금 7월달에 들어왔는데 6월서부터 시행했다면 안 맞아들어가죠.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약품 먼저 사 왔다는 얘기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이 예산은 쓰지 않고 그거는 전에 있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 거기에 또 지금 저기하는 게 지금 방역한데 대해서 무슨 감시단을 구성돼 있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가 영종 용유 지역에 인제 4구역을 인제 구분을 했거든요.  거기는 인제 감시단을 저희가 통장님이나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간담회비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 金桓 委員   370페이지에 감시단 간담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 保健所長 金癸愛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방역활동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은 방역활동 그것만 하고 약품은 예산 편성되기 전에 기 벌써 보건소에서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아니, 전에 전 예산으로 남은 거를 구입을 하고

○ 金桓 委員   그 전 예산은

○ 保健所長 金癸愛   이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 金桓 委員   작년도 예산 남은 걸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전 예산이 무슨 얘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당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 예산이고

○ 金桓 委員   추경예산이라도 금액이 당초에 보면 375페이지보면 1억을 세워놨더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375페이지에 보면은.  1억을 세워놨는데 경정에 3,809만 2,000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방역활동비라는 얘기를 한 거에요.  말하자면 방역비라는게 그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지금 375페이지

○ 金桓 委員   나머지 6,100은 약품 구입비라 이거야.  당초에 1억 세웠다는

○ 保健所長 金癸愛   약품 유류 구입이요.

○ 金桓 委員   그렇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약품 저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렇죠?

○ 保健所長 金癸愛   1억이라는 숫자는 어디?

○ 金桓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1억이라는 거는 어디 추경에 자료에 있는 건지요?

○ 金桓 委員   아니, 무슨 얘기인고 하니 375페이지에 보면은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단 말이에요.  기정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1억을 세워놨다는 얘기죠.  그 1억 속에는 방역 약품이니 위탁 준 활동비니 다 포함해서 1억일거란, 1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1억 중에서 3,800은 방역활동하는 회사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6,100을 돌린 거는 직접 산 약품대란 얘기란 얘기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

○ 金桓 委員   벌써 6월달에 이미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상태란 말이죠.

○ 保健所長 金癸愛   잠깐만요.

○ 金桓 委員   그 얘기 아니에요?

○ 保健所長 金癸愛   372페이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어서 그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 金桓 委員   그 전에 기정 2,000만원이 당초에도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했던 거에요, 그러면?

○ 保健所長 金癸愛   네, 당초 그걸로 2,000만원으로

○ 金桓 委員   구입을 하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桓 委員   그 다음에 계약은 3,800만원만 가지고 4개 회사를 계약했다는 얘기입니까?

○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리고 약품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민간 방역회사에서 사면은 비싸니까 우리는 조달 구입이 가능해서 싸기 때문에 했다고 담당 팀장님이

○ 金桓 委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은 방문보건건강관리사 출장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방문보건 횟수가 그만큼 많아진 건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지금 보면은 37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뭐죠?

○ 保健所長 金癸愛   구료비

○ 金正憲 委員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인가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방문보건 대상이 많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물품, 약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올해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인제 180가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281가구가 더 늘어났구요.  무의도에서도 지금 한 105가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도시동에서도 전에는 한 493가구를 지금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 6월 현재 1,057가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관리사도 늘었고 또 우리 횟수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국시비가.

○ 金正憲 委員   방문 가구가 총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방문하는 가구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총 몇 가구라 그러셨어요?

○ 保健所長 金癸愛   저희가 지금 도시동에는 지금 1,057가구이구요.

○ 金正憲 委員   1,057가구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영종도에는 지금 현재 집계가 지금 281가구고요.  그리고 무의도 내에는 105가구 있구요.

○ 金正憲 委員   무의도는 별도로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105가구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무의도 105가구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 인구에 비해서.

○ 保健所長 金癸愛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한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유실 관련해 갖고 민간보조를 하다가요.  376페이지 공공기관 모유수유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를 보조비를 주려고 그랬던 부분이었었나요?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공공기관을 설치할 경우?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신청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하는 관계가 되는 건가요?  모유수유실을?

○ 保健所長 金癸愛   그거는 인제 저희가 우리 보건소하고 일반 다중이 많은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인천시에서 우선 공공기관부터 설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이 된 겁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어느 어느 곳 지금 설치하려고 그래요?  보건소부터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는 (청취불능)

○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보건소를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 金正憲 委員   처음으로 하나

○ 保健所長 金癸愛   네, 아직 보건소하고요.  지금 뭐 구청에다 할까 지금 영종에다 할까 지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일단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하시겠다 이거죠?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물론 그 은행이나 이런 데가 자기네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거죠, 현재?

○ 保健所長 金癸愛   그렇죠.  저희가 인제 그거를 다중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한 두 곳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인제 공공기관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를 먼저 하라고 해서 목변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앞으로 시에서 인제 더 자꾸 확장 사업이 내려지면 좀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든가 중심지 쪽에 할 계획입니다.

○ 金正憲 委員   빨리 우리 구가 먼저 해야 다른 데도 권장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 保健所長 金癸愛   네.

○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심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9分)

○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기관입니다.  폭염과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생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건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31억 2234만원으로 금번 추경시에 1억 6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 32억 87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시에 반영한 편성 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 2953만원사회개발비 3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주요 편성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편성 기준액 변경 등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증액 사항그 다음에 운서지소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등이 되겠고 지역개발비는 출장소 운서지소 청사 민원인 편익시설 보강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구청 직제개편과 예산 편성 기준액 변경 등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4쪽에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영종 구읍뱃터에 최첨단 이동화장실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새로이 설치된 화장실 청소 등 유지 업무를 기존의 구읍뱃터 시설물 관리인부가 청소화장실 청소 업무와 같이 맡은 관계로 격무에 시달려왔습니다.  구읍 공중화장실은 연중 주말 휴일에도 계속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전에 구읍시설 관리 인부임은 연간 한 190일에 근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근무일인 130일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쪽 일반운영비로 총 1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서지소 통합민원 발급기 소모품 324만원구읍 공중화장실 청소 및 휴지 등 406만원운서지소 무인민원발급기 청사 이전 설치비 140만원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전기 등 공공요금 160만원산불예방 포스터 공모 관리예산 1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민간위탁금으로 840만원은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이용객이 평일에는 1500명 정도주말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화장실 구조상 정화조 탱크가 하수구나 오수종말 처리 시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탱크에 모든 오물이 저장되는 관계로 평상시에는 주 1회그 다음에는 성수기에는 주2회 정도 정화조 청소를 계속 실시해야 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간 정화조 청소 예산 추정 사업비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사업 계획을 쌀겨 농법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당초 펠렛 성형기를 유기질 살포기중경제초기로 사업계획을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388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팀 개별주택가격 운용 노트북 그 다음에 민원 발급용 컴퓨터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구획정리 관계로 새로이 각종 행정 공고용 게시판 1식 460만원그 다음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2대그 다음에 운서지소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3대 3000만원그 다음에 운서지소 스캐너 40만원그 다음에 운서지소 민원상담실 온풍기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서지소 통합민원 발급기는 전체로 모든 창구에서 모든 민원을 통합 처리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389쪽 시설비로 총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환지지역 주차장 정비공사 2500만원그 다음에 운서지소 회의실 및 휴게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운서지소 민원인용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300만원그 다음에 용궁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비 2000만원용궁사 진입도로용궁사는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 및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각각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월촌 제방 보수공사 공사비 7000만원은 금번에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월촌 제방이 태풍시에 유실돼가지고 재난 예방 차원에서 8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시행 당시 제방의 추가유실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제방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작년도 12월 영종 578만평 개발 계획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금년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보상 업무가 추진돼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영종 하늘도시는 사업 시행자가 한국 토지공사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제방 관리권 이관 절차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제방은 현 상태에서 긴급히 보수할 그런 어떤 사업 물량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예산 자체를 삭감을 시키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공사측에서 향후 제방을 관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종 3통 배수로 정비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부터 4월 중에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배수로 석축 높이를 1.5미터로 추정하고 사업비를 산정했으나 사업 발주과정에서 현지조사와 설계 검토를 해 보니까 배수로 인접 사유지하고 단체가 있고 해서 석축 높이를 1.5미터를 1미터로 조정하는 관계로 사업비 1000만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예산을 이번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환 위원

○ 金桓 委員   김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그 다음에 390페이지 금액은 적지만 시설부대비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출장소 환지지역 주차장 확장 공사 외 6개소 (청취불능) 5개 사업인데 전부다 6개 사업이죠?  그런데 3,800이라는 예산은 월촌 제방보수 공사, 영종 3통 배수로 정비공사, 감액된 분을 뺀 것이 빼 갖고 3,800이 된 거에요.  그렇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桓 委員   그러면 순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금액만 3,800이라는 얘기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그렇습니다.

○ 金桓 委員   그러면 시설부대비라면 새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렇죠?  감액되는 거는 시설부대비하고 관련이 없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시설부대비는요.  전체 사업비에 법정 요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 金桓 委員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봐요.  출장소 환지지역 2,500만원, 그 다음  1,0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하면 1억 1,800입니다, 금액이.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桓 委員   1억 1,800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나가야지 감액된 거를 빼 갖고서 시설부대비가 나가면 이게 어떻게 저기 그게 맞는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번에 삭감되는 월촌 제방공사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전배수로 1,000만원 삭감하는 예산까지 다 가감돼가지고 시설부대비에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 그 7,000만원하고 1,000만원 삭감된 예산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면서 같은 요율에 의해서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 豫算通計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말씀대로 시설부대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사업비를 뺀 겁니다.

○ 金桓 委員   삭감을 막바로 빼고 넣고 했다는 거에요, 그럼?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러니까 본예산에요.

○ 金桓 委員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본예산에 월촌제방보수공사 7,000만원하고 3통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을 감액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걸 갖다 시설부대비로 올렸으니까 그걸 차감을 해서 그렇다 지금 그 얘기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금 월촌 제방보수공사는 변경 저걸 했지만 영종 3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3,000만원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3,000만원은 살고 그거는 그대로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프러스, 한 번 그렇게 한 번 계산하면 어때.  1억 1800에다가 0.63% 보고 또 계산기 있으면 한 번 두드려봐요.  금액이 딱딱 맞나.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게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영종 공설묘지 쉼터 조성 외 18개 사업으로 총 3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0만원 중에 지금 월촌 제방공사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한전 배수로 공사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비율만큼 시설부대비도 별도로 예산에서 삭감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총액으로 순액으로 그게 해서 요율에 적용하다 보니까 편성상에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적게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어요.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산이 이게 맞아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감액되는 것만 보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0.63%를 해 주면 74만 3,4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월촌제방공사는 완전히 감액이 됐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영종 3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3,000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3,000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적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한 번 계산하면 그렇게 맞아들어가나?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아들어가는 것 같으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한 번 어디 장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 豫算通計擔當 張淳甲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편성이 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金桓 委員   아니,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3,800으로 계산했으니까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은 1억 1,800에 0.63%를 해 주면 74만 3,400원이죠?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해서 저거하면은 곱하기 0.63하면은 43만 1,000원이야.  그러면 빼면은 30만 2,400원인데 거기에 배수로 정비공사에 이게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완전히 삭감했다면 따질 필요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배수로 공사는 3,000만원이 남아있잖아.  거기는 3,000만원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또 포함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3,000만원은요.  당초 본예산에 인제 그

○ 金桓 委員   글쎄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청취불능) 포함된 걸로 보구요.  이번에 1,000만원만 여기서 시설부대에서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 金桓 委員   금액이 줄어드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많이 편성했으면 얘기의 대상이 되지만 적었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6개 사업, 6개 사업인가?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지금 384페이지요.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을 639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384쪽이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昌福 委員   지금 원래 본예산에 549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게 몇명이에요?  관리인부임이 하나에요?  한 사람이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관리인부임 한 명입니다.

○ 金昌福 委員   하나인데 먼저 본예산에 529만원을 요청을 하셔서 이걸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39만원이라는 건 배 이상을 더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원인이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 전에 본예산 편성된 거는요.  구읍뱃터 종전에 구읍뱃터에 수변, 도로변 수변 시설해 놓은 것 있습니다.  뱃터 주변에 시설물 해 놓은 거 있어요.  건설과에서 공사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걸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분을 담당하는 예산으로 종전에 170만원, 170일 상당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 청소원이 매일 근무하는게 아니고 주5일, 주4일이나 5일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청소하는 걸로 해서 170일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인제 공중화장실 설치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청소인부가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구읍뱃터 그 시설물도 같이 관리 하게끔 저희가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시키다 보니까 업무가 그만큼 인제 별도로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가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되다 보니까

○ 金昌福 委員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에요, 그럼?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한 사람이?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래서 추가를 하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성격상 매일 계속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주말, 휴일도 계속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 170일인데 이번에 추가로 130일 추가해 가지고 300일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거 보니까 190일로다가 잡혀있네? 원래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종전에 본예산이요?

○ 金昌福 委員   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본예산에 190일하고 이번에 130일하고 하니까 320일

○ 金昌福 委員   320일로다가 해서 증액을 해서 1,200, 1,150정도 되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실질적으로는 연중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0일 다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 다 이렇게 그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387페이지 보면은요.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요.  이게 16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84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160만원을 세워졌을 때는 그 때 간이화장실이라 그래서 그랬던 거에요?  지금 840만원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저희가 이거 인제 공중화장실을 작년 12월달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고 예산은 작년 한 10월달쯤에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추정할 때 대략 그 정도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16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지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일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화조에 있는 오수가 하수관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변이라든가 그런 것만 남아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청소하는 횟수라든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인제 그런 하수관하고 오수종말처리시설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물 나오는 것까지 전부다 탱크에 저장되다 보니까 청소가 인제 관광객이 많을 때 주말에 주1회 정도만 하게 되고 또 여름철 성수기라든가 가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보다 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쭉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야만이 청소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거기다 정화조 설치는 불가능해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화장실 자체가요.  여기 사업 지구가 570만평 사업 지구다 보니까 정식 허가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이동화장실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이게

○ 金昌福 委員   5,000만원 짜리 갖다놓은 거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아닙니다.  그게 9,000만원 정도입니다.

○ 金昌福 委員   9,000만원 짜리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지원금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389페이지요.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여기 각 3,000만원씩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까지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다가 인해서 집행된 금액이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기존 예산액에?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저희 출장소가 지금 금년도에 구조물정비비가 지금 그동안 집행된게 한 8,900만원 집행했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8,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 金昌福 委員   소규모편익사업이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소규모편익사업비요.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인제 2억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까지 저희 사업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별도로 예산을 3,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세운 예산이 그것가지고 인제 지역 불편한 사업이라든가 각종 공사를 해 왔는데 단위사업이 예산 사항이 다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상치못하는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보수공사하는 물량이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규모편익사업비하고 구조물 정비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昌福 委員   소규모편익사업으로다가는 예산이 지금 한 1억 2,000정도 남았네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昌福 委員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에서는 한 6,000한 500만원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한 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6,000정도.  지금 뭐 우리 소장님이 보셨을 때 영종도 지역에 주민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비로다가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반기에 해야 할 그런 부분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지역요소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도로상태라든가 불량하고 그런데도 더러 있구요.  또 사업이라는게 뭐 꼭 필요하냐 급하냐 안 하냐 그 사항도 있겠지만 정비할 물량은 아직도 많이 산재돼 있구요.  특히 인제 장마철이라든가 태풍 같은게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면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시설 같은 게 또 파손되고 불량한 시설이 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예산 증액 요청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냥 추상적으로다가 지금 그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 증액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작년도, 통상 과거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집행하는 걸 예상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인제 전반기는 끝나고 하반기 남았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편익, 소규모 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비로다가 지출이 됐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 전에는 이제 단위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산이.  종전에는요.  별도로 구조물 정비 예산 말고 계획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조물 정비비 같은 경우는 인제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출장소가 영종 용유 통합출장소로 분리되고 난 뒤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작년도 5월 2일 이후로 작년도 집행액이 1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도 작년도 5,900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사업비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건의 사항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신속하게 대치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하고 구조물 정비비는

○ 金昌福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영종 지역이 지금 뭐 개발지구로다 570만평도 개발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한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해 주지를못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로 그런 사업들이야 우리 영종출장소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에 한계를 벗어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바라는 바인데 사실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구조물정비비 사업으로다가 증액 요청한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사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좀 적극 발굴을 해서 이 편익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더 증액을 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사업 규모가 없으면서 증액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도로폭이라든가 협소한 지역에 추가 확장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시로 인제 지역 주민들의 동의 라든가 그런 것이 인제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그 동안 공사 못한 것도 나중에 사정이 변동돼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또 포장할 수 있다든가 그런 물량이 저희가 현 시점에서 어디 어디 딱딱 찍어가지고 공사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라는 것은 아니구요.  수시로 그런 것이 또 뭐야 동의가 되고 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가 구조물 정비비를 통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는 거의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증액 요청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노력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영종도에 그레이다라고 기계가 있는데요.  그게 영종도에는 의외로 비포장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레이다로 비포장 도로를 정리하고 정비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대민활동비에 포함되나요?  그런 부분도요?  그레이다로 도로 포장하고 관리해 주고 그러는 거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레이다 관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구요.  저희들이 뭐 어떤 자재라든가 그런 거 추가로 인제 가능한 지역에서 협조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협조받을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제 장비 임차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 각종 재해가 났을 때 그 임차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투입해서 같이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운서지소 통합증명발급기 3대가요.  언제 설치하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예산이 확정되면은요.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 1, 2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조속히 설치해야 될 부분이 돼 갖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용궁사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관련해 갖구요.  이거 상당히 길이가 700미터에다가 폭이 3미터 맞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거를 2,100㎡ 정도 되는데 이거 2,000만원 갖고 이 공사 할 수 있나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요.  상태가 양호한 데가 있고 또 불량한 데도 있습니다.  양호한 데는 가급적이면 재포장을 않구요.  불량는 데는 인제 재포장을 하고

○ 金正憲 委員   전체 포장은 아니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또

○ 金正憲 委員   이 돈이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그리고 확장, 좀 폭이  좁은데 좀 추가로도 확장시키는 공사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다 재포장은 아닙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그리고 소규모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은 영종도가 570만평 수용 이후에 그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다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차량이 진입하면서 도로가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소장님 알고 계실 거에요.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 金正憲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한 아마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아니면 또 현장 다니시면서 파손된 부분이나 또 신규 신설 도로가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갖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좀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그런데 공사차량 자주 다니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업체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급적 그 업체에서 스스로 복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도로상태가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인제 좀 약간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된 거는 또 불가피하게 저희출장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또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사업 주체는요.  거의 사업 주체라기보다는 개인이 자기집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단지를 개발함으로서 이익을 얻는다라면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도로가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용궁사가 시 소유 문화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인천시 문화재, 유형문화재입니다.

○ 金哲洪 委員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러니까 법정도로가 아니구요.  그 지역도로이기 때문

○ 金哲洪 委員   시설문화재라 그러면 시에다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이거 좀 전체 포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돈도 좀 더 많이 타고 더 깨끗하게 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 구 예산 좀 절감하고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문화재 유지관리 하고 보수하고 또 복원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받아오는데요.  도로 포장관계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알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394쪽 용유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무의도는 그 지하수 고갈과 신규 지하수 개발의 어려움으로 소무의도 주민들의 급수 공급을 위해서 2007년도에 129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급수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840톤 가량을 지금 5월달5월 29일까지 썼습니다.  따라서 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더욱 많은 급수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24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현황판 제작입니다.  저희는 작년도 6월 5일날 개소가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이 현황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유지역 지도 현황판을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50만원입니다.  무의지소 구정 홍보판 제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사무소에는 구정 홍보판이 다 있는데 우리 무의지소에는 지금 구정홍보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홍보판을 500만원의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식품 수거 검사용 아이스박스 구입이거는 위생법 제 17조에 의해서 식품 수거용 검사용 아이스박스 2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 세탁비우리 출장소가 이번에 내부 수리를 약간의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직실이 지금 현재 먼저번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직실 침구 세탁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36만원입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9일자로 영종출장소에서 사용해 오던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무의지소에 산림 방지차량 1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차량 보험료로 42만원자동차세로 9만 6000원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0만원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진화 매식비입니다.  하절기 산불 기관 비상 근무 매식비입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 부분입니다.  선녀바위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 샤워장이 국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산림청에 저희가 매년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미처 올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이 부분은 염화칼슘살포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겨울에 눈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염화칼슘 살포기인데 이 부분이 노후되고 부식이 됐습니다.  탈착이 되고따라서 수리비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60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방제차입니다.  산림방제차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류비 및 부품 수리비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이 부분은 재해대비 강우량 측정기를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6년 12월에 기상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용유출장소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긴밀히 협상을 해서 저희가 무상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전액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무의지소 민원용 프린터 구입이 부분은 90만원인데 무의지소에는 지금 가보면 저기하는데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가.  그래서 지금 현대화되고 다 칼라화 돼 있는데 무의지소만큼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0만원을 들여서 칼라프린터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무의지소 모빌렉 구입입니다.  모빌렉은 인제 서류 보관용 모빌렉입니다.  무의지소에는 서류 보관용 모빌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5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산불방제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산불 방제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 용유도 본도에.  무의도에는 그 영종출장소에서 관리전환 된 거는 거기 배치가 됐고 그 외에 영종우리 용유동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산불방제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경과가 되면서 잦은 고장과 지금 부식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을철이라든가 이런 때 기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배정을 재무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52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무선강의 송신기 구입입니다.  이거 45만원인데 주간에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를 잘 모릅니다주간에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간이송신기 45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사항인데 농지조사 및 산림사업 추진용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용유동 일대에 농지조사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작여부뭐 경작하니까 실경작이냐 아니면 또는 거기서 경작 활용 상태뭐 이런 걸 일일이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팀이 인원이 2명입니다.  팀장이랑 직원 한 명따라서 한 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대가지고는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트가 10카트뿐이 사용이 안 되는 재래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각각 출장을 나가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이 부분은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입니다.  캔류폐지류 해 가지고 각각 분리 해서 넣는 건데 저희가 264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난로구입 64만원당직실 옷장구입 40만원이것도 당직실이 우리가 별도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직실 TV 받침대 구입 25만원당직실 냉방기 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구조물 정비비입니다.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소무의도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사항입니다.  떼무리 소무의도 동쪽편에 보면는 몽여선착장이 있는데 그 몽여선착장에 장마철 및 백중 사리 등 해수범람 방지로 가옥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본예산에 기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을 그 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포장 도면을 우리가 20센티로 올리고 방어벽 50센티로 해서 저희가 정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저희가 몽여선착장 진입로 정비공사 요구액 4000만원과 구조물 정비비 8000만원그래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0.63 요율을 적용해서 75만 5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394쪽에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요.  당초에 좀 충분히 어떻게 계상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당초에 저희가 지금 충분히 계상을 하고 해서 인제 했다는 사항인데요.  그 때 당시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선 예산을 계상을 하다가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면은 저희가 충분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소무의도 분들이 지금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상수도가 그런 상수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이 낮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지금 사실상 덜 먹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무의도에 거기에 쓰는 그러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게 지금 몇톤짜리가 거기 설치돼 있는 거죠?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거기가 인제 지금 위생과에서 작년도에 100톤 짜리가 위 지상으로 100톤짜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하에 30톤 짜리가 있습니다.  30톤짜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죠.

○ 金昌福 委員   기존에 있었던 거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기존에.  그래서 지금 거기 총 들어가는 용량은 130톤이 됩니다.  지상 100톤, 그 다음에 지하 탱크

○ 金昌福 委員   지하탱크는 옛날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거죠.  그걸 같이 쓰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원래 지금 소무의도는 뭐 지하수는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장님 공약 사항도 있었고 해서 100톤 짜리가 작년도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이게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비수기때하고 성수기때하고는 물 사용량이 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 수송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수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1,296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1,240만원으로다가 거의 인제 배가 증액이 되는데 이걸 가지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소무의도가 상당히 상수도 물이 좋으니까 사실상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1,240만원 들여서 이번에 하면은 저희가 2008년 1월달까지 2007년 8월달에는 월 3회, 그 다음에 2007년 9월달에는 피서철이기 때문에 8월달도 마찬가지로 2회, 그 다음에 2007년 10월달에 2회, 11월달에 2회, 12월달에 2회, 1월달에 1회, 이렇게 해서 12회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확보하면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급수선이 인천에서 들어가죠?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죠.

○ 金昌福 委員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 거에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1회에 저희가 지금 100톤을 가지고 우리가 피서철 말고 1월달서부터 5월달까지는 100톤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제 6월달서부터 피서철에는 130톤이 들어가니까 130톤을 풀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한 달에 몇번씩 들어간다고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을 인제 기본으로 했었는데

○ 金昌福 委員   성수기때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갖고는 안 돼죠.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래서 성수기때는 3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8월달 경우에는 3번이 들어가야죠.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연간 들어갈 수 있는 횟수를 몇번으로 잡는 거에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저희가 연간 횟수는 지금 24회를 잡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24회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러니까 24회라고 하면은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인제 그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4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면밀히 보니까 이번에 1,240만원 저기하면은 할 겁니다.  소무의도가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기현상이 발생된게 거기 재래식이 있던 화장실들을 현재는 수세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거 해서 물량이 인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 金昌福 委員   그 화장실은 뭐야 그 관정 상수도 그 물로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식수로다가 이용을 한다하면 또 내가 보니까 이게 물을 공급해 주니까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런데 소무의도에 가면은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金昌福 委員   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노인분들이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같지 않고 아끼더라구요.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지하수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나?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시스템을

○ 金昌福 委員   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보니까 24회 같으면은요.  운반비가 약 2,400만원, 2,500만원 들어가는데 1회당 한 100만원씩 되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렇죠.

○ 金昌福 委員   급수 한 번 들어가는데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118만원

○ 金昌福 委員   118만원?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러니까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 金昌福 委員   24회가 들어간다하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118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130톤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100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10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게.

○ 金昌福 委員   하여튼 거기는 전에 제가 직접 가서 지하수 물을 먹었을 때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 물이에요.  그거는 뭐 간수가 완전히 염분이 뭐 농도가 한 3～40%  이상 되기 때문에 절대 식수로다 사용을 못한다고,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수 제공을 해서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6쪽에 산불 방제차량 구입, 이거는 그럼 지금 용유도에는 지금 방제차량이 노후관리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러니까 대체를

○ 金昌福 委員   지금 무의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영종도에 있던 게 들어간 거에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영종도에 있던 게 지금 뭐냐하면 무의도가 그 때 화재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영종출장소에서 폐기,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거를 저희가 인제 약간의 수리를 거쳐가지고 인제 무의도에 배치한 거구요.  지금 내구연수 6년이 지나서 한 거는 우리 용유 본도에 있는 거, 그거를 인제

○ 金昌福 委員   내구연한이 무의도에 간 것도 지났다 그러면 한 1년 지나면은 무용지물이 될텐데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다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오작동 나고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딱 쓰라고 그래서 기한을 설정해 놓고 그 때까지만 딱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금년 봄에 화재가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했는데요.  무의도는 사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신고 하면서 도착해서 진압하는 그 과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시 같으면 바로 신고 하면서 바로 와서 진화가 되니까 전소라는 건 아주 드물고 부분적으로다가 이게 소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의도 만은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가 뭐 오작동이나 있어도 쓸 데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기 전에 미리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에요.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사전에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부분에 구조물 정비비요.  아까 그 영종출장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8,0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예산액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2007년도 구조물 정비비, 이것이 1억 5,000이 있는데 지금 1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 金昌福 委員   얼마 안 남았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그래서 구조물정비비는 3,700이 남아있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억으로 인제 1억이 돼 있었는데 7,700, 그래서 2,200이 나머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인제 지금 소소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 金昌福 委員  아니, 용유출장소에는 구조물 정비비나 소규모 편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나고 있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지금 용유나 무의도, 용유는 지금 뭐 도로가 연결이 돼있으니까, 도로가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심하고는 굉장히 주민들이 어떤 편리한 문화적인 혜택 같은 거를 제대로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중구 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다가 인해서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소규모 시설이나 소규모편익사업이나 구조물 정비비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유출장소에는 지금 구조물정비비나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이 지금 거의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지금 거의 없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전반기가 가고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그 동안에 또 앞으로는 장마, 또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쪽에는 피해가 많이 또 예상되고 그때그때 바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때 하여튼 즉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8分 散會)

○ 出席委員數  5人

金哲洪   金桓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趙俊鎬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康龍根

住民生活支援局長韓鍾淵

都市局長崔正圭

企劃監査室長崔東玉

總務課長李優承

財務課長李壹卿

稅務課長鄭惠卿

民願地籍課長沈載暎

港灣空港水産課長姜光錫

住民生活支援課長金淑子

住民서비스課長朴成用

地域經濟課長河承甫

建設課長安明植

災難安全管理課長李敏雨

建築課長林茂根

都市開發課長崔大勳

交通行政課長金璡顯

保健所長金癸愛

永宗出張所長李起寬

龍遊出張所長韓相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