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0月 8日(月) 14時
- 議事日程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14時 0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7년 10월 8일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07년 10월 8일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되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 그리고 지역대표로서 중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벌써 의회의 전당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얼마나 구정에 반영시켰는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상해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기초의원이라는 한계를 느낄 때에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지난날 지역의 대표로 선출하여 의회에 입성시켜 준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구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동 지역은 1980년 비취맨션 일명 라이프아파트라고도 합니다. 1단지 입주 당시 아파트 주변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주택은 매립지역에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 불행히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비취맨션 부지를 제외한 매립지는 항만지역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SK, S-Oil 석탄부두가 들어서면서 악취와 석탄가루 등 비산먼지 피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K, S-Oil은 아시다시피 위험시설입니다.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나 1995년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사고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SK에서의 유독가스 유출로 지역주민들이 입원하여 민원이 극에 달하는 등 가스위험을 항상 품고 사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의 교통은 왕복 10차선인 축항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위안을 받았습니다만, 그후 모래 채취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밤낮으로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고, 미세먼지의 피해가 가중되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감내해 오던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그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ICT 건설 당시 조감도에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 쪽으로 이어지는 전용도로인 연육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도로 개설 없이 ICT 1선석이 완공됨으로써 컨테이너 대형 차량이 하루에 약 1200대 왕복 2400대의 통행으로 축항로의 교통대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야간 대형차량의 고속질주는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형 차량들의 엄청난 소통으로 먼지와 소음, 교통체증, 밤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연안동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동 지역은 SK, S-Oil 등의 위험시설, 혐오시설인 조양화학,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부두,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컨테이너 부두 및 다수의 컨테이너 야적장 등이 주거공간과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주거지역을 위한 완충지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진 항만 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중국의 위해, 청도 등에도 주거지역과 물류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만도시인 평택, 군산도 물류단지와 주거지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부두 지역은 주거지역과 물류지역이 분리되지 않아 연안부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안부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연안동 교통문제로, 지난 2007년 9월 13일 롯데마트 개장으로 개항탑 4거리의 정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축항로가 매우 붐비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ICT 두 번째 선석이 완공 개통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후 ICT 세 번째 선석이 예정되어 있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착공되면 축항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인천시와 해수청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원래 계획한 석탄부두～여수에너지까지 연육교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1년 말에나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축항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시국장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 주변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8일 인천일보에 “매립지 관할권 논쟁”에 관하여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 주변 매립지를 자구에 편입시키려고 우리 구를 비롯한 남구, 연수구, 남동구간에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암물류 1단지는 우리 중구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3투기장인 9공구는 인접 자치단체들간의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구편입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매립지에는 국제여객터미날 건설도 예정되어 있고, 항만․물류 지역인 남항과 연안부두가 인접해 있어 우리 구로 편입된다면 우리 지역 항만기능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지역경제와 구 재정 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3투기장의 우리구로의 편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 관련과를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01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낙후된 중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개의 관광특구 권역을 벨트화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에서 월미도, 월미도와 연안부두권의 벨트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민자를 유치하여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잇는 보행교를 건설한다던 인천시의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미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천항 6, 7, 8부두를 친수 공간화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와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소월미도에 대형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연안부두와 월미도 연결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중구 발전의 크나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미도와 연안부두의 벨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를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발전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벌써 의회의 전당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얼마나 구정에 반영시켰는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상해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기초의원이라는 한계를 느낄 때에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지난날 지역의 대표로 선출하여 의회에 입성시켜 준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땐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히 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구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동 지역은 1980년 비취맨션 일명 라이프아파트라고도 합니다. 1단지 입주 당시 아파트 주변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주택은 매립지역에 최고의 주거지역을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고 하나, 불행히도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비취맨션 부지를 제외한 매립지는 항만지역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SK, S-Oil 석탄부두가 들어서면서 악취와 석탄가루 등 비산먼지 피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SK, S-Oil은 아시다시피 위험시설입니다.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나 1995년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사고가 잦아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SK에서의 유독가스 유출로 지역주민들이 입원하여 민원이 극에 달하는 등 가스위험을 항상 품고 사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지역의 교통은 왕복 10차선인 축항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위안을 받았습니다만, 그후 모래 채취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밤낮으로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고, 미세먼지의 피해가 가중되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감내해 오던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그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ICT 건설 당시 조감도에 석탄부두에서 여수에너지 쪽으로 이어지는 전용도로인 연육교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용도로 개설 없이 ICT 1선석이 완공됨으로써 컨테이너 대형 차량이 하루에 약 1200대 왕복 2400대의 통행으로 축항로의 교통대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야간 대형차량의 고속질주는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형 차량들의 엄청난 소통으로 먼지와 소음, 교통체증, 밤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연안동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안동 지역은 SK, S-Oil 등의 위험시설, 혐오시설인 조양화학,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부두,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컨테이너 부두 및 다수의 컨테이너 야적장 등이 주거공간과 혼재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한 극심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주거지역을 위한 완충지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진 항만 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중국의 위해, 청도 등에도 주거지역과 물류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만도시인 평택, 군산도 물류단지와 주거지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부두 지역은 주거지역과 물류지역이 분리되지 않아 연안부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안부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연안동 교통문제로, 지난 2007년 9월 13일 롯데마트 개장으로 개항탑 4거리의 정체가 더욱 심해지면서 축항로가 매우 붐비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ICT 두 번째 선석이 완공 개통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후 ICT 세 번째 선석이 예정되어 있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착공되면 축항로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인천시와 해수청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원래 계획한 석탄부두～여수에너지까지 연육교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1년 말에나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축항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시국장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항 주변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8일 인천일보에 “매립지 관할권 논쟁”에 관하여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 주변 매립지를 자구에 편입시키려고 우리 구를 비롯한 남구, 연수구, 남동구간에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암물류 1단지는 우리 중구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3투기장인 9공구는 인접 자치단체들간의 행정구역 편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구편입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매립지에는 국제여객터미날 건설도 예정되어 있고, 항만․물류 지역인 남항과 연안부두가 인접해 있어 우리 구로 편입된다면 우리 지역 항만기능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지역경제와 구 재정 수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3투기장의 우리구로의 편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 관련과를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01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낙후된 중구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개의 관광특구 권역을 벨트화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에서 월미도, 월미도와 연안부두권의 벨트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민자를 유치하여 월미도와 소월미도를 잇는 보행교를 건설한다던 인천시의 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미산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천항 6, 7, 8부두를 친수 공간화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와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소월미도에 대형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연안부두와 월미도 연결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중구 발전의 크나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미도와 연안부두의 벨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를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발전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안배가 잘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64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승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껏 부풀었던 의욕과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으며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반성부터 앞섭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는데 일말의 위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임시회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님에게 드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부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중문화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간은 남항교차로에서 중구․동구경계선인 유동사거리까지 4.6km입니다. 제2구간인 개항탑사거리에서 인항사거리까지 1.5km는 고가교를 설치하고 나머지 수인사거리부터는 지하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교 설치는 도심지역의 공원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를 황폐화시킴은 물론 가뜩이나 공해가 높은 지역에 제한 없이 발생하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선포가 무색해 집니다. 특히 미관도 문제지만 지역을 양분화 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 설치구간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금 한창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유동삼거리 지역은 지하로 고속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을 뿐더러 건축이 되더라도 지하에 고속도로가 있는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곽순환도로는 말 그대로 도심의 외곽으로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그러함에도 도심을 통과하도록 인천시에서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는 이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와 합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로의 건설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신개발지가 아니라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는 구 도심권 지역입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역사가 있는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관광특구지역으로서 특색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그대로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문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에서는 197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축물까지 역사기념물로 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적 환경적 정비를 우선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구에는 영종, 연안, 신흥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재생구역 등 무려 112만 8,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정비예정대상지로 고시되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재개발대상지역에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은 없는지 조사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개발이 되면 영원히 그 기념물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에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 건축물과 기념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황골고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도원지구의 상가는 손수레 제작, 대장간, 목공소, 가마니 제조, 연탄, 가스보일러 제작 등 인천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상품을 취급하여 하나의 특화상품 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가 상인들은 나름대로 특화상품 거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안내판이라도 세워 줄 것을 구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동구에서 고서점 5개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고서점지역」지하상가의 7,8개의 가구점포를 위해 「전통가구거리」라는 홍보판을 설치해 준 것과는 대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고시되어 특화된 상가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화상품거리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응하는 상가를 만들어 입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 까지는 2,3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고 나면 특화상품거리의 전통과 이미지는 이미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처럼 특화상품거리로 알려진 이곳에 지속적으로 상권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생산과 서비스가 분리되지만 관광상품은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점자체가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차에 걸쳐 부구청장님을 찾아가 구정과 관련하여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1일자로 폐선된 28번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인선 철로 이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28번 버스노선은 연안동에서 인하대 부속병원을 거쳐 구청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연안부두나 신흥동에서는 구청으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역시 구청에서 인하대 부속병원이나 연안부두로 가기 위해서는 동인천 방향으로 나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승객이 적다는 운수회사의 의견만 듣고 본 노선을 폐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구주민이 더구나 중구청을 방문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선한데 대하여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구 구민을 위해서는 없어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 노선이 폐지되었음에도 당시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28번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시를 방문 하였습니다만 본 버스노선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폐선된 지 2개월이나 지나 마치 선심이나 쓰듯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잇는 순환버스를 신설하겠다고 노선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응모처가 없어 내년도에 다시 순환버스 노선 입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입찰에서 노선운행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인선 철로는 신흥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민원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도공단과 시, 구청에 진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인천항 3부두와 석탄부두에서 석탄과 철강을 실은 화차가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여 남구 용현동 소재 남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인천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 그때마다 서해로의 수인사거리와 아암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화물열차가 통과할 때 까지 대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교통이 정체되는 대표적인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제외하고라도 인근에 신광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열차가 지나갈 때 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본 의원 사무실에서 2차에 걸쳐 주민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노선을 직접 인천역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철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역방향으로 철로를 이설하려면 항만공사 부지를 일부 사용하여야 함으로 본 의견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 항만공사와 협의를 할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막상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화물선 철로이설에 대한 공문을 보내자 항만공사에서는 내항 야적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사유로 부지를 할양할 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수인선 화물선 철로 이설 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처지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3부두나 석탄부두는 항만공사의 수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공사 야적장의 석탄과 철강을 운반하기 위하여 철로가 운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서로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팀장이나 과장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항만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에 수인선 철로 이설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구를 대표하여 직접 항만공사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를 드렸던 것이며, 28번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도 부구청장님이 중구주민과 같은 이해당사자가 되어 시에 구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뜻에서 부구청장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제154회 임시회에서의 구정 질문 시 신흥동 3가 36번지,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대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신흥 3가 36번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며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신흥동 3가 36번지는 현 태화버스 정치장이 있는 주변지역으로 주택이 밀집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당시 신광초등학교가 있는 35번지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지역의 특성상 그 흔한 정비예정사업대상지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항동 7가 65번지에 대한 질문은 현 제일무역 후편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사람은 살지 않으면서 좌우 앞뒤로 도로를 막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놓은 관계로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인근에 LPG 충전소, LPG 저장소 등이 있어 사고의 우려로 해당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 신흥동 3가 36번지,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의 도로 개설계획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듣기 좋고 모양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짚고 넘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중문화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예정인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간은 남항교차로에서 중구․동구경계선인 유동사거리까지 4.6km입니다. 제2구간인 개항탑사거리에서 인항사거리까지 1.5km는 고가교를 설치하고 나머지 수인사거리부터는 지하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교 설치는 도심지역의 공원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를 황폐화시킴은 물론 가뜩이나 공해가 높은 지역에 제한 없이 발생하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선포가 무색해 집니다. 특히 미관도 문제지만 지역을 양분화 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터널 설치구간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금 한창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유동삼거리 지역은 지하로 고속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을 뿐더러 건축이 되더라도 지하에 고속도로가 있는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곽순환도로는 말 그대로 도심의 외곽으로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그러함에도 도심을 통과하도록 인천시에서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는 이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와 합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로의 건설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생존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신개발지가 아니라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는 구 도심권 지역입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역사가 있는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관광특구지역으로서 특색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그대로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문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에서는 197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축물까지 역사기념물로 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적 환경적 정비를 우선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구에는 영종, 연안, 신흥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환경재생구역 등 무려 112만 8,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정비예정대상지로 고시되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재개발대상지역에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기념물은 없는지 조사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개발이 되면 영원히 그 기념물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에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 건축물과 기념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황골고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도원지구의 상가는 손수레 제작, 대장간, 목공소, 가마니 제조, 연탄, 가스보일러 제작 등 인천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상품을 취급하여 하나의 특화상품 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가 상인들은 나름대로 특화상품 거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안내판이라도 세워 줄 것을 구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동구에서 고서점 5개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고서점지역」지하상가의 7,8개의 가구점포를 위해 「전통가구거리」라는 홍보판을 설치해 준 것과는 대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고시되어 특화된 상가가 없어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화상품거리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응하는 상가를 만들어 입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준공시기 까지는 2,3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고 나면 특화상품거리의 전통과 이미지는 이미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처럼 특화상품거리로 알려진 이곳에 지속적으로 상권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생산과 서비스가 분리되지만 관광상품은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점자체가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차에 걸쳐 부구청장님을 찾아가 구정과 관련하여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1일자로 폐선된 28번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인선 철로 이설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28번 버스노선은 연안동에서 인하대 부속병원을 거쳐 구청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연안부두나 신흥동에서는 구청으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역시 구청에서 인하대 부속병원이나 연안부두로 가기 위해서는 동인천 방향으로 나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시에서는 승객이 적다는 운수회사의 의견만 듣고 본 노선을 폐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구주민이 더구나 중구청을 방문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폐선한데 대하여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구 구민을 위해서는 없어도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는 노선이 폐지되었음에도 당시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28번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시를 방문 하였습니다만 본 버스노선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시는 폐선된 지 2개월이나 지나 마치 선심이나 쓰듯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월미도와 연안부두를 잇는 순환버스를 신설하겠다고 노선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응모처가 없어 내년도에 다시 순환버스 노선 입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입찰에서 노선운행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운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인선 철로는 신흥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민원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도공단과 시, 구청에 진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인천항 3부두와 석탄부두에서 석탄과 철강을 실은 화차가 신흥동 서해로를 통과하여 남구 용현동 소재 남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인천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 그때마다 서해로의 수인사거리와 아암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화물열차가 통과할 때 까지 대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교통이 정체되는 대표적인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제외하고라도 인근에 신광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열차가 지나갈 때 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본 의원 사무실에서 2차에 걸쳐 주민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노선을 직접 인천역으로 인입할 수 있도록 철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역방향으로 철로를 이설하려면 항만공사 부지를 일부 사용하여야 함으로 본 의견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처음 항만공사와 협의를 할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막상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화물선 철로이설에 대한 공문을 보내자 항만공사에서는 내항 야적장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사유로 부지를 할양할 수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수인선 화물선 철로 이설 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처지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3부두나 석탄부두는 항만공사의 수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공사 야적장의 석탄과 철강을 운반하기 위하여 철로가 운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이나 서로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팀장이나 과장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항만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에 수인선 철로 이설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구를 대표하여 직접 항만공사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를 드렸던 것이며, 28번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도 부구청장님이 중구주민과 같은 이해당사자가 되어 시에 구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뜻에서 부구청장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책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제154회 임시회에서의 구정 질문 시 신흥동 3가 36번지,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집행이 안 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대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신흥 3가 36번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며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신흥동 3가 36번지는 현 태화버스 정치장이 있는 주변지역으로 주택이 밀집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당시 신광초등학교가 있는 35번지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지역의 특성상 그 흔한 정비예정사업대상지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항동 7가 65번지에 대한 질문은 현 제일무역 후편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지정만 해 놓고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사람은 살지 않으면서 좌우 앞뒤로 도로를 막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놓은 관계로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인근에 LPG 충전소, LPG 저장소 등이 있어 사고의 우려로 해당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 신흥동 3가 36번지, 항동 7가 65번지 일원의 도로 개설계획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듣기 좋고 모양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짚고 넘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의원님의 가르침과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개발이익 확대 방안과 해당지역 현안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청라와 송도, 영종, 용유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인천 자치단체 중 서구의 청라와 연수구의 송도와 비교할 때 중구의 영종 용유의 다른 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와 생활여건, 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라와 송도는 주민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세수증대 및 주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영종 용유지역은 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개선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자유치나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생활대책을 강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중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사항으로 경제청으로 권한사항이 다수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기본권 및 지방자치의 본질까지 이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되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 지고 세수의 증대와 인구의 증가로 해당 지역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가 발전되고, 이는 중구 구민에게 경제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들의 처리에 있어 중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중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도시계획 도로가 11개소 지정되었으나 10여년 이상 계획만 수립하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영종지역의 공항에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으나 영종 용유 주민들은 도시가스는 커녕 상수도 물도 못 먹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 도로가 조성되지 않아 기반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극히 일부의 지역만 통행하고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수단도 학부모의 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들이 이 지역에 과연 살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영종 용유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지역 외국어 교육 집중육성 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차이나타운을 중국어 마을로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영종 용유지역도 외국어 교육집중 육성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국제공항과 자유무역 지대가 지정되어 있어 허브공항, 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많은 외국인이 왕래할 것입니다. 다가 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할 때인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외국어 함양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연계하여 영종 용유지역에도 외국어 교육이 집중육성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부두의 조정 확대 및 승선대기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 흐름 및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선부두 및 유람선 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조정이 필요하며 승선대기 장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영종 대교가 건설되어 있으나 영종 용유지역과 중구 내륙을 이어주는 해상 교통로의 활성화도 중구와 영종 용유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운행시간 확대와 다양한 해상교통로 개설을 바라며 월미도 문화의거리 활성화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구역과 관련하여 1차 월미산이 개방되어 조망권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어 이와 함께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인천경찰청 부지에 인천 도시개발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1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주변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어 주변지역의 건축제한 완화조치가 요구되며 자유공원에 전망대 또는 관광타워를 설치하여 조망권도 확보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기회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이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수하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중구 재도약의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없는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중구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바라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개발이익 확대 방안과 해당지역 현안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 용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청라와 송도, 영종, 용유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인천 자치단체 중 서구의 청라와 연수구의 송도와 비교할 때 중구의 영종 용유의 다른 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와 생활여건, 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라와 송도는 주민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져 세수증대 및 주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영종 용유지역은 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개선 부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자유치나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생활대책을 강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중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사항으로 경제청으로 권한사항이 다수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기본권 및 지방자치의 본질까지 이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되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 지고 세수의 증대와 인구의 증가로 해당 지역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가 발전되고, 이는 중구 구민에게 경제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종 용유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들의 처리에 있어 중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중구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지역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도시계획 도로가 11개소 지정되었으나 10여년 이상 계획만 수립하고 공사가 추진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는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영종지역의 공항에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으나 영종 용유 주민들은 도시가스는 커녕 상수도 물도 못 먹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 도로가 조성되지 않아 기반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극히 일부의 지역만 통행하고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통학수단도 학부모의 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들이 이 지역에 과연 살고 싶겠습니까? 따라서 영종 용유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이 조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종 용유지역 외국어 교육 집중육성 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차이나타운을 중국어 마을로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영종 용유지역도 외국어 교육집중 육성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종 용유지역은 국제공항과 자유무역 지대가 지정되어 있어 허브공항, 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많은 외국인이 왕래할 것입니다. 다가 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할 때인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외국어 함양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연계하여 영종 용유지역에도 외국어 교육이 집중육성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부두의 조정 확대 및 승선대기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도선사업과 관련해서 교통 흐름 및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선부두 및 유람선 부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조정이 필요하며 승선대기 장소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영종 대교가 건설되어 있으나 영종 용유지역과 중구 내륙을 이어주는 해상 교통로의 활성화도 중구와 영종 용유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운행시간 확대와 다양한 해상교통로 개설을 바라며 월미도 문화의거리 활성화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구역과 관련하여 1차 월미산이 개방되어 조망권이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어 이와 함께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인천경찰청 부지에 인천 도시개발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1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주변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어 주변지역의 건축제한 완화조치가 요구되며 자유공원에 전망대 또는 관광타워를 설치하여 조망권도 확보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기회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이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수하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중구 재도약의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없는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중구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바라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영종․용유동 지역출신 유건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를 선도하는 희망의 주역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용유 지역은 1989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타 지역에 비해 격변하는 지역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 현안사항들을 바라볼 때 모순된 현실과 제도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그중에서도 영종․용유 주민들은 민원사무를 보기 위해 행정기관인 중구청을 방문할 때엔 민원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문학산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에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되니까 달라진 모습이라곤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 토지개발공사는 578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몇 푼의 보상금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이주하여 살아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용유동은 어떻습니까? 용유동의 정기를 이어온 명산인 오성산은 공항건설로 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허리가 잘려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을왕산․왕산까지 허리가 잘려 나가는 모습에 지역주민들은 개탄의 목소리와 용유도가 이렇게 피폐될 줄 몰랐다는 깊은 한숨과 허탈한 모습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횡포에 끝내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개발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신문보도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종․용유에 각종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주민들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중구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종․무의 지역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도시개발이다 공항건설이다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꽁꽁 묶어 놓아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생활에 많은 고초를 감당하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한 각종 규제를 견디면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의 협의 없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월 25일 독일의 캠핀스키 그룹 컨소시엄과 당초 계획보다 무려 3배인 655여만평, 용유․무의 전 지역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체결한 부당한 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지역이 지나치게 넓고 주민들과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체결된 일방적인 협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배나 되는 영종․용유 2개 섬을 통째로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차후 시행할 개발방식, 보상․환지․영업권 등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원의 소지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의 토지를 외국 기업에 팔아 넘기면서 재산소유권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우리 구와도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독선이며, 일방적인 행위임엔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중구까지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평구나 연수구처럼 인구 30만이 넘는 구였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며 지금까지 누렸던 바다와 농지, 자연 등 고향을 몇 푼의 보상금으로 강제수용 당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신세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 17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철회요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성산 절토지 약 29만평의 활용방안에 대한 촉구입니다. 오성산은 용유도의 자랑이며 긍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성산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이 고단할 땐 위로의 안식처, 평안하고 행복할 땐 기쁨의 원동력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명산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명산인 오성산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일환인 공항건설 때문에 산 허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으며, 그 후에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수십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 중구에서 허가시 공사완료 후 공원조성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절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무수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성산 절토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성산 절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항 신도시 운서지소 신축을 촉구합니다. 영종도는 현재 영종동사무소와 운서지소에서 3만여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좁은 운서지소에서는 엄청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서지소는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행정을 담당하기에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며 앞으로 폭주하는 인구유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의 부지로는 신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부경찰서 운서지구대와 연계하여 통합청사를 신축한다면 충분하리라고 보여지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으며 아울러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운서지소의 새로운 청사 신축은 향후 폭주하는 민원 대비와 지역주민들 여가프로그램 장소로도 활용하고 청사이용에도 엄청난 편리함을 주리라 보는데, 신도시에 걸맞는 운서지소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만약 신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영종진 및 삼목토성 복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종지역은 국제공항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유입되고 날로 개발되는 지역인 영종지역에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남아 있고 찾아볼만한 역사 관광지 하나 제대로 조성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복원하고 개발할 관광테마가 없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읍뱃터에 영종진이라는 진지가 있었으며, 삼목도에는 토성이라는 성도 있었음을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종진은 개항의 역사에서 잊혀졌지만 조선시대 강화도의 초지진과 같은 역할을 한 영종도의 하나 뿐인 진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포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 맞섰지만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함 운양호의 포격으로 35명의 전사자와 수백명의 부상자, 그리고 대포 36문을 약탈 당하고 파괴된 진지로 당시 영종진에서 노획된 조선군의 대포 등 무기류가 일본 군사박물관인 “유취관”에 전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록이 새로 발견되는 등 그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 등 민간단체에서는 뜻있는 각계 인사들과 추모제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도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삼목 토성 역시 삼국 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군사시설로 우리나라의 고대 수군활동과 해안방어체제 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여겨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 유적지를 복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영영 역사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관광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 체험 테마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적지 복원을 통한 우리 역사의 재조명은 배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역사 교육장으로나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차지할 것임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진과 삼목토성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용유 지역은 1989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공항고속도로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타 지역에 비해 격변하는 지역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 현안사항들을 바라볼 때 모순된 현실과 제도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그중에서도 영종․용유 주민들은 민원사무를 보기 위해 행정기관인 중구청을 방문할 때엔 민원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는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문학산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에 이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전되니까 달라진 모습이라곤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 토지개발공사는 578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주민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몇 푼의 보상금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이주하여 살아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용유동은 어떻습니까? 용유동의 정기를 이어온 명산인 오성산은 공항건설로 소리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허리가 잘려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을왕산․왕산까지 허리가 잘려 나가는 모습에 지역주민들은 개탄의 목소리와 용유도가 이렇게 피폐될 줄 몰랐다는 깊은 한숨과 허탈한 모습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횡포에 끝내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개발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신문보도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종․용유에 각종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본 의원은 중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주민들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중구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종․무의 지역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도시개발이다 공항건설이다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꽁꽁 묶어 놓아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생활에 많은 고초를 감당하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또한 각종 규제를 견디면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의 협의 없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월 25일 독일의 캠핀스키 그룹 컨소시엄과 당초 계획보다 무려 3배인 655여만평, 용유․무의 전 지역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체결한 부당한 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지역이 지나치게 넓고 주민들과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비밀리에 체결된 일방적인 협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배나 되는 영종․용유 2개 섬을 통째로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다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차후 시행할 개발방식, 보상․환지․영업권 등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원의 소지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규모의 토지를 외국 기업에 팔아 넘기면서 재산소유권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우리 구와도 아무런 사전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독선이며, 일방적인 행위임엔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중구까지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평구나 연수구처럼 인구 30만이 넘는 구였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용유․무의 지역주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며 지금까지 누렸던 바다와 농지, 자연 등 고향을 몇 푼의 보상금으로 강제수용 당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신세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 17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철회요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의 뜻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성산 절토지 약 29만평의 활용방안에 대한 촉구입니다. 오성산은 용유도의 자랑이며 긍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성산은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삶이 고단할 땐 위로의 안식처, 평안하고 행복할 땐 기쁨의 원동력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명산임에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명산인 오성산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일환인 공항건설 때문에 산 허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으며, 그 후에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와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수십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초 중구에서 허가시 공사완료 후 공원조성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절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무수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성산 절토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성산 절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항 신도시 운서지소 신축을 촉구합니다. 영종도는 현재 영종동사무소와 운서지소에서 3만여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좁은 운서지소에서는 엄청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운서지소는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행정을 담당하기에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며 앞으로 폭주하는 인구유입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의 부지로는 신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부경찰서 운서지구대와 연계하여 통합청사를 신축한다면 충분하리라고 보여지며,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으며 아울러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운서지소의 새로운 청사 신축은 향후 폭주하는 민원 대비와 지역주민들 여가프로그램 장소로도 활용하고 청사이용에도 엄청난 편리함을 주리라 보는데, 신도시에 걸맞는 운서지소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만약 신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영종진 및 삼목토성 복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종지역은 국제공항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유입되고 날로 개발되는 지역인 영종지역에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남아 있고 찾아볼만한 역사 관광지 하나 제대로 조성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복원하고 개발할 관광테마가 없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읍뱃터에 영종진이라는 진지가 있었으며, 삼목도에는 토성이라는 성도 있었음을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영종진은 개항의 역사에서 잊혀졌지만 조선시대 강화도의 초지진과 같은 역할을 한 영종도의 하나 뿐인 진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포대를 설치하여 일본군과 맞섰지만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함 운양호의 포격으로 35명의 전사자와 수백명의 부상자, 그리고 대포 36문을 약탈 당하고 파괴된 진지로 당시 영종진에서 노획된 조선군의 대포 등 무기류가 일본 군사박물관인 “유취관”에 전시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록이 새로 발견되는 등 그 역사성을 높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 등 민간단체에서는 뜻있는 각계 인사들과 추모제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도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삼목 토성 역시 삼국 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군사시설로 우리나라의 고대 수군활동과 해안방어체제 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여겨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 유적지를 복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영영 역사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관광지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 체험 테마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적지 복원을 통한 우리 역사의 재조명은 배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역사 교육장으로나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어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차지할 것임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종진과 삼목토성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 2천여 중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미래의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승숙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의정 활동의 경험과 현안 문제들, 그리고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박승숙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근대 역사의 개항지인 인천항과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인천공항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무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옛 영화의 동경과 추억 속에 자부심만 남아 있을 뿐 주변의 신개발 지역에 밀려 인구의 감소와 점차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도시 공동화 현상 및 상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의 관문이며 인천의 중심지였던 화려했던 옛 중구를 다시 재건하고자 청장님 이하 600여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친수 공간의 역할이 부족하며 인천항의 역사와 인천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이 부족하여 깊은 감동과 오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선진 항만 견학차 싱가폴의 멀라이언 공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싱가폴을 상징하는 멀라이언상이 바다를 향해 물을 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수많은 인파가 주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 주변에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160여년이나 된 최고의 중앙 우체국 건물을 호텔로 내부만 개조하여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보고 즐기고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월미공원을 축으로 친수공간 확장과 해양박물관 궤도열차운행 등 월미공원 정비가 끝나고 내항이 신항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새롭고 비전 있는 관광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운행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미권역 정비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져 상권 부활과 인구 유입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전임 청장님들께서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로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문제는 군부대 이전과 내항의 잠재적 보안문제가 해제 되었으며 풍속에 의한 안전문제는 신기술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상건물과 주민안전에 관한 협의과정 및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간 면적의 확보 역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싱가폴 본섬에서 센토사 섬까지의 케이블카 이동거리가 무려 1.9㎞인 점을 감안하면 자유공원과 월미도까지의 안전문제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항의 상징성 조형물 설치와 문화예술 공간, 충분한 숙박시설, 다양한 먹거리와, 해양박물관, 궤도열차 운행에 이어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가 우리구에 설치가 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며 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 유치를 위한 내․외국인의 투자 의향서를 공모하여 청장님 임기내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심각한 관계로 다시 한번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외국기업에 용유 무의지역 21.65㎢ 655만평의 개발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인천시가 비밀리에 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용유 무의 지역 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안상수 시장님의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곳 용유 무의 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되어 도시 지역으로 공항건설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국민기본권마저도 실종되는 고난의 삶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입니다. 용유동 주민들의 상징이었던 오성산이 무참히 잘려나가고 을왕 왕산산이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 개발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 지주였으며 상징이었던 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되면서 풍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자녀교육 등 뒷바라지를 하며 대대로 살아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신이 주신 자연의 보고인 어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 온 이유중의 하나는 이 지역이 세계속의 중심 공항으로 또한 배후관광지로 213만 평이 개발이 된다면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속에 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3만평 당초 개발계획보다 655만평 용유 무의 전지역에 대하여 조상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자자손손 삶을 이어 갈 생활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송두리째 빼앗아 외국 기업에 내어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명분으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아침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발가벗긴채 내팽개쳐진다면 누구라도 생존본능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농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하는 세월동안 도시 행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하여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 특유의 인내심으로 참아가며 살아 온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로 이중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주민의 권익 보호가 외면되어 왔던 것입니다. 농기구 하나 넣어 둘 창고 하나, 소나 돼지 등을 키우기 위한 우사나 축사 등에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를 물려 살아 온 오래된 낡은 집을 지붕을 고치고 벽체를 수리하였다고 벌금을 물리는 수난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많은 삶을 살아온 용유 무의 지역 주민들을 이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외면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곳 용유 무의지역도 우리 중구 지역이며 이 곳 구민들 역시 우리 중구 구민들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구민보호 차원의 대응 방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중구 관광개발정책협의회 기구 구성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장래는 해양개발과 구도심이 갖고 있는 근대개항의 역사와 잔존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개발만이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된 구도심의 옛 영화를 재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을 고루 갖추고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바닷길과 하늘 길을 연결하여 찾아드는 수많은 내․외국인들의 기호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발 계획과 추진을 위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체인 관광개발 전담기구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내항과 신항 등 중 장기 개발계획은 거의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미래는 우리 중구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칭 중구 관광개발정책협의회 기구를 설치하여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전의원과 각계각층의 문화, 관광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새로운 문화 관광정책을 통한 고품격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도심재생사업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감소되어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건축 지역으로 삼익아파트 한 곳과 재개발 지역으로 주거지역인 경동율목구역, 도원구역, 송월구역, 송월아파트 구역, 신흥2구역, 신흥3구역 등 여섯 곳이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 상업지역인 경동지구, 답동지구, 신흥지역, 신흥1지역, 신흥4지역, 인천여상 주변 등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총 열 두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 등 요건 충족과 행정절차에 따른 구성안의 협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구의 야심찬 도심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할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인천역세권 재개발 사업과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시로부터 주민보호 차원의 주거권과 생활보장을 위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주도적인 역할로 인천시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환경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우리 구는 새롭고 변화된 관광중구의 발전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관리 감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실시 계획과 설계용역 등 공사 발주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나 연초 계획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공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초기 계획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해당 사업들이 당초 정해진 준공기일을 넘겨서야 착공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작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전 준비의 소홀함과 해당부서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며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당해연도 사업과 단일사업 등은 추가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칙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감독과 감시로 인하여 하자나 보수 없이 완벽에 가까운 공사가 이루어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고가점수 상향조정과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의 혜택을 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부실공사 등에 준공검사를 하여준 담당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징계, 감봉 및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음을 묻는 등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를 수주한 업자 역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상의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장 위임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2001년 3월 13일자로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건수가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동의 없이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들은 예산과 직결되며, 이익 주체들과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들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모든 민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의정 활동의 경험과 현안 문제들, 그리고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박승숙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근대 역사의 개항지인 인천항과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인 인천공항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무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옛 영화의 동경과 추억 속에 자부심만 남아 있을 뿐 주변의 신개발 지역에 밀려 인구의 감소와 점차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도시 공동화 현상 및 상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의 관문이며 인천의 중심지였던 화려했던 옛 중구를 다시 재건하고자 청장님 이하 600여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친수 공간의 역할이 부족하며 인천항의 역사와 인천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들이 부족하여 깊은 감동과 오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선진 항만 견학차 싱가폴의 멀라이언 공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싱가폴을 상징하는 멀라이언상이 바다를 향해 물을 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수많은 인파가 주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 주변에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160여년이나 된 최고의 중앙 우체국 건물을 호텔로 내부만 개조하여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보고 즐기고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월미공원을 축으로 친수공간 확장과 해양박물관 궤도열차운행 등 월미공원 정비가 끝나고 내항이 신항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하여 새롭고 비전 있는 관광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운행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미권역 정비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로 이어져 상권 부활과 인구 유입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전임 청장님들께서도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보안과 안전성의 문제로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안상의 문제는 군부대 이전과 내항의 잠재적 보안문제가 해제 되었으며 풍속에 의한 안전문제는 신기술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지상건물과 주민안전에 관한 협의과정 및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간 면적의 확보 역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싱가폴 본섬에서 센토사 섬까지의 케이블카 이동거리가 무려 1.9㎞인 점을 감안하면 자유공원과 월미도까지의 안전문제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항의 상징성 조형물 설치와 문화예술 공간, 충분한 숙박시설, 다양한 먹거리와, 해양박물관, 궤도열차 운행에 이어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잇는 케이블카가 우리구에 설치가 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며 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 유치를 위한 내․외국인의 투자 의향서를 공모하여 청장님 임기내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건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너무나 심각한 관계로 다시 한번 용유 무의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외국기업에 용유 무의지역 21.65㎢ 655만평의 개발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인천시가 비밀리에 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용유 무의 지역 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안상수 시장님의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곳 용유 무의 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되어 도시 지역으로 공항건설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국민기본권마저도 실종되는 고난의 삶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입니다. 용유동 주민들의 상징이었던 오성산이 무참히 잘려나가고 을왕 왕산산이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공항 개발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 지주였으며 상징이었던 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되면서 풍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자녀교육 등 뒷바라지를 하며 대대로 살아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신이 주신 자연의 보고인 어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 온 이유중의 하나는 이 지역이 세계속의 중심 공항으로 또한 배후관광지로 213만 평이 개발이 된다면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속에 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3만평 당초 개발계획보다 655만평 용유 무의 전지역에 대하여 조상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자자손손 삶을 이어 갈 생활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송두리째 빼앗아 외국 기업에 내어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명분으로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아침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발가벗긴채 내팽개쳐진다면 누구라도 생존본능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은 불가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농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강산이 두 번씩이나 변하는 세월동안 도시 행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하여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 특유의 인내심으로 참아가며 살아 온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로 이중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주민의 권익 보호가 외면되어 왔던 것입니다. 농기구 하나 넣어 둘 창고 하나, 소나 돼지 등을 키우기 위한 우사나 축사 등에도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를 물려 살아 온 오래된 낡은 집을 지붕을 고치고 벽체를 수리하였다고 벌금을 물리는 수난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많은 삶을 살아온 용유 무의 지역 주민들을 이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외면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곳 용유 무의지역도 우리 중구 지역이며 이 곳 구민들 역시 우리 중구 구민들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구민보호 차원의 대응 방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중구 관광개발정책협의회 기구 구성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장래는 해양개발과 구도심이 갖고 있는 근대개항의 역사와 잔존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개발만이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된 구도심의 옛 영화를 재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을 고루 갖추고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바닷길과 하늘 길을 연결하여 찾아드는 수많은 내․외국인들의 기호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발 계획과 추진을 위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체인 관광개발 전담기구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내항과 신항 등 중 장기 개발계획은 거의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미래는 우리 중구가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템을 개발하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칭 중구 관광개발정책협의회 기구를 설치하여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회 전의원과 각계각층의 문화, 관광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새로운 문화 관광정책을 통한 고품격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도심재생사업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감소되어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재건축 지역으로 삼익아파트 한 곳과 재개발 지역으로 주거지역인 경동율목구역, 도원구역, 송월구역, 송월아파트 구역, 신흥2구역, 신흥3구역 등 여섯 곳이며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 상업지역인 경동지구, 답동지구, 신흥지역, 신흥1지역, 신흥4지역, 인천여상 주변 등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총 열 두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 등 요건 충족과 행정절차에 따른 구성안의 협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구의 야심찬 도심재생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할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인천역세권 재개발 사업과 동인천역 주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시로부터 주민보호 차원의 주거권과 생활보장을 위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주도적인 역할로 인천시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환경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우리 구는 새롭고 변화된 관광중구의 발전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예산사업에 대한 조기 발주와 관리 감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실시 계획과 설계용역 등 공사 발주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한 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나 연초 계획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공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초기 계획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해당 사업들이 당초 정해진 준공기일을 넘겨서야 착공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작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전 준비의 소홀함과 해당부서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며 공기의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닌 당해연도 사업과 단일사업 등은 추가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예산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칙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감독과 감시로 인하여 하자나 보수 없이 완벽에 가까운 공사가 이루어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고가점수 상향조정과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의 혜택을 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부실공사 등에 준공검사를 하여준 담당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징계, 감봉 및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책음을 묻는 등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를 수주한 업자 역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상의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시장 위임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2001년 3월 13일자로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건수가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동의 없이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들은 예산과 직결되며, 이익 주체들과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들로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모든 민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김창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정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10월 9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방향과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과 관련한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