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4月 22日 (金) 14時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4月 22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開議)

○ 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1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556만 3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그 밑에 용유9통 대합실 설치공사를 중구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공사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용유 9통168페이지 용유9통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1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유 9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감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유9통 대합실 설치공사에 52만 7000원용유9통그것도 11통이 아니고 용유9통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점검 도선비가 되겠습니다.  6500원×2회에 117회가 되겠습니다.  152만 1000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지하수 업무수행 및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1만원×2명×60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팀에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터 구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특근매식비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소요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건설과 직원이 당초 29명인데 23명 6명의 티오가 총 줄었습니다.  이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20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1392만원 상정해서 이번에 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모빌렉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뒤편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서고에 있는 모빌렉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상정하였고 또 사무실 이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보상관련 신문공고료는 당초에 15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등기촉탁 공탁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공사 사유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종하고 용유덕교에서 거잠포 외 3개소 도로포장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부터 우리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했었는데 4500만원 신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인데 지금 3억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3억에 대해서는 지금 삼천리한전도시가스중부수도사업소케이블해가지고 지금 굴착이 나간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요 하단에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 3억 이게 다 필요하십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허가 나간 것하고 들어온 것하고 전체 계산한 금액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아, 부족분입니까?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등기촉탁 공탁대행료라 했는데 이거 500만원 서 있네요.  좀 설명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建設課長 盧三龍   네, 이거는 우리가 도로개설에 따른 포상 주고 등기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인성여고도 추경에 시에서 되고, 어시장 뒤에 그 쪽에 일부 구간해서 지금 또 신흥동 이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林官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 내 소 란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신병우 예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75페이지,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된 과로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항은 필수 경비에 계상된 기본경비로 계상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175만 5,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특별관리시설물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구요.  우리가 그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209개소에 시설물이 7개소, 건축물이 2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상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대한민국 법령집 구입이거는 신설된 과니까 다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팩스 구입에서 책장 구입까지 이거는 신설된 과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영종 용유지역 도선료 고속도로 통행비 65만원 계상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강우량계 현황판 설치비토목공사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재해관련 도면 복사비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물가정보지 도서구입 200만원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우리 4월 18일자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특수특근매식비하단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공통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 지금 세워진 그러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은 강우량계 현황판 설치비 528만원 3대인데 어디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거?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실에 기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를 못해가지고 구청장님실 하나, 부구청장님실,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실 해서 3개소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신포동 이승언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이번 업무통폐합으로 인해서 신설된 과로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은 물품취득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새로운 과를 신설하기 위한 모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행정이 일반적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많은 재난을 겪은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네.

○ 李勝彦 委員   그래서 신설과로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런 데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178페이지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에는 가로등이 보수해야 될 가로등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를 요청을 하면,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이 1,000만원 자재구입비는 무슨 자재입니까?

○ 災難安全管理課長 韓相源   이건 인제 가로등을 설치를 한 상황에서 인제 전등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제 평상시에 자재를 구입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직,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약직 공무원 둘 중에서 한 명이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 李勝彦 委員   아무튼 아직까지도 뭐냐하면 동행정하고 구 행정이 일관성이 조금 결여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에다가 가로수라든가, 아니,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뭐냐하면 수리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부언한 대로 아무튼 우리 중구의 재난 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대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총 예산은 8억 6,7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914만 9,000원에 금회 추경예산액이 1억 3,8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6만 7000원은 에어콘 실외기 보조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 일반운영비 220만원이 들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 기술자 용역비 136만원과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민간경상보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모빌렉 설치비 9개 해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서 가로등주 등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제작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과장님 184페이지 이거 공동주택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당초에 2억원을, 당초에 참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총 35개 단지로서 20년 이상된 노후된 단지도 10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억원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계상하는 거구요.  이거는 저번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한 6월경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각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럼 2억은 아직 쓰지도 않았죠?

○ 建築課長 嚴廷大   1억,

○ 崔茂雄 委員   본예산에 세워놓은 2억은 안썼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쓰지 않고 더 필요해서 1억을 더 붙여가지고 3억가지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아니, 2억입니다.  총 2억,

○ 崔茂雄 委員   먼저 1억을 했는데 사용않고 그럴 것 같아서 1억을 이번에 더 추경에 세워가지고 2억가지고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뭐 정확한 통계 나왔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5개 단지 중에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만 하더라도 1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뭐 50%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대여섯개 단지가 들어오면은 1억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1억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도 가로등주 불법부착물, 전주대 같은 데 밑에다가 불법 부착물을 막 갖다 광고물을 붙이는, 못 붙이게 하는 걸 이걸 장치하는 거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거 하는 게 2,000만원 드는 거에요?  그런데 뭐 금년에 뭐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더니 이런 예산은 급한 사항이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지금 저희들이 뭐 어차피 시에서부터 5개년 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으로 해서 광고물,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주라든가 이런 데 불법 부착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력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을 부착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崔茂雄 委員   글쎄요, 그건 아는데, 그건 다 해 놓고 아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급하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발전에 애쓰시는 신병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외 8건으로 기정예산 41억 2692만 8000원에서 23억 29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내용 중 인건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1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성립 이전 예산으로 관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1000만원과 조경용 퇴비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2페이지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비로 14억 9257만 5000원과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업 부족분 83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북성동 2가 9-123번지 일원에 보상비 및 도로 개설 공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미도 풍물의 장 정비에 따른 도로개설시 미지급된 도로부지 토지 매입비 5억 6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361페이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액 69억 2100만원에서 금년도분 체비지 매각 시기 조정에 따른 매각 수입 12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65페이지의 세출예산에서도 예비비 12억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趙榮煥 委員   잠깐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365

○ 趙榮煥 委員   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마지막으로 세출에 대해서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 과목에서 12억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피복비인데 이런 거는 왜 그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이거 왜 추경에 세워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이게 인제 그 저희들 출장소로 전부다 예산을 이체를 시키고 저희 구 본청에 있는 저희 도시정비과라든지 필요인력이 인제 거기에 산불발생 났을 때, 입고 갈 옷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하다가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세워서 이미 다 착용이 돼 갖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벌써 봄서부터 현재까지 산불방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했다는 거는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이런 건 좀 잘 챙겨서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빨리 우리가 그 산불방지요원들한테 입고서 다 쓰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런 걸 자꾸 걸르시면 안 되지.  이런 거를 추경에 할 예산이 아니라고, 사실은.  본예산에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여기 뭐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기 또 이거 지금 이거 뭐 시비입니다마는 191페이지에 지금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거 운서동입니까, 이건?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저희들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인제 보조사업비로 한 700여만원, 1년에 인제 받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러면 임시 이제 일용직으로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이 300일 미만에서 229일까지 쓸 수 있는

○ 趙榮煥 委員   아, 그렇게 쓰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여기 인제 저희들 직원들이 인제 그 정원이 구획정리사업하는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인데, 거기 대한 각종 대장정리라든지 도면정리라든지 이런 내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 뭐 계획서는 아닌데, 거기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감리단이라는 게 있죠, 감리단?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거 일반 용역을 주는 거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이 인제 그 사무실하고 현장하고, 현장이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인제 효율적인 감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기준관리법에 따라서 책임감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그 시행 중이에요?  감리단이 없어요, 그럼?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감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운영중이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가 지금 그 용역비를 우리가 그 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렇죠?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 공무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왜 그 일반감리단을 줘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된 이유는 뭐에요?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건설기술관리법에 인제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리단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과 감리단 단장으로 있는 직원간의 어떤 민원 해결 과정에서 나온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고 인제 최상의 품질확보라든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리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여기 지금 191페이지 보면요.  거기 뭐 시설비에 대해서 그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인데 그런데 그 맨 밑에 하단에 월미도 풍물의 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이라 그랬단말야.  그러면 토지매입을 왜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저희들이 이게 인제 사실은 94년도에 그 공사를 하면서 93년도서부터 시작해서 94년도에 하면서 그걸 토지 보상비를 주지 않고 기공승낙만,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주의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현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 구에 그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감안해서 양보해 달라고 지금까지 인제 좀 미뤄놓던 사항인데 이 토지주도 자기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계속 요구하게 돼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인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그 과거에 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뭐, 그 토지주한테 임시 사용 승낙은 받고 토지에 대한 매입을 못 한 부분 아니에요, 그게?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그렇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그래도 우리한테 명시를 해 줘야지.  무조건 뭐 월미도 풍물의 장 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뭐를 매입하는 거에요?  뭐 때문에 매입하는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뭐 신 도로를 지금 새로 개설하는데 어떤 다른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아야 우리가 질의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질문도 안 하잖아요, 질의를.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다음 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그런 거를 무조건 뭐 정비에 따른, 풍물의 장이 정비라는 그 여러가지 용어를 쓰는데 토지매입비인데 뭐 때문에 토지를 사용을 하려고 매입을 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돼야 돼, 기재가.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다음 번에 보완하겠습니다.

○ 趙榮煥 委員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네.

○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0억 404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40만원하고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무실 이전 비용 300만원은 저희 과가 여기 구 의회사무실 2층으로 다음에 이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성립전 경비로 시에서 10억 지중화사업에 받아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광홍보시설물 전기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월미도 홍보 아치 등 9개 홍보물에 대한 전기료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한중문화관 운영 유지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연안특화 분수대 거리는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달부터 전기료수도료가 반영된 것을 사전에 반영하였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관광특구 미관개선 조형물 등 설치는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관광특구 내 주민 참여형 거리중저가 상품거리학생문화의 거리 등 관광특구내 미관을 개선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계측기후크온 메타이거는 전기 안전 측정기기그 다음에 전류 측정기기에 해당돼서 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연안 특화거리 분수대 전기. 수도요금 120만원 4월, 이게 언제부터 쓰는 겁니까?  쓸 거라 그렇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앞으로 쓸 겁니다.  8월달부터 11월달까지요.

○ 李聖出 委員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매달 1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거는 수도요금 12만원, 전기요금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8월달부터 들어간다구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聖出 委員   뭐, 이거 전기요금 이거 뭐 수도요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는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보고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4時 48分)

○ 委員長 申炳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평소 존경하는 신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액 9억 71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10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서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페이지 204쪽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 과 정원이 28명에서 30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6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무단방치차량의 적발현장계고서 발부원부조회견인해서 수사 업무까지 한 명이 수행하고 있으나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걸리는 처리 건수가 많아 보조인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 중에 126건의 방치 차량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33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05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증원 2명분에 대한 소요량이 되겠으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2003년 4월에 구입한 자동차 압류 연계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무상유지 보수 기간을 거쳐서 월 8%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비 부담액 부족분 중 일부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가능 예상액을 세입으로 1억 5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100% 시비 지원을 계획한 주민 제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며 우리 관내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 면적이나 대상의 수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당해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변하게 되고 조성시에는 시로부터 관리 위임이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 삭감은 금년도 3월 2일자로 교부 결정된교부 결정돼서 확장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는 52억 3900만원이 감소한 1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페이지 349쪽에 인건비목에 교통보조비는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교통보조비로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금번 추경에서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누락시켜서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홍보물 제작비단속관련 소모품은 최소화하도록 감액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기존의 도색과 동일하게 도색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고 CCTV 6대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회선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0쪽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총 11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은 실제적인 운영 측면에서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 8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세가지 사업 모두다 페이지 352쪽에 편성한 것과 같이 민간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고 예산 과목에 부합되도록 정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1쪽에 CCTV시스템 설치비 9324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시비 보조금 7500만원에 구비 7500만원을 부담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페이지 352쪽에 주민 제안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감액 내용도 시비 보조가 변경된 것에 대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7485만 7000원은 2004년도 이월된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부담해야 할 구비 부족분 8억 1485만 7000원 중에 일부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42만 3000원의 감액은 방금 보고드린 사업과 연계된 부대비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목의 8700만원은 앞서 350쪽에서 감액한 내용을 과목을 변경하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시설비 중 노상주차장 정비 및 시설비 짜투리 주차장 조성비는 시급성이 좀 결여되고 시효 내지는 실효성이 부족해서 전액을 감액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할 때 충당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은 교통서포터즈 임용과 현재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5대 카메라를 대신하도록대신하면서 불법 주정차 체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목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이미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으로서 반납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 예비비는 전액을 삭감해서 역시 주차장 부족을 위한 구비 부담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축소하고 당면한 주차장 조성사업의 가시적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심도있는 검사로 교통행정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위원입니다.  206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그 다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것은 시에서 보조한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50대 50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족되게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를 1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이거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적으로 2억 4,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 李聖出 委員   부족한 것 같으면 새로 더 올리는 게 낫지.  이래가 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저희가 그런 현실을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부담이 재정여건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聖出 委員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다 이거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다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도 특히 주차장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올려서라도 하루속히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자라가지고 또 하다가 중단되고 그럴까 싶어서 염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지금 그 이 부족분도 2004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지금 2005년도에 넘어와서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는 상황에서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여건이 지금 허락치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李聖出 委員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심있게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성출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 1억이라는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라는 돈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써 질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 6개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2004년도 이월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분산된 사항입니다.  6개 사업,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지금 6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1억을 세운다.  그 뜻이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1억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 李泰浩 委員   1억을 보조를 받는 것 아니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어디 할 거냐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 이루어지는 게 도원동하고 선화동, 송월동 3가, 신흥동 2가, 율목동 231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성동 하나는 뭐 이미 확보된 거기 때문에 빼고 나서는 5군데입니다.  여기에 분산돼서 시행될 사항입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거, 그 지금 주차장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시비를 받는 사항 아닌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런데 시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50% 적용되는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시비가 27억 7,8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구비도 27억 7,8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 李泰浩 委員   50%씩?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그런데 그 부담을 안 했다는 거죠.

○ 李泰浩 委員   아, 우리 쪽에서 50%를 못 해가지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1억을 넣으면 50%가 되는 건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래도 2억 4,000이 부족합니다.

○ 李泰浩 委員   2억 4,000만원이나 모자라는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리고 여기 353페이지 보면 거의 보니까 감면돼 있는 상태인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몇 쪽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 李泰浩 委員   353페이지, 353쪽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해가지고 내집앞 주차장 설치 해서 이게 시에서 50%를 인제 금액이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자본보조가 아니고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자본적 성격이 맞아서 과목을 정리했기 때문에 감액 사항은 아닙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으로써 50%씩 내집앞 주차장 설치를 하라고 내려온 거냐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도 인제 여기에 맞춰서 50%씩 적용을 하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적용을 하는 거,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이번 예산에 세우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금액이 얼마죠, 총?  7,500, 3,750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8,700만원입니다.

○ 李泰浩 委員   8,700만원이요.  위에 있는 건가?  민간자본 보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이것이 내려온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시에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내려온 건 없어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CCTV 설치하는데 전액 100% 시비로 CCTV 설치 사업비는 인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구요.

○ 李泰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 추경에서는 없습니다.

○ 李泰浩 委員   내집앞 주차장 설치비로서 시에서 8,7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도 8,700만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런데 여기 8,7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느냐 이거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8,7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럼 뭐 내집앞 주차장이 아무리 좋아도 돈 8,700만원 같은 건 좀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냐?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것은 실질적으로 더 수요가 있으면은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을 보면은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지금 반납금액, 610만원 반납하는 것도 북성동에 두 집밖에는 못한 실정입니다.  더 주고 싶어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李泰浩 委員   교통과에서 인제 교통과 업무가 이번에 특구청 업무도 교통과로 이관이 안 됐나요?  특구청이 교통과, 교통업무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단속 업무하고 화물차하고 대중교통업무라든지 승인 업무는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런 것만 하지.  주차장 같은 건 자유구역청에다 못 하는 건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주차장 사업도 저희 소관입니다.

○ 李泰浩 委員   소관이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많이 신청하세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구도심권에만 찾아보려니까 없지.  그렇지 않아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지금 주안점은 구도심권만 판단한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청취불능)

○ 李泰浩 委員   그리고 아까 1억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 부족이라 했는데 우리가 추가해야 될 돈이 50%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라 그랬죠, 그 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27억

○ 李泰浩 委員   27억 중에서 우리가 27억을 50%를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2억 4,000만원을 못 했다 그랬잖아요.  1억을 뺀 나머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럼 못했을 경우에 여기서 그럼 시비도 2억 4,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런 문제가 있다.  50대 50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니, 시비를 보조를 받으면은 목적대로 쓰고 나서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렇게 되면 인제 그 보조금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임의, 목을 받아서 나누는 게 두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런데 시비의 그 27억 중에는 이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주택가 공영주차장으로

○ 李泰浩 委員   그러나 우리가 2억 4,000 안에서 하게 되면 2억 4,000을 반납을 해야 되네, 시에다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죽어도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1억 세운 것도 안 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3억 4,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1억을 세운 그런 형편이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현재는 그렇구요.  가능하면은 2회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 李泰浩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뭐 손 대고 그럴 입장이 아니네요, 이거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니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흥동 동사무소 앞의 주차장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신흥 재래시장 주차장은 지금 철거를 해 놓고 지금 쓰레기장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선화동

○ 朴吉晶 委員   네, 우리 재래시장, 신흥시장에 시장 주차장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갖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는 내려와 있다는데 구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서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구비가 책정 안 된 겁니까?  시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시비는 전액 다 내려와 있습니다.

○ 朴吉晶 委員   다 내려와 있습니까?  그럼 구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반드시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 지역이 그렇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다른 부분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있는 상황 내에서

○ 朴吉晶 委員   아니, 그런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순위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다른 거는 못 해도 지금 뜯어서 철거를 다 하고 아예 공터로 비어놔 두고 주차장 시설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내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고 또 재래시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지금 뭐 시설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아까 질의를 하려 그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관리비는 1억 2억을 말야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돈 없다고 이런 거는 안 한다면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위원님, 변명같지만 지금 당초 예산상에 5개 주차장 조성하는데 8억 1,400만원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은 6억원이 확보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얼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 朴吉晶 委員   과장님 재래시장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불황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공사, 바닥공사를 빨리 끝내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우기 전에 처리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우기 전에 빨리 시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  솔직히 철거해 놓고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 환경, 보건환경연구원 김용희 원장님 안내로 안병배 시의원, 임관만 의원, 본 의원이 구시립병원 자리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김용희 위원장님이 앞에 도로 나는 50미터 도로나는데 거기 한 50대 정도 주차장을 마련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희 경남아파트 앞에도 한 70대, 과장님 현장을 나가 봤을 겁니다마는 70대 정도를 세울 수, 우리 중구 내에 상당히 주차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뭐, 종합건설입니까?  시 종합건설입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종합건설본부요.

○ 朴吉晶 委員   종합건설본부에 상의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서 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유 부분이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찾고 있는 차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구해 주신 점 실효가 되도록,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우리 김용희 위원장님께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50대 앞으로 세우는 거를 밑에 바닥까지 다 깔아서 주겠다고 어제 확답을 받았으니까 경남아파트 앞에만 종합건설본부에 이야기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알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성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얘기인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섯곳이 27억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시비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委員   50%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그 2004년도에 올라온 겁니까, 그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2004년도 예산입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원래 구에서 50%를 구비를 세워야 되죠, 원래?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 林官萬 委員   작년도에 세워야 되는 건 아닙니까?  원래 본예산에다 이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委員   원래 이거 지금 본예산에 못 세우다 보니까 1억을 넣어도 2억 4,000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委員   공사 못 하죠, 현재?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부분적으로 지금

○ 林官萬 委員   그러면 시에서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되는데 상관 없습니까?  지적 사항이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원칙은 지적 받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현재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없습니까, 우리?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모두 다 제로 처리해갖고 이 쪽 부분에다 충당시켰습니다.

○ 林官萬 委員   거기다가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林官萬 委員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에다가 얘기해서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가능하도록 사업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것은 사업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끝나고 정산을 해서 별도로 반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납해야 될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林官萬 委員   현재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사업 점검을, 중간 점검을 해서 구비 부담 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고 반납이라는 소리까지는 나오기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반납지시를 서면으로 내리지는 못할 입장일 겁니다.

○ 林官萬 委員   현재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정산 자체가 안 끝났습니다.

○ 林官萬 委員   시에다 조치는 해 놓았는데요.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한 우리가 시에서 8억이면 우리도 구에서 8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지금 4억밖에 못세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林官萬 委員   그 4억에 대한 건 시에서 반납을 하라는 요구가 들어온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구두로 그랬습니다.

○ 林官萬 委員   그래 되었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林官萬 委員   그 사업이 잘 되도록 2회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시비 받아온 건데 그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林官萬 委員   만약에 이거 시비 다시 또 시로 올리게 되면 시에서 가지게 된다면 그거 시 재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林官萬 委員   현재 50% 온거는 우리가 구비 붙이면 구비 재산이 되는 거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 林官萬 委員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예, 이성출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예산이 너무 안 적으냐 이렇게 얘길 했는데, 그 북성동에 700평 그 주차장 부지 확보해 놓은거 있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있습니다.

○ 李聖出 委員   신포동에 구 노동청자리 350평 해 놓은 것도 있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것은 저희 소유는 아니고요.

○ 李聖出 委員   어디 소유입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시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 李聖出 委員   어떻게 한다고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시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다고요.

○ 李聖出 委員   그리고 동인천동 전동에 올 해 올려놓은 것 그건 알고 있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얼른 말씀의 취지를 못 알아 들었는데요, 전동에

○ 李聖出 委員   전동 공원 밑에 그 한 300평 정도 될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힌게 없는데요.

○ 李聖出 委員   아까 본위원이 주차장 부지 이거 100억이 안 적으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거 어느 지역을 내가 몇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도 그 주차장도 다 해야되겠지만도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 할 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구민이 불편하고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며는 먼저 할 거는 지금 하지도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걸 갖다가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데 이거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을 봐가지고 그것도 먼저 할 데는 동과 지역을 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변명은 아니지만 새롭게 금년도에 시작한건 하나도 없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그런 문제는 지금 주차장 수요를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는데 5월달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위치라든지 어떤 우선 순위라든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그 다 북성동이나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물었을 적에 어디다가 할거냐고 했을 적에 여기 북성동은 다 뺐습니다.  신포동이나, 예?  여기 신포동은 관계 없고 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관계되고 안되고 이거 다 먼저 다 해야 될 데입니다.  먼저 할데는 이거 다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먼저 해야될 거는 빼고 나중에 될 걸 갖다가 그 지역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거 좀 먼저 해야될 거 앞에 해야 될 거 이거 좀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예, 204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프로그램 관리원 해 가지고 임시인부역 해서 600만원 정도 되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이 매년 세워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닙니다.  금년 처음 일시적으로 서는 겁니다.

○ 李泰浩 委員   처음.  옛날에는 없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李泰浩 委員   그래서 이게 작년 보니까 2004년 발생 건수가 398, 2003년 251, 지금 2005년에 9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방치 차량을 금년에는 어느정도나 그 조사해서 처벌을 했나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93건 발생된 거는 신규로 발생된 사항이고

○ 李泰浩 委員   그러게 신규로 발생 했는데 몇 개나 처리를 했냐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16개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 李泰浩 委員   93개 중에, 예?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李泰浩 委員   그럼 뭐 조사해 놓은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또 엄청 조사만 할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 이건 조사라기보다도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하는데 한건의 처리가 그냥 일정 기간 동안에 처음 발견해서 열흘간의 공고, 그 이후에는 견인, 다음에 명령서를 기간을 두고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단위 건 당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수사 단계가 또 별도로 경찰관리 업무를 지명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래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 건의 처리가 현지에 나간다든지 또 그 수사대상자를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이 한 명이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원을 통해서 도와 줘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뭐 빨리 진행되게 한다는건 좋은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398건 중에 126대를 처리를 했으면 남아있는 것도 있겠네, 그렇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계류중인 게 이것이 수사 단계에 있다든지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848개 중에서 처리된 게 250건이면 340건 정도가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재 파악이 안된다든지 뭐 이렇게

○ 李泰浩 委員   그런데 이 직원이 그런걸 담당할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니 수사하고 일반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 李泰浩 委員   그럼 그 직원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차적조회라든지 대상자 색출이라든지 계고서 발부라든지,

○ 李泰浩 委員   하나 물어 봅시다.  이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끌어갑니까?  한 대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는데 한개가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한 개를 끌어다가 처리를 합니까?  한번에 이렇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쪽으로 방치 차량들이 지역으로 분산이 돼 있고 몰려있는 경우는 없는데 지역적으로 몰려있을 경우는 공교롭게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묶어서 끌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외진 곳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로 그냥 그때 처리를 합니다.

○ 李泰浩 委員   이거 방치차량 예산은 얼마나 올렸어요 올 해?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이거 갖고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다른 예산 없습니다.

○ 李泰浩 委員   특별한 예산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줄 돈을 갖고 있나요?  그 예산 들어가는 자체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李泰浩 委員   예산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럼 무상으로 끌어다가 처리해 주는 건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李泰浩 委員   그냥 뭐 공장에 가져가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갖다 그냥 뜯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저희가 지정된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요.

○ 李泰浩 委員   돈을 받는건 아니고 무상으로 줘 버린다 이거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그럼 뭐 쓸모 없는 거 다 뜯어간 거는 안 가져가겠네 쉽게 얘기해서.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하게끔 계약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 李泰浩 委員   돈이 되든 안 되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申炳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위원장님이 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350페이지351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방금 우리 이태호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이 무단방치 차량이 보면 이런 우리 신포동이나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지역에 방치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과에서도 방치 차량을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골목 구석구석 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委員長 申炳雨   아직까지도 보니까 단속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속에 못 미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주차난 해소에 또 효자노릇 하는 것 아닙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맞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 해 주시고, 주차장 우리 각 동별로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확보 부지는 거의 매입이 돼 있는데 시설이 안 들어가더라고 시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 4년 부지 확보만 해 놓고 주차장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나 그런 지역이나, 부지가 확보돼 있으면서도 그 시설만 이렇게 조금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좀 주차난 해소가 될텐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만 해 놓지 실질적으로 시설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주차장 시설을 그 자투리 땅 우리 구에서 매입한 땅들을 시설을 빨리해서 그 지역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委員長 申炳雨   마지막으로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저희도 많이 느낀 부분인데 주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단속원들이나 견인해 가는 단속차량, 그냥 보면 일반 순수하게 하는 것보다도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상당히 분개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물론 뭐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는 물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과잉 쪽으로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지역 경제도 안 좋고 또 구 도심권을 또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완화를 해 달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개구리 주차장이나 자투리 땅이나 빨리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다 보며는 아무래도 그런 건수들이 줄어 들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찌푸린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단속 업무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예, 앞으로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이왕 단속을 해도 좀 이렇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원칙과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예, 조금 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李泰浩 委員   잠깐만,

○ 委員長 申炳雨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인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봅시다.  궁금해서.  기본금이 2만 6,300원에 200일 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한 사람을 200일을 씁니까?  뭐 개월 단위로 3개월씩 잘라서 이렇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한 사람

○ 李泰浩 委員   한 사람 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委員   아,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200일을 쓴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예.

○ 李泰浩 委員   그게 원래 우리 구청에서 일용 인부 쓰는 자체를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쓰지 않나요?  한 사람이 200일을 썼을 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수당 내지는 근로기준법 관계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거에 위배됨이 없이 원칙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아니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2만 6,300원에 월차가 뭐 8일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3개월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일이 효능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이 200일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야만이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를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점인데 지금 우리 일용직을 쓰며는 3개월이 기준으로 돼서 3개월이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 일을 하더라도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니 그런, 그건 편법인 것 같습니다.

○ 李泰浩 委員   편법이죠.  그런데 200일을 쓸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모르겠네.  가능해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예, 그래요?  그럼 이건 예산을 세워줘야 뽑을 거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申炳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영종용유출장소보건소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基成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設課長盧三龍

災難安全管理課長韓相源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

觀光開發課長沈載暎

交通行政課長金漢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