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7月 22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삭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중간에 예비군 지원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507여단 2대대에서 워키토키, 우의,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약 3,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하반기에 우선 급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유 예비군사무실 임대료는 땅주인과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 용유동사무소에서 용유주민센터 옆에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월디관 신축에 따른 접의자 구입 700만원, 청사 보안카메라 설치로 1,800만원, 지하주차장 CCTV 보수 및 일부 교체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서 4억 4,000만원 전액 시비보조로서 금년에 21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구 율목동사무소에 관재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7대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으로서 1,0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1,000만원이 보조되어 10개동에 각 100만원씩 재교부를 하여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구에서 공히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수통장 각 동에 3, 4명씩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자체직무교육으로서 시비 시상금 받은 4,000만원으로 성립이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장을 구 민방위대피호에 개설하면서 각종 집기를 시비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책자 발간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 중구알리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책자를 만드는데 따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번역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우호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 그리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갈 3명 등 해서 조기 명예퇴직하는 분들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서 있던 예산을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1억 6,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는 기본점수가 900점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1,150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개인당 25만원씩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콘도 이용이 날로 증가하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추가로 10구좌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85페이지 중간에 예비군 지원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507여단 2대대에서 워키토키, 우의,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약 3,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는 하반기에 우선 급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유 예비군사무실 임대료는 땅주인과 협약체결이 되지 않아 용유동사무소에서 용유주민센터 옆에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월디관 신축에 따른 접의자 구입 700만원, 청사 보안카메라 설치로 1,800만원, 지하주차장 CCTV 보수 및 일부 교체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서 4억 4,000만원 전액 시비보조로서 금년에 21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구 율목동사무소에 관재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7대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으로서 1,000만원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1,000만원이 보조되어 10개동에 각 100만원씩 재교부를 하여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구에서 공히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수통장 각 동에 3, 4명씩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에 자체직무교육으로서 시비 시상금 받은 4,000만원으로 성립이전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교육장을 구 민방위대피호에 개설하면서 각종 집기를 시비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책자 발간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 중구알리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책자를 만드는데 따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번역료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우호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조기퇴직 또는 명예퇴직, 그리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갈 3명 등 해서 조기 명예퇴직하는 분들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서 있던 예산을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1억 6,000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는 기본점수가 900점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1,150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개인당 25만원씩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콘도 이용이 날로 증가하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추가로 10구좌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3쪽에 기본급과 관련한건데 인건비에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이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7년도 1회 추경 당시에 명절휴가비가 기정 4억 63만 9,000원에서 4억 1,187만 9,000원이 증액돼서 8억 1,251만 8,000원 이었습니다. 이게 ’07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정 3억 9,689만 8,000원에서 3억 9,600만원이 증가된 7억 9,289만 8,000원으로 ’07년도 예산보다 1,962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산을 편성할 때 추석 때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한 4억여원이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설 명절휴가비만 세워 놓고 이거는 추석 때 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나눠서 세운 겁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7억 9,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놓으면 3억 9,000만원이 다른데 쓰일 돈이 8, 9개월 동안 장기간 잠겨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설 명절 휴가비, 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추석 명절휴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가보상비도 ’07년도에는 3억 4,323만 2,000원에서 금년에는 4억 9,788만 6,000원으로다가 1억 5,465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거는요. 연가보상은 작년에 비해서 1억 5,465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적용을 어떻게 지금 2007년도 예산서와 항목별 예산액 반영이 다른데 그 다른 점이 뭐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아,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昌福 委員 예.
○總務課長 金忠植 지난 해는 연가보상비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공무원이 25일간을 휴가를 가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직원을 몇일치를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15일, 예를 들면 13일 안 간 휴가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세웠습니다. 안 간 휴가 일수를 20일이면 20일, 1년 동안 5일만 휴가 갔을 때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사무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작년도에는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서 있던 총무과에 3억 4,323만 2,000원은 그거는 구본청만 해당되었던 거죠? 동사무소는 제하고?
○總務課長 金忠植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번에 1억 5,465만 4,000원이 증액된 거는 동사무소가 포함해서
○總務課長 金忠植 한 1억 정도가 소·동 것이 여기 포함된 거고 한 5,000만원은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기에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추석 때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전반기때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 예.
○金昌福 委員 그래서 항상 매년 이 명절휴가비를 추경 때 증액하는 걸로다가 나오는 겁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최근부터 그렇게. 종전에는 1년치를 다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게 나눠서 하는데 이게 평상 매년 이렇단 말이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도?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85페이지에요. 용유 향토예비군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실 때 동사무소 뒤에 창고자리?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그거를 사용하는 거 때문에 임대료 없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서 있을 계획이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유동사무소에서 67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바로
○金昌福 委員 그럼 앞으로도 향토예비군 사무소는 이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용할 거란 말입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개발될 때까지는 당분간 용유동주민센터 뒤에서 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왜 그러냐면 부지가 그쪽에 중구청 부지가 있는데 거기 중구청 부지에다가 하나 신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먼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아직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 해 갖고 사용을 한다 이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요. 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인데요. 그 시설비에 4억 2천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 21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어제 우리 중부경찰서 간부진들하고 오찬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부경찰서에 간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예산이 경찰서에서 시로다가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이 우리 보고 승인을 해서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예. 지금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그런데 지금 어제 경찰간부들 하시는 이야기가 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내에는 장소를 설치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제시한 어디라고 했죠?
○總務課長 金忠植 구 율목동사무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율목동사무소?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율목동사무소는 그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아닙니다. 옛날에 율목동사무소
○金昌福 委員 아, 옛날 율목동사무소?
○總務課長 金忠植 예, 지금 율목동사무소에서 경동 쪽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거기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인제 비어있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어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시했던 관제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았어요?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는 가급적이면 경찰서 내에 관제센터를 두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부경찰서에 워낙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구 율목동사무소를 검토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4억 2,000이라고 하는 그 예산에서 관제센터에 필요로 하는 장비구입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總務課長 金忠植 예 예.
○金昌福 委員 그러면 나머지 21대
○總務課長 金忠植 예 21대가 약 한 대당 1,000만원씩 하면 2억 1,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여원 정도가 리모델링 및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3억 7,8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주요예산편성표에 여기 보면요 아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3,8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다 돼 있거든요. 바로 아래 포상금에 보면 기정 1억 8,6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해서 5억 2,400만원으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요예산편성표하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 포상비하고 합쳐져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금액이 차이가 되는 거는 무엇때문입니까? 이게 합치면 지금 사무관리비로 2억하고 이쪽에 포상금 3억 3,800 증액되는 부분하고 하면 5억 3,8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랫것 보면 포상금으로다 5억 2,400으로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게 전용이 돼야 되는거에요? 5억 2,400이에요, 5억 3,800이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5억 2,400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억은 기 지출을 했기 때문에 2억은 상반기에 우리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2억이 지출이 되었고 남은 금액 1억 7,800하고 다음에 1인당 25만원씩 600명을 잡아서 1억 6,000이 증액돼서 3억 3,800을 이번에 더 하는 겁니다. 1억 6,000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金昌福 委員 이게 제가 확인을 할 때 이 주요예산편성표하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 안하고 금액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5억 3,800인 것인지 5억 2,400인지 그거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보았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무팀장이 나한테 와서 이거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總務課長 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그 밑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3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자산 취득으로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산취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생복지용으로 활용하자는 데는 현재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고 날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가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 요소가 없는가 뒤돌아 보아야 할때라고 생각이 돼요. 어렵고 힘들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문제는 우선순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김창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전에는 콘도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가 변하면서 전부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콘도를 예약을 하는 관계로 특히 여름휴가철인 7월 중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직원들이 서로 추첨을 할 정도로 집중되고 있고 또 봄, 가을에 주말에는 콘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 놓으면 20년 후에 환율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다시 저희한테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20년 동안 사용했다가 다시 이 돈을 그대로 한화콘도에 그 시설사용비 약 10%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저도 그 회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기적으로다가 어려운 때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콘도미니엄 구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물어보았는데 과장님은 직원들이 휴가철 되면 휴양지에 어떤 숙박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總務課長 金忠植 예.
○金昌福 委員 그래도 조금은 지금 이와 같은 시기에서는 사치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86페이지에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해 갖고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율목동에 관제시설이 이번에 들어서면은 관제센터가 21개의 CCTV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CCTV를 통합해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인지요?
○總務課長 金忠植 올해 설치하는 건 우선 21개를 관리하고 내년도에 88개가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건설재난과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8대를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금 율목동사무소 가지고도 관제센터가 좀 인제 앞으로 100대, 뭐 150대 이렇게 늘어나면은 부족합니다. 그 때 이제 관제센터를 확실하게 신축을 하든 뭐 어디 경찰서에다 증축을 해서 다시 보내든 그런 준비가 완벽히 됐을 때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당분간은 운영 주체는 우리 구가 되겠네요.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 구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한 명이 이제 파견 나오게 됩니다.
○金正憲 委員 상주하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건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별도의 우리 직원은 어떤 분이 관리를 하게 될까요?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반직이 거기 나가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선은 경찰서에서 한 명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오면은 공익근무요원도 생각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 정도,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 하고 의경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건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경찰관 한 명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金正憲 委員 기본적으로 방범 TV라 하면은 한 24시간 가동되는 걸 전제 하에 운영이 될 덴데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요.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에 관련해갖고 일단 대상자는 20쌍 40명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거죠?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委員 대상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건데, 이번에 물가 상승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견학지가 변경됨으로써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90페이지 중,하단.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인제 좀 올렸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도 우수 공무원을 가까운 중국이나 뭐 이런 데 해외로 보낼까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92페이지에요.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에 대한 운영 방법은 어떤 건가요?
○總務課長 金忠植 대학 등록금 4년 동안 무이자로다가 대부를 해 주면은 졸업 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졸업 후에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委員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總務課長 金忠植 졸업하고 나서 2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總務課長 金忠植 네.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優承 총무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홍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감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00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2억 9,1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단 부분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 이건 구청사 부지 국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은 보건소 내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비로 2억 4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사대기실에 컴퓨터, 그리고 의자, 냉장고를 새로 구입을 해 줄까 합니다. 그래서 총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북별관에 안전진단비, 이 안전진단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과에 금이 좀 갔습니다. 진단을 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 월디관 대회의실을 우리가 새로 지었는데 방송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 음향 및 방송장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우리가 청내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CD 플레이어하고 카세트 데크를 좀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감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00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2억 9,12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상단 부분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 이건 구청사 부지 국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은 보건소 내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매입비로 2억 4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사대기실에 컴퓨터, 그리고 의자, 냉장고를 새로 구입을 해 줄까 합니다. 그래서 총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북별관에 안전진단비, 이 안전진단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과에 금이 좀 갔습니다. 진단을 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 월디관 대회의실을 우리가 새로 지었는데 방송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 음향 및 방송장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로 약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우리가 청내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CD 플레이어하고 카세트 데크를 좀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지금 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부지 매입비하고 보건소 부지 매입비 3억을 요청하셨는데 아까 의원 사무실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소유의 땅을 무단 사용했던 겁니까? 임대료를 지급을 해서 지불을 해서
○總務局長 李優承 무단 사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 허가를 계속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사용 승낙만
○總務局長 李優承 그렇죠. 계속 사용을 하고 오다가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인제 사용료를 우리한테 인제 부과하는 것이죠.
○金昌福 委員 아직까지는 무상으로다가
○總務局長 李優承 그렇죠.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金昌福 委員 일찍 좀 이거 구입을, 얼마 짜투리 땅이던데. 구입할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總務局長 李優承 그 동안 계속 무상 사용을 했으니까 무상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리로 재산을 넘기다 보니까 공사라는 차원에서 거기서 인제 저희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된 거죠.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다 합치다 보면 몇 평 정도 돼요?
○總務局長 李優承 그것이 중구청 부지가 국유지가 33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약 한 50평 정도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80평
○總務局長 李優承 50평
○金昌福 委員 80평이면 얼마야.
○總務局長 李優承 합쳐서 한 8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80평이면은 4*8=32, 400만원 정도 되나?
○總務局長 李優承 이거는 인제 우리가 구입을 할 적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구입을 매입을 할 적에는 인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겠죠.
○金昌福 委員 이거는 뭐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總務局長 李優承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라 그래요. 자산공사에서도 사라 그래요.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구청사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건 내용이 어떤 거에요?
○總務局長 李優承 이거는 서별관에 민원실 보수 공사가 곧 들어갑니다. 설계가 인제 끝나가지고. 그래서 민원실을 지금 인제 서별관 회의실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공사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總務局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아니,
○總務局長 李優承 하반기에 들어갈 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總務局長 李優承 들어갈 거에요, 공사.
○金昌福 委員 아니, 들어갔다구요?
○總務局長 李優承 들어갈 거라구요.
○金昌福 委員 들어갈 거라구요?
○總務局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1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뭐 2, 3월 정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공사든지 다 그렇더라구요, 보면은. 뭐 건설재난과에서 하든, 뭐 도시개발과든가 이게 공사가 금년도 공사가 보면은 하반기에 가서 내년도로다가 명시이월돼야 되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습니까?
○總務局長 李優承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좀 세워놔야 되는데 예산상의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어떤 의지가 좀 부족한게 아닌가? 이게 처음서부터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도에, 이게 ’07년도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뭐 실시설계든 용역, 설계 용역을 주든 해서 전반기에 2, 3월 중에 해 갖고는 4, 5월 중에 공사가 들어가 전반기에 거의 공사가 다 끝나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이 아직 공사가 착수조차 안 한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에요. 이건 뭐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總務局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좀 촉구를 하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서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은 바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바로 아래 월디관 대회의실 방송 보강 공사인데요. 4,0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거 지금 개관 당시에 방송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總務局長 李優承 개관 당시에는 설치가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회의실이 좀 크다 보니까 음향이 울림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 그거를 예측 못해 가지고, 그냥 말로 해도 전체가 인제 울리다 보니까 큰 소리로 마이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울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울림을 좀 잡으려고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게 아니고 어떤 실내에 어떤 방음시설 비슷한
○總務局長 李優承 그렇죠. 방송 음향을 좀 잡고 그리고 인제 마이크 시설이, 마이크가 인제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예산 안 세웠었는데 마이크가 많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앰프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사해서 방송장비라는 명목으로 넣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것도 사실 보면은 처음에 방송 장비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그걸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와 갖고
○總務局長 李優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 올리는데 예측은 했었습니다. 예측은 아마 했는데 좀 심하게 울리더라구요. 해 보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보강 차원에서 추경에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당초에 개선을 해서 처음 시작한 뒤, 이게 지금 개관한 지 1월 1일, 1월달에 한 거죠? 2월달에 했나?
○總務局長 李優承 1월달에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 지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또 추가로다가 요청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
○總務局長 李優承 네, 저희들도
○金昌福 委員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總務局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절감액이 총 3,4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레이져프린터 등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시비가 내시 통보에 따른 세외수입정보 시스템에 미 입력된 체납 및 압류자료 정비를 위하여 인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744만 5,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도 200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지방세 제도개선 등 연구연찬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단체 포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로 연구연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사업비로 도시개발과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배수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지방세 제도개선 등 연구연찬비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단체 포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로 연구연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사업비로 도시개발과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배수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8쪽에 맨 위에 재방세 제도개선 등 연구연찬비가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금방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지방세 제도개선 등 연구연찬비는 작년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우수단체 포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500만원을 연구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4,500만원은 뒤로 보면 도시개발과에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배수공사 그거를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아서 연구연찬비로다가 500만원을 썼는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아직 쓰지는 않고요. 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金昌福 委員 올려놓은 겁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예. 그리고 아마 개발과는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립전 경비로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500만원은 쓰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稅務課長 鄭惠卿 예, 아직 안 썼습니다.
○金昌福 委員 안 쓰고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성립전 예산. 예, 작년 2007년 12월 2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와 갖고
○稅務課長 鄭惠卿 예 작년 12월 2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그래서 아니 이게 추경에 올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한 걸로다 돼 있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추경으로 세워서
○金昌福 委員 내가 보았을땐 쓰지 않은 돈인데 성립이전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민원지적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이번 추경안은 금년 예산 11억 3,433만 2,000원보다 3,679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7,112만 9,000원입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삭감내역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비용 등 6,285만 3,000원이고 증액부분은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와 민원편익시설 장비구입 등 5,137만 5,000원과 특히 용유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비용산출 신고액 확인을 위한 추가용역비 4,000만원 등 9,965만원으로 소정의 예산 감액에도 이와 같은 신규 사업 발생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일괄적인 감액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113페이지는 모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일괄적인 감액에 해당하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201 일반운영비 37만 5,000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 이행실태점검 결과 3개 우수기관 표창장 제작비로 15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밑에 “으뜸친절왕” 우수표창장 제작비 22만 5,000원. 그 아래 부분 303 포상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같은 성격이므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자세 제고를 위하여 “으뜸친절왕” 선발제도를 마련하여 11월 중에 9명을 선발 시상할 계획으로 있는 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9개 제작비로 22만 5,000원과 여기에 시상금 19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민원실 이사비용이 현재 1,0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2대 이전비용이 누락이 돼서 1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3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사무용 책상 의자 일부와 칸막이 민원인 대기의자 등 편익시설 구입비로 4,13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인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1,000만원은 추가로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원인이 가장 원하시는 편의 위주로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해서 새로 증축한 민원실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405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두 대 구입에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 장비로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과 구민의 재산보호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201 일반운영비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당초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초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를 80건 정도 예상했으나 작년말 용유 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 건축신고가 대폭 늘어나 부과대상이 140건 정도로 약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추가로 부과대상 물량이 늘어나 비용산출 신고내역 확인을 위한 용역비용 4,000만원 증액이 필요 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202 여비, 개발부담금 관련 우수도시 시찰여비 270만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수행자 등에 대한 구세수 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많은 바 담당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내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포상금 300만원은 위 우수도시 시찰여비로 대체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수관련 포상금은 구세 세수증대 기여에 한정되어 본 개발부담금과 같은 세외수입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 121페이지도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이번 추경안은 금년 예산 11억 3,433만 2,000원보다 3,679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7,112만 9,000원입니다.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삭감내역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비용 등 6,285만 3,000원이고 증액부분은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와 민원편익시설 장비구입 등 5,137만 5,000원과 특히 용유지역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비용산출 신고액 확인을 위한 추가용역비 4,000만원 등 9,965만원으로 소정의 예산 감액에도 이와 같은 신규 사업 발생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편의상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일괄적인 감액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113페이지는 모두 예산절감 시책에 의한 일괄적인 감액에 해당하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201 일반운영비 37만 5,000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서비스 이행실태점검 결과 3개 우수기관 표창장 제작비로 15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밑에 “으뜸친절왕” 우수표창장 제작비 22만 5,000원. 그 아래 부분 303 포상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같은 성격이므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자세 제고를 위하여 “으뜸친절왕” 선발제도를 마련하여 11월 중에 9명을 선발 시상할 계획으로 있는 바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9개 제작비로 22만 5,000원과 여기에 시상금 19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민원실 이사비용이 현재 1,000만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 2대 이전비용이 누락이 돼서 1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3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사무용 책상 의자 일부와 칸막이 민원인 대기의자 등 편익시설 구입비로 4,137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인 편의시설 물품구입비 1,000만원은 추가로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민원인이 가장 원하시는 편의 위주로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해서 새로 증축한 민원실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405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두 대 구입에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자 장비로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과 구민의 재산보호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예산 절감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201 일반운영비 개발비용 산출용역비가 당초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초 금년에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를 80건 정도 예상했으나 작년말 용유 지역에서 건축허가 제한 등이 예상된다고 하여 건축신고가 대폭 늘어나 부과대상이 140건 정도로 약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추가로 부과대상 물량이 늘어나 비용산출 신고내역 확인을 위한 용역비용 4,000만원 증액이 필요 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202 여비, 개발부담금 관련 우수도시 시찰여비 270만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수행자 등에 대한 구세수 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많은 바 담당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내 우수도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포상금 300만원은 위 우수도시 시찰여비로 대체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수관련 포상금은 구세 세수증대 기여에 한정되어 본 개발부담금과 같은 세외수입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으로 부득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 121페이지도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쪽이요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4,13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원실이 리모델링 사업 이후에 들어갈 것입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 이후에 집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지금 직원들이 쓰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한 36명 되는데 15조만 바꾸는 걸로 40%정도만 직원들이 바꾸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떤 세부목록이 세워져 있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목록은 나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거 끝나고 하나 보내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19페이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인데요. 그 산출용역비가 4,000만원 아까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개발 건수가 거의 배로다가 증가가 되다보니까 신고산출내역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마만큼 더 들어간다 이거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렇게 산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들어간 만큼 거기 어떤 지가나 개발이익으로다가 인한 상승률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게 세무과로다가 보고가 돼서 세무과에서 징수자료로다가 활용하는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개발부담금은 근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시작하는 착수시점부터 그 다음에 준공이 된 종료시점까지 가격을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비용 부분 만큼을 공제를 해서 과표를 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세무과에 통보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관련되는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죠.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용유 무의 지역에는 경제청 영종출장소에서 개발부담금은 다 그리로 가져갔다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구로 들어와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차액에 대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25%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은 우리구 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국가 수입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국가 수입분에 대해서 징수한만큼 또 7% 징수수수료를 받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개발부담금 부과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경제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건 뭐 우리 시내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럼.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아, 그렇습니다. 시내는 그런데 건 수가 적습니다. 몇 건에 불과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2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65억 정도 우리가 67건에 6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영종 용유 지역에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거 연도별로 부과한 내역하고 아까 말씀한 우리가 구에서 하는 구 수입이 그러니까 50% 아니겠습니까? 25%에 50% 말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50%가 우리 개발부담금 수입이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네,
○金正憲 委員 그런 내역하고 아까 교부금이 또 그 25%에 다시 7%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용처, 사용처를 어떤 범위에 쓸 수 있는지 그거까지 좀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聖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 예산은 29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400여 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비 등 예산절감액은 65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2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5대와 팩스기 구입으로 633만원이 증가하였고 126쪽 상단에 수산종묘사업중 조피볼락 구입으로 4,000만원이며, 추가로 확보한 1억 4,857만원의 사업비는 어폐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어민들과 방류어종을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수산물 포장재 사업 시비 5,000만원은 꽃게 포장재로서 인천수협이 50%를 부담하여 어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28쪽 상단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이 50%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인천수협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어민들이 바닷가에 어.폐그물 등을 수거하여 한 마대당 6,000원씩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매량은 5만 마대에 1,040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삭감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129쪽 하단에 소무의도 도선운영비 지원 인건비와 유류비 984만 6,000원 증가는 전라도의 신안군과 경상도의 통영시 등 우리와 비슷한 도서지역과 비교해서 인건비는 월 100만원 유류비는 대략 50만원 정도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22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5대와 팩스기 구입으로 633만원이 증가하였고 126쪽 상단에 수산종묘사업중 조피볼락 구입으로 4,000만원이며, 추가로 확보한 1억 4,857만원의 사업비는 어폐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어민들과 방류어종을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수산물 포장재 사업 시비 5,000만원은 꽃게 포장재로서 인천수협이 50%를 부담하여 어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128쪽 상단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이 50%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인천수협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어민들이 바닷가에 어.폐그물 등을 수거하여 한 마대당 6,000원씩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매량은 5만 마대에 1,040톤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삭감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129쪽 하단에 소무의도 도선운영비 지원 인건비와 유류비 984만 6,000원 증가는 전라도의 신안군과 경상도의 통영시 등 우리와 비슷한 도서지역과 비교해서 인건비는 월 100만원 유류비는 대략 50만원 정도로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6쪽에 재료비와 관련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기정 5,714만 3,000원에서 시비 1억 4,4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4,571만 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날 넙치방류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요즘 연안어장의 어족 고갈로 어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어방류 사업이 전개돼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시비와 국비를 받아 오시어 어민들의 시름과 애로를 덜어주시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3억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치어 방류 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민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어그물을 실어왔을 때 한 마대당 6,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이라든가 침체어망 사업하고는 조금 좀 틀린 사업이지만 종류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국비가 당초에 6억이었었는데 그 양이 줄어들어서 국비가 지원이 지금 50%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인데 아마 이 정도 사업은 올해 신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40톤 정도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모자란다 한다면은 내년에 더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오늘 정갑수 해양청장이 부임을 해 갖고 아까 인사차 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연안 지역에 지금 영종도 남측 해안도로 좌측편으로다가 가면서 공항 쪽으로다가 가면서 좌측편 갯벌이나 또 을왕리, 또 마시란 해변 바깥쪽, 또 하나개 해수욕장 실미도 주변 이 쪽에 보면은 어망을, 그물을 쳤다가 말뚝을 뽑지 않고 그물 같은게 방치돼 있는게 그런 것도 많고 또 해태 양식장을 했던 말뚝 같은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연안어장의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정말 깨끗한 연안어장의 보호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지금 정갑수 해양청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여름철 같으면은 지금 뭐 하나개나 실미해수욕장, 왕산리해수욕장이나 이런 마시란 해변이나 이런 쪽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공기부양정 같은게 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말뚝 같은데 걸려갖고 그게 고무이기 때문에 찢어지면은 그냥 가라앉을 그런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지금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로가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의 어떤 예산이 지원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좀 제거가 되고 함으로 해서 안전성도 좀 유지가 되고 갯벌, 해양 오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있으면 적극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경에서 부탁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모든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3억 갖고서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장애물 제거하는데 부분적으로도 남는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변에 어떤 그런 장애물을 완전히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 사업은 이 사업과 조금 별개로 틀린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5,000만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정치어망, 이런 정치어망이라 그래 가지고 조그맣게 해 놓는, 가장 근해에다 그렇게 갯벌에다 해 놓는 그런 사업인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오늘도 영종을 갔다오면서 봤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5,000만원 사업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제 공고를 20일간 공고 중에 있구요. 8월 초쯤이면 업자가 낙찰되면 그런 사업으로 5,000만원가지고 그 앞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이나 실미해수욕장 주변 그 쪽에는 지금 아마 왕산리 그 쪽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태 말장이 있다 말입니다, 해태 말장,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외에 그런 걸 좀 제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어민들이 본인들의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연안인데 예를 들면 해역사 같은 경우는 정비를 잘 해 가지고 그 앞에 가면 정말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연안부두의 경우는 ‘해양센터’로부터 ‘수협’, 또 ‘해든나루’까지 그 주변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강한 악취가 나거든요. 뭐 좀 어떻게 시비나 국비를 끌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비를 좀 세워서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연안인데 예를 들면 해역사 같은 경우는 정비를 잘 해 가지고 그 앞에 가면 정말 바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연안부두의 경우는 ‘해양센터’로부터 ‘수협’, 또 ‘해든나루’까지 그 주변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강한 악취가 나거든요. 뭐 좀 어떻게 시비나 국비를 끌어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비를 좀 세워서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 사업도 이번에 3억원 안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저인망’이라든가 ‘유자망’, ‘닻자망’ 이런 어선들로 해서 그런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저희가 같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절감 차원의 삭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세부 사업별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전기 차단기 설치 공사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및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36쪽 민간 위탁금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73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부분에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으로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활 장려금 79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38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봉사 사업으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민간위탁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1,568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실시되면서 서비스 대상 수요가 감소가 예상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으로 2,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려금 등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금으로 차상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으로 2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세대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부담금 변동분과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2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인상 및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라서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간 경상보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훈련생이 당초에 16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구청장 공약 사업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수준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증설, 전기 차단기 설치 공사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및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2대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연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136쪽 민간 위탁금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73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부분에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으로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자활 장려금 79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38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봉사 사업으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시비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민간위탁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1,568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실시되면서 서비스 대상 수요가 감소가 예상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으로 2,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려금 등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금으로 차상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으로 2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세대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부담금 변동분과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2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인상 및 자원봉사자 증가에 따라서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민간 경상보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훈련생이 당초에 16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구청장 공약 사업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수준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5쪽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요.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 냉방기 구입에 40만원 분류를 해 놨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저희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하구요. 그 냉방기는 저희 사무실 안에 복지상담소가 따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상담실 내에 설치하는 거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냉난방기는 이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사무실
○金昌福 委員 대형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대형을 이제 그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저희 사무실에
○金昌福 委員 사무실에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설치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지금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다음 138페이지요. 자활근로 민간 위탁 부분하구요. 여기 보면은 민간위탁 부분에 6,161만 7,000원 증액 요청을 하셨고 다음 페이지에 자활근로 자체 사업에 구․시비해서 2,649만 2,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부분과 자체 사업에 다른 점이 뭐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민간위탁사업은요.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제 사업이 인제 뭐 배송사업단이라든가 집수리사업 이런게 있구요. 밑에 부분 지자체 운영사업에는 저희가 복지도우미라든가 그런 보육시설 도우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자체 사업은 우리 중구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민간위탁 사업은 이제 중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지자체 운영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복지도우미라든가 행정시설 도우미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게 분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 성격상 민간 위탁으로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공공부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2억 5,157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생계 급여에 3억 1703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3억 1,730만원
○金昌福 委員 아, 30만 1,000원.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또 그 뒤 넘어 페이지에 보면 주거 급여에 급여 부분에 2억 4,599만 9,000원 등의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교육 급여에는 7,322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부분에서 5억 6,555만 6,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해 지원비가 이로 인해서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게 작년에 내시가 될 때 금액이 적정하게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6월까지 집행을 하구요.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남을 금액을 예상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고 남은 부분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서도 지원을 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없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액을 다 계산을 했구요. 앞으로 7월부터 12월 예상 금액을 집행을 할 걸 예상을 해서 삭감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국․시비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90대, 네, 9대 : 1대 : 1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렇게 국시비 지원으로다가 지원 예산으로다가 인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건데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시킨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저희도 이제 수급자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늘어나야 뭐 한 2～3% 정도 늘어나는데 올해는 아무튼 내시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金昌福 委員 국․시비 지원을 할 때는 뭐 어느 정도로다가 전년도에 지원 대상자가 뭐 100명이었었으면 이 100명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원금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뭐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시비가 더 많이 늘어났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냥 내시된 금액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구요. 저희가 인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지출 예상 금액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삭감처리하게 된 겁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141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이라 그래서 아까 2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그랬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몇 가구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1,600, 1,800..., 1,980세대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 장애까지 해서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어떤 차상위,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차상위 중에서도 전부 해당이 되는게 아니구요.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그 다음에 수급자는
○金昌福 委員 중증 장애자 가정에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지원되는 거라구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金昌福 委員 사실 뭐 2만원이라 그러면, 월 2만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월 2만원이요.
○金昌福 委員 그런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확연히 뭐 육안으로라도 인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복지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철저하게 대상자를 좀 선별을 해서 이게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혜택이 더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갖구요. 시설비 중에서 기능 보강을 상당 부분 절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이 사항은요. 당초에 저희가 이 금액이 내시될 걸로 거의 확정적이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더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내년에는 내시 될 것 같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네, 이번 5월말까지 시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주거급여하고 해산 장제급여는 감소를 했는데 교육급여는 증액을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정책 변화인가요? 아니면 대상자수가 변동이 됐기 때문인가요, 이거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아니,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구요. 교육 급여는 내용이 변동된건 없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것 하고 4분기까지 집행액을 예상을 했을때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정책적인 변화는 없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정책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요,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 갖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구비는 증가된 이유가 구청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시비는 지금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실업자 대책 작년 수준이라고 더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받아서 구비로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우리구는 그렇지 않다, 견해가 각각 다른 거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더 내려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金正憲 委員 연말 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金正憲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이거는 저희가 기금조성 목표가 5억인데요. 지금 현재 1억이 조성이 되었고 2006년도, 그래서 올해 1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그래서 2011년까지 5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 수익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5억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할 수가 없고 계속 이제 이자를 늘려서 더 수익을 늘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아 조성과정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1억을 더 조성을 하면 총 조성액이 2억 1,800만원이 됩니다.
○金正憲 委員 1,800만원 이자가 된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玉子 예, 일부 이자가 있고요. 또 사업단 수입이 자활사업에서 수입이 생긴 거를 그쪽에 조성을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요구 예산액은 224억 4,900만원으로 본 예산 207억 8,928만 7,000원 보다 16억 6,059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증가 비율은 본예산 대비 약 8%가 되겠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사업이 22개 사업에 18억 4,722만 7,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 사업이 34개 사업에 11억 1,894만 3,000원. 그 다음에 사업비 감액 사업이 33개 사업에 12억 7,083만 5,000원, 그 다음에 10% 절감 사업이 29개 사업에 3,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명세서를 보면서 신규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중간에 경로 및 노인의달 행사와 관련해서 경로잔치 행사비 2,500만원을 10개 동 행사비로 해서 작년수준과 똑같이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맨 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2,089만 7,000원과 그 아래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1,406만 3,000원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본예산시 과다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2,283만 3,000원은 증가한 사항으로 이거는 실버아동지킴이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련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경로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추가로 4억 5,671만 5,000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내시되었는데 그래서 4월부터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지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6월 7월에는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노령연금 사업에서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4억 5,600에 대해서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맨 위에 장수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현재 장수지원 대상이 28명으로 앞으로 34명이 추가로 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분에 대해서 2,46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지금 중구 관내에 3개 신규경로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존 관내 경로당 해서 추가 생활집기 보강요청 사업이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맨 위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 분기예산으로 세웠던 4억 3,76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월에 준공되고 그 다음에 위탁조례 준비하고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그 기간이 공백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에 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항은 올해 운영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일노인전문요양원 운영도 역시 당초 예산에 세웠던 4억 3,76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인데 이거는 제일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 사업자가 지금 선정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올해 안에 개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축시설비와 감리비가 4억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촌경로당 실외부지 마감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공사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건물바깥에 실외 부분 콘크리트 마감하는 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왕산경로당 대부료납부입니다. 이것은 을왕동에 소재한 왕산경로당이 지금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게 무단점유 하고 있었던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되어서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970만 3,000원을 지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맨 위에 인천예지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4억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동에 있는 예지병원의 5층을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요양시설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가 내시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장비비 2억 하고 제일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장비비 2억이 추가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전안전진단, 이거는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윗층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사전안전진단 검사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 1,805만 6,000원을 도우미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차액 사업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네 번째 칸에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 이 역시 활동 보조 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관련사업비 7,030만 8,000원을 감액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58쪽 맨 아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성립전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명의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 세 번째 줄에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추가 계상입니다.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올해 중구관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하고 월디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함에 따라서 종사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서지역 영유아 교통비 지원, 이거는 도서지역 무의 용유지역에 아동들의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아동 1인당 5만원 씩을 지원하는 교통비 보조지원사업 225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161쪽 두 번째 칸에 저소득층 보육료,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억 2,5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 5세 보육료, 이거는 지원아동이 감소한 사항으로 5,856만원을 차액분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건 당초 사업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는 영유아 검진 사항이 본인부담 없이 국민건강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부분에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로 그러니까 1년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는데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면서 3개월치 사업비 3,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에다가 한부모 가족 지원기능을 포함해서 통합형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시 방침에 따라서 성립전 경비로 4,000만원이 내시돼서 추가 신규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 9,55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시설 관내 두군데인 영종보육원과 보라매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당초 시 재원 사정으로 부족하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새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16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사항입니다. 3,477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사항은 보라매아동센터에 기능보강비를 일부 삭감하고 다음에 신규지역아동센터 설치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결론 3,477만 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은 보라매아동센터 차량비 지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예산돼서 2,020만원을 추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성미가엘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수능공부방이란 제도가 없어지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성미가엘 수능공부방이 전환 여건이 안 돼서 올해 상반기 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지원금액 1,3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으로 관내 각급학교 지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2007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 세입예산액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2%인 10억 2,6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구예산 범위내에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쪽에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사업 학교지원 2억 9,468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금 중에 20%를 지역교육 사업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어체험거점센터 1개교, 중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보육교육 지원사업 1개교 학교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 변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주민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증가 요구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중간에 경로 및 노인의달 행사와 관련해서 경로잔치 행사비 2,500만원을 10개 동 행사비로 해서 작년수준과 똑같이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맨 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2,089만 7,000원과 그 아래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1,406만 3,000원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본예산시 과다 책정되었던 사항으로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2,283만 3,000원은 증가한 사항으로 이거는 실버아동지킴이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련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에 경로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추가로 4억 5,671만 5,000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내시되었는데 그래서 4월부터 성립전경비 예산으로 지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6월 7월에는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노령연금 사업에서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4억 5,600에 대해서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맨 위에 장수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현재 장수지원 대상이 28명으로 앞으로 34명이 추가로 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분에 대해서 2,46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지금 중구 관내에 3개 신규경로당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존 관내 경로당 해서 추가 생활집기 보강요청 사업이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맨 위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 분기예산으로 세웠던 4억 3,76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월에 준공되고 그 다음에 위탁조례 준비하고 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그 기간이 공백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에 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항은 올해 운영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일노인전문요양원 운영도 역시 당초 예산에 세웠던 4억 3,767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인데 이거는 제일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대체 사업자가 지금 선정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올해 안에 개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축시설비와 감리비가 4억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는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촌경로당 실외부지 마감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에 공사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건물바깥에 실외 부분 콘크리트 마감하는 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왕산경로당 대부료납부입니다. 이것은 을왕동에 소재한 왕산경로당이 지금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게 무단점유 하고 있었던 사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되어서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970만 3,000원을 지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에 맨 위에 인천예지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4억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동에 있는 예지병원의 5층을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요양시설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가 내시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장비비 2억 하고 제일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장비비 2억이 추가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전안전진단, 이거는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윗층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사전안전진단 검사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예산 1,805만 6,000원을 도우미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차액 사업비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네 번째 칸에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 이 역시 활동 보조 인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관련사업비 7,030만 8,000원을 감액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158쪽 맨 아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성립전 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올해 신규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명의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 세 번째 줄에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추가 계상입니다.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올해 중구관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하고 월디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함에 따라서 종사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서지역 영유아 교통비 지원, 이거는 도서지역 무의 용유지역에 아동들의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아동 1인당 5만원 씩을 지원하는 교통비 보조지원사업 225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161쪽 두 번째 칸에 저소득층 보육료,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중에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억 2,5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만 5세 보육료, 이거는 지원아동이 감소한 사항으로 5,856만원을 차액분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중간에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건 당초 사업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는 영유아 검진 사항이 본인부담 없이 국민건강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부분에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로 그러니까 1년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는데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면서 3개월치 사업비 3,4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에다가 한부모 가족 지원기능을 포함해서 통합형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운영하는 시 방침에 따라서 성립전 경비로 4,000만원이 내시돼서 추가 신규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 9,55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동복지시설 관내 두군데인 영종보육원과 보라매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당초 시 재원 사정으로 부족하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새로 맞추는 사항입니다. 16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사항입니다. 3,477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사항은 보라매아동센터에 기능보강비를 일부 삭감하고 다음에 신규지역아동센터 설치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결론 3,477만 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은 보라매아동센터 차량비 지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예산돼서 2,020만원을 추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성미가엘 수능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수능공부방이란 제도가 없어지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성미가엘 수능공부방이 전환 여건이 안 돼서 올해 상반기 까지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지원금액 1,32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으로 관내 각급학교 지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2007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 세입예산액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2%인 10억 2,6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구예산 범위내에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쪽에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육사업 학교지원 2억 9,468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금 중에 20%를 지역교육 사업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어체험거점센터 1개교, 중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보육교육 지원사업 1개교 학교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 변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주민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증가 요구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자와 경로 장애등 과중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질의 내용도 몇 가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질의할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오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이요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잔치 행사비로다가 2,5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언제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 사업은 경로잔치는 10월 2일이 노인의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노인의날 행사를 했는데 이거는 구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각 동에 지원을 해서 동별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동별로다가 분산을 시킬 거라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昌福 委員 그러면 2,500만원 이면 우리가 10개 동인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10개 동입니다.
○金昌福 委員 10개 동이죠? 250만원씩? 250만원으로다가 경로잔치를 노인의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저희 중구에 지역노인의 총 노인 수는 9,700명인데요. 각 동마다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10개동으로 나누면 970명이 되는데 작년 경우에도 동별로 했을 때 많은 노인이 참석을 못했고 경로당 위주의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새마을 부녀회나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동별로 잔치를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동별로다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때에 따라서는 불만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 비율로 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분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각 동의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등은 두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등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거의 2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계획하기로는 영종동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이요. 경로교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기정 2억 7,532만 7,000원에서 4억 5,671만 5,000원을 증액을 요청을 해서 지금 7억 3,204만 2,000원을 요청을 하신 건데요. 작년도 교통수당 지원금이 13억 5,792만 8,000원이었었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10억 8,206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7,532만 7,000원을 세우셨었거든요. 본예산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昌福 委員 그랬다가 다시 이제 4억 5,671만 5,000원으로다가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50%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건 뭐 교통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억 7,532만 7,000원이 책정된 이유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경로연금 사업과 맞물려서 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확정이 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도 이렇게 적게 내려온 상태고. 물론 시에서도 이제 일단 내려주고 추후에 확보하는 그런 조건으로 내려 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해 7억 3,204만 2,000원으로 확정해서 계상, 요구한 사항은 올해 경로연금이 시작되면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는 교통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교통 수당, 교통만 수당만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 경로연금을 받은 분한테는 교통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장수수당 예산은 또 삭감이 됐어요. 2,4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줄어든게 아니라 당초에 소요 파악을 할 때 저희가 인제 넉넉하게 잡은 건데 지금 저희가 인제 추경을 앞두고 각 군․구에다 소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지금 실제 지급액에 대한 것만 지금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거죠, 장수 수당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만 90세, 95세,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 90세 된 어르신은 30만원, 만 95세는 50만원, 그 다음 100세는 100만원에 대해서 생일에 맞춰서 한 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한 번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러니까 그 생일 딱 만 90세
○金昌福 委員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럼?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각 동에서 인제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만 같고 생년월일상의,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신청을 하면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지원이 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연령별로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156쪽이요. 구립 노인전문 요양원과 제일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전액 삭감 처리된 것은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을 했다 그러셨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은 10월 준공 예정이고
○金昌福 委員 그러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12월까지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개원시기가
○金昌福 委員 개원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 아래 구립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다가 4억,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성립 이전 예산으로다가 4억 2,000이라고 하셨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4억이요.
○金昌福 委員 아, 4억. 성립 이전 사업으로다가 4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시설비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분명히 돼야 운영을 할 건데, 운영비는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면서 시설비는 별도로 이제야 신청하는 이유는 뭐에요?
○金昌福 委員 성립전 경비, 성립 이전 예산은 구 자체 재원 예산 없이 100% 외부 재원일 때 그러니까 국비든지 시비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재원만을 가지고 내려오는게 확정이 됐을 때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아도 성립전 경비로도 저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우리 예산으로다, 우리 구 예산으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4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이미 시설비가 지금 이 신축 설계변경된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항하고 감리비는 인제 정기 감리비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미 4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을 것을 저희가 내시를 받고 구 재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 외부재원, 보조재원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럼 성립이전 경비로다가 예산으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니, 이미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金昌福 委員 공사비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시설비에 이게 이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포함이 돼서 이미 공사는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 하면은 운영비는 전액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운영비는 전액을 삭감을 했으면 나는, 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금년 중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산을 해 갖고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개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운영비를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운영을 할 때는 이미 시설이 다 끝나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는 지금 다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 되, 시설비가 먼저 건축비에 포함이 돼서 같이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러니까 지금
○金昌福 委員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렇죠. 저희가 공사할 때는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10월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金昌福 委員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설비가 건축비에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4억 예산은 교부세로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예산서에 성립전, 이전 예산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 교부세는 이미 내려와 있구요. 이거는 인제 성립전 경비는 이미 내시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상의 정리만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먼저 내려와 있는 돈으로다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성립이전 경비는 저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또 157쪽에 맨 위에 보면은 인천 예지요양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4억 1,2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미 예지요양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인제 거기에다가 뭐 위탁관리를 다시 맡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내용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사항은 아니구요. 인천 예지요양원 리모델링 공사는 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민간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작년에 수요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전환, 그러니까 일부 전환이죠. 층의, 지금 예지병원 5층 전체를 요양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를 인제 리모델링해서 요양원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거기에서 우리가 요양원으로다가 운영을 할 테니까 예산을 좀 지원을 달라고 해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 쪽으로다가 인제 위탁을 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158쪽이요.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성립이전예산으로다가 3만원씩 250명, 12개월 기준해서 9,0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신 건데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이 250명 숫자는 이게 중증 장애인으로다가 검증이 확인된 겁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항상 그 급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 1급, 2급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250명은 확인이 된 숫자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렇죠. 저희가 수요 파악을 1, 2급, 관내 1, 2급 등록 장애인이 250명 정도 돼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니까 아, 이건, 아까도 이게 중증 장애인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980세대가 있다 그랬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건 인제 세대수 전체.
○金昌福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다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받아야지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이 검증이 확인된 숫자냐 그걸 확실하게 좀 물어본 겁니다. 이건 확실한숫자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급수를 가지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169쪽이요.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3억 3,186만 6,000원이 증액요청되었는데 이건 전액 다 거의 구비로다 되어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위원님 죄송한데 169쪽이라고 말씀하셨, 169쪽이요?
○金昌福 委員 이게 다른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대다수 지원이 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육성 보호활동 지원사업에만 거의 구비로다 충당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전체적인 걸로 지금 3억 3,186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이요.
○金昌福 委員 중간 부분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해갖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 중에 크게 주요한 원인으로는 지금 170쪽의 중간에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구비가 지금 보면은 3억 4,468만 8,000원이 지금 추가 요청된 사항으로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경비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것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교육경비 예산은 구비 전액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거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은 그 사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다 3억 4,468만 8,000원이 지원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증액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증액돼서 지금 13억 2,068만 8,000원 예산으로다가 이게 금년도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보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거 사실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다른 데로다가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좀 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지원을 하되 타 다른 학교끼리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어떤 불만도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학교에 더 많은 어떤 지원이 가 지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지원 대상 학교를 좀 이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구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감사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미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대상 학교에 대한 어떤 명단이 나와 있겠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 사항은 지금 9억, 당초 예산에 세웠던 9억 7,600만원은 상반기 4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모두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금 추가로 요청한 5,000만원은 이제 2008년도 세입 예산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2%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구 재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억 7,600만원은 이미
○金昌福 委員 집행된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선정이 다 돼서 학교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5,000만원은 인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은요. 지금 이미 기 집행된 내용이 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서면 제출 좀 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학교경비사업 9억 7,600만원 확정내역을 말씀, 그러니까 지원 내용, 학교별 지원내용
○金昌福 委員 네, 학교별 지원 내용.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출산장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3자녀 이상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어떤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많습니다.
○金昌福 委員 몇 명 정도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당초 본예산에 50명을 세웠었는데 매월 지금 발생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6월 현재 37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각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출산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나? 했는데 다행히 50명 안에는 50명이 넘지는 않고 지금 37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거 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출산장려를 좀 돕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은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많은 호응이 있구요. 특히 영종 지역에서 3자녀 이상 출생한 사항이 많습니다.
○金昌福 委員 뭐 다른 구는 보니까 한 자녀만 낳아도 50만원, 뭐 2자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구. 그런데 우리는 세 자녀서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네요, 그것도. 생각보다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데 어제 우리 중부경찰서 간부들하고 오찬을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청장님이, 아, 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치원생들이 경찰서를 견학 방문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어떤 그런 유치원에 그런 걸 건의 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교육계획을 갖고 하고 대부분의 유치원이 또 인제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유치원 자체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구 자체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떤 그런 사업을 한 적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보육 사업도 있고 영유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복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도 한 번 보육원 같은 거나,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직접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 예산이. 보육원 같은데 지원되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보육원은 일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아닌 양육시설이거든요. 아동 양육시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한 곳에서 전문 보호하는 그런 보육원은 그런 양육시설 기능이구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교육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모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잠깐 동안 다니게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그런 활동을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육원하고는 조금 규모가 틀립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보육원이나 유치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보육원은 그렇게 부모가 없는 애들을 갖다 맡아갖고 키우는 그런 곳이라 말이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昌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보육원에서 원장이 데리고 방문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그런 것을 좀 어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기들에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직접 보고, 어떤 우리 경찰아저씨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게 교육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서장 이야기가 아주 유치원생들이나 보육원생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에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보육원이나 유치원 같은데도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이 미치고 적용이 됐다고 그러면 좀 건의를 해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인제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金昌福 委員 그렇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각 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유치원이나 유치원 같은데는 의사표시만 전달만 해 주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권유도 하고 추천도 해서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동들 정서발달에도 또 지금 그 나이에 경찰아저씨들이 하는 활동사항같은 것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 번 건의 좀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알았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요. 경로당 기능 보강 관련해갖고서 생활집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생활집기면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일반적인 제품과 뭐 안마기, 밥통, 뭐 이런 것들
○金正憲 委員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委員 대상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춘 경로당은 제외하고 없거나 낡거나 이런 데 지원되는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경로당에 다 해 주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저희 본예산에 1,0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상반기에 지금 800만원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사업비를 각 경로당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영종 지역에 두 군데가 경로당이 새로 개소를 하고 장촌하고 운남 9통하고, 그 다음에 무의지역이 광명경로당이 새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아, 그러니까 기능보강 면하고 신축경로당에다가 물품구입비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예.
○金正憲 委員 이러한 내용은 이제 우리 노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또 겨울철에 난방시설 이제 지금 유가가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노인분들이 그만큼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어떤 유류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인상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가가 많이 인상이 돼서 여러 경로당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와 별개로 운영비 지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3/4분기 부터는 경로당에서 운영비 쓰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종 지역에 11개소가 지금 폐지가 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당분간 안나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각 일부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통장에 쓰지 않고 돈을 쌓아놓고 계시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없어지는 경로당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남아있는 난방비로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확대할 때는 유가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증액을 할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해 갖고 상당 부분이 내년도나 후반기에 운영되는데 일부 쓰임이 2,200만원 정도 쓰임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에 썼나요 아니면 쓸 건가요? 155페이지 맨 밑에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2,200만원이요?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우리 기정액이요. 8억 9,785만 6,000원 중에서 일부 쓰임이 있을 계획인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 증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구립이나 제일이나 생기지 않은거 기존에 있는 개인요양시설의 운영비 일부 소폭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金正憲 委員 앞으로도 지원되고 일부 쓰여질 부분이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니 기존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하고 제일노인요양시설 외에 지금 개인 요양시설로 이렇게 작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비로 소폭 지원합니다.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왕산경로당 대부료 관련해갖고요. 아까 자산관리공사라고 그랬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委員 그럼 이게 부과 시점이 5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정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5년치를 이쪽에서는 부과를 해야 옳은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저희가 이제 작년 2007년 11월에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부지, 그러니까 땅을 관리하는, 잡종재산 땅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 왕산경로당은 72년도부터 을왕도 지금 그 자리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원래 이 경로당은 공공시설 이런 걸로 해서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대상이긴 하지만, 사용료 면제가 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면제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절차없이 무단점용한 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 했을 때는 그게 발각이 되면 법상에 5년 동안 변상금을 물릴 수 있고 그 금액은 사용료의 1.2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환급도 못받고 내야 되는 사항이네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래서 이거는 올해거까지 지금 5년 2008년 5월달까지 변상금이 계산이 돼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그 땅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해 갖고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종사자가 증원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사자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남구 어린이집에서 좀 몰상식한 원장께서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속여서 과하게 수당을 타간 예를 알고 계시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직 적발된
○金正憲 委員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金正憲 委員 물론 어린이 집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을 종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솔직하고 우리 교육 정책에 많은 부응을 하시고 계시는데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그러니까 저희 159～160에 거쳐서 있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건데 그 외에도 전체적인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시간을 속여서 근무했다는 건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인건비는 월급이 나가는 그거고, 그거는 저희가 모든 시설이 다 초과근무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지원할 때 매월 지원할 때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종사자 인건비 외에서 여러 가지 교재구입이라든가 체육대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委員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요.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럼 원래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된 조례 2%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산 범위가.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면 2%가 빠듯하게 딱 들어맞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좀 작게 요구한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좀 부족합니다. 원래는 지금 2% 기준이 2008년도 세입예산액 중에서 세외수입과 세수입을 더한게 저희 중구거가 2008년도 예산이 637억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2%면은 12억 6,000이 좀 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억 7,000을 기존에 지원하고 12억이 되려면 한 2억 9,0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돼야 2%가 꽉 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청은 했지만 구 전체적인 재원사정상 지금 5,000만원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합하면 지금 한 1.7%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가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이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기대가 큰 학교가 많고 또 후반기에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도 많을 것 같은데 5,000만원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저희가 그러니까 4월에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학교경비지원 내역을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4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 사항을 보면 총 41개 학교에서 1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건 9억 7,600만원이고 그래서 미지원 학교가 12개교에 4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 300만원을 다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꼭 올해 이걸 하고나면 사업시기가 불과 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가 맞고 꼭 필요한 사업만 지금 지원을 하고 밑에 영어체험센터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추가 5,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럼 내년에는 올해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일단은 지원을 받을수 있겠네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그렇죠.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영어체험센터하고 보육교육사업 학교지원이 이번에 교부금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이거는 윗줄에 있는 관내학교 지원하고는 별개
○金正憲 委員 별개 사항이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관내 각급 학교지원은 순수 구비 중에서 세외수입과 세수입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라는게 올해 새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20%를 교육사업에 활용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육사업을 하라는 사업이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그 20%가 2억 9,400 이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아닙니다. 20%는 2억 9,400 보다 훨씬 많고요. 그 중에서 영어체험센터 그 다음에 보육교육사업 학교 지원 금액 2억 9,468만 8,000원이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거는 그 중 일부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상자라든가 센터를 체험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계획은 잡혀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이거는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보육교육 사업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보육교육은 이제 학교 방과후 교육에 대한 지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반 우리 보육시설의 성격하고 틀리게 학생들 중에서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 보육시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있는 상태 유치원처럼 있고 이 방과후 교육은 초등학생 자녀 중에서 집에 바로 귀가가 안 되고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金正憲 委員 한 학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예 지금 각각 저희한테 내시돼 있는게 영어체험센터 한 학교, 그 다음에 보육교육사업 한 학교가 있고 남부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선정을 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학교 선정하는 거는 남부교육청에서 선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저희는 각 학교로 지원해 주면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절차가. 그래서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목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육 같은 경우는 신광초등학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문화관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와 변경되는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기자브리핑실 운영으로 해서 총 집기구입하는 거가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각 군․구가 기자실을 다시 부활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10월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소별관 회의실이 민원실 증축과 관련해서 사용 후에 그것에 저희 문화공보실과 기자실을 병합해서 만들 계획에 있어서 집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앙지 광고료 99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상반기에 행복한 도시분야 수상에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사 주관하는 대회에 응모를 하여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주간지 홍보, 또 신문게재 등 해서 990만원을 당겨 썼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인터넷 동영상 제작 1,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G사업 영상물 제작과 남항제3준설토 투기장 중구편입에 따른 CD제작 등 예상치 못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부득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방송활용 구정홍보프로그램 제작 송출료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상반기에는 행락지 영종 용유 무의도 지역에 대한 피서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1억을 잡았고요. 2회는 하반기에는 각종 축제시행관련 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통한 오전과 오후에 각 2회씩 방송사별로 각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서퍼 신문자동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를 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저희가 22개사 신문사를 계약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으나 신 중앙과 지방지에 서버가 증액이 되면서 7개 신문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차이나타운 특구 일명 자장면축제 1,000만원을 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자장면축제 보다는 일명 차이나타운특구를 위한 축제를 한번 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하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기존에 2억 5,000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대규모로 만국공원 축제와 월미관광특구 축제를 주축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다시 연안부두축제, 신포축제, 용동큰우물이라든가 싸리재축제 등 소규모 축제도 축제위원회를 통하여서 추진하고자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중구 구민을 위한 2008 송년음악회 개최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을 들여서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트리설치 1,0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여서 올해도 문화창달과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연말에 자유공원에 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 시간 세콤수수료 6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한국최초사 박물관과 관련해서 3월에 중앙에 숭례문이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비어있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4개월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재 방화선 구축 예산으로 용궁사와 조경수 가옥에 대한 예산, 시비가 2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서 용궁사와 조병수 가옥 주변에 대한 잡초와 마른가지 제거 등으로 해서 예산을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용동 큰우물 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곳에 현재 조명시설이 고장이 나서 조명시설 보수를 위해서 동인천동 통장자율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재난 대비 긴급 정비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한 용궁사 전기 및 가스시설 정비 950만원과 내동 성공회 성당 전기시설 정비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 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내동 성공회 성당 전기시설 정비는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다만 용궁사 전기와 가스설비 정비는 금번 본예산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 중인 용궁사 요사체 보수 예산과 같이 해서 동시에 발주를 하여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답동성당 종탑 등 보수 실시설계비 2,391만 4,000원과 181페이지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산은 총 답동성당 종탑보수 예산이 3억 8,4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880만원은 국비, 70%가 되겠고 시비와 구비 15%씩해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용궁사 조병수 가옥 CCTV 설치는 시비 80%와 구비 20%를 부담하여서 숭례문 화재 이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최 하단에 지방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은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축과 건설 등에 따른 행위 기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 예산으로 저희는 용궁사나 느티나무라든가 양주성 금석비, 삼목도 선사 주거지라든가 각종 시 문화재 13군데에 대해서 집을 주변에 짓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상 변경을 하는 기준이 시시때때로 달라서 그 기준을 용역을 줘서 마련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예산을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맨 하단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시, 구비는 25%씩 되겠습니다. 이 예산 60만원 증액하는 것은 수당이 5만원씩 올라서 수당 오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분야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2,2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50대 25, 25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에서 1명을 증원을 받아서 영종 지역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2,298만원 늘어나는 예산은 수당이 당초에 월평균 한 165만원씩 나가던 예산이 171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보수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묵고 있는 삼익아파트가 지은 지도 오래됐지만 저희가 92년도에 매입을 하여서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베란다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중구 여성합창단 사무실 시설 정비비로 기정 예산 500만원이 있었는데 1,1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500만원 편성해 주신 예산은 동절기에 보일러하고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기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도배라든가 장판, 화장실 난방 시설이라든가 결로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은 당초에 항만공항수산과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업무가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다시 항만공항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시에 보수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 8개소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800여만원을 기 집행을 하여서 하반기에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 테니스 운동장 시설 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항만공사에 체육시설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전액 무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시설이 안 돼 있는 테니스 코트 3면과 간이 체육시설 2면,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설치할 예산으로 총 예산이 한 1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의 일부를 저희 구가 지원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장면 박물관 조성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 예산은 현재 20억 1,75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기본설계비로 1,950만원 중에서 절감하고 1,755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시설비 19억은 저희가 지난 7월 10일 교부세를 15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교부가 안 됐고 시에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월 중에 예산이 내려올 거고 4억 추가로 세운 것은 저희가 이 예산 교부세 15억 말고 제가 지난 6월과 7월에 2차례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서 차이나특구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절충한 결과 국비, 문체부에서 별도로 5억을 주기로 지금 약속을 하였고 지금 문서가 구까지 내려와서 사업 계획을 이 달 28일까지 올리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예산이 내려오면 재원 표시를 다시 교부세와 국비로 하여서 구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85페이지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7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장면, 최초사 박물관을 늦어도 11월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안내요원 근무복, 또 무인경비원 용역비, 또 박물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 등등으로 해서 1,4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유물 구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저희 유물 심사 위원을 동행하고 유물을 직접 구입하러 다녔는데 실물 감정평가를 위해서 그 분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과 같이 다니는데 여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안내 도우미 보상금은 지금 근대 우리 개항장 전시관에 있는 두 분의 예산과 같이 98만 2,000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조성에 따른 집기로써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 냉난방기 4대는 1층과 2층, 그래서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을 지금 시설비 중에서 2억을 본예산에 조정을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항로 보도육교 홍보 시설물 정비 공사로 시설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설계비로 27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축항로 보도육교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시공을 한 후에 저희가 2006년도 9월달에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그 기둥과 중간 부분이 ‘중앙주거더’라고 합니다. ‘중앙주거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안전율은 평상시에 1.3에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안전진단 결과는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0.765, 중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0.966으로 나와서 약간 안전율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기존에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라고 된 그 부분에 대한 당초 복잡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무의도 선착장 입구 안내 홍보판 설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잠진도에서 건너가면은 무의도 쪽에 전혀 안내 홍보판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월미도 대형아치 보수 2,200만원은 기 월미도 나가는데 2002년도에 9,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현재 조명과 전기 분야가 불량이고 또 도색도 퇴색이 되어서 함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분야 중에서 관광안내 지도 책자 등 홍보물 제작으로 기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금액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하반기 지방에 대회 있을 때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을 하여서 배부하고자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500만원도 현재 집행액이 거의 다 돼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 2,000만원도 기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된 것이 거의다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쓸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기념용품 종이백 및 봉투 제작도 이번에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월미관광특구 관련 안내책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1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비를 5억을 받는 걸로 지금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50%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억 교부세하고 4억 국비 내려올 예산을 구비로 현재 잡아놓고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구비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 구비 2,500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보 관광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보 관광이 현재 한 1만 3,00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홍보물이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 선 것이 다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추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도보관광코스별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은 도보 관광코스에 저희가 전봇대를 이용한 안내지도, 주요 코스도를 소형으로 해서 부착하여 문화관광 해설사나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그 코스에 의해서 저희 주요 코스 20개소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저희 관광행정팀에 필요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테마 박물관 조성 전문가 자문료를 3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물 구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현재 한 6회 하는데 심의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은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면서 우리 심의 위원 6명이 계시지만 전문적인 분을 요구하는 화폐라든가 우표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을 별도로 받아서 진품을 사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시설 임차료 4,000만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절감되는 부분에 전철내 광고시설 임차료 액자형 광고 해서 본예산에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0여만원을 조정을 해서 그 중에 4,000만원만 광고 시설 임차료로 부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철 내로만 하면서 축제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 홍보시에 범위가 좁아서 대형 광고 전광판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분야 예산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를 다시 하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방송활용 구정홍보프로그램 제작 송출료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상반기에는 행락지 영종 용유 무의도 지역에 대한 피서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1억을 잡았고요. 2회는 하반기에는 각종 축제시행관련 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통한 오전과 오후에 각 2회씩 방송사별로 각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서퍼 신문자동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를 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저희가 22개사 신문사를 계약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으나 신 중앙과 지방지에 서버가 증액이 되면서 7개 신문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차이나타운 특구 일명 자장면축제 1,000만원을 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자장면축제 보다는 일명 차이나타운특구를 위한 축제를 한번 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하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기존에 2억 5,000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대규모로 만국공원 축제와 월미관광특구 축제를 주축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다시 연안부두축제, 신포축제, 용동큰우물이라든가 싸리재축제 등 소규모 축제도 축제위원회를 통하여서 추진하고자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중구 구민을 위한 2008 송년음악회 개최 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을 들여서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트리설치 1,0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여서 올해도 문화창달과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연말에 자유공원에 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 시간 세콤수수료 6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한국최초사 박물관과 관련해서 3월에 중앙에 숭례문이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도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비어있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4개월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문화재 방화선 구축 예산으로 용궁사와 조경수 가옥에 대한 예산, 시비가 2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서 용궁사와 조병수 가옥 주변에 대한 잡초와 마른가지 제거 등으로 해서 예산을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용동 큰우물 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곳에 현재 조명시설이 고장이 나서 조명시설 보수를 위해서 동인천동 통장자율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재난 대비 긴급 정비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한 용궁사 전기 및 가스시설 정비 950만원과 내동 성공회 성당 전기시설 정비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 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내동 성공회 성당 전기시설 정비는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다만 용궁사 전기와 가스설비 정비는 금번 본예산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 중인 용궁사 요사체 보수 예산과 같이 해서 동시에 발주를 하여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답동성당 종탑 등 보수 실시설계비 2,391만 4,000원과 181페이지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산은 총 답동성당 종탑보수 예산이 3억 8,4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880만원은 국비, 70%가 되겠고 시비와 구비 15%씩해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용궁사 조병수 가옥 CCTV 설치는 시비 80%와 구비 20%를 부담하여서 숭례문 화재 이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최 하단에 지방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50%, 시비 50%로 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은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축과 건설 등에 따른 행위 기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 예산으로 저희는 용궁사나 느티나무라든가 양주성 금석비, 삼목도 선사 주거지라든가 각종 시 문화재 13군데에 대해서 집을 주변에 짓는데 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상 변경을 하는 기준이 시시때때로 달라서 그 기준을 용역을 줘서 마련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예산을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맨 하단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국시비,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시, 구비는 25%씩 되겠습니다. 이 예산 60만원 증액하는 것은 수당이 5만원씩 올라서 수당 오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 분야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2,2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50대 25, 25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가 4명에서 1명을 증원을 받아서 영종 지역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2,298만원 늘어나는 예산은 수당이 당초에 월평균 한 165만원씩 나가던 예산이 171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보수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묵고 있는 삼익아파트가 지은 지도 오래됐지만 저희가 92년도에 매입을 하여서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베란다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싱크대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에서 중구 여성합창단 사무실 시설 정비비로 기정 예산 500만원이 있었는데 1,1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500만원 편성해 주신 예산은 동절기에 보일러하고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기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도배라든가 장판, 화장실 난방 시설이라든가 결로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은 당초에 항만공항수산과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업무가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다시 항만공항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시에 보수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 8개소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800여만원을 기 집행을 하여서 하반기에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보조로 테니스 운동장 시설 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항만공사에 체육시설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전액 무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시설이 안 돼 있는 테니스 코트 3면과 간이 체육시설 2면,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과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설치할 예산으로 총 예산이 한 1억 5,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의 일부를 저희 구가 지원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장면 박물관 조성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장면 박물관 조성 예산은 현재 20억 1,75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기본설계비로 1,950만원 중에서 절감하고 1,755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시설비 19억은 저희가 지난 7월 10일 교부세를 15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교부가 안 됐고 시에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월 중에 예산이 내려올 거고 4억 추가로 세운 것은 저희가 이 예산 교부세 15억 말고 제가 지난 6월과 7월에 2차례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서 차이나특구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절충한 결과 국비, 문체부에서 별도로 5억을 주기로 지금 약속을 하였고 지금 문서가 구까지 내려와서 사업 계획을 이 달 28일까지 올리면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예산이 내려오면 재원 표시를 다시 교부세와 국비로 하여서 구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85페이지 가칭 최초사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7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장면, 최초사 박물관을 늦어도 11월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안내요원 근무복, 또 무인경비원 용역비, 또 박물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 등등으로 해서 1,4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유물 구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저희 유물 심사 위원을 동행하고 유물을 직접 구입하러 다녔는데 실물 감정평가를 위해서 그 분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과 같이 다니는데 여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안내 도우미 보상금은 지금 근대 우리 개항장 전시관에 있는 두 분의 예산과 같이 98만 2,000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조성에 따른 집기로써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 냉난방기 4대는 1층과 2층, 그래서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을 지금 시설비 중에서 2억을 본예산에 조정을 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항로 보도육교 홍보 시설물 정비 공사로 시설비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설계비로 27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축항로 보도육교가 당초에 건설과에서 시공을 한 후에 저희가 2006년도 9월달에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그 기둥과 중간 부분이 ‘중앙주거더’라고 합니다. ‘중앙주거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안전율은 평상시에 1.3에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안전진단 결과는 기둥 부분에 대해서는 0.765, 중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0.966으로 나와서 약간 안전율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기존에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 연안부두라고 된 그 부분에 대한 당초 복잡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무의도 선착장 입구 안내 홍보판 설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잠진도에서 건너가면은 무의도 쪽에 전혀 안내 홍보판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월미도 대형아치 보수 2,200만원은 기 월미도 나가는데 2002년도에 9,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현재 조명과 전기 분야가 불량이고 또 도색도 퇴색이 되어서 함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분야 중에서 관광안내 지도 책자 등 홍보물 제작으로 기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금액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하반기 지방에 대회 있을 때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을 하여서 배부하고자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관광홍보 배너기 제작 500만원도 현재 집행액이 거의 다 돼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 2,000만원도 기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된 것이 거의다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쓸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 기념용품 종이백 및 봉투 제작도 이번에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월미관광특구 관련 안내책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1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비를 5억을 받는 걸로 지금 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50%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억 교부세하고 4억 국비 내려올 예산을 구비로 현재 잡아놓고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구비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 구비 2,500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보 관광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보 관광이 현재 한 1만 3,000여명이 이용을 했는데 홍보물이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 선 것이 다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추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도보관광코스별 안내판 설치 1,000만원은 도보 관광코스에 저희가 전봇대를 이용한 안내지도, 주요 코스도를 소형으로 해서 부착하여 문화관광 해설사나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그 코스에 의해서 저희 주요 코스 20개소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카메라 한 대는 저희 관광행정팀에 필요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테마 박물관 조성 전문가 자문료를 3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물 구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현재 한 6회 하는데 심의 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물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은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면서 우리 심의 위원 6명이 계시지만 전문적인 분을 요구하는 화폐라든가 우표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을 별도로 받아서 진품을 사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시설 임차료 4,000만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절감되는 부분에 전철내 광고시설 임차료 액자형 광고 해서 본예산에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6,000여만원을 조정을 해서 그 중에 4,000만원만 광고 시설 임차료로 부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철 내로만 하면서 축제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 홍보시에 범위가 좁아서 대형 광고 전광판을 임차한다든가 이런 분야 예산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기를 다시 하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77페이지에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차이나타운 자장면 축제에 1,000만원, 송년 음악회 개최에 2,000만원, 관광홍보용 트리 설치에 1,000만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에 7,000만원이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라고 해서 월미, 신포, 연안권 3개 권역을 행사비에 1억 7,000만원 기정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추경 당시에 1억 2,100만원을 감액해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민간 행사 보조에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으로다가 지난 해 월미 관광특구 문화축제 행사를 치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전년도보다 축제 행사비용이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월미, 신포, 연안권에 지원될 예정인데 권역별 지원 금액이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서 당초 7월 1일 총회를 하려다가 의원님들 의장단 선거 때문에 지금 다시 잠정적으로 7월 30일 잡아서 그 축제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월미관광특구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제위원회 운영 수당을 예산을 1,4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7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위원회 소집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신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상반기부터 당초에는 조례가 제정해서 운영할 걸로 보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아까 운영 요원이 6명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전부다 20명입니다.
○金昌福 委員 20명?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20명이 20명으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가 소집이 됐을 때 수당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13분입니다.
○金昌福 委員 13분?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1인당 얼마씩?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2시간이 되면 7만원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7만원?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13명 91만원밖에 안 되는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2시간 넘으면 3만원 프러스해서 10만원 드리는
○金昌福 委員 그럼 10만원 드리면 13명이면 한번에 130만원 지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4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700만원을 감액을 하더라도 내가 보았을 때는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았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바로 운영될 걸로 보고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金昌福 委員 이 축제위의 구성 목적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자문과 의견 등을 거쳐서 좀 더 발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한 차원 높은 축제를 치루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맞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전반기에 한번도 소집이 안 되었던 거잖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 저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요. 7월 1일날 창립총회를 하려다가 부득이 또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30일날 두시에 할 걸로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이 오늘 중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예산배정을 한다든가 축제 행사를 하기위한 결정을 내렸을 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축제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축제 행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축제보다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보았을 때는 예산이 1,4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은 과다한 운영 수당을 세워놓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 지거든요. 아마 내가 보았을 때는 지금 100한 3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한 여섯 번 정도 한 다섯 번 최소한 다섯 번 이상 1년에 축제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700만원만 가져도 그렇게 많이 위원회 소집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수시로 당분간은 수시로 해 가지고 좋은 고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金昌福 委員 제가 보니까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로다가 변경이 되면서 아마 관광업무가 미래발전기획단으로다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昌福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일단 최대한 축제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180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용궁사 전기 및 가스설비 정비하고, 내동성공회성당 전기시설 정비에 대해서 이거 성립 이전 예산으로다가 올리신 건데, 지금 아까 내동성공회 성당 전기시설은 완전히 끝났다고 했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용궁사 정비 및 가스설비 정비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라고 했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안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950만원으로다 충분히 용궁사 전기하고 그 가스설비 정비하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그 수요를 받아서 용궁사로부터 받아서 올린 게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1억 2,896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시설비로다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요사체 보수하는거
○金昌福 委員 이게, 아 요사체 이 복구비용까지 포함된 거고 나머지 지금 2,350만원은 지금 용궁사하고 내동성공회 그 부분이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는 정비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이게 숭례문 화재에 의해 지자체 긴급 문화재 보수점검 후에 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 왔는데 내동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기 했습니다. 7월 11일까지 해서 마루 밑에 해 가지고 전기 깨끗이 해 드렸는데 용궁사는 요사체랑 같이 할 때 해야지 요사체 따로하고 전기 따로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서 같이 매칭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예산은 성립 이전으로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궁사는 경리계에 지금 요사체 보수하는건 넘겼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金昌福 委員 그럼 언제쯤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달 말 경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1억 2,896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던 사항인데 아까 내가 재무과에 질의를 할 때도 오늘 재무과장이 없어서 총무국장이 대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확정된 예산들이 제 시기에 발주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 예산은요. 당초에 내시가 서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중간에 전액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내시가.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확정돼서 내려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金昌福 委員 1억 2,896만원이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전액이 또 삭감한다고
○金昌福 委員 또 다시 내려온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저희 뿐만 아니라 강화, 몇 군데가 그 분야로 균특자금으로 내려 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부활이 돼서 조금 설계가 늦어 졌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이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성립이전 예산도 내려와 있는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다 내려 왔습니다.
○金昌福 委員 빠른 시간 내에 금년도 예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인데요. 용궁사와 조병수 가옥 CCTV 설치가 이게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이 CCTV 설치를 각 문화재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8,593만 7,000원 이에요. 그럼 이게 1식이라고 돼 있는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용궁사와 조병수 가옥에 한 4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관재센터는 이게 메인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래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다 설치할 거에요? 그 용궁사에도 하나 있고 조병수가옥에도 하나 있고 그런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따로 따로.
○金昌福 委員 따로따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 분들이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183쪽, 중구 여성합창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여성합창단 내에 참가차량 임차료가 200만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지금 여성합창단들이 합창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몇 회에 거쳐서 차량을 이용합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거는 행사 나갈 때만 임차해서 쓰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비로 여기 와서 연습을 합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장소로다 이 행사를 나갈 때 이거는 버스를 임차를 하는 거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을 벗어나 타지방에 갈적에.
○金昌福 委員 그게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올해는 아직 임차한 적이 없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가을에 좀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번 나갈 때 버스임차료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한 4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연간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은 외부로다가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겠네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평균 2-3회 정도는 나가십니다.
○金昌福 委員 평균 2-3회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뭐 4-5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아직 한번도 나가지를 않고 일단 180만원은 확보된 건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외부로 나갈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9월 10월에 많습니다. 보통.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외에 8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금 8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자유공원에 있고 연안아파트 있는데 있고 영종 용유지역에 있고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지금 보수할 게 많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서요. 이건 수시정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지금 여덟 군데를 다 보수를 보았는데 그 사용하는 자들이 특정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언제 또 보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8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金昌福 委員 그 지난번에 체육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용내역을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하나개 해수욕장을 갔거든요. 거기 포장시설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휀스, 족구장을 만들어주고 거기 휀스를 설치를 하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경제청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앞서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 산지점용과 거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번영회장과 대화를 나눠서 그 번영회에서 예산을 한 코트하는 거는 3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배수로 설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또 허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코트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그게 경제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의를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오수정셋트장과 관련된 건물 앞에 쉼터 조성을 지금 하잖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럼 그거는 하고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뭐 어떻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 저희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하나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보다는 그래서 번영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번영회 자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단지 망 울타리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이번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면서 상의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어떤 뭐 그 민원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네.
○金昌福 委員 다음 186 바로 밑에요. 자장면 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1억원과 1회 추경 당시에 9억을 세워서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168회 업무보고때 사업비 28억 9,950만원을 보고하였는데 그거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었던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포함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또 19억 9,805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는데 19억 9,805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한거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요청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8억 6,400, 시비가 10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보고가 돼 있었는데 업무보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게 다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안 되었었습니다. 먼저는 안 되었고
○金昌福 委員 아니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번에 다 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번에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확보가 되었으면 업무보고 때는 10월부터 조성해서 12월중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다 보고했는데 뭐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연말 안에 완료하려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본설계 들어가서
○金昌福 委員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뭐야 그 실시용역을 줘 갖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동안 예산이 확보가 못해서 못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다음에 최초사박물관 조성사업도 보면 시비 10억 국비 1억 5,000 구비 7억 332만 6,000원. 그러다가 18억 5,332만 6,000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었거든요. 구비는 이것도 부지매입에 투자된 거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예.
○金昌福 委員 이것도 국시비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확보되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 되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지금 현재 여기 증액 요청한 1억 964만 2,000원은 이게 박물관 조성이 되었을 때 운영비가 되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제반운영비
○金昌福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유물구입이 되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유물이 지금 18종 정도 구입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거 최초사 박물관 이게 조성이 돼갖고 개관이 되었을 당시에 지금 유물전시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최초사박물관 언제까지 입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유물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고만 지금 냈어요. 공고만 세 번 냈는데 공고에 의해서는 유물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직접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저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계 분야라든가 전화기 분야도 지금 소장한 분을 가서 만났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되겠다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 한 분 정도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 실물을 육안으로 감정했을 때 저희보다 전문지식이 많으시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밑에 박물관 유물구입으로다가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거기에 전시되는 유물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지금 그 가격이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거는 생각보다 비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1,50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당초에 작년도 예산 18억 5,300중에서 유물구입비로 2억을 다시 배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 안에는 한 2억 5,000은 들여서 개관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계속 보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원하는 유물 구입하기가
○金昌福 委員 뭐 이름이 최초사박물관이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름이 최초사박물관이면은 이름에 걸맞는, 명칭에 걸맞는 그런 유물 전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물 구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지금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유물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래서 9월까지 열심히 설계하는 동안에 뛰어서 어느 정도 완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과 관련해서인데요. 관광안내 지도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 증액해서 9,000만원, 또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관련 안내 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에 1억을 하셨는데 아까 1억은 그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셨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왜 그러냐 하면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야 5억을 주겠다고 조건이 공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선 구비를 편성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金昌福 委員 그러면 지금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재원 표시를
○金昌福 委員 홍보물 제작에 9,0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2,500이 1억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구비는 2,500만원만 들어갑니다.
○金昌福 委員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중에서는 우리가 2,50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이게 그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자본 분야도 있지만 경상분야도 혼합해서 예산을 올리라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월디 탈 인형 세탁비요? 이게 우리 조형물 만들어놓은 것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월디 옷을 입을 수 있는게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앞에서 입고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게 인제 행사하고 나면 한 번만 써도 다 바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세탁비로 세워놨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관광특구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인제 기정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을 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이라는게 어떤 걸 지금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현재로써는 중구청을 방문하는 외래인분들한테 볼펜세트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업무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갈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또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그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념품 세트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보니까 기념품 개발이 아니고 기념품 제작이지. 볼펜,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기념품 제작이라고 해야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앞으로 또 개발 분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문구를 달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그 아래 말이에요. 전철내 광고시설 임차료, 액자형 광고인데 이게 전철 내부에 이렇게 끼워놓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네모난 분야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보니까 8,4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6,016만 4,000원을 감액 처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건 뭐 이젠 포기한 것, 광고를 홍보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상반기에 만국공원 축제할 때 한 번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사용 안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한 해수욕장 피서지 광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호선에. 그래서 그 분야가 있고 전철 내로만 하다 보니까 전철 내에 너무 한정돼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분야가 있어서 187페이지에 별도로 예산 부기상 이렇게 4,000만원을 조정하고 한 2,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광고는 홍보 효과는 지속적으로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효과가 나지 대기업들이 뭐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구도 어떤 관광상품이나 또 우리 중구의 이미지 같은 것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다 홍보는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8,700만원 예산 세워놓고 6,000만원 이상 감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광고 홍보를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음 페이지 하단에 광고시설 임차료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게 186페이지에 있는 분야를 6,000만원 조정하면서요. 4,000만원만 이리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이 전철내 광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도 할 수 있고
○金昌福 委員 삭감된 부분을, 삭감된 부분 중에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4,000만원을 이리로
○金昌福 委員 그럼 이건 뭐에요? 광고시설 임차료가 뭐에요, 어떤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이건 전철에도 할 수가 있고 대형 홍보판 있잖아요, 전광판. 그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폭 넓게 해 놓으면. 광고 시설을 빌려서 저희가 홍보하니까
○金昌福 委員 동인천역 앞에 같은 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큰 거 청계천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큰 대형 판이 있습니다. 한 번 쓰는데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축제 때 이럴 때 홍보하고 그러죠. 부기 내용을 좀 전철 내를 삭제하고 대신에 상반기에 저희가 한 1번 정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을 절감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87페이지에 4,000만원하고 2,300만원 해서 한 6,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말이에요. 제가 남인천 유선방송을 하면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나와서 계속 인터뷰하는 내용서부터 남구의 어떤 발전된 그런 지역의 모습 같은 것도 굉장히 ICN이 아니고 NIC....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NIB
○金昌福 委員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계속적으로다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게 전혀 안 나가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할 수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할 수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하고 있는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金昌福 委員 하고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24일도 또 자유공원에서 청장님 모시고 교통방송에서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지역 찾아가는 현장 민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해 놨습니다.
○金昌福 委員 교통방송은 라디오 아니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라디오입니다.
○金昌福 委員 라디오 효과보다 내가 보니까 TV 광고 효과가 효과적인데 내가 봤을 때는 남구는 지속적으로 뭐 한 1주일에 한 번씩 틀면 구청장 나와서 구정에 대해서 PR을 하면서 구정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다, 제3준설토 투기장도 계속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인천시민이 거의가 다 보잖아요. 인천 시민은 다 볼 수 있을 거에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채널이 다릅니다. 채널이
○金昌福 委員 그 지역인가?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저희는 이 쪽에는 4번하고 5번만 방영이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같은 경인방송이라도
○金昌福 委員 그러게. 거기에서 하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준설토 투기장은 남구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좀 조속히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개최해서 결정이 돼야 또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시설공사 보조에 관해서 족구 회원과 함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까? 족구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좀 조속히 개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개최해서 결정이 돼야 또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시설공사 보조에 관해서 족구 회원과 함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까? 족구장?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테니스연합회장님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족구연합회장하고는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金哲洪 그러니까 족구장은 그대로 2개 있는 거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2개를
○委員長 金哲洪 옆에다가 테니스장 3개를 설치한다는 거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항로 보도육교 홍보시설물, 저번에 예산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가 보죠? 안전진단까지 다 했던 건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건 위원장님 그건 그냥 놔두고요. 기존에 이렇게 국화같은 모양 이런 해마 같은 모양, 기존에 했던 것, 그 분야를 좀 정비를 해서 예쁘게 하려 그럽니다. LED판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委員長 金哲洪 그런데 그 양쪽에 네온싸인 잘 안 들어오는 것 아십니까?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월’자가 좀
○委員長 金哲洪 그게 아니고 양쪽에 불이 반짝, 섬광처럼 반짝이는게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아, 네.
○委員長 金哲洪 그게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알고 계시죠?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委員長 金哲洪 하자보수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은데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그게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걸 이번에 아주 할 적에 좀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니까 업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文化觀光課長 李德鎬 네, 점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7時 45分)
○委員長 金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경제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3% 증가된 2억 1,5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은 기정액의 2.3%인 3,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투자유치관련 계약직의 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신흥시장 홍보탑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신포 및 신흥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인천종합어시장의 퇴직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성립이전 예산인 종합어시장 홍보물 제작비 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포 지하상가 및 중앙로 지하상가 홍보 사업비 1,568만원과 신포 문화의 거리 홍보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 경품행사 비용으로 어시장에 1,400만원과 신흥시장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인천 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중국어마을 원어 전용 상점 지정에 따른 사인보드 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비로 국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구비를 삭감하고 국비 1,339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7,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9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비 2,495만 4,000원과 중간 부분에 벼 우수품종 공급비 331만 9,000원, 하단 부분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보조금 234만원 및 행정비 33만원을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사 체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이동 화장실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재무과에서 관리전환받은 소형 승용차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수의사 운영과 관련 기타직 보수를 예산 과목의 오류로 인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정정하면서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을 위해서 물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 광견병 접종 보조비 30만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1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소 부루세라병 검사요원 채혈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써 총 예산은 2007년도 및, 이월액 및 2008년도 지원비를 합해서 12억 2,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토지 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동 소공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공사 3,000만원과 중산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만원, 중산동 지역 도로 포장 및 배수로 시설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중산동 마을회관 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전통 공예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반납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투자유치관련 계약직의 연봉 조정에 따른 부족분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신흥시장 홍보탑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신포 및 신흥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인천종합어시장의 퇴직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성립이전 예산인 종합어시장 홍보물 제작비 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포 지하상가 및 중앙로 지하상가 홍보 사업비 1,568만원과 신포 문화의 거리 홍보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 경품행사 비용으로 어시장에 1,400만원과 신흥시장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성립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인천 종합어시장 구조개선 공동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중국어마을 원어 전용 상점 지정에 따른 사인보드 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비로 국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구비를 삭감하고 국비 1,339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7,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9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지원비 2,495만 4,000원과 중간 부분에 벼 우수품종 공급비 331만 9,000원, 하단 부분에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보조금 234만원 및 행정비 33만원을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사 체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이동 화장실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재무과에서 관리전환받은 소형 승용차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수의사 운영과 관련 기타직 보수를 예산 과목의 오류로 인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정정하면서 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을 위해서 물품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중간 부분에 광견병 접종 보조비 30만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1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소 부루세라병 검사요원 채혈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써 총 예산은 2007년도 및, 이월액 및 2008년도 지원비를 합해서 12억 2,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토지 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동 소공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공사 3,000만원과 중산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만원, 중산동 지역 도로 포장 및 배수로 시설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중산동 마을회관 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전통 공예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반납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다가 시설비에 신흥시장 홍보탑 설치로다가 2,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장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신광사거리 입구에서 시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선동사무소인데요. 그 쪽에 위치
○金昌福 委員 어디 신광초등학교에서 마주보는데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정면으로
○金昌福 委員 시장쪽으로다 마주보는데?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이 쪽에서 가시다 보면 이 쪽에는 있구요. 저 쪽에서 오다 보면은 제일주유소 앞에 그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 쪽에다 설치할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쪽에다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金昌福 委員 그 나머지 4,000만원의 사용처는 어디, 지금 시설비에 6,000만원하고 2,000만원 증액해서 기정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럼 신흥시장 홍보탑 설치에 2,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나머지 4,000만원은 그 뒷부분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뒷부분에
○金昌福 委員 재래시장 구조물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기존 시장의 정비비로다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게 구조물 정비,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다 6,000만원이 확보된 중에 신흥시장 홍보탑 설치에 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를 보고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기나 소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추진해 온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비라구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연초부터
○金昌福 委員 소진이 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92페이지 다음 페이지 민간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으로다 해서 인천 종합어시장 이벤트 경품 행사, 그것도 성립이전 예산으로다 1,400만원이고 신흥시장 이벤트 경품 행사, 그것도 성립이전 예산이었었는데 이거 언제 실시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에요? 뭐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어시장에는 어버이날 때 행사를 했구요. 신포상가하고 중앙상가는 7월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구요. 신흥시장은 우리들의 축제라고 행사를 매년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신흥시장에는 지금 이벤트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지금
○金昌福 委員 경품,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올해까지 3회째 아마 집행되는
○金昌福 委員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벤트 뭐 경품 행사 이런 겁니다.
○金昌福 委員 경품,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해 갖고 그 지원 예산으로다가 지금 경품행사를 할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국비지원
○金昌福 委員 그거 몰라요, 뭐 하는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세일 행사를 하면서 상품권도 나눠주고
○金昌福 委員 어디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시장 상인회
○金昌福 委員 신흥시장 상가 번영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상인
○金昌福 委員 상인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상인회에다 준 겁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럼 뭐가 되는지 그럼 확인 안 해봐요? 뭐 어떤 걸 하는지?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아가지고요. 사업비 지급할 때
○金昌福 委員 정산만 받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건 확인을 안한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구는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농업인구와 경작지가 급격히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농업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전근대적인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열악한 농업환경구조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대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영종 용유 인구가 3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운북․운서지구와 570만평 개발지역 그리고 용유 무의지역의 국제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 공급에 대비한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과 도시근교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대화 영농 방안을 강구해 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선진 농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건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영종 지역 내 종합복합 영농타운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이고 고소득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제공과 도시민들의 농촌체험과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영종 용유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농경지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종 지역에 농업타운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유건호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추진하고 계신 그 사업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용역 중인데요. 용역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문서 요청을 하고 전화도 몇 번 하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시행이 될 때 저희가 한번 또 찾아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어디어디 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시하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현재
○金昌福 委員 그쪽에서 어느 정도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의회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요. 지금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는데 8월정도 가면 아마 시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추진을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앞을 내다봐야 돼요. 앞을 내다 보았을 때 우리 관내에 지금 영종 용유 무의지역에 농업인구들이 정말 어떤 고소득 특용작물이나 이와 같은 어떤 선진 영농기법을 도입을 해서 개선해 갈수 있는 부분은 영농인들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에서 어떤 기술제공이나 아이디어 제공을 해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지금서부터 어떤 선진지를 견학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기술습득을 해 와서 영농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 주고, 또 지금 영농타운 그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이 분산이 되지를 못하고 복합적으로다가 한곳에 치중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농타운 조성하는데에 있어서는 우리 유건호 위원이나 김정헌 위원이 그쪽 사정에 밝으니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요. 이거 지금 내년 이 기금을 토지매입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올해 꼭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기본적으로는 토지매입비 부분은 동방극장 자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비 하고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는 중산동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중산4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중산동 전지역을 해당되는 겁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도로포장하고 배수시설은 어디 딱히 정해진데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거는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구간에 중간중간에 파손된 데도 있고 이렇게 좁은데도 있고 배수로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있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金正憲 委員 아, 그 구간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특히 발전소지원자금 관련해 갖고 그 범위안에 지역이니까 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이네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타 지역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재산취득 부분도 같은 사항인가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동방극장 자리 토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문화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과거에는 굉장히 번창했던 지역인데 근래에 와서 한 10여년전부터 상권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또 저희 인천에 대표적인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실점포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제 거기가 매입되었을 경우에는 건물같은 경우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럴 경우에도 이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다시 또 투입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물론 그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비는 공공시설 복지시설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당이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 발전소 시설 지원자금 관련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절감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편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 좀더 생산적인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런 지역에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거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동방극장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선택하지 않았느냐. 좀 더 사업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에너지 청정에너지 재생사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생산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좀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사업을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 발전소 주변 사업비는 공공을 목적으로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에 하는 일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포상권 주변지역에 저희가 공실점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한 180여개가 현재 공실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포들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런 시설이 거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당장은 뭐 살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좀 낫지 않겠는가 해서 투입비의 100% 효과는 없겠지만 10% 효과만 있어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포동이 특히 상권이 많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시설을 들어옴으로써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도 한번쯤은 더 검토해서 어느 사업이 더 필요한가, 어느 사업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사업, 좀더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7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내일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국,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내일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도시국, 한중문화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