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0月 22日 (水) 14時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0月 22日 (水) 14時

議事日程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附議된 案件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時 02分 開議)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재무과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외국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배양,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배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국제교류 활성화추진,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인천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관내 우범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 등 88개소에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300만원으로 예상을 하며 시비 4억 4000구비 13억 73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달까지 중부경찰서와 협조하여 CCTV 설치 위치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9월 4일자로 시비보조금 4억 4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2월까지 우선 21대를 설치 완료한 후 3-4월에 거쳐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67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내년 상반기에 관제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10개동에서 9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보조금으로 상하반기에 시비 50%를 보조받아 51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9월중에는 주민자치위원의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10월중에는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고11월중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구청장 동 연두방문을 2월 이전에 실시할 계획이며인터넷 의견수렴창구 운영도 연중실시할 계획입니다.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9월 중에 통․반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10월 중에는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통장자녀 장학금도 상․하반기로 연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영어와 중국어 32명에 대하여 초급과 기초 생활회화를 강의하였으며하반기에 현재 12월 12일까지 영어와 중국어 총 3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기초 생활영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어학강좌를 운영하고 영어와 중국어를 추가하여 청내 어학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입니다.  2008년도에 자체 직무교육을 상반기 중에는 국어문화학교브리핑능력 향상법 실무 교육계약실무 교육회계실무 교육 등 5개 분야에 105명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외국어 생활영어 핸드북을 620권을 제작하여 전직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월 2회씩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28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 2회씩 자체 직무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11쌍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7696만 8000원의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도 모범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 14쌍을 베트남캄보디아에 3687만원의 예산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선진문화 체험 배낭여행도 현재 계획 중으로 10월 11월 중순까지 각조별로 유럽 아시아 등 40명에 대하여 장기근속자 우선혁신우수특수공적공무원에 대하여 자부담 30%로 해외선진문화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 92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우수공무원 산업시찰그리고 해외선진문화체험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우호교류도시에서 우리구를 예방한 횟수가 중국이 지난 중국어마을 선포식 때 용우상 주석 외 예술단 13명을 포함하여 4회 25명이 우리 구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콩고․우간다에서 1회에 40명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회에 18명 등 총 3개국 6회 83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 도시 방문은 중국이 4회에 25명미국이 2회에 12명북유럽을 1회에 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호교류 자치단체장간 상호방문을 실시하고우호교류도시 경축행사 시 참가할 계획이며우리구 경축행사시 우호교류 도시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선진 도시와의 우호교류 의향 체결을 연중 추진하고담당 업무 관련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연수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입니다.  저희 중구에 민방위대원은 총 1만 1729명으로 지역대가 7823명직장대가 3856명전문요원 5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을 연 3회재난대비 훈련 연 2회민방공대피훈련 연 2회을지훈련 연 1회 실시 등 2009년도에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에 방법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내년 중에 CCTV 88개소 이상을 설치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18억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관제센터 설치 비용은 얼마고 CCTV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지금 계획은 시에서 4억 4,000만원을 교부해 준 것은 계양구에서 특허를 낸 500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88대 곱하기 500만원 해서 4억 4,000, 순수하게 기계값만 시에서 교부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1대를 설치하더라도 관제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제센터 구축비로다가 우선 내년 2월까지 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순수하게 관제센터만.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21대를 우선 시범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면 대당 500만원씩 해서 88대면 4억 4,000만원이고 관제센터 설치 비용이 3억 얼마요?

○ 總務課長 金忠植   3억 1,800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나머지 이거 18억인데 근 한 11억 정도 10억 이상 되는 돈은 그럼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이 돈이 지금 500만원짜리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그 전주라든지 보안등이 있으면 거기갖다 일체형이라고 해 가지고 보안등하고 CCTV가 달린 것을 달기만 하면 50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짜리 기계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지금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강남구는 1,500만원짜리, 서울에 서초구는 2,500만원짜리,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은 약 대당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일단 500만원짜리를 시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를 21대 정도 내지 한 30대 이내에서 500만원짜리를 달고 나머지는 한 두 달동안 시범운영을 해 본 후에 500만원짜리도 그런대로 범죄예방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로 이렇게 계속 달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500만원짜리를 달았더니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범죄 예방에 큰 효율성이 없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대당 1,500에서 2,000만원 까지 이렇게 계상할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 놓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18억 1,300만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변동폭이 많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 總務課長 金忠植   일단은 기계는 저희가 1,500짜리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구비 1,300만원은 거의 1,500만원 짜리로다 계산을 한거로군.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지금 설치 장소를 조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장소가 확정 되었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경찰서하고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8개소, 다음에 어린이 보호 취약지역에 13개소, 그리고 주민들이 반상회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건의 들어온 장소를 전부 총 망라해서 88개소를 일단 조사완료는 마쳐 놓았습니다.

○ 金昌福 議員   우리 여기 계시는 지역별 의원님들이 먼저도 자기 지역에 어떤 우범지역이나 꼭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아마 설치를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이런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이 보았을 때 사실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앞으로 어떤 건의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거는 설치가 가능한 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88개소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찰하고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88개소가 어떤 여론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경찰서나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88개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다시 다른 어떤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설치장소에서 제거가 되었는데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게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 꼭 필요한 장소가 추가로다 발생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 드려야죠.

○ 金昌福 議員   하여튼 지금 보면 이 방범용 CCTV 설치는 사실 요즘 우리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 우리구는 그런 안전한 도시로다가 지금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미연에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저희도 이 88대에 그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수량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44쪽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사기진작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8,000에 집행액이 1억 7,683만 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68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2,400만원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8,400만원, 해외선진문화 체험에 5,600만원으로 1억 6,4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어요.  예?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1억 8,000만원으로다가 집행액이 1억 7,683만 8,000원으로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이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총 예산은 늘어난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요.  168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금년도 아마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1억 6,400이.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그런데 1억 6,400인데 여기는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예산액이 1억 8,000에 집행액이 1억 7,68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때는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2/4분기때

○ 金昌福 議員   그러면

○ 總務課長 金忠植   아 추경때 당초에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2,400이었었는데 추경 예산에 1,600만원을 추가해서

○ 金昌福 議員   4,000만원으로 했다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2,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추경 예산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다뤘지만 추경을 다뤄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지만 늘어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나 뭐 인원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아니 인원수 보다는요.  지난 해에 2,400을 가지고 중국에 2박 3일을 그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모범 친절공무원은 이제 그 전에는 국내 제주도 이렇게 하다가 모범친절공무원 표창받은 직원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자 그래서 작년에 중국으로 2박 3일 갔다 온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박 3일을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좀 너무 시간도 짧고 부부동반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동남아 쪽으로 두개국 정도 늘리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1,600만원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 金昌福 議員   보니까 내년도에 공로연수비가 지금 먼저는 공로연수비가 8,400만원이었었는데 1,200만원으로다 더 늘렸어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라 말이죠?

○ 總務課長 金忠植   아니 그거는 이제

○ 金昌福 議員   2박 3일 정도의 연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3박 4일 정도로다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1,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별개입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거기는 혁신 쪽으로 해서

○ 金昌福 議員   그럼 그 부서에 관한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부서에 관한 거에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집행된 예산이나 이 부분은 그럼 총무과에 국한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에 관한 비용입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 總務課長 金忠植   전체 공무원이지만 우리 중구 620명 전체 공무원의 예산입니다, 이게.

○ 金昌福 議員   전체 공무원이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전체 공무원 예산인데 내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1,600만원의 예산이 또 따로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이 집행됐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총무과에서는 62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의 경비인데 기획감사실의 그 금액은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체 부서 내의 그런 어떤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의 경비였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1,600만원도 기획실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혁신 사례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갑니다, 거기도.

○ 金昌福 議員   나는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나 산업시찰이나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았더니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나름대로의 어떤 혁신 우수 공무원을 위한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로 선다, 그렇게 되는 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럼 다른 부서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만 있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호교류도시 우리 구 예방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얼마이고 또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으로 인한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 수 있겠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우호교류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선물 비용이라든지 편의 제공 접대비로다가 1,950만원 돈이 지출됐구요.  다음에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억 2,500만원이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업무 연관돼가지고 해외, 공무 국외연수를 한 것이 3,200만원, 그래서 2억, 저희가 올 예산이 전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총,

○ 金昌福 議員   이 내용은요.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요.  그러면 우호교류도시 방문을 하고 또 예방을 해서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방문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나 뭐 내용 같은 것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그건 해외 나갔던 직원들한테는 전부 귀국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11월 중에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부 갔다 오면은 1주일 내지 열흘 이내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지금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구 자체내에서만 하고 있는 거에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구정 소식지나 또 어떤 공보실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기사 내용이 나가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책을 발간해서 전 구민들이나 뭐 이렇게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에 갔다 온 실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책도 발간할 계획이고 11월 중에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외국의 어떤 방문이나 산업시찰, 배낭여행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와 갖고 뭐가 좀 달라진 성과가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눈 앞에 당장 나타난다고 뭐 의원님한테 장담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좀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 문화체험을 하면은 좀 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도로 포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뭐, 경계석이라든지 하나를 놓더라도 달라질 것으로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나가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들어올 수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가서 돌아왔을 때 우리 구 행정이나 업무에 효과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밴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앞으로는 좀 유도를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議員   앞으로는 좀 적극 그런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영어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CCTV,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데, 맨 앞에 보면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쓴, 여기 보고서에 보면 ‘Safe Incheon’ 이런 건 영어로 굳이 표기하지 않고 ‘안전한 인천만들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Safe Incheon’ 이것보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안전한 인천’,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哲洪 議員   저희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적어도 나름대로 구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대표 입장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숙원사업, 이걸 관련 과에다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인제 또 다른 일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참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민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 연석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좀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이 발의한, 어떤 얘기한 그런 내용의 어떤 경과가 있다든가 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행을 했다든지, 실행을 어떤 이유 때문에 실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만났을 때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1쪽과 관련해서요.  요새 통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민원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哲洪 議員   그래서 어떻게 좀 이거 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개선 방법이 조금 강구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같이 머리맞대고 의논해서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저희가 12월 정기회때 통반 설치조례를 지금 개정을 목표로 각 통장님들 대표단들한테 의견수렴도 했고 타 지자체의 조례, 또는 각급 언론에 보도되는 통장 임기제한,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연말 정기회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상정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5쪽에 보면 지금 해외 선진문화 배낭 여행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지금 계획 중인데, 지금 국내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하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럽이나 아시아쪽, 중국만 해도 한 5월달 정도 해서는 우리 한 130정도 됐었는데 지금 200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여행을 갔을 때 이 돈 가치가 하락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신지?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부담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안 되고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직원들이 몰려서 말 그대로 인제 환율가치가 그렇게 하락됐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자부담의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30%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어쨌든 뭐 거의 지금 중국 화폐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5,600만원이라면 1억은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방책이 있는가 여쭤봤고요.  그건 좀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보통 일반 주민들은 경찰, 파출소나 경찰서나 구청을 어떤 권위있는 그런 단체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민원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민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사람의 어떤 중의가, 중의적인 어떤 그런 민원일 경우는 마땅히 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민원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이 마치 전체적인 민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신문기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건 전체적인 어떤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것인데, 신문에는 마치 어떤 중의를 모은 그런 얘기처럼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겪어봐도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민원을 갖다가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 몰아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민원의 어떤 선별도 좀 잘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39쪽에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 가운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각종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도시 이미지 제고로 살기좋은 도시 중구를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범죄 예방을 하자고 하는 측면 속에서 CCTV를 곳곳에 달아놓다 보면 따라서 사생활의 사실 침해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저도 그 말씀에는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은 인제 당연히 설치돼야 할 곳인데, 그 외에 인제 대로변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 인제 사실 1,500만원짜리 이상된 CCTV를 설치를 하면은 관제센터에서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장치까지 됩니다.  골목을 꺾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거라든지, 물론 만취자가 인제 또 노상 방뇨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적으로 이렇게 길을 가는데도 항상 감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구 지역에 88대라면은 인제 영종, 용유를 포함해서 88대인데, 이게 앞으로 100대, 200대, 300대가 늘어나면은 사실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물론 언론에도 강남이나 이런데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사생활 문제가 대두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인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CCTV를 다는 장소 인근의 주민들.  물론 상당히 행동이라든지 모든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아마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고 뭐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CCTV 설치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하여튼 이거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제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劉建鎬 議員   40쪽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서 내년도에 약 5,100만원 정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 이런 거를 혹시 한 것이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동 주민센터별로 매년 상하반기로 이렇게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하는 동이 연안동, 동인천을 제외하고 8개동에서 전부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주간에 부업을 한다든지,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  또 남자들은 직장 다닌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 인제 야간에 운영하고 있어서 부득이 야간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보조금을 주고 호응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괜히 운영보조금만 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이것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46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역시 김창복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방문 단체가 치박시 투자유치국, 요녕성 반금시 외사판공실, 중국 국제문화전파센터가 우리나라 방문목적이 투자유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지금 기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중구하고 어떤 투자 유치의 성과가 혹시 일어난게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이 분들이 온 이유는 우리 중구에다 투자를 할 의향보다는 중국에 자기네 나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 중구만 다녀간 것이 아니고 또 중국의 기업을 운영하는 도시,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치박시에 입주해 있을 때 그 분들 회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본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 劉建鎬 議員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 總務課長 金忠植   중구에 투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 劉建鎬 議員   투자 성과 같은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劉建鎬 議員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다가 투자를 한 어떤 목적은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중국에다가 우리 구하고 투자 유치를 한 성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그거는 경제지원과에서 자료를 전부 갖고 있는데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그 동안에 저희가 중국을 여러차례 오고 가면서 주로 인제 소상공인들, 소매점 같은, 차이나타운 내에 많이 생긴 것들을 그거를 실적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경제지원과에서?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劉建鎬 議員   그럼 그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46쪽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조금 보이고 계시는데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라고 우호교류도시 나트랑이랬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지금 총무국장 배석해 계시지만 의사과장, 총무과장 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한 번 지난 번에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나트랑시에 우호도시 교류에 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 잘 안나실 거에요.  너무 오래 되었어요.  제가 있다가 6년 4개월 동안 보고는 약방의 감초마냥 노상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때 한번 아마 오래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4대가 아니니까 한 3대때 그때 한번 방문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 總務課長 金忠植   99년도에 이제 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예 3대 의회에서 언제한번 방문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나트랑시는 우리가 월남정부가 호치민정부 인민정부가 되기 전에 캄란하고 나트랑은 우리 ‘주월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거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나리따시는 서로 축구 교류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 8개 도시하고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 의회와 집행부가 혼성팀을 만들어서 방문하실 의향은 안갖고 계십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1, 2월 중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잡고 계십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예.  내년 1/4분기 중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지금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화 돼 있지만 활발하게 뭐냐하면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염두해 두시고,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李勝彦 議員   또 하나 특이한 거를 내가 발견했는데 방문단체 콩고하고 우간다 지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지역인데, 우리 중구에서 아프리카 지역에다 간다는게 이번에 처음 내가 이렇게 보고사항 듣고 있는데 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십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지난 번 이분들이 다녀간 후에 10월 중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장은 왔었습니다.  초청장은 왔는데 저희가 10월달에 문화행사라든지 구민의날 기념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문에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것도 연말안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거기에 지금 ‘전직 지도자 및 국회의원 등’ 그랬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 같이 참석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전직 지도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금이 삭제되었지만 의원의 의정동우회라는 거가 업무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李勝彦 議員   예 삭제되었어도 보조금은 수령은 못 받아도 그 의정동우회는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李勝彦 議員   그런데서 인원을 좀 초빙을 한다든가, 그리고 총무과 소관이니까 저기하지만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외국방문시에는 의회에도 협조 서로 할 수 있는 상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총무과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알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하고요, 일단 관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예전에 율목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그때까지는 시범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67대가 마저 설치가 되면 총 88대가 가동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방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경찰행정 쪽에서 주로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중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의를 볼건지,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디로 될 건지 설명해 주세요.

○ 總務課長 金忠植   앞으로 관제센터가 생기면 전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운영비라든지 모든 공과금 훼손료 이런 거를 앞으로 아마 88대가 돌아가면 1년 동안 예산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또 88대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인건비가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런 거를 중부서하고 협의하느라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중부서가 중구 동구 옹진 3개 지자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중부서에서도 인원을 1명을 파견을 내 주겠다고는 하지만 의경이 나올지 뭐 경찰관 공무원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일용직 또는 공익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24시간 이게 가동이 안되면 밤에 주로 범죄가 일어나는데 야간까지 해서 3교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경찰에 협조를 의뢰하는 거고, 또 중구, 동구, 옹진이 관제센터를 중부경찰서 어디에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한가한 데로 몰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중구 동구 옹진에서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 중구는 그 관제센터를 빨리 CCTV 설치와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그런게 문제점을 계속 도출해 내서 치안협의회라든지 이런데 회의안건에 상정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은 중구 동구 옹진이 어느 한가운데로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주민의 안전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미룰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비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보조해 주었지만 기본적으로 기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인천시라고 한다면 추후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도 인천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될 사항같은데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인천시청에다가는 건의를 했습니다.  운영비도 50:50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 金正憲 議員   운영비도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문제도 좀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는 질문사항 보다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돼 갖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문화나 이런 여가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좀 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걸 더 그 이상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43페이지에요.  자체직무교육 관련인데 이 직무교육 분야가 다섯 개로 전반기에 정해져 있는데 하반기에도 같은 분야로 똑같은 분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인가요?

○ 總務課長 金忠植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법실무 교육을 21명이 했는데 추가로 법실무교육을 받는다라면 다시 또 법실무교육을 이 21명 외에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똑같은 교육은 안하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교육으로 자꾸, 왜냐하면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이 2008년도에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60시간, 70시간 최고 80시간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 金正憲 議員   매년이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러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5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30시간 밖에 못 받았으면 내년도에 그게 플러스해서 더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중앙교육원이라든지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자꾸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소양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부 집합교육 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시간이 인정되는 사이버 교육은 토요일 일요일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1년에 50시간, 60시간, 70시간씩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예.  아니 업무보고 책에 보면 교육 분야가 너무 분야가 편협된 것 같아 가지고

○ 總務課長 金忠植   아 예.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도원동이나 율목동, 또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예를 들면 구청장 방문시라든가 통해서 신축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증축을 요청한 바가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업무보고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金哲洪 議員   신흥동은 아마 증축얘기가 나왔었고

○ 總務課長 金忠植   신흥동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 金哲洪 議員   그래서 그건 결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아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증축을 한다라면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축과 영선팀으로 넘긴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아마 증축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도원동, 율목동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주민자체신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구청장 연두방문시에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도원동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가 한 4,000여명까지 줄어든다 라면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윗분들한테 건의는 안 드렸지만 도원.율목동을 통합을 하고 영종에 운서동을 신설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신중하게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사실은 뭐 행정 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이것까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답변을 하셔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44쪽에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해 가지고 이제 그 인원이 11쌍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11쌍은 부부동반을 말하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金在起 議員   그러면 연수를 부부동반 해 가지고 꼭 가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여기는 공로연수자는 공무원 생활을 25년 이상 한 사람, 아니 공로연수는 이제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하고, 장기근속공무원은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생활하면서 내조하시는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在起 議員   한마디로 이제 관광가시는 거구만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았습니다.  48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8월 을지연습 실시 3박 4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원 숫자가 파악돼 있는 것입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우리 직원 중에 참여한 인원이요?

○ 金在起 議員   예.

○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 직원들이 전에는 A조 B조로 해서 100여명이 하루에 한 50명씩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하루씩 24시간씩만 이렇게 근무하도록 해서 4일동안 하면 한 200여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 金在起 議員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다 우리 구에서 다 충당하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金在起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39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건호 의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CCTV 설치가 장소가 많아지다 보면 사생활에 침해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CCTV 설치 지역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범지역 골목이나 이렇게 확 트이지 못한 그런곳에서 발생되는 그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거에요.  그거 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떤 행동을 하든가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크게 어떤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CCTV를 설치를 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런 설치 장소에다가 여기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다 하는 팻말이나 이런 걸 미리 붙여갖고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런 사생활의 침해의 우려가 크게 염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물론 CCTV를 설치하면 그 지주에다가 CCTV 작동중 이런 걸 다 표지판을 다 붙일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CCTV가 주차 관련해서 위반차량 적발하기 위한 CCTV 이런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어디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된 장소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그런 어떤 행동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예 그 안내

○ 金昌福 議員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거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다 붙일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국장님 나오셨죠?

○ 總務局長 李優承   (자리에서 발언) 네.

○ 議長 金桓   본 업무보고에는 없지만은 총무국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이 쪽으로 서시죠.  저기 마이크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국장님은 여기 모든 걸 관할하고 있으니까 우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總務局長 李優承   (발언대에서 발언) 의회의 위치요?

○ 議長 金桓   네, 집행부측에서 본 의회의 위치

○ 總務局長 李優承   의회의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제가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 물은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볼 때 의회를 하나의 구의 구성원으로 보는지, 또는 외부기관의 어떤 손님의 입장으로 보는 건지 그걸 한 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 總務局長 李優承   네, 저희 기관이라든가 또 외부기관으로 보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의회가 저희 집행부의 업무를 지도, 아니, 감독, 감시하는 그런 독립된 기관으로 또, 어려운 기관으로, 또 모셔야 될 기관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뜻은 지금 행사하고 의전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지난 10월 4일 구민의 날 때 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저기는 내빈으로 보고서 있어요.  내빈으로 봐 갖고서는 축사니 내빈의 그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지난 11일날인가요?  중국어마을 행사 때는 같은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나중에 소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인제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구민의 날 때는 내빈이라는 거는 ‘올 래’(來)자 쓰는 거니까 외부 손님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중국어마을 때는 집안 식구로 봐서 맨 나중에 또 소개를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總務局長 李優承   글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내빈은 아니죠.  내빈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議長 金桓   그러면은 총무과 행사에,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행사죠?  총무과 행사에 일정표에 뭐라고 써 있나 한 번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본 의원이 질문한고 하니 지금까지 행사를 보면은 어떤 틀이 없어요.  부서마다 다르고 행사할 때마다 또 다르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일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

○ 總務局長 李優承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해서 자그마한 또 좋지 않은 얘기도 오고 가고 하는 사항을 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물어보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갑자기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도 했습니다마는 구 의회를 집행부, 특히 구청에서 어느 한 기관이라든가 독립된 기관이라든가 내빈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상하를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는 또 보고도 해 드려야 되는, 사안마다,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회로 직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자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의전 지침을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전 부서가 꼭 총무과에서, 뭐 행사라는게 지금은 각 부서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통일된 의전을 저희 총무과에서 좀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총무국에서 의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어요?

○ 總務局長 李優承   조례 제정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구요.

○ 議長 金桓   그럼 무엇을

○ 總務局長 李優承   지침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각 부서에

○ 議長 金桓   그럼 지금까지는 지침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행사 다르고 주민복지과 행사 다르고 총무과 행사 다르고

○ 總務局長 李優承   그래서 인제

○ 議長 金桓   더군다나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내빈으로 저기가 되고, 소개가 되고 또 한 쪽에는 집안 식구니까 집안 식구로 봐서 행사를 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總務局長 李優承   내부적으로 해서 지침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통일된 의전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이게 내가 법조문을 한 번, 나도 좀 저기해서 한 번 봤더니 헌법 제118조 제1항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법률상 기관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어요.  주지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무슨 집행부의 산하 기관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왔다갔다 하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갈피를 못 잡아요.  의전에는 하나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이 하나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이 이번 기회에 왜?  총무과 행사에서부터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빈으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든가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통일을 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 總務局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 봤고

○ 議長 金桓   뭐 조례까지 만드는 건 (청취불능)

○ 總務局長 李優承   네,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통일된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지침에 의해서 의전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외부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게 왔다갔다 하면은 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한 번 과장님 한 번 안내서를 한 번 가서 참고 삼아서 한 번 보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나.

○ 總務課長 金忠植   인천시에 의전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도 편람식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앞으로 통일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날 회의실에서 단체장을 소집한 일이 있었죠?  그건 아마 학익종말처리장 명칭 관계 때문에 소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기억은 나시겠죠?

○ 總務局長 李優承   네.

○ 議長 金桓   그 때 아마 청장님 말씀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뭔고 하니 “의원이 7명인데 2명밖에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뭐 다른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집행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서는 뭘 하느냐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런 뜻으로.  그 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 總務局長 李優承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두 분만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보고사항을 저희가 안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저희가 긴급회의를 할 적에 좀 시간이 좀 급해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는데 해당 바쁘신데 해당 구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만 오시게 하자 해 가지고 두 분 의원만 관할 구의 의원만 오시라고 연락을 드린 것,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순간적으로 참석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안 보이시니까 다 오신 줄 알고 본인 청장님 자신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인제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청장님한테 미리 그런 두 분 의원만 참석을 하시게 했다는 조치를 했다는 말,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걸 다 같이 연락을 드려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議長 金桓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소집 통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 總務課長 金忠植   저희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그 날 끝난 연후에 다른 분들한테 뭐, 두 사람한테 연락하고 저걸 했다 그러는데 나도 사실상 연락은 못 받고 우리 공 과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던간에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 주민들한테, 단체장들한테 그런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날 모르고 참석을 안 하신 의원들한테 사과를 드려야 할 문제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청장님이 그 날 나와서 하면서 청장님한테 “사실 두 사람밖에, 두 분밖에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전에 얘기라도 해 줘야지.  공개석상에서 그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저도 끝나고 나서

○ 總務局長 李優承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양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구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우리 구의 공동 사안인데 지금 최대 관심 사항이고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모두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의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관할하는 의원님들한테만 빨리 연락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끼리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계기로 해서 공동, 구의 공동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같이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桓   9월 17일날 종말처리장 준공식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학익’자를 제하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이라고 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학익’자를 제한 것, 삭제된 것은 구에서 얘기한 것 보다도 다른 분이 얘기해서 그게 삭제, 일단 보류시킨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 ‘학익’자에 대한 명칭 변경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인가 거기서 인제 안이 돼야 명칭을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시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디 따로 위원회에다 얘기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없었습니다, 아직.

○ 總務局長 李優承   시에 아직 연락이 없었지?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總務局長 李優承   연락이 없었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게 상정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 우리가 1안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적에 ‘학익’자 빼고 ‘신흥’, 제1안이 우리가 시에다 공문을 보냈을 적에 제1안의 명칭은 ‘신흥하수종말처리장’, 제2안은 ‘학익’자도 빼고 ‘신흥’도 빼고 그럼 제3안의 이름을 해 달라 해가지고 2안으로 ‘항만하수처리종말처리장’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의 명칭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당초에 그런 안을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관계 때문에 단체장들인 주민들을 갖다가 소집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곧 청장님을 뵈었더니 “명칭을 변경할 때 까지는 식장에도 안 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처지에 아니, 그 주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집행부에서 시에다 통보도 하고 한 번 쫓아가기라도 한 번 하고 얘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게?

○ 總務局長 李優承   저희들도

○ 議長 金桓   한 번도 안 가셨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 總務局長 李優承   저희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초도방문시에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 議長 金桓   그건 전에 했던 사항이고

○ 總務局長 李優承   그리고 추후에도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 議長 金桓   이번에

○ 總務局長 李優承   시에서 개정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가 좀 야속하고 아쉽고 우리가 나중에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 議長 金桓   그 전에 주민 중의 한 분이 시장이 초도순시 했을 때 건의도 했고 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명칭 관계 때문에 소집까지 하고 그랬으면은 벌써 그거 저기 9월 17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구에서 그렇게 그 명칭이 불만이 있고 그렇다 하면은, 그건 뭐 누구나 불만, 중구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에 자주 건의도 하고 시의 담당,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 總務局長 李優承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 議長 金桓   총무과장님은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 總務局長 李優承   아니죠.  문서도 보내고 또 전화로다가 전화 걸고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동향도 알아보고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실무진들끼리의 얘기는 오고 가고 있고 총무과장이 지금 얘기한 거는 공식적인 저기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가 그런 거는 전화상으로, 전후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또 시에서도 확인한 결과 “명칭 변경을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桓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무진이 만나고 저거하려면 정식 공문을 띄어야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말로 몇 번 왔다갔다 해서 상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청장님 말씀마따나 의회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느냐 그런 식의 인식을 받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한 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나.  그리고 과장님께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기인데 주민들을 갖다가 소집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무슨 일로 소집을 한다 하는 통보라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석 여하를 떠나서.  지금 모르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건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또 무슨 건인가도 했어요.  그래서 소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왔다가 “소집해서 왔다 갑니다.” 그러고 와서 인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비로소 아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의회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간에 하여튼 전 주민들을 갖다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또 전달 사항을 한다 하면 “이러이런 일로 주민들이 소집됩니다.” 그러고서 한 번 얘기라도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總務課長 金忠植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지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이든 어느 형식이든 의장님한테 이렇게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시겠어요?

○ 金哲洪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총무국장이나 과장님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청장님의 입장에서 구의원들이 소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게 저희가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못됐으면 제가 저희가 “구청장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져야 할 문제지.  어떻게 거꾸로 구의원들한테 “이거 신경 안 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이 안 되면 청장님 저한테 오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불찰도 있었겠지만 그건 청장님의 그 날의 그 행동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議長 金桓   그 날 끝난 연후에 저도 그 관계때문에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뭔가 책임을 갖다 전가하는 것처럼 의회는 의회 할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구의원이 할 일 따로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의회를 갖다 끌어들여갖고 의회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의회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날 소집, 더군다나 주민들을 소집해 놓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안 나오신 의원님들은 얼결에 아무 저기도 없이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인식을 갖다 잘못 받게 한 그런 동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은 그 날 안 나오셔서 얼결에 그런 말씀받으신 의원님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들어가시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總務局長 李優承   됐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7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출납 폐쇄후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법정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비 결산채권 채무 및 기금 결산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공개함으로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5월 19일까지 결산결과를 보고하고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7월 의회 제1차 정례회시 결산 심사를 득하고구보 중구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2008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추진계획입니다.  이 업무도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따른 결산 업무로 지방재정의 연간 운영성과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복식 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하고 재정의 투명성 성과측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서 재무재표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9월 30일까지 세출회계의 처리 내역은 총 1만 394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2009년 3월까지 결산조정분개를 실시하고4월 중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까지 공인회계사 검증을 완료하고7월 1차 의회 정례회시 결산 승인을 득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현황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구유지 등 총 2306필지에 104만 3657㎡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유지 구유지에 대한 매각 및 보상금으로 총 57필지에 65억 1036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국․시․구유지 대부사항은 총 49필지에 8917만 5000원을 부과해서 708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국․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7필지에 1175만 2000원을 부과해서 531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 및 보상금 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항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2월까지 공유재산의 증감결산을 실시하고 4월까지 8월까지는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부금 및 변상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재정수입의 증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청사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관의 외벽에 대한 코팅상황실 및 각동 주민센터 정비 등 각종 구유건물의 정비를 위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북별관 청사에 대한 구조물별 안전진단 결과 증축부분을 제외한 기존 부분에 슬래브가 횡내력이 부족하고 균열이 발생해서 605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균열부분에 대한 철골 보를 설치하고 슬래브와 기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별관 민원실에 증축이 완료되면 서별관 회의실에 사업비 2억 3903만원을 투입해서 소회의실과 상시학습장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통신시설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통신수요의 증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영종 지역에 노후교환기를 4548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터넷 교환기로 교체할 계획이며구청사 통신장비실에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화재예방 자동화센서 시설을 구축해서 화재예방에 적극 대처하고발신전화가 표시되는 CID 전화기 100대를 구입을 해서 구형 전화기를 교체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린터기복사기팩스 등 전기기기에 사업비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선리모콘절전콘센트 등 절전제어장치를 설치를 해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합니다.  절감 효과는 연간 전기요금의 약 8%의 예산절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무선리모컨 58개와절전콘센트 5구형 710개1구형은 116개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55쪽이요.  구청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어요.  북별관 서별관도 전부 다 내년도로다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165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민원실 증축 기타청사 미관저해요소 개선사업으로 22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금년 11월 공사가 준공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또 175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 8월 시 일상감사를 거쳐서 9월에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고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었어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2009년 1월부터 연말까지 구청사는 개보수를 하고 북별관은 4월에서 5월까지 서별관은 4월에서 6월까지로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때마다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다른건 왜 그래요?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구청에서 외부환경정비공사하고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이제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 사업이고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럼 여기 구청사 정비사업은 그럼 지난 165회 보고한 미관저해요소 개선사업 22억 3,000만원하고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건 별개입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이거 새로

○ 財務課長 金相俊   이거는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 건물에 대한 풀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사에 계속 청사가 낡아서 앞으로 고장난 것 뭐 여기 균열같은거 뭐 이런거 하면

○ 金昌福 議員   아니 지금 보면 165회나 175회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오면 거기에도 구청사 개보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이게 매년 들어가는 풀경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구청사 뿐만 아니라

○ 金昌福 議員   아니 뭐 매년 구청사 개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청사가 낡고요.  또 여기 구청사 뿐만 아니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각종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구 전체에 개보수입니다.  이게.  일정한 어디를 보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게 금년도에 구청사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장소장소마다 다시 따로따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무슨 소변기가 깨져가지고 고장날 때도 있고 또 계량기도 망가져서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창문이 뭐 해서 전체적인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에 딱 들어간다 그거는 없고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청사 개보수 및 구유건물 정비가 어디에 딱 들어간다는 그런게 없고 그냥 예상치로다가 예산 2억이

○ 財務課長 金相俊   매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옥상이 샌다면 거기 방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외벽 도색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아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한번 하면 그래도 몇 년 동안은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매년 개보수 비용을 그렇게 2억 3억씩 올려 놔 갖고 이거 예산 어디에 꼭 들어간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예산 그렇게 세우면 되겠어요?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아무데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고칠만한 걸 다 고치고 당장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 金昌福 議員   아무데나 쓸 수는 없는 거지 뭐 예산을 아무데나 쓸 수 없는데, 같은 명목으로다 예산이 계속 매년 세워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게.

○ 金昌福 議員   이게 문제가.  이게 지금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 22억 3,000만원에 대한 미관저해요소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디에 집행되고 한거

○ 財務課長 金相俊   이 사항은 물론 9월달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이거는 금년도 4월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도에 끝내겠다고 계속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늦어졌냐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일시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걸 하느라 늦어져 가지고 금년 올해 10월 14일날 저희가 개최를 해서 어제 적격심사 통과를 해서 오늘 계약을 합니다.  오늘.  계약을 해서 29일날부터 아마 착공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예산액이 22억 3,000만원인데 22억 3,000만원 예산액에 필요로 한 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 金昌福 議員   그 사업 내용에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가 그거를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53쪽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것은 지금 거의 하늘도시하고 운남토지구획사업 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받은 사항입니다.

○ 金哲洪 議員   세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거죠?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 것 아니냐 이거죠, 중산동

○ 財務課長 金相俊   아, 중산동이요?

○ 金哲洪 議員   예.  거기 3필지 3건에 82㎡인데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30평이 안되는데 금액은 2억이 가까운데 말이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것은 개인들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이것은 기 옆에 조그만 자투리땅 파는 겁니다.  전체서 우리가 한필지 두필지 잘라서 판 게 아니고 옆에 기 같이 있던 필요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 金哲洪 議員   그런데 3필지 3건에 82㎡잖아요.  82㎡면 제가 보기엔 30평도 안되는데

○ 財務課長 金相俊   이건 그래서 자투리땅 식으로 이게 세필지입니다.  세 필지.

○ 金哲洪 議員   그러면 82㎡는 뭐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82㎡인데 세사람한테 간 거에요.  한사람은 50㎡ 또 한사람은 20㎡ 또 한사람은 11.4㎡ 이렇게 나눠서 자투리 땅이 매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액수가 2억에 가깝잖아요 이게.  30평도 안되는데 어떻게 2억이

○ 財務課長 金相俊   이거는 입찰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요.

○ 金哲洪 議員   30평에 2억이면 도대체 이게 평당 얼마에요 이게?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게 하나는 중산동이고

○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는게 액수가 커서 제가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게 중산동만 아니고 신흥동도 있고 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 필지니까요.

○ 金哲洪 議員   이게 매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아마 상황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 財務課長 金相俊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5억 이상

○ 金哲洪 議員   5억 이상

○ 財務課長 金相俊   예 5억 이상만 동의를 얻고요.  5,000만원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매각을 하게 된 것이 자투리땅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

○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럼 가격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財務課長 金相俊   입찰을 붙이는 거죠.

○ 金哲洪 議員   그런데 나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투리땅 같은 거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이게 입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가 없는 땅일 수 있거든요 그게.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더라도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전부 입찰 고시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이게 입찰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다?  지정입찰?

○ 財務課長 金相俊   지정입찰을 하겠죠.

○ 金哲洪 議員   그러면 나만 필요한 것이면

○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경우에는 지정입찰을 해야죠.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지정입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래 가격보다 훨씬, 공시가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金相俊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 시가가 있는 거고 또 감정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金哲洪 議員   조금 이해가 덜 된게 있는데 나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 필요없단 말이에요.  제 땅에 붙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산다고 할때 어떻게든지 싸게 사려고 할 것 같아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렇죠.

○ 金哲洪 議員   그러면 정당한 어떤 가격에 의해서 매각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 財務課長 金相俊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요.  감정 평가를 해서

○ 金哲洪 議員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죠.  그 가격 이하는 안 팔죠.

○ 金哲洪 議員   그럴때만 파나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 경우 외에는 안 팝니다.

○ 金哲洪 議員   어쨌든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 財務課長 金相俊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 金哲洪 議員   뭐 정당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또 혹시 바르지 못한 방법도 게재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 金哲洪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財務課長 金相俊   예,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金哲洪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요.  하늘도시 토지보상이 이제 운북동 83만평 하고 개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이제 모두 다 수용을 한건가요?

○ 財務課長 金相俊   다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가 225억인데요 지금 한 202억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23억 3,500만원 정도가 아직 수용을 안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운북도 포함해서요?

○ 財務課長 金相俊   운북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 金正憲 議員   운북까지 포함하니까 한 250억 되겠는데요.

○ 財務課長 金相俊   운북은 여기 지금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하늘도시 내에도 일부 아직 안된게 있다?

○ 財務課長 金相俊   예예.  그거는

○ 金正憲 議員   그럼 올 연말까지 다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그게?

○ 財務課長 金相俊   이것이 인제 법원에 공탁돼 있는게 있어요.  중산동 구읍 어시장 관계,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수령을 아직 안 했습니다.  수령 안 한 이유는 앞으로 구읍 물량장이 토공에서 600평 정도 아마 원가 조정을 해 주는 걸로 아마 항만공항수산과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협의가 되면은 그 때 금액을 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 600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600평 매입이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正憲 議員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2006년도부터 올까지 한 250 정도가 영종 용유지역, 영종지역에서 손실 보상으로 받는 보상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600평을 일반적인 감정가가 아니라 어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토공한테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이거 아마 원가조성 쪽으로 인제 방향이

○ 金正憲 議員   조성 원가의 어떤 몇 프로나 조성 원가에 그거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항만공항수산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이 관계는 좀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기울이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한 250억 정도가 인제 손실 보상을 받고 나면은 이거는 곧 그냥 바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일단은 제 욕심 같아서는 구유재산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함으로써 조성된 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보상 지역 안에

○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수령한 거는 우리 구가 수령을 했고, 또 비근한 예로는 하늘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건축을 해서 동민관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지도 역시 지역 주민이 기부체납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이러한 수입이 우리 구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전액 다를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준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조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쓰여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 財務課長 金相俊   글쎄요.  뭐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구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읍 어시장, 물량장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600평 정도가 아마 조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출장소라든지 동 청사라든지 종합청사를 이제 예산을 수십억 들여서 거기 또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립 운동장입니까?  뭐 그런 것도 구상이 좀 되고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주민들께 뭐 얼마씩 돌아가는 건 없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하늘도시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서 토공이 일을 보지만 실제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외부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 봉을 잡았네,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생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 용유 지역은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도시 지역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은 도서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화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좀 더 원만히 추진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하고 노력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지장물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랑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正憲 議員   이 상황을 어떻게 원만하게

○ 財務課長 金相俊   저희는 10월 1일날, 그 동안 여러 가지 그게 뭡니까?  출장소에 정화조, 그 다음에 그 옆에 창고, 중대본부하고 동대본부 자리 그 문제, 그 다음에 느티나무를 옆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해 놓은 거에 따른 성토비 문제, 성토비는 도로에 따라서 환지를 해 줬기 때문에 성토는 조합에서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있던 출장소장이 성토를 해 달라 그래서 성토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줘야 될, 조합에 줘야 될 돈이고 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 金正憲 議員   원만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 財務課長 金相俊   네, 다 됐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안동에 하이브리드카가 하나 이번에 배정이 됐죠?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게 인제 연안동에 하이브리드카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맞춰서 연안동에 구입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게 도시개발과같은 경우에서 있던게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도시개발과에 있던 하이브리드차는 필요가 없었던 건지?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필요한 건지?

○ 財務課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연안동에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마티즈가 한 대 있었습니다.  거기, 마티즈가 한 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티즈를 저희들이 갖고 왔어요.  갖다가 각 부서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연안부두에는, 연안동에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차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줬던 것인데 그게 필요없다고 해서 회수를 해서 딴 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차가 5대 있습니다, 5대.  트럭이 3대이고 스타렉스가 한 대, 하이브리드카가 한 대 이렇게 해서 5대가 있었는데 녹지인부들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스타렉스를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트럭에 5명이 탈 수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거기 타고 다니고 스타렉스를 과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타고 다니면 되는데 인제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과에 차들을 저희가 배치를 시켜줬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이 트럭은 녹지팀 차고, 이 트럭은 공원팀 차고, 이 트럭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과에서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인제 그걸 어디다 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 거를 주민복지과로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차가 한 대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빼놓고는 거의 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면은 스타렉스를 타고 나가고 충분히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차를 연안동으로 다시 되돌려준 겁니다, 그게.

○ 金正憲 議員   제 생각에는 연안부두에 필요하니까 차를 구입하거나 배정해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게 기존에 있을 때도 필요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는 차량이 5대됩니다.  스타렉스 2대, 승용차 3대 이렇게 풀 관리를 함께 하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배차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배차를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玉子   세무과장 김옥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구세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확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세원 관리와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9년도 구세 목표액은 420억원으로 2008년도 목표액 282억원보다 138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48.7%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증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 비율 인상그 다음에 공항공사나 토지공사의 세 증가항만공사 부과또 영종 운서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구세 징수 현황은 현년도에 116억원을 부과해서 110억원을 징수하였고과년도는 체납액 18억원 중에서 3억원을 징수해서 총 11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목표 대비 40.1%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9월말 납기인 재산세 2기분 징수액을 포함한 연말까지 예상 징수액이 363억원으로 목표액을 128%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한 정기분 7월 재산세는 3만 9771건에 75억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7월분 재산세는 4만 4784건에 317억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세입원인 인천공항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사와의 협조체제 유지로 신규 도입 항공기 정치장 유치 확대 등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방식과 신용카드 이용납부활성화를 통해서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1만 8905건에 5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신한은행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이용해서 8112건에 25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신용카드 신한카드에 이어서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를 추가해서 4개 카드를 활용을 해서 8410건에 278여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시각장애인용 고지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E-Mail 고지 및 인터넷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고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율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서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으로 총 7800호입니다.  시내동이 5224호영종 용유가 2576호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활용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200만원은 인부임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산정에 3개반 8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해서 총 7285호를 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분할합동 및 신축 건물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가격 121호를 수시로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차후에 각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서 정확한 조사 및 객관적인 가격 공시를 통해서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부과를 통해서 세수확충을 도모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지원지속 발굴에 노력해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취득세 등 시세를 총 11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액은 1104억원으로 징수율은 90.4%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입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2008년 8월 31일 1255억원을 부과해서 11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에 미수액은 139억원으로 시세가 118억원구세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현황은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총 4174건에 52억 5800만원을 압류 처분 및 행정규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과년도는 체납액의 40%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 인수받은지 얼마 되셨죠?

○ 稅務課長 金玉子   8월 26일자니까 인제 두 달 됐습니다.

○ 金昌福 議員   두 달 아직 안 됐네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 金昌福 議員   업무보고 파악 다 하셨어요?

○ 稅務課長 金玉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제가 보고하시는 내용에 61쪽 구세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 확립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무려 137억 9,700만원의 증액 징수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8년도 당초 목표액이 282억 8,600만원에서 2009년도 목표액을 420억 8,300만원으로 137억 9,7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예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과세표준액과 토지가격 상승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세수가 증대된다고 하신 거에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목표를 증액하게 된 거는요.  증가 사유로는 공항공사에서 재산세가 한 17억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토지공사가 15억,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저희가 50%를 부과할 거를 예상을 했었기에 25억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운서지역 아파트 내년 입주에 따른 재산세가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 주택 가격 공시라든가 공시지가가 지금 인제 우리 지역적인 여건인데요.  시내동은 8%고 영종은 거의 30% 선이 지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그 정도 세수가 확충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토지, 주택이 있는데 이 부과 징수에 토지분이 2만 838건에 189억 1,500만원이었었어요.  토지분이.  그런데 내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에 여기 62쪽에 보면은 토지분이 1만 8,889건에 307억 7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이 건수는 토지분에서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부과액이 무려 110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는 이 토지분에 대한 증액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되고 있지 않거든요.

○ 稅務課長 金玉子   2007년도 부과액이 저희가 169억이었거든요.  재산세는 그런데 2008년도에 250억으로 해가지고 80억이 증가가 됐구요.  2008년하고 2007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예상하는 재산세 증가가 136억을 보거든요.

○ 金昌福 議員   그러면 2007년도에 증가했던 80억 정도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2007년에서 2008년도에 80억이요.  80억하고

○ 金昌福 議員   2008년도에서 2000, 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 稅務課長 金玉子   네, 그게 80억이고 네, 그 다음에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에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그렇죠.  그게 저희가 9월달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제 빠져있었던 거죠.

○ 金昌福 議員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건수는 토지분에서 건수는 줄었는데 이게 부과액은 무려 1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럼 2007년, 2008년 그 사이에 발생됐던 부분이

○ 稅務課長 金玉子   네, 80억이

○ 金昌福 議員   지난 업무보고때

○ 稅務課長 金玉子   저희가 9월달에 부과를 하니까 그렇게 세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고객 만족의 납세 편의 시책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신용카드 납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신한카드 하나만 전자납부를 받았는데 삼성, 현대, 롯데카드 이 3개사를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부터, 재산세도

○ 金昌福 議員   이 신용카드로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무슨 할인 혜택같은거 있습니까?

○ 稅務課長 金玉子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는 3개월 무이자 분할 가능했거든요.

○ 金昌福 議員   3개월 무이자?

○ 稅務課長 金玉子   예 그래서 이걸 많이.

○ 金昌福 議員   그 외에 혜택가는건 없고요?

○ 稅務課長 金玉子   그러니까 카드사마다 그 기간에 무이자 할부를 해 주는 기간이 해당되는 세목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면서 납부 실적도 많이 늘어난 것 같으네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62페이지에 건축물 외에 선박 항공기를 포함했는데요.  그거 구별해서 한 자료가 있겠죠?

○ 稅務課長 金玉子   예.

○ 金正憲 議員   선박하고 항공

○ 稅務課長 金玉子   그 항공기는 31억입니다.  이번에 부과한게.

○ 金正憲 議員   이거는 서류로 줘도 되거든요.  선박하고 항공기하고 될 수 있으면 전년도랑 같이 비교해서 주시고요.

○ 稅務課長 金玉子   예.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돼서인데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요.  재산세 부과할 때 보니까 ‘대표자 외’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건물에.  그럴 경우에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나요?  고지할 때.

○ 區稅擔當 洪淳喆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자 외’ 이렇게 된 거는 애초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부과를 우리가 하고요.  나중에 그거를 개별적으로 나눠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나눠놓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는 냈는데 보통 빌라에 가면 여덟가구가 될 경우에요.  다른 사람이 안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표자가 어떤 부담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 區稅擔當 洪淳喆   네 그렇죠.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미 주소가 이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고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區稅擔當 洪淳喆   그러게 인제 그게 우리가 건축허가하고 나중에 준공 사용승인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명의인을 ‘누구 외 몇’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 한사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나눠 줍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다시 부과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았거나 여덟가구 중에서 한가구가 비어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한사람한테 대표로해서 그 사람이 부담감을 가질 거란 말이죠.

○ 區稅擔當 洪淳喆   그렇죠.

○ 金正憲 議員   예를 들면 한 건물에 50만원이 나오면 그거를 열 집이면 내가 5만원만 내야 되는데 열 명이면 50만원을 채워 내야 세금을 다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민원인들은 불편한거죠.

○ 區稅擔當 洪淳喆   이제 불편은 한데요 그게 어차피 같은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아직 입주는 안했지만 소유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명의는 같은, 재산권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앞으로는 그럼 그냥 그렇게 부과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區稅擔當 洪淳喆   예예.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있을 시에는 그 건축허가를 득한 걸로 보고서 지방세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 區稅擔當 洪淳喆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번에 그렇게 부과한 거죠?

○ 區稅擔當 洪淳喆   네 그렇게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李優承

總務課長金忠植

財務課長金相俊

稅務課長金玉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