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1月 25日 (火) 11時 10分

먼저 예단포항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단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산97-2번지 지선에 총 사업비 총사업비 20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50미터, 친수공간 138미터, 준설 1만 1,965㎥, 물양장 부지 8,90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다음 삼목항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목항은 인천 중구 운서동 282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50미터친수공간 198미터방파구간 100미터방파제 80미터물양장 95미터와 선양장 10미터물양장 부지 4700㎡를 새로 조성하여 기존 물양장 450㎡와 함께 총 515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본 사업들은 물양장 조성이 주된 목적으로 물양장 내에는 어구 건조장과 야적장수산제품 창고도로 및 주차장수산물 직판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의회 의견 청취 후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도 12월중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 요청 후 국토해양부의 협의 회신이 완료되는 대로 어촌 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어촌 정주어항 개발 기본 계획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어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예단포항과삼목항의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과관련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參照)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金基鶴   어촌정주어항 삼목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항만공항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목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삼목도 거주 어업인의 요구로 1998년 건설되었으나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현재 재적어선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강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의 안전한 계류공간이 부족하여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또한 어구 손질 및 선박수리 등을 위한 물량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 어항으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9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인근 지역은 해안도로 및 인터체인지 등 도로시설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방조제 법면을 이용한 갯벌의 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어항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열악한 어업환경의 정비로 어업인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어선의 원활한 보급 및 휴식 등으로 어획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거주민스카이72 골프장 이용객장봉도신도시도를 운항하는 도선이용객 등 배후 지역 관광객과 공항 북측 방조제 도로를 이용하여 용유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유입으로 어업인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예단포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단포항은 양호한 수심과 안정된 어획량으로 부유한 어촌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갯벌이 융기되어 현재는 380m에 걸쳐 설치된 선착장임에도 만조시에만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고 또한 어구 손질 및 선박수리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운 물양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 어항으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인근 지역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예정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선착장 주변 갯벌의 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어항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열악한 어업환경을 정비하여 어업인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어선의 원활한 보급 및 휴식 등으로 어획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찾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어촌 소득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삼목항이라든가 예단포항 조성 당시에요.  우리 어민들의 시급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인식하셔갖고 어촌 정주어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 정주어항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의해서 어장으로 정주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매립의 필요성을 같이 느끼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삼목항은 2014년까지 되어 있고 예단포항은 2018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균형적인 어떤 어항 조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생계 관련해서는 두 항이 약간의 지형적인 여건이 다르겠지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이 두 사항은 지금 예산 사항때문에 저희가 5개년계획하고 10개년계획으로 지금 예단포가 먼저 되는 바람에 10개년 계획으로 했고요.  그리고 삼목항이 나중에 지정 고시가 되는 바람에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이건 예산 편성상에 따라 가지고 예산 형편상 이렇게 맞췄지만 저희가 이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개발계획을 당겨가지고요.  주요계획에 반영하고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최대한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2개가 동시에 같이 시작하고 동시에 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2개 같이 끝나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촌 정주어항 삼목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어촌 정주어항 예단포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중구청장제출)

(12時 19分)

○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사항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상급기관 조례를 위반하여 수도 미급수지역임을 들어 구에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하수법 제3조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국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관리 규정하고 있으며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발 운영하고 있어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개발 영향으로 개발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으며건축행위시 꼭 필요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인근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위해 배수관 설치보다는 개별 관정 개발을 선호하고 있어 급격히 늘어난 개인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공동급수시설의 취수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이는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지방재정 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미급수지역임을 들어 상위법 및 상급기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 지출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桓   환경위생과장은 재의요구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하수 이용 지원조례 제정에서부터 또 우리 집행부에서의 재의 요구까지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심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우리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 요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기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상급기관 조례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에는 제2조 상수도와 지하수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요.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되었거나 보급계획이 있을 경우수도급수 조례 11조 1항에 의한 상수도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조례 제11조는 어디까지나 이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 조례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급수 시설의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제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正憲 議員   그거는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러한 시설에 관계된 얘기죠.  지하수는 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하수와 상수도가 수도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거 저희는 수도도 개인 지하수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인 용이 아니라 저희는 마을상수도를 개념으로 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미급수 시설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별도로 또 이거 외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金正憲 議員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조를 보면요, 국가 등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관련돼 있는데 그 3조 내용에 보면 “시장과 국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나 실제적으로 용유동에 한 1,950개가 있고요.  영종도에 1,964개 정도의 지하수가 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늘도시하고 운북 복합도시에도 지금 폐공이 진행 중인 것까지 합하면 거의 5,000여개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지하수가 5,000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연 합리적인 관리를 했나,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지하수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지하수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마을 상수도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하수 건건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단지 저희는 마을 상수도만 하기 때문에 개별 건건의 지하수까지는 현재 저희가 손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 면에서는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또 7조를 보면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거는 제3항에 “시장과 군수는 이제 허가를 할 수 있거나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재의요구 내용에 보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 金正憲 議員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하수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시장과 군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포함되는 거겠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허가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그러면 굳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 사항은

○ 金正憲 議員   잠깐만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 金正憲 議員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지하수 관련돼 갖고는 제3항에 ‘시장과 군수’라고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사항은 허가는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허가되는 사항을 신청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구청장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하수라는 것은 각 개인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보다도 이것까지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 金正憲 議員   아니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선 이해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스스로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개발을 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예.

○ 金正憲 議員   그 원인은 지하수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던 건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의요구 내용에 보면 “우리 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사실 대다수가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여기 표현이 지금 대다수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 金正憲 議員   제가 알기로는 무의도라든가 일부 진짜 상수도가 도저히 보급되지 못할 지역에 일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다수라고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여개 지하수 관정이 등록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 공동 시설에 가지고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그게 고장이 나거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그걸 주민이 그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자구책으로 어쩔수 없이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에서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도시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히 중구 전역과 공항지역과 신도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나 중구 영종 용유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주민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주민의 권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주민에게 균등할 기회를 받는 이런 시책을 펴야 된다는 각 법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사항에도 이것은 하나의 정부에서 오지 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지역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저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기존에 관정을 판 사람하고 안 판사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균등하게 다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에게 개인적인 관정을 판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똑같이 구분해서 하는 것도 물론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당초엔 이렇게 영종 용유에 미리 도로개설 한다든가 이런 원인도 책임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가시고 똑같이 이제 주민에게 이걸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金正憲 議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섬이나 오지에 어차피 부득불하게 상수도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지역이야말로 상수도가 보급 되지만 지하수라도 어떻게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나 영종 용유 지역은 사실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에 상수도 물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수도 물을 보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하수를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오염된 물을 먹었을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렵다거나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 관련해서인데 시행규칙에 보면 그 대상자라든가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요.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규정도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 조항에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각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법에 어느 정도 규정에 개별 재정법에도 보조해 주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법령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아무튼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들께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부담때문이거나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조속히 상수도 보급방안을 강구해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부수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모든 우리 중구민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상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안 주요 내용이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도관 미설치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나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동안 샘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여 살아 왔습니다마는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돼서 주민들이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는 상수도 공급이 지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하수 개발만이 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가능할 때 까지는 유효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어떻게 국민이 다 똑같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복지정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좀 잘사는 사람은 좀 혜택을 덜 주고 못살고 힘든 사람들 혜택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잘되는 상권에 돈 주는 건 없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래시장에라든가 이쪽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구 구청 근처만 해도 상권이 자꾸 침체되니까 여러 가지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거, 이거 엄청나게 어긋나는거죠.  만약에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보다는 제가 두가지만 제가 부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마시는 물입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시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 상위조례가 어떤 상위조례에 의해서 법령이나 지방자치조례에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상위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구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구제할 수 있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쇼,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개정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장의 가스같은 경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스관 연결해야 가스를 사용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 하거든요.  “손해 같은거 나더라도 이건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상위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면 마땅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모든 게 논의 돼야지 뭐 상위법이 어떻고, 이거는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받아 들여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내려드리고요.  지금 영종도에 우리 용유도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지금까지 그 상수도에 연결고리를 얼마만큼이나 진행시켰고, 또 그거 보급하기 위해서 과장님 얼마나 신경썼다고 생각하십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지금 상수도면 물론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업무가 여기서 누구 업무다, 누구 업무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동안 구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건 사실이고요.  사후로는 지금 우리 영종이나 용유에 상수도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최선으로 이렇게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벌써 영종도에 상수도가 들어간 지가 근 벌써 한 7, 8년 10여년 가깝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수도 관련에 대한 거를 한번도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안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상수도에 대한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이는 행정행위의 기본문제로써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의원 찬성으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주민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장제의)(중구청장제출)

(12時 45分)

○ 議長 金桓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6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朴承淑

副區廳長韓兌一

總務局長李優承

住民生活支援局長崔東玉

都市局長鄭煥容

企劃監査室長金淑子

總務課長金忠植

財務課長金相俊

稅務課長金玉子

民願地籍課長沈成雨

港灣空港水産課長全根植

住民生活支援課長金聖鎬

住民福祉課長金智瑛

文化公報課長姜光錫

經濟支援課長鄭光植

環境衛生課長趙俊鎬

淸掃課長金是權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交通行政課長朴成用

保健所長金癸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