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3日 (水) 13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金哲洪 委員   그러면 국고 대여라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방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자체는 아무래도 예산 여건이 좋지를 않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자녀를 장학금을 준다는 건 바람직한 건데, 이게 국고에서 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 總務課長 金忠植   이거 자체가 국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기여금이런 것도 뭐 국가가 50%뭐 본인 급여 50% 해서 그래서 국고 대여장학금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사실은.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무이자로.

○ 金哲洪 委員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고 원래 (청취불능)

○ 總務課長 金忠植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방

○ 金哲洪 委員   지자체에 미루고 있는 거죠, 미루는 거지.

○ 總務課長 金忠植   지자체로 인제 예산 편성을 하게 하는 거죠.

○ 金哲洪 委員   한 번 지속적으로 좀 국가의 이거 좀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 번 좀 계속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여비란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2,460만원,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2,460만원 있죠?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 131쪽을 보면은 중간 부분에 여비에 국외업무여비는 작년도에 1억 5,000에서 금년도에 1억 2,000을 감액했고 또 밑에 국제화여비는 1억 5,000을 새로 신규로다가 예산을 세웠어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昌福 委員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다른 점이 뭐죠?

○ 總務課長 金忠植   예산 편성 지침이 2009년도부터 바뀌어서 작년에는 국제화여비를 본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5,000 해서 2억을 세웠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국외업무 여비는 인제 우리 올 같은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과장 외 직원 뭐 몇 명 해서 패루 관련 협의차 이렇게 간 예산을 국외업무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국제화여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무 국외연수에 사용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2개를 합쳐서 2억이었었는데 내년,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인제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2개가 거의 같은 성격이지만 실무진들이 업무협의차 이렇게 국외출장 갈 때는 국외업무 여비에서 그리고 국제화여비는 공무, 국외여행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보면은 129쪽에 국제화여비도 보면 국외연수 경비에요. (청취불능)

○ 總務課長 金忠植   네, 이거 129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올해 장기교육, 1년 교육을 5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6명을 보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6급 직원 3명, 6급 이하 3명 해서 6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거를 저희도 시에다가 꾸준히 건의를 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외국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 군,구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장기교육 간 사람들 국외연수 경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거나 뒤의 거나 보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냐 이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뒤에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 국외연수 가는 국제화여비이고 이 앞에 129페이지에 있는 거는 교육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육 받으면서 1주일 내지 열흘 동안 외국 연수를 갑니다.  교육원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느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면 외국에 나가기 전에 기본 교육을 받고 그래 갖고 나가는 거에요?

○ 總務課長 金忠植   2월달서부터 12월말까지 교육을 받는데 중간쯤 갑니다.  9, 10월쯤

○ 金昌福 委員   이거는 뭐 고정된 인원 3명, 3명 6명만 교육도 12월까지 받고 그리고 12월달에

○ 總務課長 金忠植   그 중간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해외연수 이렇게 갑니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올해 총무과 전체 예산이 349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 늘어나서 세우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동사무소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어떤 지침 같은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의 예산을 다 인건비를 반영을 했죠, 전년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이제 총무과에서 모든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야 될만한 어떤 이유나 지침 같은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예산 편성 지침으로 이렇게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아, 그래서 인제 총무과에서 세운다?

○ 總務課長 金忠植   유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인제 우리 중구청에 총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각 예산서를 가지고 전부 계산서를, 계산기를 한 번 합산해 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605명분을 저희 총무과에 세우다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동에서는 일부, 저희 총무과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전자결재로 협조를 받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劉建鎬 委員   결국은 총액인건비 제도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우다 보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 劉建鎬 委員   총무과가 한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128쪽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년도 예산이 4억 9,800인데, 인제 3,600을 인제 증액해서 4억 9,800인데 제가 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세워서 업무보고나 결산을 할 때는 각 과에서 또 이게 보고가 다 올라오더라구요, 결산하고 이럴 때.  그러면 애당초에 아예 각 과에다가 필요한 과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세워주면 2번, 3번 불필요한 저기를 줄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는데

○ 總務課長 金忠植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각 과에다 배분을 하면 각 과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먼저 보고드린 거는 그거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셨으면 저희 총무과에서 30개 단체를 다 했는데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시다 보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만 뽑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것만 뽑고

○ 劉建鎬 委員   아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두 번 세 번의 공무원들의 이중 일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한마디로.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劉建鎬 委員   아예 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주면 이 집행하는 거나 모든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새마을에서 돈을 요청을 하면 이게 총무과에다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서 올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서 가지고 총무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마을 그 담당과에다 다시 또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집행하라고.  그런 두 번의 불필요함을 겪는거 아니냐 이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아 집행은 저희가 하는 거지만 그거는 해당 과에서 검토만 하는 것입니다.

○ 劉建鎬 委員   업무처리라든가 이런거 다 거기서 하잖아요.

○ 總務課長 金忠植   아니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총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새마을,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과에다 물론 이 4억 3,000은 어느 정도 분배해서 세운다라면 과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끝날 거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담당부서에서 그 단체가 하는 일을 더 총무과보다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총무과로 올려 보내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럼 심의위원회는 한번만 4억 8,000이라는걸 한번만 열면 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劉建鎬 委員   아, 그럼 그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도 한번만 심의위원회를 열면,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劉建鎬 委員   아, 그런 건 또 이점이 있겠네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132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관련해서 이게 제일 큰 틀에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12억 9,000 인가요?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는 5억 9,000 가지고 올 1년을 쓰셨어요.  그런데 내년엔 7억을 증가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 예산 세우는거 가지고 제동 걸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7억 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늘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콘도회원권이 3억이 여기 뒤에 보니까 세워졌는데 이거까지 플러스한게 늘어난 금액이죠?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게 늘어난 금액이 뭐가 있을까요?

○ 總務課長 金忠植   거기에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그동안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까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한 5,000이 늘었습니다.

○ 劉建鎬 委員   거기도 그렇고, 그래도 3억 이상 4억 이상인데.

○ 總務課長 金忠植   그런데 여기에 7억이 나오는 거는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예산편성 목이 바뀌면서 1억 8,600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약 한 5억 3,800으로 서 있는데 이거 지난 추경때 이 목이 바뀌면서 1억 8,600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억이 늘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요.  자동차 민간이전 부분에서 하단에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 자동차죠?

○ 總務課長 金忠植   몇 페이지요?

○ 金正憲 委員   122페이지요, 보험금.

○ 總務課長 金忠植   자동차보험료, 이거는 저희 1호차, 2호차, 총무과 차해서 세대 그겁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아니 전년도에는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었나요?

○ 總務課長 金忠植   아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목이 바뀌면서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CCTV 관련해 갖고서는 업무보고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금 CCTV 설치장소 위치는 다 확정이 되었나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대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에 67대는 계속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 지금도 지역별로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正憲 委員   그 지역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데 말고 더 거기보다는 더 다른 곳이 설치하는 게 합당하다,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해 가지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위치는 변경할 수 가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물론 경찰쪽이나 실제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장소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이 88대 범위 내에서.

○ 金正憲 委員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12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있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무대연출비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들이 직접 소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무대 연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가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올해까지는 한중문화관에서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사전에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무대를 좀 각 동에서 출연하시는 분들에 맞게 있는 무대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무대를 꾸며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타구를 몇 가운데 다녀보니까 무대를 상당히 꾸미는데 돈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있는 무대에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갖고 오는 소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무대를 조금 꾸며보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럼 프로그램 내용이나 컨셉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다음에 129페이지에요.  이제 외빈초청 여비 그래갖고서 지난번 보다 약간 늘어났는데요.  이거하고 131페이지에 외국이겠죠 외빈이니까 이 부분은?

○ 總務課長 金忠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국제 교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많이 반영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중국어 마을 비전선포식 할 때, 용우상 주석이 왔을 때 비용이 많이 들었죠?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저희가 그때 예술단들 항공료까지 다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비전선포식 할 때 최초에 용우상 초청계획은 없었었죠?  진행 중에 용우상 주석이 초청을 하게 된 거죠?

○ 總務課長 金忠植   예.

○ 金正憲 委員   그래서 용우상 주석이 옴으로써 중국어마을 비전선포식이 좀 더 의미가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최초에 계획은 없었다가 갑자기 용우상 주석을 초청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 總務課長 金忠植   아, 그분이 용우상씨가 전에 중앙에 한나라당 전 박근혜 대표라든지 홍사덕씨라든지 이런 분을 만난다고 한국에 왔다가 저희 인천에 최초에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청장님이 만찬을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와중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사실은 여기 차이나타운 때문에 처음 온 건 아니었는데 저희 구에 들르므로 인해서 인연이 된 겁니다.

○ 金正憲 委員   아,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든가 서로 입장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당시 상황에서는.

○ 總務課長 金忠植   네.

○ 金正憲 委員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용우상 주석은 그쪽하고 교류는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 總務課長 金忠植   예, 계속 교류할 계획입니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보니까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 갖고, 그러면 용우상 주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처럼 또 다른 외빈초청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게 있나요?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내년에 인천도시 세계도시축전도 있고 그래서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다가 전부 이렇게 현재로서는 초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축전 기간 중에.

○ 金正憲 委員   아 그때 초청하게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金正憲 委員   그럼 그 바로 위에 국제화여비 관련해 갖고요.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을 작년도에도 계속 해 왔죠?  올해도 그렇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 올해 총 예산이 2억이었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 그러면 올해 좀 줄은 사항이네.

○ 總務課長 金忠植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물론 위에 3,000만원까지 하면 1억 8,000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내년에도 그렇게 해외 나가기가 이렇게 좀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올해 수준 안에서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통합청사 관련돼 갖고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 總務課長 金忠植   내년도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 후년도부터.  저도 인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현재 출장소, 동사무소를 철거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그냥 둘 중의 하나를 놔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라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테니스장에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그쪽은 너무 길가에 너무 가까이 붙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설계를 실시설계를 세우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지난 번에 과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요.  면적은 크고 현재 용적 건폐율은 20% 범위 내에서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를 중앙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추후에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 總務課長 金忠植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출장소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그 자리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고.  뒤에 옹벽에 가까이 좀 붙여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하려면 출장소, 동사무소가 한 2년여 동안 다른데 가서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운남동 주변에 또 그만한 건물이 현재 지금 비어있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무튼 위치 선정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고요.

○ 總務課長 金忠植   예예.

○ 金正憲 委員   저희 영종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업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착공을 해서 행정수요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복지 문제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계획을 세우셔 갖고 조속히 건립되도록.

○ 總務課長 金忠植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이라든지 밑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막연하게 그냥 뭐 연면적 몇 평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뭐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그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여튼 그 주민설명회도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1억 4,310만 9,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11억 7,295만 9,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액 내역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서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740만원과 대형버스 및 승용차 구입비가 1억 9,826만원이 증가했으며, 감소내역은 금년도에 구청사 외부환경개선 공사가 22억 3,200만원과 민원실 환경공사비 4억 2,580만원이 감소가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 하단부까지는 재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활동수행비이것은 예산편성 기본경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아 죄송합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기본 업무수행출장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PC 대체구입비입니다.  이것이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용하고 통신장비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과 결산검사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급량비로 결산자금 매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재무행정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사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목으로일반수용비에 회계실무교재 150만원회계서식 유인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입찰인터넷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공기 수리비 100만원도서구입비 50만원과 문서이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국내 여비로 재정연감 합동작업준공검사 입회비 등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기타 보상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복식부기 회계결산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통합재무보고서 발간비 450만원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인쇄비 등 부대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급양비로 자산평가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매식비 120만원을 계상하고국내 여비로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공유재산관련 수수료에 등기촉탁 수수료 140만원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측량수수료 750만원온비드 입찰등록 수수료 7만 5000원온비드 낙찰수수료 150만원 등 총 1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공유재산관리 홍보물 제작 및 각종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임차료에 구유건물 부지 사용료 500만원과 특수업무용 관용차량 차고지 부지사용료 2100만원다음 기사대기실에 정수기 임차료 36만원과 공기청정기 임차료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중간에 공제회비 내역은 재해복구회비가 2000만원손해배상 공제회비가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특수업무용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송월동 공부방 보수공사비가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 승합차 구입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구입비인데 지금 내구연한 8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형 승합차 구입비가 2621만 2000원구적계 구입비가 165만원진공스팀청소기 구입비가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지 매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로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국유재산관리 수수료에 측량 수수료가 시비가 250만원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시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온비드 낙찰 수수료 시비 30만원무주부동산 공고비 시비 150만원기타 수용비로 시비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급량비에 국유재산 실태작업 매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에 따른 청소 및 공공요금 관리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환경개선용 물품 구입비 1320만원청사 청소물품 구입비 1600만원청사 쓰레기 봉투 구입비 1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 공공운영비 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도시가스 요금 4500만원청사 상하수도 요금 3360만원청사전기요금 2억 6400만원과 전국 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 840만원광대역 임대사용료 93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2040만원전화요금이 1억 1400만원다음 통합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가 480만원TRS 무전기 사용요금 882만원청내 케이블TV사용료 480만원을 계상하였고연료비가 시설물 운영비운영 유류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총 6억 4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항으로 우선 시설비로 구청사 개보수 공사비 1억 7000만원구유건물 정비 및 개보수비 5000만원북별관 보강공사비가 6000만원서별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부대비는 2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관리 사항으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냉동기 화학세관 유지비 600만원보일러 화학세관 유지비 500만원구청사 시설 환경개선비 3700만원과 청사 바닥 등 청소비 800만원기계실 등 장비 유지비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에 재료비로 정화조 약품 구입비 500만원과 냉각탑 약품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청장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가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60만원청사 방화관리 대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정기검사 및 교육비 300만원물탱크 청소비 660만원승강기관리 용역비 660만원과 정화조 관리 용역비 840만원정화조 청소비 200만원청사소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설치 사항으로 이 사항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PC프린터기복사기팩스라든지 TV 등 콘센트 연결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무선 리모콘 구입비 268만 4000원5구형 절전 콘센트 구입비 3748만 8000원1구형 절전 콘센트 구입비 382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기반 구축 및 유지 관리 사항으로 일반수용비로 팩스 소모품 구입비 144만원공사 정보지 및 관련 서적 구입비 60만원‘도시’가 아니고 ‘도서’입니다.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통신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450만원과 급량비에 각종 통신업무 지원에 따른 특근매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보통신 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통신업무 여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동 소화설비 공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환기 교체 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팩스 교체비가 100만원노후 이동방송 장비교체비가 90만원과 CID전화기 구입비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에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 이자 상환비가 4740만원다음 국내기타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비가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준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46쪽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대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라 그랬죠?

○ 財務課長 金相俊   네, 버스 지금 45인승이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 7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금 내년이면

○ 金昌福 委員   지금 버스가 2대인가요?

○ 財務課長 金相俊   큰 버스 45인승 한대이고요.  35인승, 2대입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어느 거에요?  35인승이에요, 45인승

○ 財務課長 金相俊   이건 45인승입니다, 이거는.

○ 金昌福 委員   45인승을 교체하는 거라구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원거리는 지금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 金昌福 委員   지금 우리 대형버스는 어디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 財務課長 金相俊   한중문화관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 財務課長 金相俊   한중문화관에

○ 金昌福 委員   한중문화관에?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한중문화관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작년도에도 승합차를 하나 샀는데

○ 財務課長 金相俊   그건 조그만 것 35인승 짜리죠, 대형

○ 金昌福 委員   그건 35인승짜리 바꾼 건가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작년에는 35인승짜리 바꾼 겁니다.

○ 金昌福 委員   다음 149쪽이요.  에너지 절약, 절전 제어장치 설치인데, 이게 뭐 무선 리모콘 구입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昌福 委員   현재까지는 이게 그 시스템이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까?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콘으로 해서 사무실 한 군데 꽂아놨다가 나갈 때 퇴근하면서 내려놓으면은 거기 콘센트 연결된 전기기기는 전부다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집어넣으면은 전부다 켜지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사무관리, 전기에 연결된 팩스기라든지 뭐 복사기, 이런 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아직 돼 있지를 않았었다구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동소화 설비 공사는 뭐죠?  지금 이 건물 내에

○ 財務課長 金相俊   이거는 건물 내에는 돼 있고요.  통신장비실에 지금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 金昌福 委員   어디요?

○ 財務課長 金相俊   통신장비실이요.

○ 金昌福 委員   통신장비실에다가

○ 財務課長 金相俊   네, 지금 서별관 3층에 통신장비실이 있는데 굉장히 고가 단위 기계가 많이 있는데 자동으로 돼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서

○ 金昌福 委員   지금 건물을 할 때는, 지을 때는 뭐에요, 화재

○ 財務課長 金相俊   건물 전체는 돼 있습니다.  건물 전체는 돼 있는데 그 안에 통신장비실에 따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좀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 金昌福 委員   교환기 교체 공사는 뭐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그건 영종에 있는 교환기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좀 교체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건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 財務課長 金相俊   8년입니다.

○ 金昌福 委員   8년?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昌福 委員   8년이 그런데 다 됐다고

○ 財務課長 金相俊   네, 8년 넘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넘었다고요?

○ 財務課長 金相俊   네.

○ 金昌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 하였습니다.

○ 財務課長 金相俊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勝彦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2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2分)

○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玉子   세무과장 김옥자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1,0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 세무과 예산은 100% 경상적 경비로 2008년도에 PC 구입 예산이 있었고, 비과세 감면 조사에 따른 일시적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비예산은 4억 770만 3,000원, 또 시비 보조 예산이 28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행정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표준 지방세 운영지원비 1950만원통합 지방세 운영 지원비 340만원표준 지방세정정보 시스템 개선 사업비 5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이라든가 수입증지 제작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세목별 OCR 고지서 및 고지서 데이터 인쇄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일반수용비 및 납세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9010만원또 고속 프린터기 봉합 유지보수비로 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정추진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납세홍보 강화로 지방세 납부 안내문체납세 납부 안내문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로 1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50%가 국비 지원사업이지만예산서상에는 구비에 해당하는 50%만 계상되었습니다.  개별 주택 특성조사로 조사인부임이 1049만 7000원그 다음에 주택가격 현황 도면이라든가 개별 주택도면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509만 2000원또 여비 등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으로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4개 평가 부분에 대해서 3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미공시 공동주택 감정평가 수수료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결정서라든가 심의 자료 등 237만 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전산용지라든가 특근매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사례검색인터넷 정보이용료 67만 2000원그 다음에 세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사업비로 체납액 일제정리로 체납액 고지서 및 번호판 영치증 유인비로 일반수용비급량비또 휴대용 단말기 사용료라든가 무선 신용카드 사용료 등 제세로 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 압류에 따른 수입증지 및 부동산 공매 수수료 1010만원신용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체납자 정보 이용료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전년도 1,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65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신 부분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전부, 지금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거든요.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 위에 보면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었는데 여기는 없었던 걸로다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 稅務課長 金玉子   잠깐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해서 지금 달라진 사항은요.  저희가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는 같은 내용이고,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563만 5,000원이 내년도에 2010년부터 지출 예산 제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더 증액이 됐고요.  다른 부분은 별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지금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예산액이  2,853만 5,000원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85만 5,000원하고 같은 거죠?

○ 稅務課長 金玉子   네.

○ 金昌福 委員   같은 내용 아니에요.

○ 稅務課長 金玉子   네.

○ 金昌福 委員   같은 내용인데 제가 물어본 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액은 2,853만 5,000원으로 해 놓고 비교 증감 내역에 2,8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 세워져서 비교 증감 내역에 1,653만 5,000원이 증가, 증액된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밑에 거는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물어본 거에요.

○ 稅務課長 金玉子   그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요, 작년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었는데 목이 그렇게 변경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목이 변경돼요?

○ 稅務課長 金玉子   예, 목이 변경된 거고 내용상으로는 별 변동 내용이 없고 저희 추가된게 이제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민원지적과장 심성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2009년도에 20억 5,616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1억 3,433만 2,000원입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9억 2,1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인건비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와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그 아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2억 6300여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항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요 증감내역은 피복비로 2200만원 반영하였는데이는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준공 후에 모든 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대민봉사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의 여비와 165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상담관 보상금도 2008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환경개선공사 준공에 즈음하여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사무용 집기류 4000만원민원 편의시설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수행지원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일상 업무추진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103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50만원을 반영하였고자산취득비 중 도서 및 자료구입비는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DB구축 및 운영입니다.  기록관 DB구축 보조인부 인건비는 2008년에는 1850여 만원으로 기록관에 2명을 배정하여 운영했는데2009년에는 기록관과 행정자료실을 분리 운영할 계획으로 행정자료실 인건비에 반영하고자 816만원을 삭감하고 1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운영비는 2008년 대비 203만원이 증액된 2054만원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수당과조달청 기술평가 대행에 따른 기술위원 참여 수당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기록관 DB구축 사업비로 2억 8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된 리더 프린터기와 복합기 대체구입비로 2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50만원 삭감하여 2009년에는 1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등록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 운영 330만원대형출력물 제공에 따른 기본경비 40만원특근매식비 120만원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 자산취득비는 대형출력물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프로그램 신규구입비 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2008년에 2억 5600여만원이었으나2009년은 3억 7400여만원으로 약 1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잠시 후 보고 드리겠지만대부분이 개발부담금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2008년에 1억 7056만 3000원이었으나2009년은 1억 5079만 5000원으로 약 1970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008년도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770만원이었으나 2009년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것만 반영해서 550만원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수비용과 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2008년에 8000여만원이었으나 일반운영비가 2009년에는 약 2억 20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활발한 개발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09년 부과대상을 약 200건 정도 예상을 해서 건당 100만원 곱하기 200건 해서 2억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와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2009년도 예산은 약 8억 200여 만원으로 국비가 2억 8300여만원시비 1억 5700여만원구비가 3억 6100여만원2008년도 1억 9000여만원 대비해서 약 6억 12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과 대비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한 주요원인은2009년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설치도로명 제정․변경 등 시설물 설치비용이 약 6억 7400여 만원그 다음에 홍보를 위한 각종 기타 운영비가 약 1억 28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72쪽이요.  하단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새주소 시설물 설치공사가 도로명판 설치공사가 2억 1,140만원이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174쪽에 넘어가면 시설비에 도로명판 설치공사가 또 2억 6,25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시설비 도로명판 설치공사 2억 1,140만원은 이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없지만 새주소 시설물 구축 사업비 172쪽에 있는 사업비는 영종하고 용유 지역에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있는 정비 사업은 저희가 이 과목을 분리를 시켜놓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시내동 지역에 정비했던 내용을 재정비하는 그 사업비가 174쪽에 2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그 밑에 건물번호판 설치공사도 다 같은 거에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영종 지역하고 시내 지역하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예.

○ 金昌福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신문지상 같은데 보면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자꾸 예측이 되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金哲洪 委員   그러면 이거 도로명판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뀔 가능성 같은건 혹시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추진사업은 2007년 4월 이전까지는 관련법령 근거 없이 그냥 훈령으로 그 옛날 중앙부서의 지침으로 의존해서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도로명이라든가 추상적인 그런 길 이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올 1월에 행안부에서는 그거를 각 지자체에다가 일정한 지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국비가 영종하고 용유 지역에 대한 신규지역에 대한 그 사업비는 이미 내시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금방 말씀드린 174쪽에 있는 시내 지역에 약 한 도로명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설치공사하는 4억 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국시비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재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예.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엊그제 신문에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보았습니다.

○ 金昌福 委員   공항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시급히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보셨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보았습니다.  12월 1일자 인천일보에서 보았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를 않잖아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 金昌福 委員   그거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이 사업이 저희도 좀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서에는 올리지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저희가 확보만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항 안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 金昌福 委員   하여튼 뭐 내가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거기가 진작에 설치가 되었더라면 그런 기사가 나가지도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맞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산 확보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자료엔 없습니다마는, 여권 업무가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 아닌가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예, 맞습니다.

○ 劉建鎬 委員   지난번 그 업무보고시때 보면 내년도부터는 여권 업무가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고사항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거는 이제 기존에 여권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재배정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명기가 안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이승언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외교통상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고 실무적인 접촉도 내용도 들어보았고 그랬는데.  그 진행 사항을 보니까 올 4월 22일자로 외교부에서 166개 기관이 확대 지정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구하고 같이 추가로 신청한 기관 숫자가 27개 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일단 외교부에서는 166개 기관이면 전국 시군구 수가 약 한 250여개 남짓되는데 거의 많이 카바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신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그러고, 저희가 최근에도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서기관님한테도 통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초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 이외에는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러면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도 여권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미정이네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그 사항은 그때 보고드렸던 12월 예정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을 보고드렸던 내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 고맙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하여튼 과장님, 어렵겠지만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도 가까운데서 내 지역구에서 여권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 갖고 내년도에 200건 정도를 예상하셨는데요.  이거는 가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왜그러냐면 영종 지역이 또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10월말 기준해서 한 11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한 최근에 하여튼 경제청하고 자료로 본게 2006년 이후에 한 2-3개년 동안 건축허가 나간 건수가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여 건이 넘다 보니까 그 중에 선별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과대상을 200건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 변수가 있으면 내년 추경에 세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가로 또 세입에 반영을 하겠고요.

○ 金正憲 委員   예.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용역 업체가 지금 몇군데서 용역을 하세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26군데 되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이 수행하는 업체가 한 4개 내지 5개 업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정도 중에서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평가 대행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이 용역 업체는 주민들이 (청취불능) 하는게 아니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죠?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걱정되는게 뭐냐하면요.  이 분들이 물론 합리적으로 정산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하기도 하고 다른 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도 말 그대로 부담이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맞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경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라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 金正憲 委員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목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거기가 땅이 깊어서 토사가 많을 경우는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맞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품셈에 의해서 딱딱 할 경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투입된 것보다 더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산정할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원칙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거꾸로 재산권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법의 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항 청사 내의 민원지급기 관계는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저희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沈成雨   네, 고맙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지적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항만공항수산과장 전근식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 세입 세출안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세입은 45억 2,75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225만원보다 24억 2,525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57만원, 국고보조금 1억 5,3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8억 5,98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세입 예산은 유인물 39쪽과 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008년도 예산 30억 4772만 3000원보다 21억 4615만 9000원이 증가된 51억 93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예산 51억 9388만 2000원을 기관별 부담액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2억 6200만원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 4000만원시비 37억 9750만원구비 7억 9438만 2000원으로 구비 부담액이 전체 예산액의 15.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어촌 종합 발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발전사업은 총 예산 금액이 28억 4766만 8000원으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와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그리고 어촌 정주 및 해양 환경 등 총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은 6억 8722만원으로 전년도 5억 9940만 3000원보다 878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5억 4020만원 대비 3억 1440만원이 감소된 2억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드리면 18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어촌 체험 관광마을 관리 운영 지원 예산은 5억 1420만원이었으나포내 어촌체험마을에 진입로 데크 등을 설치하는 조성 사업 완료로 2009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이 감액된 152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낚시어선 건조 사업을 지원하고자 시비 9200만원구비 9200만원으로 편성된 1억 8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낚시어선 업자 및 선원 준수사항 입간판을 정비하고자 1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 및 생활해양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어촌 정주 및 해양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총 19억 3464만 8000원으로 국비 2억 6200만원균특 5000만원시비 14억 3800만원구비 1억 84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8년도 예산 9억 9954만 8000원보다 9억 351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008년도와 대비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1억 5474만 8000원으로 51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82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 사업은 2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어촌 정주어항 유지 보수는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은 3억원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18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사업 5000만원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사업 8억원.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 3억원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질적으로는 해양 정화 사업은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공항 및 주변 지역 발전 지원 및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항 및 주변 지역 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은 2008년도 대비 560만원이 감소된 880만원으로 주요 감액 사업은 감액 사유는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친환경 항만 조성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친환경 항만조성 예산은 2008년도 8억 7411만 2000원 대비 14억 3380만 2000원이 증가된 23억 7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편성된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8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구조물 정비비 시설 및 구조물 정비 시설물 및 감시탑 설치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2008년과 대비할 때 1억 1615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무의도 주민들의 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3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만발전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항만 주요 운영 사업은 3402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1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유류비선박 수리비로 2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항 주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액은 19억 500만원이며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대공사비 2000만원은 구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2600만원을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78쪽이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3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고, 전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또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또 2억 5,000이 예산을 계상하셔서 1억 9,285만 7,000원이 증액된 건데 지금 이 방류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류 대상 및 방류 어선을 갖다가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연초에 어촌계 주민들, 어촌계원들이나 어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요.  어종하고 방류량하고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확정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委員   여기 지금 종패사업도 들어가 있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평식 굴 양식,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건 현재 여기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타당성 검토라든가 해 가지고요.  시험양식부터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만약 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金昌福 委員   하여튼 시범사업으로다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이요.  어민 수매 쓰레기 처리 사업에 8억,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에 3억, 약 11억 정도가 이게 신규에요, 이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어민 수거 쓰레기 처리사업은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 갖고 신규로 해서 8억원이 더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어민 수매 쓰레기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에요?  해안가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 떠밀린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맞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昌福 委員   그럼 이것도 지금 업자한테 줄 건가요?  용역 줄 건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수협에다가 지금 해 가지고요.  수협에서

○ 金昌福 委員   수협에다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어촌계별로다가 나눠서 줘 갖고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어민 소득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걸 현재 수협에다 주고 있으니까요.  수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침적쓰레기 수거는 뭐에요, 어선들이 이렇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 金昌福 委員   이거는 어촌계로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못할 사업이고 이거는 전문업체가 이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이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요.  건지다가 폐로프나 폐그물 같은게 건져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면 또 다시 바다에 버리니까 그걸 갖다 갖고 오면 저희가 그 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가 그런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바다 속이 아니고 연안어장에 설치된 그런 거 말하는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昌福 委員   썰물때 나오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보면은 고기 대신에 폐그물이나 폐로프가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민들이 인제 (청취불능) 바다속에 버리니까요.  그걸 갖다 갖고 오면은 그걸 갖다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고 그걸 갖다 수거하는 방식이니까 버리지 말고 갖고 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185쪽에 맨 위에 상단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관련 구조물 정비비 이 예산이 뭐라 그랬죠?  뭐 하실 거라 그랬죠?  185쪽 상단,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186쪽 상단이요?

○ 金昌福 委員   185쪽 상단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구조물 정비비요?

○ 金昌福 委員   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이거는 저희가 화장실이나 아니면 거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입간판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먼저 족구장 이야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거는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 金昌福 委員   시설물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쓰레기 처리 사업 예산이 있고 어민 수매처리, 쓰레기 처리 사업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연안항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연안항 수면쓰레기 정화 사업이 꼭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양수산청 소속,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哲洪 委員   연안항, 그러면 어쨌든간에 연안항은 지금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급한 거에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좀 기관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진짜 연안항 쓰레기를 좀 올해는 좀 깨끗이 수면 위에 떠 있는 쓰레기요.  좀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건 시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 다음 186쪽이요.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시에서 하려는 사업을 지금 구로 이관시킨 겁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전액 시비고요.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시비인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전액 시비입니다.

○ 金哲洪 委員   원래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요.

○ 金哲洪 委員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자꾸 구로 미루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아무래도 지금 시에서 모든 걸 다 협의를 하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면은 어민,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金哲洪 委員   어쨌든 옛날에는 낚시터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친수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낚시터를 조성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또 좀 어떤 경과 과정에 변화가 있으면 좀 저한테 꼭 좀 늘 얘기해 주시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또 같이 노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낚시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관광활성화 관련해 갖고요.  일단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어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성의껏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촌 체험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원 방법이라든가 홍보 방안도 좀 강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후에 여단포항이라든가 삼목 어항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관련 관계 기관하고 계속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바다에 어자원이 많이 있어서 어획고가 증가되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때로는 관광할 수 있고, 또 수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다하고 육지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을 때 진짜로 수산물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자원도 이렇게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성과가 가시화되는 성과가 빨리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예산 관련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공항 주변 지역이고 항만 관련해서 사실상은 일정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항만수산과에서요.  우리 구에서죠.  사실 우리 구에서 공항이나 공항 지원사업이나 항만 지원사업, 발전사업에서 어떤 메인의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책 보조라든가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원하는 사업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생명의 숲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리권이라든가 예산을 다 비예산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성과가 좀 양호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후에 운영을, 운영이나 관리는 우리 구에서 올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도 생명의숲 같은 경우는 비지터센터 건립이 지금 계획이 돼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생태교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正憲 委員   예예.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 金正憲 委員   그러한 부분도 그 후에는 우리구가 좀 더 다른 아이템을 기획을 해 갖고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 하거나 그럴 계획은 지금 없는 건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단계가 끝나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런게 협약으로 맺어져 가지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 중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공원팀에서 부분적으로 갖다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 생명의숲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큰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면 성과도 얻었는데.  공원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약간 전문적인 일들이 좀 많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그런 부분 때문에.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 金正憲 委員   사실 식재라든가 수목은 아무래도 공원파트 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녹지 파트에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맞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무튼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만이라든가 공항과 관련돼서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분야라든가 사업적인 분야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예, 잘 알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散會)

○ 出席委員數 6人

金哲洪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李優承

總務課長金忠植

財務課長金相俊

稅務課長金玉子

民願地籍課長沈成雨

港灣空港水産課長全根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