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4日 (木) 13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3時 34分開議)

○委員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132억 2,43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5억이 늘어난 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저소득층의 유류 고통완화를 위해 2억 5,0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의 혁신 사업을 위해 2억 2,0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확대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3,000여만원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항으로 의료급여 관리하는 전산요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간 2,16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 2,590만원은 일반수용비 복사기 등 임차료, 다음 192페이지, 특근매식비 긴급지원 119 차량 유지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다음 컴퓨터 14대 교체 비용으로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7,426만 8,000원이 소요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명 인건비를 포함해서 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관리, 시스템 운영, 다음 19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164만 8,000원이 소요되는데 다음 194페이지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실무분과 참여자 보상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1명 인건비 2,394만 8,000원을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회 책자 발간과 홍보자료 제작에 540만원이 소요되며,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억 3,81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역선택형 A형은 중증장애아동과 청소년영어캠프에 1억 6,600만원, 지역개발형 B형은 아동독서지도, 장애인, 임산부 등 지원에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04만원이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비만아동 건강관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맨 아래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에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업무향상을 위해 교육연찬회 등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196페이지 지역복지자원 운영에 1,42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개발비, 무료사진 촬영, 싱크대 무료 교체 등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3,386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성미가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은 사례관리사 1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성미가엘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재가복지 사업에 필요한 3명의 인건비이며, 푸드뱅크사업 지원비 3,900만원은 담당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중간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에 1억원은 저소득층, 그리고 보훈단체, 시설 등에 설과 추석에 약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은 현재 월 납부 보험료 8,000원 이하 435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65세 이상자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약 900여 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운영에 111억 600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93억 6,400만원이 소요되며 행여자 등 관리에 1,538만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8억 3,800만원, 수급자 주거비로 19억원, 다음 199페이지 수급자 교육비로 2억 8,000만원, 그 외에 해산 장제비로 6,594만 6,000원,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할인 지원비로 1,417만 7,000원입니다.  유가보조금 2억 5,000만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 1,950세대에 이번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9,146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내역별로는 긴급복지 의료비 등 지원사업에 1억 8,027만 8,000원이며,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119 기동반 운영에는 1,119만원이 소요되며, 사무관리비 중 홍보비 500만원은 삭감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탈빈곤 자립 자활지원에 15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장려금, 소득금액의 30% 수준입니다.  8,848만 1,000원,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1억 8,100만원은 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6명의 인건비 및 종사자 장려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6억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사업 배송사업단 등 7개 사업단 참여자 약 60명의 인건비와 일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근로 자체사업비 2억 8,000만원은 각 동에 배치된 청소 등 종사 참여하는 14명, 복지도우미 참여자 26명에 대한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구 자체사업에 소요됩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봉사 사업 1,293만 5,000원은 성미가엘에서 무료급식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며, 약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7,000만원 역시 자활위탁 사업으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15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 5,900만원은 수급자 중 장애 등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가사일 돕기, 집청소, 간병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고용촉진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3억 6,989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2,391만원은 취업정보 월간지 제작비 우편발송비, 홍보물 제작비,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2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4,968만원은 홍보비, 여비,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4,800만원은 직업훈련 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와 훈련생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고 직업소개서 교육 등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공공근로 사업비로 고용촉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부대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8,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 내부거래 지출금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2억 1,815만 4,000원을 적립했으며, 앞으로 5억원을 조성한 후에 발생 이자를 활용해서 자활 사업등에 지원, 수급자 자활의욕을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총액은 1억 8,277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시비 보조금 예탁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 의료급여 관련 잡수입, 부당이득금, 지난해의 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1억 7,89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545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상해외인 조사,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운영에 1억 5,732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720만원, 대상자 자격확인 업무협의 등 여비에 360만원, 본인부담 보상, 환급,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비에 1억 4,272만 2,000원이 소요되며, 끝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세입액은 6,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 기 조성된 기금 10억 5,000만원에 대한 정기예탁 이자 1,2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및 연체료 등 3,000만원, 국시비 잔액 보관에 따른 발생 공공예금 이자 500만원, 지난해 원금 등 회수수입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480만원, 상환독촉 실태조사 국내여비 320만원, 융자금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예, 김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96쪽에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로다가 돼 있네요? 196쪽.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예.

○金昌福委員 신규 사업이에요?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아닌데, 자체

○金昌福委員 이게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 내역에 포함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던걸 지금 만든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지역복지자원 운영 중에서 자체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500만원 250만원,

○金昌福委員 이게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비로 인건비가 2,5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은 이 사항 역시 성미가엘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성미가엘에 지원하는 거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이 사항은

○金昌福委員 이거는 사회복지관 운영하고는 별개지, 지금 장, 관, 항을 따져서 사회복지관 운영 내에 그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3억 3,386만 9,000원이 지금 민간이전 되는 거고.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건 내가 보니까 금년, 내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다가 선정한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사람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1,500만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뭐

○金昌福委員 아니,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어떤 사례를 관리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 사례관리 하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복지서비스가 필요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의료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하게 되었을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金昌福委員 아니 담당자가 아니고 민간이전을 하는 건데 무슨 담당자야.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 그거 성미가엘에서 대행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담당자가 어려운 세대를 찾아 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상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정리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직 정리 추경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못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올리려고 하면 이달 중에 올려야 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올라가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생되었더랬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金昌福委員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에 205쪽이요.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새로 신규로 이거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05쪽 맨 하단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기초생활보장 1억인데요. 이것은 지난 2006년부터 그리고 2007년도에 1억원, 그리고 금년에 1억원 모두 합해서 지금 2억 1,815만 5,400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거쳐서. 그래서 내년에도 1억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해서 자활의욕을 북돋울 수 있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자로.

○金昌福委員 599쪽이요. 59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1억 6,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더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을 감액을 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金昌福委員 그럼 이 감액한 내용은 뭐에요 그러면.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청자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최저생계비에 1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면 은행에서 알아서 대출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축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예비비로 들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게 아니고 그냥 공공예금 통장에 남아있는 사항이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통장에 남아 있다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金昌福委員 통장에 남아있는데 감액을 어떻게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 이제

○金昌福委員 그걸 빼갖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돌리지는 않고요. 한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그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다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여기에 소요되는 지금 현재 기금은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내용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다 돼 있단 말야. 205쪽에.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일단 방금 기금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이

○金昌福委員 얼마?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10억 5,000만원이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기초생활안정기금이에요 그럼?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라고

○金昌福委員 생활안정기금 하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 다릅니다.

○金昌福委員 다른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이것은 현재 10억 5,000만원이 조성이 돼 있는 것이고

○金昌福委員 그러게 생활안정기금은 10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金昌福委員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러면 신규로다가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예, 5억을 지금 목표로 있고 현재 지금 3년

○金昌福委員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면 간단한데, 뭐 이게 같이 (청취불능) 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했는데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은 수십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자원봉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몇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어울림 한마당, 뭐 그리고

○金正憲委員 기존에 있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방과후에 하는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 여러 가지 수십종이 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계속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좀 더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맞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거 지금

○金正憲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센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의욕을 갖고 어떤 좋은 제안이 오면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金正憲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도 사실상은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무래도

○金正憲委員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것보다는 운영의 예산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자는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정식 직원들은 인건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또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도 보조 인력으로도 좀 감당해낼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金正憲委員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몇 분 되시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코디네이터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두 분이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하는 사람하고 교육 전담하고 코디네이터,

○金正憲委員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지금 까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봤던 분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金正憲委員 3년 정도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金正憲委員 그럼 노하우도 갖고 계시겠네?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지금 아주 손 발이 잘 맞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 지원 관련해 갖고는 대상은 소외계층이라든가 시설, 여러 가지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시설 쪽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개인한테는 안 되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니, 저기 수급자들한테도 다

○金正憲委員 수급자한테만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수급자한테도 되고

○金正憲委員 수급자도 되고 단체나 시설도 되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보훈대상자라든지 뭐 6.25참전 그 분들도 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에도 지원을 합니다. 또 경로당도 하고

○金正憲委員 1년에 한 설이나 추석때 한다 그러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2번, 1억을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한 사람앞에 돌아가는 것 보니까 한 만원 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래도 방문하고 찾아본다는데

○金正憲委員 위로하고 그러면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대상자가 유동적인 거죠?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8,000원 이하 이렇게 해야 맞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사실은 조례에 보면은 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金正憲委員 만원.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8,000원을 적용하고 있는

○金正憲委員 8,000원, 그랬을 때 이 금액이면 현재 올해 파악한 내용대로라면 이 분들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金正憲委員 약간 유동적이죠, 대상자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사실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까지만 해서는 65년도, 아,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2월까지 해서 1년 한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다시 우리가 흡수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3,000여만원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000원씩 지급하더라도

○金正憲委員 그럼 65세 이상 분들은 8,000원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보조는 해 드리는 거네요, 보험료를 지원을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아니, 그 분들도 8,000원 한도는 다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똑같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왜 그러냐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은 생활 형편이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험료가 싸다면은 저소득층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8,000원 미만 세대를,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니, 증액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렇습니다.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형편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제외해야 됩니다.

○金正憲委員 202페이지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우리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고요.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이 청소나 아까 복지도우미라 그러셨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한 40명

○金正憲委員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이거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일곱가지가 있는데요. 좀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2가지하고 아까 민간위탁에서도 또 7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金正憲委員 아니, 민간위탁 말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민간위탁 말고, 좀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좀 더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사업이

○金正憲委員 다른 업종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여기 참여하는 사업이 늘어날텐데,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 확보도, 확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40분 정도 범위 내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런데 이건 사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중심으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金正憲委員 아, 그래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지금 여러 가지를 한 번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참여할 사람이 많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더 늘려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金正憲委員 그러게요. 아니, 사람마다 주특기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양화하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한 번 그런 분야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200

○金哲洪委員 200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한시적으로 1인당 아까 2만원?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산은 2억 5,000이니까 상당히 많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이 사항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세계, 국가에서 아마 세계잉여금인가, 뭐 좀 세금이 많이 걷혔던 사항인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 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이런 좋은 취지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1,950세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기초수급자 1, 2종 해 가지고 1,850명, 그 다음에 차상위는 120% 범위에 드는 사람들인데,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서 1,9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금년 7월부터 기 지급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럼 아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요. 그건 저소득층을 어떻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부해 주려고 이렇게 모은 돈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金哲洪委員 취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부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住民生活支援課長金聖鎬 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으면 몰라도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택해서, 거기는 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라고, 그것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金哲洪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53억 9,483만 4,000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보다 46억 554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 예산이 31억 4,000만원가량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우선 209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총 사업비는 129억 9,387만 6,000원으로 주민복지 예산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증가 내역은 211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셋째칸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이 75억 4,4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31억 4,023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가 사유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원기준액하고 또 지원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번째 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5,0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0만원가량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대상자 감소입니다.
  다음 212쪽 위에서 두 번째 칸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인건비를 3억 9,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맨 아래 쪽에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약 1억 200만원을 증가해서 2억 9,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아래 하단 쪽에 장수수당 지원은 올해 2008년도 본예산보다 약 2,663만 5,000원이 감소된 1,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8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해서 2개 시설 지원비를 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무려 8억 1,8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사유는 2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2009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9쪽 위에서 두번째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을 건축비를 20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 경로당 확충사업 관련해서 공항신도시 노인 여가복지시설 임대 확충 사업과 도원동 경로당 확충 사업 관련해서 6억 5,863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 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25억 1,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20쪽에 보면 장애수당이 6억 1,813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액보다 2억 5,55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예산 과다 배정과 또 실 소요액을 감안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2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억 1,150만원이 신규 계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2008년도 예산 과목하고 2009년도 예산 과목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별도 예산 과목으로 있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서 순수 증가된 것처럼 나타났는데 사실상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또한 22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해서 장애인복지관 등 3개 기관 운영비 10억 3,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도보다 인건비가 증가하고 또 지원 시설이 1개소가 증가한 사항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이 9,720만원이 지금 신규 계상된 걸로 지금 금액이 표시가 됐는데 이것 역시 작년도 1회 추경에 9,000만원이 성립된 사항으로 지금 기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위에서 두번째 칸에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이 1억 2,000만원이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보면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47억 7,052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약 3억 6,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다른 종사자 인건비나 저소득 보육료가 증가한 반면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25쪽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8억 3,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6쪽에 위에서 두번째칸에 도서 지역 영유아 교통비 지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무의 지역에만 지원하던 사항을 용유까지 확대함으로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또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역시 민간시설의 지원 단가분이 대폭 상승됨에 따라서 8억 7,7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23억 56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서 두번째 보면 만 5세아 보육료가 올해 예산액보다 2억 6,800만원 정도가 감소된 2억 7 아, 죄송합니다.  2,680만원, 아, 죄송합니다.  2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는데 이거는 예산액 과다 배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는 실 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0쪽입니다.  맨 아래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지원 사업을 1억 9,000만원 정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가운데쯤에 있는 양육수당,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준해서 0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33쪽 양성평등 실현 사업입니다.  이거는 4억 7,600만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감이 8,129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여성회관 운영비 약 3,000만원하고 가정폭력 상담실 운영 지원비 5,9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해서 235쪽에 건강한 가정 육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상액은 약 8억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 사업이 9,260만원,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 쪽에 보면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총 계상액이 20억 9,083만 7,000원입니다.  비교 증감액에 보면은 3억 8,99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크게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신규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3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41쪽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칸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3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 지역을 드림스타트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또 같이 된 가족을 다 통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보건,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하단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계상액이 15억 9,064만 5,000원입니다.  그 주요 사유가 244쪽에 중국어 학습 지원이 6,3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본예산액에 비해서 중국문화 체험관 2억 8,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246쪽에 교육 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급 지원이 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억 2,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13쪽 하단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있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1억원 이상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일자리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2008년도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항인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교통안전지킴이라든지, 주거환경 환경개선단, 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뺀 나머지 노인들이 1주일에 2-3회 정도 참여해서 한 월 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8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10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인원도 지금 148명에서 195명으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주민복지과 사업은 거의 그냥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삼을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 증감 내역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220쪽에 상단에 장애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억 5,55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장애 수당이 과다 지출되었다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2009년도에 지금 예상한 거는 장애수당을 790명분에 대한 수당을 지금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걸 지적한 사항처럼 예산액이 많이 과다 배정되고 집행액이 작아서 반납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지금 나머지 2억 6,000만원 정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제 집행되는 그 소요인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金昌福委員 내년도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790명 정도

○金昌福委員 790명 정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726명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에 720명 지원했는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내년도에는 약간 여유있게 잡아서 790명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거 예산은 감액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2008년도 본예산액이 8억 7,369만 2,000원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에 대한 예산이 과다배정되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몇 명으로다가 해서 지원을 작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었나?

○住民福祉課長金智瑛 2008년도에요? 약 1,100명 정도 저희가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일단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할 때는 장애인 수가 얼마 몇 명 정도라는거까지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실적까지 다 해서 해도, 시에서 보면 어떤 전체적인 사업량 확보 때문에 각 군구별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金昌福委員 222쪽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지금 거기 그 밑에

○金昌福委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거의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각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1명씩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일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갖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 1인당 따지면 한 85만원 정도 그런 소득이 있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도우미가.

○住民福祉課長金智瑛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1명씩.

○金昌福委員 용유동에도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1명씩 다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도우미는 보니까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돼 있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委員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냥 보통 복지업무

○金昌福委員 보조 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보조업무 예, 그렇죠.

○金昌福委員 225쪽이요. 상단에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7억 6,000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비교증감 내역에 7,0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인건비가 내가 보니까 한 9%이상 인상폭이거든요 이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거는 지금 여기 종사자라고 하면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원장하고 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한 3%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 지금 8억 3,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지금 57명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소요를 하면 8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억 3,000은 사실상 그런 인건비 지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하는 부족분이 생겨서 반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금년에 7억 6,000도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추가로 해서 8억 8,000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는 국․시비 지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 매치

○金昌福委員 갖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세운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시에서 추가 내시가 내려 올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만 5세아 보육료는 지금 2억 6,805만 4,000원이 줄었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그래서 두자녀 보육료는 2,9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이 두자녀 보육료는 이건 5세 전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두명을 보낼 경우에,

○金昌福委員 예?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이 보육은 만5세에 대한 아동, 만 5세 이하인 아동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자녀는 두자녀를 동시에 보낼 경우에 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한사람이 그러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아이를 두명 보낼때.

○金昌福委員 한 가정이 두 자녀 보낼때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거 다 5세 이하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委員 만 5세 보육료가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그마만큼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도 아까 장애수당처럼 본예산 자체가 지금 과다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예산에 본예산이 5억 3,800인데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3억 1,900으로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 소요인원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金昌福委員 끝으로 235쪽이요. 중구 여성회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상단에. 금년도에 3억 5,150만 2,000원이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약 10% 정도가 또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원인이 뭐에요?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인건비 인상 때문에?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지금 크게 증가 요인은 인건비 1명이 내년도 부터는 여성회관에서 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원 인력난 때문에 1명을 지원하고, 또 교육 기자재 비용을 지금 음향시설이나 빔프로젝트 컴퓨터 이런것들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아, 인원을 한사람 더 충원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거 한사람 증원한다고 하면 3,059만 5,000원 갖고 인건비 제하고 나면 자재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거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인건비 증액 예산에는 약 1,693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 1,6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거기 218쪽이요.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거는 시비나 구비가 똑같고, 노인대학 운영지원도 구비나 시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구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복지관 운영은 구 자체에 계획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이거 시에서 매칭을 이렇게 부담 지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金哲洪委員 아 비율이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哲洪委員 그래서 전체 액수가 나오면 그걸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주고 구에서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지시서를 내보냅니다.

○金哲洪委員 예. 이게 주민복지과인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金哲洪委員 그런데 왜 여성회관은 왜 전혀 지원이 없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이제 사업별로 구비하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틀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엔 이제 구비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 전액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金哲洪委員 그래도 복지로 보지 않는건가. 아니 그리고요. 거기 보면 앞에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양성 평등하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직,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부족함 이런데에서 어떤 여성평등의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그게 점차 확대되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불리한 면도 있거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해서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金哲洪委員 아니 양성평등이라고 그래놓고 거의 다 대부분 내용 보면 여성하고 관련돼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직도 여성복지에 투자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金哲洪委員 남성회관도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요새 우리 저희 나이쯤 되면 집에 가면 여성이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불평등은 남성이 더 불평등 요소를 더 안고 자꾸 가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전부 여성만 이렇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직도 위원님 여성에게는 그런 교육의 기회나 지원의 기회를 많이 줘야 기존에 남성분 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金哲洪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경로당 공항신도시 복지시설 임차료 있는데요. 그 임차료 외에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나 이런거는 포함이 안된 내용인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금 임차료가 계상이 돼 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1억 5,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보강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개보수비나 이런 거는.

○金正憲委員 기존에 있는 예산이 어디 있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저희 경로당에 대한 지원 경비가

○金正憲委員 아, 그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委員 새로 생겼으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비가 1억 5,4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요. 종사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그러면 인건비가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인건비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委員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어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처우개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금 225쪽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 원장하고 교사한테 8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시비 사업으로 모든 교사에게 민간시설장을 제외한 국공립 시설장 플러스 민간에 있는 모든 교사까지 포함해서 월3만원으로 지금 월정지급액이 나갑니다. 처우개선비는.

○金正憲委員 법인이 운영하는 데 주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모든 시설에 나갑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교재교구비는 왜 감소가 될까요? 그만큼 그 시설이 늘어난 만큼 학생수도 늘어날텐데.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이 교재교구비는 학생수가 보육아동 수보다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있는 보육시설에 그 아동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는 한해만 지원을 하는데 민간하고 그러니까 국공립은 빼고, 민간하고 가정에 지원하는데 지금 소폭 민간 가정 시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金正憲委員 아 그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약간 떨어집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조그만 영세한 어린이집이든간에 우리 인구 대비했을 때 그 시설 수는 어떤가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 관내에 51개소가 있는데 보육아동 수에 비하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시설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공립 비율도 타구에 비해서 서구같은 경우에 전체 보육시설이 3%정도 뿐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 16%가 넘는 사항인데, 그거에 비하면 보육정원이라든지 아동에 비해서 시설 수는 지금 거의 확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보육의 질을 위해서 국공립을 확충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그 방향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을 하거나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확충을 해야하는 사항이고요. 보육아동 대비나 보육시설 수는 거의 충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타구 보다는 낫고 보육정책에 따른 거에 비하면 거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차량 운영비 2,100만원이 지금 여기는 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담 시설같은 경우에 저희 중구에 태양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하고 같이 있는 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이고 그 차량 운영을 할 때 월 20만원씩 지급, 그리고 시비 따로 해서 10만원씩 따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시설은 지원 사항이 아니고요.

○金正憲委員 운영에 관련된 것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장애아 전담 시설에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요.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해 갖고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유해업소도 많이 있고, 과거에 상당히 불행한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면 우리가 사전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거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엔 162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저희 직원에 대한 월 2회 하고 있는 그 선에 대한 거고 여기에 유해업소 단속 요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한 그런 보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업비 자체가 그 사업비 빠져 있기 때문에

○金正憲委員 글쎄,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갖고. 그러면 이런 보호활동하는 캠페인을 하는 단체나 이런데는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나보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지금 이거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제작 전단지 제작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 일반운영할 때 구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 거기 보호활동 계도활동에 대한 사업은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외에 별도로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 그렇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에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金正憲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209쪽에 전년대비 46억이 늘어나서 253억 정도에 예산이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劉建鎬委員 역시 정책적으로 봐도 아마 주민복지 사업 분야에 대폭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가지면 우리 중구에 복지 시설하는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부족합니다.

○劉建鎬委員 그래도 부족합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사실 이게 253억이라는 예산 자체에 맨 앞에 설명드렸지만 노인복지 사업이 129억이 반이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129억 중에서도 211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7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상자에게 매월 월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복지과 예산의 반이 노인복지 사업이고, 그 노인복지 사업의 약 70% 정도 이상이 연금지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노인복지나 그 다른 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세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과장님 이 지금 255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 가지면 우리 중구에 복지시설 하는데 그래도 만족하리 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실에서 한 253억 9,400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액은 지금 한 300억 정도 됩니다.

○劉建鎬委員 300억.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예,

○劉建鎬委員 욕심이 역시 많구만요. 국장님 앞으로 이 300억 예산을 반영시켜보도록 도와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局長崔東玉 (자리에서 답변)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넘어가서 219쪽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항신도시 노인회관 복지시설 임차료로 1억 5,000을 세워놓으셨는데 신도시 내에 만일에 어떤 단독 주택이 됐든, 어떤 주택지를 임차를 하려고 나온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나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렇죠. 이것가지고 지금 소요하려고 선 건데 사실상 저희가 이 소요액을 산정할 때는 상가 지역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劉建鎬委員 어저께, 그저께 지역 노인 대표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공항공사에서 1억을 줄 테니 임대를 해라, 임차료를 줄 테니 임대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중구 우리 복지팀에도 아마 전화를 했었던 모양인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알고 있다.” 치사하게 1억이나 공항공사에서 받아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 그 이상이 되는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킬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劉建鎬委員 그랬더니 “그럼 예산이 확정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됐다 그랬거든요. 인제 그렇다 하면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라고만 제가 얘기를 해 놓고 왔는데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느냐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 중산7통 마당개 마을, 노인정 관련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업무가 여건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러니까

○劉建鎬委員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런 관계는, 지금은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고 또 인제 그게 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액에 따라서 중투(중기재정투․융자심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기초 금액에 대해서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게 만약에 어떤 심의 대상에서 금액이 5억 이하의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이 부분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상반기 정도에 바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렇죠. 저희가 인제

○劉建鎬委員 그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공유재산심의 절차만 거치면 5억 이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중투 심의 없이 예산액 반영을 해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劉建鎬委員 하여튼 지금까지 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협의를 마쳐서 바로 하여튼 중산7통 지역주민들한테 노인회관을 만들어, 그 시설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알았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하단 세번째칸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230쪽이요?

○金昌福委員 네, 230쪽 하단에서 세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건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 그래서

○金昌福委員 국제결혼하고 그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내년부터 무상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다문화가정 무상 보육료에요. 1억 9,000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구관내에 지금 국제결혼을 해서 만5세 이하 보육원을 보내야 될 그런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저희가 지금 5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58명?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58명에 대한 전액 지원이죠, 이거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맞벌이 부부가 있다거나 이러면 보육원에다가 맡겼다가 오후에 늦게나 데려가고 하는 거죠?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이 사람들 보육원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보내는 거에요? 우리가 알선해 주는 거에요, 구에서?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죠. 기존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일반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데나 아니면 원하는 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또 보육원이 정원수가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정원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해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그러면은 본인이 다른 쪽으로 찾아가야 되는 사항이죠.

○金昌福委員 만약에 58명이라는 이 인원을 전부 다 보내준다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아니, 그러니까 58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중구에 있는 51개 보육시설에서 58명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님.

○金昌福委員 된다고요?

○住民福祉課長金智瑛 네.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3分)

○委員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문화공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예산액은 28억 5,081만 1,000원이며 전년도 비교해서 8억 7,28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중구사 편찬과 문화재 관리사업, 그 다음에 문화체육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구정 시책홍보로 시설비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동 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치구 야립간판 정비 구정 홍보 사항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구사 편찬 사업으로 1억 5,476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내용은 중구사 편찬에 따른 원거래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축제 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 그림그리기 대회가 1,000만원 계상하였고 한그물 맨손 고기잡이 대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년음악회 개최비로 2,0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1,000만원, 영종진 추모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구 문화원 사업 활동비 2,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보조금 공연 및 문화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로 하단에 시설비로 근대문화재 보수 및 조류 방지막 설치 5,956만원과 용궁사 용황각 해체 복원 4,750만원, 제일은행, 18은행 누수 보수 4,600만원, 내동 성공회 성당 안내판 보수 정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으로 답동성당 석축 및 전기시설 정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용역으로 2,000만원, 또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비로 6,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비로 2009년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1,180만원과 2009년 월미건강달리기 대회 800만원, 한일민간 친선축구대회 3,000만원, 2009년 인천광역시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구․군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으로 3억 300만원 하단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총액이 8,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영마루공원,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장 조성으로 8,000만원, 영마루공원 체육시설 안내판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사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CCTV 감시센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54쪽 상단에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전년보다 지금 100% 이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축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지금

○金昌福委員 있는 기존의 축제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입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당초에 월미관광특구 축제에 본예산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그런데 5억원으로 세운 거는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1억 3,000을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추경에

○金昌福委員 2억 3,000을 더 추경에 올려갖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아, 금년도 예산이죠. 2008년도

○金昌福委員 금년, 그러게 금년 예산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昌福委員 그럼 뭐 더 달라질 것도 없네요, 보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물가상승율만 적용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축제비를 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다가 저희가 시비 요청을 좀 일부러 한 사항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 예산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4억 8,000을 들였는데도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을 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文化公報課長姜光錫 금년도에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미흡했던 문제는 축제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거기 교통 시설 문제라든가 주변의 그런 인프라 문제가 좀 있었고 월미관광특구축제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저희 월미관광특구는 해상 불꽃쇼가 원래 커다란 모토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상 불꽃쇼에 밑에서 나오는 그런 바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쇼를 3가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는 좀 보강해서 멋있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 불꽃쇼가 꼭 바다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남구 같은데는 보면은 수봉공원에서도 쏘고 남구청 옥상에서도 쏘고 그러던데,

○文化公報課長姜光錫 그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구별된 거는 저희는 해상 불꽃쇼입니다. 바닷가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쇼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쇼가 되겠죠.

○金昌福委員 그럼 불꽃쇼도 봤을 때는 어떤 좀 불꽃쇼 자체제가 만족할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어떤 연속적인 연속성도 좀 결여가 되면서 불꽃을 쏘면서 어떤 형상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 자체가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꽃쇼가 사실 육지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바닷속에서 나오는 불꽃쇼를 여러 가지로 좀 형상을 해 가지고 출연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말이에요. 이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를 않잖아요. 뭐, 신포, 연안, 어시장축제 이렇게 금년도에 다 거기 지원된게 4억 8,000이라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금년도에 축제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 됐던 내용처럼 어떤 위원은 특색에 맞게 하자는 위원도 계셨고 어떤 위원 분들은 같이 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위원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레포트를 작성해 가지고 받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으로 할 건지, 분리할 것인지? 분리할 부분이 어느 것인지 이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문제가 지금 단일화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 축제로다가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걸르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좀 어떤 방향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참고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262쪽이요. 중간 부분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도자 배치로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인건비가 올라가는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모든 분들이 다 월 174만원이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2,09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도자는 6개를 하고 어떤 지도자는 4개를 지도하고 이런 사항인데, 인건비가 같지 않냐 하는데 이 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7,992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4,564만 8,000원을 지금 증액 요청하신 부분인데, 이 증액 요청한 원인이 인건비는 그럼 상향 조정하는 건 아니고, 인상하는 건 아니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인건비는 좀 올랐습니다. 한 160만원 정도에서 174만원 정도로 오른 거고요. 사람은 한 사람이 더 많아진게 뭐냐하면 생활체육클럽 지도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제

○金昌福委員 이 사람 한 사람을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이게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사무국장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10개 구․군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한테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었어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수당 명목으로 한 8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 뭐 새로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제공하자는 거라구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생활체육회에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연간 생활체육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저희가 중구청장배 이런 비용으로다가 6,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金昌福委員 얼마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6,900만원

○金昌福委員 6,900?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중구청장배 씨름대회 이런 거는 뭐 1,180만원, 금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그거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면 이 생활체육회에 운영비가 주로 청장배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었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렇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뭐 생활체육회 회장한테는 별도의 어떤 인건비나 그게 지급이 안 되잖아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같은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

○文化公報課長姜光錫 회장들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새마을회장이나 거기도 새마을에 사무국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사무국장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그 쪽 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안에

○金昌福委員 지원금 안에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생활체육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내시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좀 다른 쪽에서 다른 어떤 사회 단체 같은데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일반 간단한 운영비는 이 분들이 걷어서 한 달에 보통 3만원씩 회원들이 걷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할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축제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축제위원회는 운영이 돼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또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해야지. 그게 만약에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설정 이라든가 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또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도 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정말 멋진 정말 바람직한 그런 축제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올해 예산 5억 속에는 지금 만국공원 축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비슷합니다.

○金哲洪委員 거기에 플러스만 만국공원 축제,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哲洪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조금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3억 2,000이었어요. 후반기 관광특구 축제가. 그렇잫아요, 2억 5,000에다 7,000 예산 더 추가한 추경 때 7,000 더 세워서 3억 2000. 그거 가지고 쪼갰거든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哲洪委員 그러면 만국공원 올해 1억 2,000이 계상하고 계시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면 3억 8,000이 나머지가 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여기에 저기가 있었습니다. 용동큰우물 축제라든가 싸리재 축제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金哲洪委員 또 연말에 하는 뭐야, 연말에 음악회도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송년 음악회 있습니다.

○金哲洪委員 아 여기 들어가 있고. 어쨌든 좋은 일에 지역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축제위원회 속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뭔가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0쪽이요. 아까 역시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건데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게 증액된 건가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그 구청장배 축구대회 할때 각 동별로 식사비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동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개 축구협회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아, 축구 쪽 양쪽 나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축구가 영종 같은 경우는요 백운축구회랑 어디 무슨 축구회 2개가 있고 또 여기 신흥동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런데는 한개 새마을 이런데다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두개지만 인구수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2～30만원 더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金哲洪委員 그러니까 그 다음페이지 보면 2008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좀 늘어난 것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이것은 이제 30만원씩. 금년보다 30만원씩 더 식사비로 해서 더 성대하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金哲洪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요. 경동웨딩거리 홍보아치 설치가 제 기억에는 전년도에 한 9,000만원 정도에 예산이 계획돼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正憲委員 6,000만원으로 해서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올렸나본데, 지금 우리가 뭐 삼치거리라든가 뭐 경동에 가구거리라든가 이거 설치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러한 특색있는 거리는 다 홍보 간판이나 아치가 설치가 끝나나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이 사항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약간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아치로다 설치했고 지금은 이제 구경계, 우리 중구 경계도 그런 사항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한다면 거의 우리 관내에는 많은 홍보 간판들이 거의 다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취구 야립간판은 우리 국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이것은 영종 삼목 앞에 있는 환취구 야립간판인데 저희 구를 나타내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저희 구에 어떤 “여기서부터 중구입니다.” 라든가 “여기는 중구의 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거를 제가 오자마자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다 다녀보니까는 또 그 고속도로 옆에는 야립간판을 못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있는 것도 철거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공항에서 우리 인천쪽으로 나오는 쪽을 일면에 대해서 여기서 중구의 문이라는 거를 소개하는 간판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취구에다가 “저희가 우리 이렇게 설치합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쪽면만,

○金正憲委員 지금 양쪽이 다 환취구만 있었는데 한쪽은 우리 구도 나타낸다는 말씀이시죠?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양면에 지금 환취구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데요. 한쪽은 그대로 놔 두고 한쪽을 우리가 할애해서 여기서부터 중구라는 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는 사항입니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월미관광 그림그리기 관련해서요. 경인일보에서 지금 한 10년째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제 자본만 지원해 주는데. 장소가 지금 계속 월미도에서만 했었죠? 10년 동안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월미산에서도 혹시 한 적이 있었나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월미산도 같이 올라가서

○金正憲委員 월미도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월미도 월미산 우리 자유공원, 이렇게 좀

○金正憲委員 아 자유공원까지 했었어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게 했습니다.

○金正憲委員 매일같이 거기 같은 곳이다 보면 같은 그림만 나올거 같아 갖고 우리 구를 알리는데 좀 더 다양한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한번 차이나타운도 생각해 보고 여기 미술공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金正憲委員 254페이지에 송년음악회가 올해는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지금 개최하는 건가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올해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정도 예상해서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예.

○金正憲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사항인데요. 261페이지에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가 뭐 건강관리 대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자전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는 자전거 타고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지금 우리 구내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金正憲委員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대회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 보는데요.

○文化公報課長姜光錫 이 말씀이 생활체육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생활체육회에 어떤 모임을 해 가지고 체육회 등록을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왕이면 경쟁을 위해서 한 사람이 타는게 아니라 뒤에 아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가족을 같이 하면 화합도 좋고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文化公報課長姜光錫 네, 참고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39억 3,558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3,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 3,417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12만원과 국내여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78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원가 분석에 따른 기타부담금에 600만원, 시설비에 34억 9,311만 1,000원, 감리비에 4,605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인천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억 9,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3,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계연보 발간비로 600만원과 통계작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여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및 위조상품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장려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과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및 공장등록 실태조사 관련 200만원,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사업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 유통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량기 사용업소 지도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50만원, 실량표시 상품 점검에 따른 수수료 등 240만원과 석유류 품질 검사에 따른 시료수거비 등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에 5,637만 2,000원과 친환경비료지원 사업비에 1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이전에서 친환경농자재 지원비로 1,856만 9,000원과 소형농기계 지원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에서 보조금 등 506만 3,000원과 중간 부분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직불제사업 보조금 등으로 2억 7,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 292만 3,000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등 2억 9,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비로 3,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벼우수 품종 공급에 따른 지원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에 4,119만 6,000원과 벼 긴급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3,500만원과 농정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따른 562만 8,000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과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 업무 시책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경비에서 1,080만원은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그 가내시 통보 온 결과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와 협의 결과 내년도에 후년도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공수의 운영수당 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유기동물 보호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출장여비 도선료 등 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으로 82만 6,000원, 광견병 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에 200만원, 소, 돼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41만원, 하단에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약품지원비 80만원과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로 3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톱밥지원 사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축협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시술체험비는 단가 조정 관계로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정이 되는 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특별회계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로서 2억 6,65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개 발전소에서 내년도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71쪽이요.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주로 사업 내용이 뭐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신포상가 쪽은 사업 내용이 주로 이제 아케이드인데요. 아케이드 종류가 일반 시장에 현재 있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전부 현대화된 어떤 영상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케이드고요. 또 이벤트 광장

○金昌福委員 어디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벤트 광장이요.

○金昌福委員 이벤트 광장?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행사를 할 수 있는 실지로 이렇게

○金昌福委員 어느 장소에다 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장소는 현재 금강제화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에 의해서

○金昌福委員 그 신포상가 축제할 때 그 장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아케이드는 어디 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케이드는 현재 저쪽 경동파출소에서 들어오면서 그 도로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도로 넓은 도로 다 하실 거라고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부분적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금강제화 있는 데까지 그럼 씌워 와야 할 거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거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좀 신포상가를 살려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긴 써야 되는데 그 아케이드 한다고 해서 올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그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서 상설무대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신포문화의 거리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276쪽이요. 277쪽과 관련해서인데 277쪽 먼저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친환경 비료가 전년도에는 7,480만원에서 4,328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신 부분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276쪽을 보면 지금 중간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 도시근교 농업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1,782만 6,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경작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대상 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金昌福委員 대상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경작지도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작지는 줄어들었지만요. 이 사업은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규모 면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실제로는 농가가 줄어든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대상 농가가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무래도 영종 같은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또 외부로 다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경작지가 일단 줄어든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경작지도 줄어든 겁니다.

○金昌福委員 줄어든 거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경작지가 줄어들어서 육성사업 지원금은 줄어들었는데 친환경 비료사업은 4, 328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원인이 뭐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거는 내년도에 520호에 대해서 비료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원 금액이. 금액이 올해와 같지 않고 내년도에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원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金昌福委員 범위를 넓힌다는게 뭐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지원 금액이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단가가 올랐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전체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호수가

○金昌福委員 대상자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대상 호수가

○金昌福委員 경작 농가하고 대상 경작자는 줄어들었다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작자는 줄어들었어도 전체가 지원을 해 줬던 것이 아니고요. 농협에서 지원하던 것을 우리 기관에 위임해 주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환경 비료를 10개를 지원했다는 걸 한 15포 지원, 5포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늘어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런 내용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281쪽이요.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485만원이 이게 내년도에 새로 지원될 사업이에요? 281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이어오는 사업인데 그럼 저온저장고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새로 하나 더 설치하는 거라구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지금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영종 용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저온저장고에다가 지금 농산물을 보관을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농산물인데요. 보통 포도 같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포도.

○金昌福委員 그러면 지금 몇 개나 저온저장고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 그 숫자 파악이 안 돼요? 한 10개 미만 될 것 같은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내년도에는 3개를 할 건데요. 현재는 몇개인지 파악을 좀 제가 못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장에 282쪽이요. 농사체험 행사와 관련해서인데.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농사체험 행사에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6,671만 5,000원이었었는데 3,900만원으로 2,771만 5,000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에요. 그런데 이 감액된 내용이 어느 거죠? 지금 여기는 감액 처리가 돼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밑으로 농사체험 행사와 관련해서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감액된 부분은 올해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요. 안내판 부분이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안내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이게 어떤 안내판이었었는데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농사체험 관련 그런 안내판인데요. 농사체험 두 군데가 있어요. 무의도에도 설치하고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안내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6,671만 5,000원이 됐었는데 안내판 제작 비용이 2,771만 5,000원이었었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밑으로다가 쭉 보면은 증액된 내용이지. 감액된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그 밑에 행사운영비요. 농사 체험행사에 2,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홍보비하고 참여자 교통비로다가 1,500원씩 4,000명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참여자 교통비가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얼마요? 금년도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3,000명에 5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540만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지금 앞으로도 더 들어갈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金昌福委員 올해는 끝났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540만원이나 돼서 내년도에는 60만원 정도 더 증액 요청을 하신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1,500명, 4,000명을 잡아놨는데 그래도 매년 증가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한 6,000명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뭐 농사 체험 행사에 도시민들이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좀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직접 이렇게 도농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맨 앞장 269쪽에 전년도 대비 늘어난 금액이 39억 3,000여만원이 늘어나서 53억이 거의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거의 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재래시장에 한 40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얼만큼이나 될 거라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기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물론 이 사업을 해서 당장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부대시설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劉建鎬委員 사실 너무 중구 관내 재래시장이 침체가 돼 있으니까 정말로 구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지금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지원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뒤에서 연결하면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게 되고요. 지원하는 사업인 것만큼 반드시 성공하셔서 정말로 이 사업 하나는 정말 지원 잘 했구나.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사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저기인데, 발전소 주변 지원자금 관련해서 좀 아쉬워요. 사실 우리 경제과 업무가 물론 많습니다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 사업의 테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사실 국민연금 건강검진의 지원을 일부 해서 중산동 일원 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몇%나 거기에 참여를 했었나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대상자는 그렇게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좋지를 않은데요.

○劉建鎬委員 제가 왜, 인원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검진을 받은 분들도 결국은 받고 나서도 좋은 평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지원자금에 그렇게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당초부터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손을 들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냥 개개인에 어떤 쓰여지는 돈으로는 크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집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먼 미래를 멀게는 한 10년도 내다보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된다, 지원자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약 한 9,800, 1억씩, 거의 1억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1억씩 지원한다고 보면 분명히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어떤 사업의 테마성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하면 용역이라도 줘서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먼 안배를 해서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테마를 좀 용역이라도 줘서 한 번 좀 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만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의 어떤 윤곽의 초점 가닥을 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요. 도시근교 농업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지금 면적이 나온 것 보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 면적이 있지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몇 가구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비가림 재배시설은 15가구고요.

○金正憲委員 15가구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 다음에 자동개폐시설은 6가구, 그 다음에 점적관수 시설은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비가림 재배시설이 15가구면 보통 한 가구에 보통 100평이 약간 넘는 거네요? 이 시설을 평균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100평이면은 100평 규모에서 할 수 있는 농작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보통 우리가 비가림재배시설하면 고추를 재배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고추재배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正憲委員 재배? 말리는게 아니고 재배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러니까 고추 온상이죠, 온상.

○金正憲委員 온상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正憲委員 그런데 지난 번에도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게 대상자가 많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농가는 많거든요, 아직까지 영종 용유 지역에. 그런데 이러한 제안 사업에 대해서 15가구나 6가구, 6가구 해서 한 27가구밖에 지원 안 했다는 거는 자부담율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여전히 6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이거든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는 이 부담을 30% 하고 우리 구에서 30% 하겠지만 좀 더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래서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하는 건데요. 아마 규칙을 정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시에서는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제 아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렇죠. 그게 되면은 이 지원 농가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지원 농가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전체 물량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몇 가구를 정할 것 아닙니까? 면접 해서 그런데 우리 나머지 분들이 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농가 육성을 말 그대로 육성 사업이라면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는요. 50% 이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다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항으로 보고요. 아무튼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217페이지에 친환경 비료라 그러면 퇴비를 말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퇴비, 유기질 비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이게 전에 원래 국가에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농협에서 했던 건가요? 현재 내용을 봐서는 뭐 국비가 반 같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국비가 25%고요, 시비, 구비가 25%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50% 됩니다.

○金正憲委員 자부담이 50%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지금 현재 8만 5,000포면 현재 한 8만포 정도가 수요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할 때요. 선 보급하고 후징수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퇴비를 1, 2월달에 보급받고 싶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지금도 먼저 지급을 하고요. 농협을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金正憲委員 아, 추후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나중에 들어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金正憲委員 말씀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1, 2월달에 객토 작업을 해서 비료를 주는 분이 있다 하더라구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비료 확충은 돼 있는 건가요? 돈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비료가 확충이 돼 있어야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보급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농협에서 연초에 확보해 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끝으로 286페이지에요. 축산업 사육 기반 확충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는 축산업을 진흥하거나 육성하지 않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저희 영종 용유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 지역보다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우리 영종 용유지역에는 축산업 농가도 많지 않고 여건도 안 맞으니까 아마 정책적으로도 또 축산업을 이렇게 진흥하지 않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릴 정도로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축산업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크게 저희 지역은 축산 계통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농업 쪽은 좀 많은데요.

○金正憲委員 농업은 많고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한 어떤 예산을 따다가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신포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케이드가 처음 시설을 했을 때는 아주 산뜻하고 보기가 좋을 텐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아케이드가 건설된 후에도 차량은 소통이 계속 될 예정입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가연합회와 주민들하고 상의를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金哲洪委員 아무래도 거기 공기질을 생각해 가지고 아마 아케이드를 건설하게 되면 차량 통행을 막는다든지, 그러려면 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노변에 주차장도 그런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놓고 뭐 공기질이 안 좋아서 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차후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매일 또는 매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건데 어떻게 구에서 지원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상설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공개 개방을 해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마냥 개방을 해서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니면 매 주말에 상설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金哲洪委員 예. 이왕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건설을 하느니만큼 아마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金哲洪委員 신포동이 살아야 또 우리 구도심도 사는 의미가 되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哲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1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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