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5日 (金) 13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金昌福委員그장비가지금현재환경위생과에있다며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있는데 왜 안 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러면 그거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거 확인해 보세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확인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개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296쪽에 급수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보니까 2,521만원이 이거 신규로다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단위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가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장나거나 이럴 때는 출장소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에서도 뭐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어디 무의도에 고장난 걸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출장소에다 대고 “좀 이렇게 고장났으니 좀 출장소 예산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장소 예산도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을 신규 들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이거 가지면은 그러면 다른 데 출장소나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예산 쓰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위생기동단속차량 구입비에서 1,100만원이 있는데 아까 54페이지에도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건 시비 보조금으로 550만원입니다, 시비,

○ 金昌福 委員   550만원 이건 뭐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거는 저희 위생과, 환경위생과는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기동순찰차량 승용차 1,500CC 한 대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 파트에는 없었어요.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아마 시에서 이번에 경차 1,100만원으로다 경차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이거는.

○ 金昌福 委員   그럼 2대를 구입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니, 한 대죠.

○ 金昌福 委員   한 대를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기존에 위생 단속 차량이 있는데 환경 쪽에 위생 파트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도 단속 나갈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구비 50%씩 부담해 가지고 경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야생동물 밀렵 단속 관련해 갖고요.  지금 야생동물 밀렵을 단속을 하고 계신데, 이것 외에 지금 논이나 밭에 동물들이 출현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正憲 委員   그런 지역에 일부 수렵을 허가해 줬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농작물 피해, 그렇죠.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공사 그 쪽에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위치, 그렇게 지금 저희가 수렵 면허를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지금 기한이 끝났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기한이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 金正憲 委員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 金正憲 委員   과장님, 왜냐 하면 범위가, 수렵 범위가 그 쪽에서는 밀렵을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 金正憲 委員   워낙 농작물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피해보는 동물에 대해서는 수렵을 허가해 줬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대상, 수렵 대상 멧돼지면 멧돼지, 고라니면 고라니 있을 것 아닙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런데 그걸

○ 金正憲 委員   자세한 내용을 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자세한, 고라니보다는 야생조수, 날아다니는 그런 철새라든가 그런 거에요.

○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거를 포획할 수 있는 데는 수렵할 수 있는 데는 농작물에 들어왔을 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침범했을 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 외의 지역은 안 되고요.  농작물에 국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연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연중 아니죠, 네.  연중은 아닌데 그때그때 피해를 입을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야생 보호협회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 金正憲 委員   야생협회에다가 의뢰한 건가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전문가들이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전문가 그룹들이 있으니까 네, 엽사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294페이지에요.  그 밑에 전광판 사후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전광판에는 정확하게 뭐뭐뭐가 게시가 되는 거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거기에 예를 들어 대기배출 사항이라든가 지금 신포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작업인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존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오존 수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걸 경보를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경보를 그렇습니다.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거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바로 캐치할 수 있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네.  컴퓨터로다 캐치할 수

○ 金正憲 委員   시스템이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돼 있으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正憲 委員   아니, 그래서 바라만, 지나가는 시민들이 봐서만 될 것 같지 않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바로 우리 해당 (청취불능)에서도 알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요.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를 400건 정도를 예상하시고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부정불량식품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거하는 내용이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거에요.

○ 金正憲 委員   사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무작위로.  수거비

○ 金正憲 委員   부정 불량식품을 사는 거에요, 아니면 일단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수거비라는 것은 불량 부정식품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앞 문방구라든가 그런데를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사는 거에요, 이렇게 수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내는 거죠.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무조건 사게 되면은 저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무작위로 사는 건데요,

○ 金正憲 委員   주로 학교 주변이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구입하는 거에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주변, 그 다음에 불시에 대형 할인점에 그런 문제 소지가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수거, 사는 거죠.  사가지고 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내는 거에요.

○ 金正憲 委員   그럼 그렇게 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니라고 판명되면은 그건 그대로 지나가는 거죠. 네.

○ 金正憲 委員   사기만 하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수거비가 수거하는 거에요.

○ 金正憲 委員   그럼 지금 그 하단에 바로 밑에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비가 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폐기되는 내용이 계속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가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계속 자체 저희도 폐기 처분하고 업소에서도 저희가 또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폐기처분되는 식품이 가장 어떤 식품이 가장 많이 되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애들 부분을 보면 멜라민 과자류 같은 것, 그런 건 식품안전청에서 공고된 사항, 그런 거는 즉시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는 거죠.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97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그랬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활동하시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이 주로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단체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글자 그대로 활동비로서 주는 거거든요.  일단 멜라민 파동, 이런 데도 같이 동행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이 분들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업무를 같이 보는 내용인가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네.

○ 金正憲 委員   50일 정도 활동하면은 상당히 활동 시간이 많은데 딱 한 군데인가요?  같이 하시는 데가 소비자 어디시라 그랬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주부클럽연합회라든가 소비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가 구청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보통 통상 한 활동 기간이 한 번 위촉하면 거의가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활동한 만큼 성과도 많이 거뒀겠네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연단속은 우리 구 소관이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哲洪 委員   매연단속,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哲洪 委員   배출가스라든가,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주로 매연 단속은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죠.

○ 金哲洪 委員   그러면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기준치 이상 나오면 부과,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라든가 개선 권고를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귀하의 차량은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매연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발견돼가지고 그 사항을 조치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개선 권고를 공문을 보냅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개선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개선 안 하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일단 독려, 지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 어느 공업사라든가 어디 가서 일단은 개선하라고 하고 개선 안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그런 과태료를, 과태료 처분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배출가스로 한 적이 있죠, 네.

○ 金哲洪 委員   여기 세부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들어있는데 매연과 관련되는 어떤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거기 포함되나요?  매연단속 과태료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건 별도입니다.  그거는요.

○ 金哲洪 委員   그런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단속 과태료는 주로 대기와 수질 관계가 이게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산먼지 이런 거,

○ 金哲洪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중봉로라든가 차량 소통이 굉장해요.  그러면 차량소통이 많을 때는 가 보면은 공기질이 확실히 나쁘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5,700만원 들여서 아마 매연단속 장비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쨌든 장비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성과는 많습니다.  저희가 실지적으로 단속을 나가봐도 그런 주민들도 이렇게 개선안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요.

○ 金哲洪 委員   어쨌든 그 매연 기준치 이상으로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차량이 줄어들어야 공기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291쪽에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삭감한 2억 6,300이 환경위생과의 내년도 예산인데, 감액된 주된 이유가 있다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주로 저희 시설하고 투자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 5억이라는 담수화 사업 이런게 사업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그런게 시설이라든가 투자사업이 많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시설이나 투자사업이 줄어들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 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의원들이 딱딱거리지 않고 싫은 소리 안해서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무 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야만이 그게 실천에 옮겨지는 건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감사 기간에 하셨던 그 질의 말씀이었는데, 사실 오늘 답변하시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좀 그때그때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잘 알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청소과장 김시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113억 7718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2억 622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1톤 소형화물트럭 및 8톤 진공청소차량 구입에 2억 1700만원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 1억 6012만원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 9600만원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7억 2000만원재활용선별창고 정비공사 5000만원중점 개방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지원 2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목은 환경미화원 87명 인건비가 45억 982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기본급이 호봉제로 변경되었고또한 올해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인상률이 평균 4.8%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6대 720만원프린터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환경 취약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 목에 피서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왕리왕산선녀바위 등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포상금은 환경 취약지역 환경정비 우수동 포상금 지급비로 매년 연말에 각 동을 평가하여 최우수 동은 150만원우수 동은 100만원장려 동은 2개동에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민간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피서지 쓰레기수거 처리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다음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입니다.  이것은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및 중구 관내 노면 준설토각종 방치 폐기물폐타이어 수집․운반대행료 지급비로 8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다음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 2529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시비구비 각 50%이며영종․용유 지역 등산로 입구 등 산자락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순찰반 운영지원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휴일에 청소대행 업체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을 쓰레기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면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목에 급량비로 진공노면청소차 조기 출근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진공청소차 주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민사박물관 앞에 진공청소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내년 중 남항 매립지 화물 전용주차장으로 옮길 경우를 대비하여 대당 4만원씩 총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 유류비 3600만원진공청소차살수차집게차에 대한 소모품 및 정비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는 8000만원으로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구 자체 기동순찰반 운영에 사용되는 소형화물트럭 구입 1700만원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비는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반입료 6억 7200만원청소대행 수수료 19억 8천만원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84만원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대형폐기물 처리비 6840만원생활폐기물 처리통행 및 도선료로 2880만원으로 총 27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일반용을 8종에 1억 5171만원대형폐기물 스티커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봉투 제작비로 4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공공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유지보수비로 408만원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용 안전조끼 87만 5000원급량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공요금 및 제세로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정리비와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및 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시설비로 기존 감시카메라 철거비 300만원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6500만원양심거울 설치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자산취득비 목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단투기단속용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환경미화원 청소 용품 구입비로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비라든지 장갑마스크오삽도로청소용 제초제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세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연료비는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퇴직자 포상금으로20년 이상은 300만원10년 이상은 225만원5년 이상은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38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리어카예초기제초제 분무기 구입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시범지역을 송월동까지 확대설치하기 위해 4억 7291만원을 계상하였는바이것은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다음 폐기물 사업장 지도 예산은 일반 수용비에 폐기물 지도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피복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폐기물 사업장 지도 단속 및 민원현장 점검 현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으로 음식물 폐기물 관리 인부임 93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비 3933만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부과 관련 납세 고지서 유인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에 관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감량 의무사업장 홍보판넬 제작비 500만원음식물쓰레기 수수료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소모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 지도점검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음식물류 수거용기 살균 코팅 도료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민간위탁금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5억 400만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영종․용유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도선료 및 통행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일반수용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180만원재활용선별 집하장 관련경비로 3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대 등 소모품 구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임차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활용선별집하장 관련경비 760만원연료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94만 5000원은 재활용선별집하장 유지관리비 및 무인경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내년에 폐전지 분리수거함 30개 구입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으로 165만원1회용품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재활용품 선별 위탁 대행수수료는 3600만원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는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창고 정비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지도점검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 20만 4000원민간위탁금은 영종․용유 분뇨수집운반 도선료 및 통행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어시장과 송월시장 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 1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관련 경비로 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교육 강사비가 20만원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와 공공요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 500만원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구비 각 50%로 영종․용유 지역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및 소모품 경비로 재배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개방 화장실 신청자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화장실에 대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50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중점 개방화장실 5개소 신청자에 대한 지원 청소대행료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시설비 및 부대비 목 중 시설비로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화장실 교체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역무선 방파제 친수공원 조성에 따른 이동식화장실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역시 시비구비 각 50%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305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피서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전년도에 2,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다가 4,400만원이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 2,800만원 갖고 수거인부임을 다 주었던 거에요?  행감때도 내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 淸掃課長 金是權   이거는 영종 용유출장소 예산분이기 때문에요.

○ 金昌福 委員   영종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아니 용유출장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겁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럼 용유출장소에서 이거 예산 요청한 거라고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  전적으로.

○ 金昌福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2,800 갖고서 인부임을 주었다고 하면 4,400만원을 증액하게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8월 29일, 금년도 8월 29일날 2009년도 시비 보조금 사업 수요조사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3만원씩 해 가지고 40명을 60명으로, 60일로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비,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5,500만원이 이것도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이게 올린 모양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것도 용유출장소에서 올린 거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요.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인데, 금년도에는 9,900만원을 세웠던 것 같은데 노면청소차량은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9,900만원이었었거든요.  시비 4,550만원, 구비 4,500만원, 그런데 이거는 8,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유지비가 이 유지비라고 하면은 뭐 유류대 같은 것도 포함된 거에요?  그 위에 있는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진공 노면청소차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모품이 있고 또 이렇게 기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러게 이게 내무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 보면은 금년도 예산서 갖고 오셨어요.  328쪽을 보면 맨 상단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시비 4,550만원, 구비 4,550만원 해서 9,900만원이라고

○ 淸掃課長 金是權   몇 쪽이요, 308쪽이요?

○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서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昌福 委員   2008년도 예산서 328쪽을 보면은 거기에는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9,900이에요.  금년도에 9,900을 갖고 사용을 한 거야.  그러면 예산이 9,900만원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많이 뭐야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 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금년도 유지관리비는 다 소진된 거에요?  남은 거에요, 많이?

○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거진 다 썼습니다.  많이는 안 남았는데.

○ 金昌福 委員   다 썼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昌福 委員   그러면 이게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연도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 예산서 지금 보셨죠?

○ 淸掃課長 金是權   올해 금년도 10월 20일날 차량 한 대를 새차를 교체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한 대를 새차를 교체 구입하고 그 한 대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새 차가, 내년에는 연말되면 2대가 되는 거고 헌차가 3대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감안해 가지고

○ 金昌福 委員   금년에는 몇 대 인데요?

○ 淸掃課長 金是權   총 5대인데요.  6대인데요, 한 대가 올해 10월 20일날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한 대 또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체구입을요.

○ 金昌福 委員   그럼 내년도에 노면 청소차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말하자면 대체구입입니다.  교체해 가지고 지금 그

○ 金昌福 委員   대체구입, 아, 대체구입이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昌福 委員   내구연한이 된 것이

○ 淸掃課長 金是權   다 돼 가지고

○ 金昌福 委員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2대를 신차로다가 대체를 하면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 알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 淸掃課長 金是權   죄송합니다.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 金昌福 委員   315쪽으로 넘어가서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2억 2,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 교체 1억 1,000,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억 1,000, 그 내용이 뭐가 다른 겁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저기

○ 金昌福 委員   315쪽에 마지막

○ 淸掃課長 金是權   이동식 화장실은요.  용유출장소에서 쓰는 유원지 근방 그거를 낡아서 교체하는 거고 설치는 연안부두 쪽에 역무선 그 쪽으로 그 쪽에 친수공간이 생깁니다.  거기 그 전서부터도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친수공간이 생김에 따라서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 金昌福 委員   지금 이동화장실이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최고 고가 같아요.  지금까지 설치한 중에?  2대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2대 값이에요.

○ 金昌福 委員   여기 2대라고 안 했잖아.

○ 淸掃課長 金是權   1대에 5,500씩 계산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입니다.

○ 金昌福 委員   2대라구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한 대에 1억 1,000만원짜리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2대라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수입 한 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이요.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판매하면은 수입이 발생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수입이 발생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수입 발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 100만원 있었네, 그죠?  당연히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으면 재활용품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판매 수입이 있을 건데, 과장님이 제가 누차 질문했어도 “그건 수입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상황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재활용센터라든가 우리 선별창고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이거를 매각한 사실이 있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예산은 세웠지마는 아직까지는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잡혀있죠, 그럼?

○ 淸掃課長 金是權   전년도 예산액이

○ 金正憲 委員   100만원 잡혀있으면 수입이 있으니까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수입 아니에요, 수입.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아무튼 이거는 재활용품을 꼭 판매해서 돈을 벌라는게 아니라 그나마도 잘 수거해서 그거를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 활용을 잘 하면 사실 그거에 가치가 있는 거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수입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여부는 중요하니까 질문을 드린 거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스티커 발부할 때 돈을 받죠?

○ 淸掃課長 金是權   그렇죠.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스티커 발부 수입이 없는데 혹시 다른 내용이 있나요?  세외수입 부분에 그 내용은 없는데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스티커 발부 수입이 없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우리가 규격봉투 있죠?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데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 金正憲 委員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발부,

○ 淸掃課長 金是權   그렇게 딱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해서

○ 金正憲 委員   팀장님, 얘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방청석에서 답변) 네, 보면은 쓰레기처리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 金正憲 委員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라구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엄연히 틀리는 건데

○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제작을 할 때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해서 같이 동판이나 그런 걸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 金正憲 委員   제작은 같이 들어가는데요.  판매수입은 엄연히 구별이 되겠죠.  대형폐기물이랑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거랑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왕이면 구별해서 적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306페이지요.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사업 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산에서 뭐 환경정화운동을 하면서 쌓아놓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좀 정확히 좀 설명해 보세요.

○ 淸掃課長 金是權   그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 金正憲 委員   우리가 인력 동원해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우리가 직접 인력 동원을 합니다.

○ 金正憲 委員   우리가 직접 인부를 고용을 해요?

○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金正憲 委員   네.

○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네,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한게 아니었고 시에서 올해 일방적으로 각 구군에 배분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2,500만원 중에 당초에는 2,3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가 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유출장소나 이런 데다가 다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인건비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하는 사업 중은 하나에요, 그럼요.  결국은

○ 生活淸掃擔當 崔亨洙   인건비는 용유출장소에 재배정을 해서요.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요.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를 8대 설치하는데요.  내년도에.  그러면 총 지금 무인감시 카메라가 몇 대가 되는 거죠, 그럼?

○ 淸掃課長 金是權   내년까지는 총 23대가 됩니다.

○ 金正憲 委員   23대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이거는 말 그대로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감시카메라죠?

○ 淸掃課長 金是權   그게

○ 金正憲 委員   방범의 기능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가요?

○ 淸掃課長 金是權   기능도 가끔가다 그래서 어떨 때는

○ 金正憲 委員   도움이 돼요?

○ 淸掃課長 金是權   수산업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래요?  이게 23대에다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게 몇 대죠, 우리가?  88대인가요?

○ 委員長 李勝彦   88대

○ 金正憲 委員   성격은 다른데 아무튼 단순하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인카메라 이게 쓰레기만 감시하는 기능은 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총 몇대인지 확인해 보고 질문드렸습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끝으로 315페이지에요.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유원지에 화장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는 우리 구에서 아니면 뭐 출장소에서 관리를 잘 하는데 근본적인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도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좀 꺼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좀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운영 못 하나요?  그럴 계획은 지금 없나요?

○ 淸掃課長 金是權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거는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화장실 좋다는 데를 제가 한 번 나가 보고 저번에도 광주광역시 갔을 때도 이동식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참 잘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깨끗하게 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 한다 그래도 재래식이 가지고 있는 거는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첨단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한 번 다시 한 번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즉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正憲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연안부두에 가면 해양센터하고 염부두 주차장 뒤편에 무단쓰레기 많이 치워주셨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哲洪 委員   또 그 다음에 수협 부근도 그렇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그게 방법은 어시장 내에는 어시장 자체 처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협 그 쪽에는 내부는 어시장에서 처리하고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창고에 가면은 거기서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고

○ 金哲洪 委員   구에서 직접 한다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그건 선별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거기에도 어떤 예산이 필요

○ 淸掃課長 金是權   우리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아니, 저기 306쪽에 보면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쪽이.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 또 감시 감독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불법 그런 투기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또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도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늘어나는 거에요.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래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예산이 더 높아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노면 진공, 지금 차량이 몇 대라 그랬습니까?  아까 6대라 그러셨나?

○ 淸掃課長 金是權   총 6대입니다.

○ 金哲洪 委員   6대입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哲洪 委員   그런데 주차료는 10대로 돼 있잖아요.  노면진공차량 주차료 10대, 그런데 아까 6대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306쪽이요.

○ 淸掃課長 金是權   6대가 맞습니다.

○ 金哲洪 委員   아니, 그렇다면 임차료 해 가지고 10대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월미도 있잖아요.  월미도에 역사박물관, 거기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남항으로 우리가 이동할 경우 가상해서 한 가상치입니다, 그건요.  그럴 경우 대당 4만원씩 해 가지고 살수차도 2대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 金哲洪 委員   살수차까지

○ 淸掃課長 金是權   살수차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있죠?  덤프까지

○ 金哲洪 委員   그럼 노면 진공차량 해서 되고 살수차는 몇 대 입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2대입니다.

○ 金哲洪 委員   2대요?

○ 淸掃課長 金是權   그리고 덤프 하나 있고요.

○ 金哲洪 委員   내년에는 2억 예산 이게 노면 진공 청소차량일 것 아니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哲洪 委員   한 대가 2억 정도 들어갑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예산은 2억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 5,000에 구입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이건 대체차량이기 때문에

○ 淸掃課長 金是權   네, 대체입니다.

○ 金哲洪 委員   노면진공 청소차량 6대는 변함이 없는 거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金哲洪 委員   그러면 6대 중에 영종이나 이쪽

○ 淸掃課長 金是權   총 7대인데, 우리 한 대만 그리 가 있는 겁니다.  영종으로.  그래서 6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공청소차는 지금 현재 7대 중에 6대가 여기 있는 거고 관내에 있는 거고요.  살수차 2대가 있고요.  지게차, 또 소형 화물차, 지게차는 우리 재활용센터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6대를 잡은 겁니다.

○ 金哲洪 委員   네, 그런데 그게 합산이 되니까 여기는 노면진공차량 10대 이렇게 돼 있어서 혼돈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307쪽이요.  생활폐기물 처리에 민간위탁금 어떻게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민간위탁금이 작년에는 31억이었는데 올해는 27억 정도, 한 4억 정도가 지금 감해져서 줄어들었어요.

○ 淸掃課長 金是權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액이 4억 9,000인데요.  현재 민간위탁 307쪽에 보면 27억 6,400하고 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7억 5,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억 2,000만원이요.  이게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료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액이 된 게 아닙니다.

○ 金哲洪 委員   아, 작년엔 그러면 같이 세웠나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작년 예산도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도 따로 세운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올해 예산 보면 368쪽에 세목이 변한게 없어요.  생활폐기물 반입료가 5억 5,000 정도에서 6억 7,000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 청소대행 수수료는 25억에서 19억으로 줄어들고, 이 청소대행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 정도로 5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현재는 2개 회사인데요.  대한엔지니어링하고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그 위탁회사하고 위탁 금액이 줄어들은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 淸掃課長 金是權   현재까지 보면요.  2008년도 현재 대행료 지급액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요, 총 26억 9,000원 지출되었습니다.

○ 金昌福 委員   이게 발생량에 따라서 단가가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발생량이 줄어들면 그마만큼 지출이 덜 되고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은 31억 7,000만원 중에서 발생량이 적어서 올해 그 예산이 소진되지 않고 이월 되나요?  그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그 말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차후에 자세하게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312쪽 보면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은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줄어들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약이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제가

○ 淸掃課長 金是權   톤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金哲洪 委員   그래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5쪽이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연안부두 회센터 정면 친수공간 하는데 거기에 세울 그런 예산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전면이 아니고요.

○ 金哲洪 委員   내년.

○ 淸掃課長 金是權   아니 내년에 할 건데,

○ 金哲洪 委員   회센터 전면 철조망 제거하고 하는데 그 주위에다 세울 것 아닙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거기 아니고 지금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조금 더 가면 친수공원 크게

○ 金哲洪 委員   역무선 옆에

○ 淸掃課長 金是權   예 그겁니다.  역무선 부두입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거기 옆에 철조망이 450m가 내년에 걷혀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 金哲洪 委員   그래서 그쪽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아까도 김정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관리가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관리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金哲洪 委員   그런데 설치는 청소과에서 하고 그 주변 시설은 또 어디

○ 淸掃課長 金是權   관리는

○ 金哲洪 委員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합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관리는 별도입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러나 그 예산 자체가 좀 부대시설비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시설은 여기서 하고 그 주변 부대시설은 또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시설이 제대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 과에서 그게 다 부대시설까지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金哲洪 委員   항만공항수산과에서도 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가까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게 한 과에서 시작해서 끝마무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따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시설하는데에서 부대시설까지 해야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 淸掃課長 金是權   맞는 말씀입니다.

○ 金哲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306쪽 중간에 보면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작년대비 1억 9,800이 늘어나서 4억 4,000인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넘어가서 307쪽에 보면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307쪽에 지금 사무관리비 하고 같이.  1억 9,800 늘어난 거에 대한 금액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일단 이제 큰 항목에서 1억 9,800, 한 2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 淸掃課長 金是權   몇 페이지

○ 劉建鎬 委員   306쪽.

○ 淸掃課長 金是權   네네.

○ 劉建鎬 委員   306쪽 중간에.  찾으셨어요?

○ 淸掃課長 金是權   306쪽에는 저긴데요,

○ 劉建鎬 委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제가 잘못 질문했어요?  1억 9,800 늘어난 거 아니에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 劉建鎬 委員   찾으셨어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 劉建鎬 委員   1억 9,800이 증액이 돼서 4억 4,000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劉建鎬 委員   전년도보다.  이제 늘어난걸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따라서 사무관리비 이 뒤로 넘어가서 307쪽에 이게 다 연결된 부분이죠.  비용이 거기에 플러스 된거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런데 궁금한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면 청소차량이 10대 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劉建鎬 委員   그럼 소모품 및 장비비가 지금 여기 7,800인데 10대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잡은 거죠?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또 8,000만원을 10대 비용에 대한 거를 잡은 거죠, 이것도요.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그런데 소모품비 정비비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해서 15억 정도 들어가요.  이게 따지고 보니까.  아 1억 5,000.  1억 5,000정도가 되는데 10대에 이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유지 관리가 의외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에서 얘기한 것 이거 논의한적 있었어요.  심한 경우는 한대 저희 진공청소차량이요, 그거 수선하는데 1,000만원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 劉建鎬 委員   그런데 신차 구입하는거 그 아래 내려가 보면 2억 주고 신차 구입하는데.  사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 劉建鎬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누르기를 계산을 잘못 눌러 보았어요.  아까 15억 이라고 계산을 잘못 눌러보았었는데, 1억 5,000 들어가는 것도 사실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물론 10대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얼추 타산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10대 가지고 있는 거 내구년도는 대략 몇 년식 몇 년식이나 대충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 淸掃課長 金是權   보통 5년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10월 20일날 한게요, 정확하게 5년 6개월 만에 교체했더라고요.

○ 劉建鎬 委員   몇 년만에 교체, 이게 내구년도가 몇 년이죠?

○ 淸掃課長 金是權   5년입니다.

○ 劉建鎬 委員   5년.  그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는 거고.  10대 중에서 지금 5년 만기가 돼오는 차들은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淸掃課長 金是權   현재 한대 새차 구입했고 올해 한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게 만기가 돌아온 유효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한대를 예산 세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차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관리비나 이런게 더 많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劉建鎬 委員   알겠습니다.  309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중에 하나인데 기존 감시카메라를 철거하는데 10만원씩 30대를 철거한다고 하셨거든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劉建鎬 委員   이것도 역시 내구연도가 다 돼서 철거하는 것인지.

○ 淸掃課長 金是權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게 지금 총 41대입니다.  2002년도에는 13대, 2003년도에는 28대, 41대인데 이것이 지금 요즘 감시카메라와 달리 모형카메라로 돼 있고 그리고 분실되거나 파손된게 있어 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앞에 기존에 있는 보고드린거 23대는 새로 첨단 이동식카메라이고 이거는 모형이 많습니다.

○ 劉建鎬 委員   결국은 이제 기능상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기능상실

○ 劉建鎬 委員   그러기 때문에 철거한다?

○ 淸掃課長 金是權   네, 그렇습니다.

○ 劉建鎬 委員   310쪽 중간에 보면 크린하우스 설치에서 이거가 송월동까지 확장을 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설치장소가 다 나왔습니까?

○ 淸掃課長 金是權   장소는 안 나오고요.

○ 劉建鎬 委員   아직이요?

○ 淸掃課長 金是權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총 23억을 들여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는 북성동 6대를 시범으로 하고 내년엔 송월동을 잡았고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5개년 계획속에 영종 용유 쪽에는 계획이 언제쯤이나 들어가 있나요?

○ 淸掃課長 金是權   그것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가능하면 영종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면 송월동 지역보다도 더 먼저 시범지역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 劉建鎬 委員   한번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金是權   예.

○ 劉建鎬 委員   311쪽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지원확대에서 8억이 늘어나서 19억으로 내년 예산이 잡히는데 늘어난 요인이 뭐지요?  이렇게 8억 정도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이유가.  311쪽 상단에,

○ 淸掃課長 金是權   예예.

○ 劉建鎬 委員   폐기물 감량화 및 지원확대 관련해서요.  8억 5,00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이거 폐기물 자원화 7억 7,000 늘어난거, 그거, 그래도 안맞는데

○ 淸掃課長 金是權   그거는 저기 우리 팀장님이요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 劉建鎬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 再活用擔當 崔俊容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까지 생활폐기물 항목에서 재활용품 대행수수료 거기서 책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재활용품으로 이전해서요.

○ 劉建鎬 委員   목이 변경된 겁니까?

○ 再活用擔當 崔俊容   예,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 劉建鎬 委員   아, 그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02分)

○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 세입세출 예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총 예산액은 4억 9959만 2000원으로 시비가 5920만원구비가 4억 404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10억 239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으로 9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349쪽에 있는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허가건축물 단속 차량 구입비 2621만 2000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56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 추진비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재개발재건축 관련 신문 공고비 500만원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7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민간 경상보조비로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 보안등하수도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으로서 2억 12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 중에 시비가 5920만원구비가 1억 4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비가 8790만원으로 이 중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비 보조금이 3640만원불법 고정광고물 강제철거비가 2000만원옥외광고물 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비가 9480만원으로 이 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방지비 1400만원그 다음에 353쪽에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임무근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349쪽에요.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차량 구입에 2,62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차를 구하는 겁니까, 이건?

○ 建築課長 林茂根   (청취불능)

○ 金昌福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데 차종이 어떤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카니발입니다.

○ 金昌福 委員   카니발?  지금은 그럼 뭐 갖고 있는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덤프트럭 가지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덤프트럭?

○ 建築課長 林茂根   네, 2.5톤짜리, 네.

○ 金昌福 委員   덤프트럭 갖고 다니시는 거에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昌福 委員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하단에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데요.  제작해서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하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그건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 金正憲 委員   주민들에게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委員   그래서 만들어주나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법과 지침이 중간중간 바뀌어가지고요.  법과 지침이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항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 金正憲 委員   주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신문 공고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이 신문 공고가 될까요?

○ 建築課長 林茂根   저희가 건축허가 제한을 할 때요.  일간신문 기재 2개소에 지금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 金正憲 委員   아, 행정사항이네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네, 행정사항입니다.

○ 金正憲 委員   353페이지에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사실상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유보되거나 그런 상태인가요, 그럼?

○ 建築課長 林茂根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기 세웠던 거는.

○ 金正憲 委員   전년도에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만 있으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럼?  전년도에는 인제 10억 됐지 않습니까?

○ 建築課長 林茂根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죠, 내년되면?

○ 建築課長 林茂根   네, 내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 金正憲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요.  사실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작년에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억 세워졌던 거죠?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10억 예산이 작년도에 서 있었습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런데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 建築課長 林茂根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차이나타운에 4억을 세우려고 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지금 예산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각 구청 공히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다 잘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이나타운 4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다가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어쨌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잖아요.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委員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뭐 다 한 것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 建築課長 林茂根   계속해야 됩니다.

○ 金哲洪 委員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7억 5,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3억 7,88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공단 대행비 17억 8,000만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14억 6,0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 48억원, 다목적 운동장 37억 5,000만원, 1군 1특화거리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1억 1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339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4억 8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기본급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부 1억 5903만 1000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48억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목적 운동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시설부대비일반 저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군 1특화가로 조성 시설비로 1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50% 매칭 부담으로 시비구비 5대 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중에 관광홍보시설 정비비에 1억원무의도 선착장 입구 안내 홍보판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억 3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모품이라든지 운영수당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중국어마을 체험교육 체험관 자산취득비로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빔프로젝트스크린노트북방송장비장비무선 가이드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홍보 및 기념품 개발에 일반운영비로 2억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렇게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보관광운영 책자에 3500만원관광해설가 운영비에 500만원무선가이드시스템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박람회 참가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급량비시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개발기획추진 사업으로 관광특구 발전 기획 추진사업에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급량비공공운영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사업이 지금 관광진흥과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委員   중구의 지금 사업이 관광진흥과로 전부다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좀 어떻게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겠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건 뭐

○ 金哲洪 委員   큰 일이 많아가지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 金哲洪 委員   하여튼 건강 해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감사합니다.

○ 金哲洪 委員   359쪽이요.  연안부두 해양광장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4억 5,000,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구의 청장님도 숙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숙원사업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 저희가 국비를 받고자 노력해서 지난 11월, 며칠 안 됐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5억을 2008년도 정리추경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해서 30억이 정리추경사업에 확보가 돼서 시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통과를 해서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11일날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30억이 확보가 되고 여기에 14억 5,000만원은 2009년도사업, 2009년도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지매입비 10억하고 우리 구 부담금 4억 5,000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확보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2009년도 추경에 국비 9억원, 시비 4억 5,000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저희 사업이 지금 현재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개시된 거를 보면 5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시비가 7억 5,000이 세워지고 구비가 7억 5,000이 또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정리추경에요.

○ 金哲洪 委員   네, 그럼 여기 14억 5,000에서 7억 5,000을 빼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이건 따로고요.  2009년도고요.  국가에서 국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는 거는 관광기금으로 주면서 줬기 때문에 2008년도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이거

○ 金哲洪 委員   정리추경에서 30억이 세워지는 거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委員   그 다음에 14억 5,000은 내년 예산으로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2009년도 구의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 金哲洪 委員   그럼 44억 5,000인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44억 5,000을 가지고 하면은 일을 진행하면은 2009년도 추경에 국비에서 관광기금으로 9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시 추경에 4억 5,000, 거기에 따른 50% 매칭으로 4억 5,000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전체가 저희가 4억 5,000은 이번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哲洪 委員   어쨌든 국비를 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이 사업이 잘 원만히 진행이 되면 아주 연안부두로서는 크나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과 관련해서요.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와 연관해서 혹시 연안부두 연안사거리 아십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委員   연안사거리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哲洪 委員   항만부두길 들어가는 사거리가 연안사거리인데, 거기 이정표나 홍보 시설물 같은데 봐도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간다는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거

○ 金哲洪 委員   그래도 연안부두하면 국제여객터미널, 국내여객터미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좀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관광홍보 시설비 정비비로 저희가 1억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받고 보니까 저희에 가지고 있는 게 관광시설물이 120개가 됩니다.  120개가 돼서 평균 하나로 나눠 보니까 8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이것만 세웠는데 추경 때 그런 설치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워서 최소한 몇 억은 세워서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金哲洪 委員   어쨌든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뭐 차에 이정표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정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연안부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곳이고, 또 섬으로 가는 국내여객터미널도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쪽에는 이제 해양경찰서라든가 또 해든나루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홍보물로 이정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哲洪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요.  시네마타운 및 ‘자유공원이야기’ 조성에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이거는 여비하고요.  먼저 시네마타운 해당되는 부분 2008년도 추경에 세웠던 부분에 대한 그 업무추진하기 위한 여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니, 이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추경 때 그거 시네마타운 해 갖고 포토죤 설치 그래갖고 5,400만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그때 보고가 되었던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자유공원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자유공원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자유공원 이야기’ ‘시네마타운’ 그 부분 포토죤 부분 하면서 ‘자유공원이야기’ 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자유공원이 형성된 부분에 대한 그런거를 벽을 이용해서 관광 홍보물로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 그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그 ‘자유공원이야기’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는 아직 확보 안하고요.  이거에 대한 일을 하기위해서 현장가고 그러는 여비를 먼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추진하기 위한 여비네, 추진여비.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委員   360페이지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다목적운동장 관련해 갖고요.  시비를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이 운동장하고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안돼 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조건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 다목적운동장 내에서 아시안게임 하기에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거기로 맞춰 가기에는 조금 국제 규격으로 맞춰가다 보면 저희가 쓰고자 하는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목적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시안게임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 중구내에서 그 어떤 게임을 유치하는 계획은 없나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희 이쪽에 유치하는 건 없고, 제가 알기는 도원체육관에 아마 그 체육관에 그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럼 인천시가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가겠다는 얘긴가요?  우리 구에서도 어떤 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할 필요도 있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거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지 부분에 문제가 있고, 선수촌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포괄적으로 했겠지만 이동이나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저희 구가 거기에 유치에 편입되지 않은, 안 된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그 해양스포츠 같은 경우는 조건이 지금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전혀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넓게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 金正憲 委員   아니 우리구에서 이러한 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일단 문화체육에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럴까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委員   미래발전인데,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미래발전이 아니고요 저희는 관광진흥과입니다.

○ 金正憲 委員   관광진흥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관광진흥을 영종 용유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영종 용유 지역에 관광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주로 거기 아직 저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거 걸려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하는게 안내판 뭐 홍보물 조형물, 홍보판, 관광표지판, 이런거 정리하는 정도지 더 이상은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이지만 중구 아니에요, 중구.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중구는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에서는 그런 부분을 챙겨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여건이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중구 모든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고요.

○ 金正憲 委員   362페이지요.  그 관광안내소가 월미도에 있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잠진도 입구에도 있더라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시에서요.  시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잠진도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잠진도 입구면 이미 잠진도는 갈 곳은 무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안내소에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느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목에서 어디어디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을왕리도 가고 무의도도 가고 이래서 가야되는데 이미 잠진도에 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의 위치가 적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한번 건의하셔 갖고 좀더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렇게 저희가 그 위치 부분에 대한 그거를 건의를 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예.  363페이지에요.  관광박람회 참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저희가 두 번 작년에 두 번 해서 최우수 부스상과 최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프로그램 내용이 뭐였었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프로그램이 거기 관광부스는 거기 박람회 가게 되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부스를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 그런 거를 하는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뭐 경기 국제박람회 이번에 11월초에 했던거 같은 거는 한 평균 관람객이 13만명 정도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 金正憲 委員   우리 구의 부스요?  아니면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우리 구의 부스입니다.

○ 金正憲 委員   우리 구 부스에만 13만명,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런식으로 그래서 저희 구를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적은 돈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영종 용유 지역이지만 거기는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로인해서 수도권에서 수십만 수백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다니는 많은 환승객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라는 거에요.  인천 공항공사가.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꼭 공항공사나 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런다라면 우리 주민들은 그마만큼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중구로부터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어떤 거꾸로 생각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우리 중구가 세원도 늘어나고 많은 수입을 얻을텐데 수입만 얻을게 아니라 그 수입을 가지고서 균형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물론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내용이 그렇지만,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보았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추진하셔서, 영종 용유의 발전이 곧 중구의 발전이 돼야 되고 이 중구의 발전이 영종 용유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도 같이 더불어 세워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갈수 있고 그 넓은 지역에 행정으로서 해 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연계되면서 같이 갈 때 영종 용유 뿐만 아니라 전체 시내권 좁은 지역이고 영종 용유 관광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金正憲 委員   지금 현재 영종 용유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그건 그 건은 어떤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한다면 관광 부분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관광 그런 연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 金正憲 委員   영종 운서역에요, 운서역 아시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正憲 委員   거기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3급지인가 될 거에요.  3급지가 돼 갖고, 우리 주민들은 4급지를 요구했어요.  인천시가 운영하는데.  4급지가 돼야 주차 요금이 그만큼 싸지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갖고 원래는 1급지이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3급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인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正憲 委員   그러면 주차 요금이 하루에 만원이 넘어가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正憲 委員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크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거에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차들이 신도시 인근지역에 막 세우다 보니까 주차난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正憲 委員   그래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구가 생겨서 그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급지 조정 권한이 구청 시설관리공단으로 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상권에 맞게 그 부분을 조정해 갈수 있는 겁니다.  1급지가 아니라 4급지로 해서

○ 金正憲 委員   아니 그러니까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바꿔서 갈수 있는 겁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러니깐요.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했어요?  시하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 주차장 부분은 2007년도에 각 구로 업무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그렇게 틀잡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 시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그 인원들이 정년이 되면 자르고, 정년이 되면 끝났으니까 그 남은 주차장 부분을 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을.  그래서 신포동하고 지금 신포동 여기 앞에 주차장하고 동인천 주차장이 민간 위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간 위탁된 부분은 1년간 민간위탁 해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간 연장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시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급지 조정이라든지 그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해 갈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는 없잖아요.  12가지 위탁사업 계획중에는 이거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아니 위탁사업, 향후 사업에 그런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그게 아니

○ 金正憲 委員   이왕이면 이렇게 명시를 했을때 저희들이 신뢰감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주차장 부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부분은 시 사업이 아니고 구 사업으로 다 넘어 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돼 있으면 업무는 무조건 갖고 옵니다.  저희가 갖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역에 노인회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회에 위탁하는 거고, 해서 조례안에도 위탁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도.

○ 金正憲 委員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와서 다시 위탁을 한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

○ 金正憲 委員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견제 하에 들어가는 거죠?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委員   아무튼 뭐 꼭 시설관리공단을 떠나서라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예.

○ 金正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양광장은 원래 20억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또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로 국비 시비를 따 옴으로써 58억의 대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觀光振興課長 沈載暎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勝彦   자리정돈이 있은 후 계속해서 한중문화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한중문화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 8,7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471만 8,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인건비 부분과 468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는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로서 한중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와 469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필요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 국내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한중문화관 청소관리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PC 6대 구입으로 540만원스캐너 구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한중문화관 홍보도우미 단복 구입으로 100만원한중문화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한중문화관 홈페이지 기능보완 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중문화관 홍보도우미 참가실비 보상금으로 식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시관 및 문화체험코너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전시실 및 체험코너 사진 촬영 인화비 279만원체험코너 의상세탁비 192만원문화체험코너 물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중문화관 전시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초청 전시물 구입비로 1000만원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초청 전시물 운송비로 180만원영종 용유 무의 지역 주민 관람 편의를 위한 버스 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공연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초청전시 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연 및 전시회 섭외 출장여비로 30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토요상설공연으로 9720만원기획공연으로 6000만원야외축제로 2000만원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빔프로젝터 및 이동용 스크린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빔프로젝터는 2층 투자 상담실에 설치하여 교육 및 회의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국관련 강좌 및 행사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중국어 중급 회화반과 HSK반 강사 수당으로 1680만원중국어초등학생반한국어반 강사 수당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로서 중국어경진대회 운영비 200만원중국 문화체험캠프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중국예술가공연단 초청에 따른 숙박비 540만원식비 378만원공연단 참가 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문화특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중문화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勝彦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문화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471쪽에요.  상단에 영종 용유 무의 지역 주민 관람 편의를 위한 버스 임차료죠?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 金昌福 委員   320만원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용유도에서 하셨나요?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용유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2일 용유도 인천 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저희가 중국 기예와 변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 金昌福 委員   무의까지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무의도도 방문할 계획이에요?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무의 까지는 저희가 방문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고요.

○ 金昌福 委員   무의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그 지역은 항까지 저희가 버스를 대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한 번 검토해 볼 의향 없어요?  무의도에도 사람 살고 있는데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가 무대가 마련돼 있어야 사실 공연이 가능한데, 무의도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昌福 委員   그 밑에 중간에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요.  토요 상설공연이 지금까지는 몇 회했어요?  1주일에.  이게 1주일에 4.5회로다 한 거죠?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그렇습니다.  이 토요상설 공연은 매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지금까지 매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금년에도 매주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네, 매주 실시를 하였습니다.

○ 金昌福 委員   공연 내용이 뭐죠?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공연 내용은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한중문화관에서 지금 중국 관련된 중국 기예와 변검 등 중국 관련된 그런 공연을 비롯해서 청소년, 아동, 다양한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나 인형극, 또 오페라나 클레식, 가요,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委員   기획공연은 중국 기예단이나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 韓中文化觀長 金容秀   기획공연은 저희가 절기별로,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나 한중문화관 개관 행사라든가 아니면 인천 중국의 날 행사라든가 또 여름철 썸머 페스티벌이나 청소년, 노인, 아니면 가정의 달, 이러한 때 좀 특색있게 좀 공연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散會)

○ 出席委員數 6人

金哲洪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專門委員

金基鶴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鄭煥容

環境衛生課長趙俊鎬

淸掃課長金是權

建築課長林茂根

觀光振興課長沈載暎

韓中文化館長金容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