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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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이 일 때문에 잠시 보고를 생략하게 돼서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張淳甲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아버님의 상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6억 7,298만 8,000원보다 2,601만 9,000원이 감액된 46억 4,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 관리사업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그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6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중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154만 6,000원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85만 4,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중 예방접종실 운영은 입찰을 통한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매로 단가를 낮추어서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 중 방역소독 관리사업 급량비 140만원, 재료비 1,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의료비 지원 사업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1,1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보건소 및 지소 시설장비관리 사업 중 의료장비 유지비 600만원, 보건지소 운영 및 시설확충 88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건사업 관련 업무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약정간담회 급식비 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 경비로 운영하는 보건지소 운영중 용유보건지소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80만 2,000원,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애 소장님을 대신해서 장순갑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감액분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구의 구민에 대한 의료 증액분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거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張淳甲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호 출장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德鎬   영종출장소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2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는 연말까지 사용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223페이지 중에서 상단에 재료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로는 금년도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이 본예산에 세워 주신 1,700만원을 가지고 사 놓았는데도 60여톤 밖에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0여톤을 더 사서 한 100여 톤을 가지고 1, 2월달에 대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백운산 쉼터조성 공사비 4,000만원은 행정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서 백운산에 정상 부분에 쉼터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려던 예산인데 그 토지소유자에 협의를 한 결과 9월달에 문서로도 하고 전화로도 수차례 했는데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로 그 옆에도 또 한곳을 타진을 했는데 문서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 정리 추경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3,000만원을 본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유는 저희 영종 지역에는 수용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이 없어지고 새로운 주택 신설 등 또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보안등이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지금 951개의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득불 신설해야 될 곳이 52개소, 보수를 요하는 곳이 보수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3,000만원 세워서 이번에 세워서 모두 신설과 보수를 해 주려고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1만원은 토목설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직 도입을 안하여서 설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서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구만요, 네.  그러면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승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일반운영비에 수당 시간외 수당은 2008년도 금년도부터는 1인당 직원 월 기본 시간을 15시간씩을 주던 것을 10시간으로 시간외 수당이 기본수당이 줄었고, 예상보다도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일부 감소되어서 시간외 수당 1,74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정액 급식비는 2008년 8월 신규직원 1명 증원으로 증액 13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용유지역 관리에 주민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업무용 서식유인은 일부서식 사용량 감소로 5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물 제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 제작은 용유동 주민센터에서 일괄제작으로 인하여 1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용유․무의 도선료, 용유․월미도 도선료는 출장지의 공유로 인한 도선료 절감 2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정화조 청소료는 청사 정화조 청소가 필요없게 돼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전기요금에 용유출장소 외 3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절전 절약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에 호적신고 서류 및 주민등록 카드 발송 등은 가족 관계등록 제도 시행 후에 신고서류를 접수지에서 즉시 처리하게 되어 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등에 대해서는 전자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민원 수의 증가로 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로 인해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난방연료비로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연료비를 절약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무의종선 운영비는 종전에 우리 출장소에서 매월 90만원씩 인건비와 유류대로 지급을 하던 것이 인건비 및 유류대에 대한 많은 현실화가 되지를 못해서 금년 5월부터 항만수산과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매월 인건비 100만원과 유류대 64만원에서 164만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자체예산 집행잔액 5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무의지소 관사 물탱크 겸 비상급수 시설 설치를 하고 공사계약 낙찰 차액으로 1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시비보조 사업비 집행으로 자체 예산 1,616만 9,000원을 자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는 유원지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량이 예상양 보다도 훨씬 적게 발생하여서 2,502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소무의도 급수 운반비는 당초에 연간 2,800톤으로 예상했던 급수 운반비가 약 200톤 정도가 부족하여서 324만원을 추경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응급보수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화칼슘 살포기 신규구입 2.5톤은 무의도 지역을 전담배치 하기위한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액입니다.  288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대체구입은 용유도 지역을 전담해서 할 염화칼슘 살포기로서 대체구입비입니다.  대체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 378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차량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차량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써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에 따른 자동차 감정을 일괄로 인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절감해서 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에 소형승용차는 출장소에서 관리하던 베르나 소형승용차를 지난 2008년 10월 14일자로 구청으로 관리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산림방제차 200만원은 신차 구입으로 인해서 유류대가 절감되고 차량수리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남는 불용액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연발생 유원지 상하수도 요금은 여름 휴가철 이후 이용객 급감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남는 불용액 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개발에 환경위생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는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액으로 149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예 자세한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출장소 직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무의9통에 어촌체험마을 앞에 물량장 거기에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죠?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예.

○金昌福 委員   그 관리를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거기 내가 일요일날 어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화장실 들어가니까 코를 들 수 없어요.  악취가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이야길 들어보니까 그 업자가 한번 다녀갔대요.  다녀간 뒤로다가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나는 처음 들어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거야.  다른데 하나개 해수욕장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동화장실은 냄새가 안나는데 그것만 유독 그렇게 나거든요.  그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근본적으로다 그거 냄새가 나는 거를 그 근본적으로 원인을 밝혀갖고 수리를 아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든가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한번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너무 나더라고.  너무.  그게 뭐 한달에 두 번씩인가 수거를 해 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수거를 해 가는 그거하곤 관계가 없어요.  그 완전히 분뇨냄새가 바로 올라와 갖고 그거 한번 시정을 해 주세요.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창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바라고, 영종이나 용유출장소 소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사실 오지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중구에서 얘기할 때는.  열심히 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 증액 및 삭감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을 할 순서이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의회의 예산 증액 요청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절차를 득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및 증액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 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예산액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서 11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의 일반보상금 42억 6,630만 9,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43억 8,630만 9,000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본 동의건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시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7分)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그 중 예산서 117페이지 주민복지과 일반보상금 중 기초노령연금 지원 42억 6,630만 9,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액분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총액 303억 4,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이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뢰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축년에는 좀 더 구민을 위해 발전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