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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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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2月 5日 (木) 14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80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남항제3준설토투기장(송도9공구)관할권지정철회촉구결의안

  1. 附議된 案件
  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80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남항제3준설토투기장(송도9공구)관할권지정철회촉구결의안(김창복의원외6인)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30일, 김창복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30일, 김창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송도 9공구) 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時 0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창복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0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9년 2월 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항제3준설토투기장(송도9공구)관할권지정철회촉구결의안(김창복의원외6인) 

(14時 06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편입을 위해 9만여 구민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지역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편입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권 변경 지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지난 1월 30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 지정을 철회하라!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최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을 단지 행정편의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연수구로 지정한 결정에 대하여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매립목적과 같이 우리구 편입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지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당초 제3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목적에 반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과 기대를 무시한 처사이며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은 중구 구민의 생존권은 물론, 중구의 존폐가 결부된 지역으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터무니없는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고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변경 지정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동 관할권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 입니다.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연수구 관할권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준설토 투기장의 당초 매립목적과 항만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할권을 중구로 지정하라.
  하나, 중구청장은 강력한 행정적 대응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구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통해 우리의회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관할권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남항제3준설토투기장(송도9공구)관할권지정철회촉구결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관할권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 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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