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5月 13日 (水) 14時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신포시장 상점가로 들어가니까요.

○金哲洪議員상점가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金哲洪 議員   및 상점가,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金哲洪 議員   본 의원이 한 3년전부터 지금 어시장 주변, 어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는데 주변 건물이 정비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효과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제가 그런 건의를 여러 번 했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哲洪 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전혀 없습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래서 지난 달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전체 도색 사업비로 해서 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실사까지 지금 다녀간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 다녀가셨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金哲洪 議員   그 때 혹시 가시지 않았습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는 못 나갔습니다.

○ 金哲洪 議員   시장님께서 어떻게 저런 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어떤 재래시장만 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떠나서 주변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안 들이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아무런 투자해야 그 투자, 어떤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3년째입니다.  과장님이 두 번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때도 우리 의원님 전부 계실 때 “이건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고 나서 바뀌면 또 새로운 사안이 되고, 또 지난 부구청장님도 “이건 제가 가기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못하고 말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리모델링 아시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金哲洪 議員   자부담 없이 다 해 줬잖아요.  그죠?  또 뭐 지금 월미도 지금 거기 간판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참치거리라든가, 삼치거리.  그런데 그거 제가 볼 때 예산이 얼마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자부담할 수 있는, 거기는 진짜 어려워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2층,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종합어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원래 기대했던 것은 좀 이렇게 어떤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원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시장도 어떻게 거취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저분하지 않게, 시장님이 가면서 “도대체 이런게 어디 지금도 있냐” 이건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해야지.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위한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효과가 안 나면 그거 수십억 지원한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좀 의지를 갖고 좀 지원할 수 있는, 그거 뭐 몇천만원, 도색만 하는 건 몇천만원이면 가능한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또 전혀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 근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든지 지원한 근거가 있고 또 그나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일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나중에 징계를 당한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찾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법에 의해서 그 안에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못한 건데요.  다른 방면으로 어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확실하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지금 자꾸 그렇게 되면 다시 인제 반복해서 제가, 물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느 부분에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재래시장법과 관련이 없는데도 지금 지원 많이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주변 몇천만원이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는 걸 지원 안 해서 그게 다른 사람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든지 그렇다면 뭔가 좀 노력, 뭐야 머리를 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건 좀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어떻게 과장님 스스로 혹시 중구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신 것이 혹시 있는가?  있다면 좀 듣고 싶은데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면 너무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다가 뭐 계획 세우기가 참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래서 어쨌든 경제지원과라면 어쨌든 우리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과를 작게 보지 마시고 이게 막강한 그런 어떤, 특히나 침체된, 상권이 침체된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중심적이고 어떤 의미있는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중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경제지원과니까 어떤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좀 크게 좀 구상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내항 재개발 문제라든지 또 연안부두 같은데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면 경제가 죽을게 뻔한데 이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경제지원과에서 그게 어렵다면 요청해서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뭔가 방안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사실 긍지를 가져도 될, 저는 과라고 봅니다.  특히 인제 여러 가지로 침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과 연계해서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합니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또는 소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 지역에서 소비 가능하면 해 주는게 좋겠고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가지고 학교 급식 지원하는데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쌀 소비가 굉장히 인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제가 듣는 바로로 영종 쌀이 소비가 좀 덜 되고 있다, 지금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경제지원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농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데 그것이 소비가 안 된다면 육성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140페이지에요.  LPG 충전소 관련해 갖고 우리 중구청 고시를 보면은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 LPG 충전소 허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도로 여건이 다르다 말이에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고시도 이번에 개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고시가 바뀌었나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검토 중인데요.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많이 좀 강화된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타구에 형평성을 맞추고 또 우리 영종 용유에도 실정을 맞춰서 완화를 해서 법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고맙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스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정 돌아간다든가 뭐 시간도 한 20분 소요가 되고 또 거꾸로 20분 소요하는 동안 쓸 데 없는 가스가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조만간 고시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자부담율을 많이 부담을 좀 줄여준 거죠?  주민들 부담을.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부담이 인제 40%라는 비율은 인제 그대로 있는데요.  법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지원 단가를 높였습니다.  지원 단가를 작년까지는 7,560, ㎡당 7,560원해서 올해는 1만 2,000원으로 인제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한 63% 정도의 증액을 한 그러한

○ 金正憲 議員   지원이 되는 거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마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얘기를 아까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종에 농지가 이제는 570만평에다가 83만평이 이미 수용이 돼서 없어졌고 농지가.  그 다음에 나머지 325만평 중에 있는 토지 중에서 거기도 많은 농지가 있었고 특히 생산녹지마저도 이번에 미개발지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종에 농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영종에.  그리고 용유 무의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시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농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면요 우리 중구청에는 농정과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지가 없으면 농정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농민들은 다른 기술이 없이 농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개발로 인해서 다른 업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당장 보상 받아서 목돈을 받을지는 몰라도 보상받은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면에서 농민들의 생명권 문제도 인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 자체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유건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민들은 옷을 갈아입을 만한 준비가 덜 돼 있고 식견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농정팀에 있는 직원분들은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종에 있는 완충녹지라든가 추후에 도시계획 할 때 녹지가 했을 때 녹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러한 녹지도 녹지를 어떠한 농업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래서 좀 작년부터 관련 부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시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타운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확정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농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대책을 주민들이 못 세우지만 농협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주체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을?  긴급 메세지가 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세울 용의도 있는지 한 번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 사항은 한 번 검토를

○ 金正憲 議員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검토가 됐을 텐데요.  유건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번 내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작년도에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용역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정책을 육성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토지의 가치가 농사지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특용 작물이라든가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다보면 생산성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146페이지요.  인플루엔자 관련해 갖고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 신종플루,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 거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는 그런 위험성은 아직 없기 때문에요.  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서 방역 소독하는 차원에서 지금

○ 金正憲 議員   강화됐나요?  그것 때문에?  돼지 쪽에 대해서는 방역 자체가 좀 강화가 됐냐구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번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동방극장 자리가 아직도 그냥 그 상태인가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작년도에 그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난달에도 제가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건물주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딴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붙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잔아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연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니 그러면 그만큼 상황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동방극장 자리에 문화회관이라든가 기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했는데 그러한 건물자체에 문제있는 것 때문에 과장님 그 필요성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계획대로 신포동에는 문화회관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가졌으면 과감하게 아닌건 아닌 걸로 자르고 빨리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붙잡고 늘어져 있으면 뭐해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저희도 참 그 사업 때문에 답답한데요.  일단은 매수 협의가 안되니까, 소송중이 돼서.

○ 金正憲 議員   그 당시에요, 저희가 그 동방극장 자리를 고집할 때 약간 문제점이나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를 설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지체가 된다고 하면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요, 하지마라 하라가 아니라 어느게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 갖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발전소기금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올해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올해만 많이 나오는 거에요?  내년에도 똑같이 많이 나오는 거에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특별지원 사업비는 발전소가 증설될 때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인 것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 그러니깐 지난번에는 한 2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10억정도 나왔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럼 내년에는 그 이상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설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 金正憲 議員   안나온다고 봐야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기금은 특별지원금은 10억 정도는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게 아직 방침결정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관내에 노인정 같은 데라든가 이런데가 전기세가 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해 본 게 뭐냐하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그래갖고서 정부에서 그걸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 돈이 그렇게 10억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태양열 에너지원을 하는 사업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같은데 그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 자전거 같은 경우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공공목적 공공 복지시설 이런데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공공목적은, 아니 물론 그 분이 자전거를 사는데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전거를 많이 타므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이 성장동력에 맞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다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 金正憲 議員   결국은 개인이 주민인데요 뭐.  아니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발전소 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쓰임 방안을 얘기를 했을텐데 이번에 10억 나온거는 예기치 않게 나온거 아닙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럼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안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너무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못쓰면 안되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 돈이 지역주민들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원하는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몇군데 공사가 끝났고 공사가 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용가들의 불만은 좀 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제가 들어서 내가 팀장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한적도 있었는데 지금 수용가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그런 행정형태라든가 모든 수급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관이 어느 시점에서 매설된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수용가까지 가는 동안에 그 거리에 비례해서 단가가 책정되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그러다보면 공급자는 도시가스를 판매에서부터 득을 보고 있는데 수용가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은 아직까지 없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없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 李勝彦 議員   지금 우리 중구에 공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다세대주택 외에는 가스가 다 들어가 있지만 개인주택이 우리 구도심권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급을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도원 율목 뭐 경동지구, 신흥지구, 이런데에는 도시가스를 계획을 해 달라고 그래도 설치수용을 원해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해 줄수 있는 거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현재 전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 李勝彦 議員   현재는 다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게 조합이 설립이 돼서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좀 제재가 가겠지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목적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모순점이 있다는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 위주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우리 주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하나의 예로 돼 있는건 없지만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거가 삼천리도시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 李勝彦 議員   모든 공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자꾸만 방대해지고 비대해 지고 우리구 행정이라든가 수용가들이 그쪽에 공급자한테 따라가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향이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를 찾아가서 사실 어떤 때는 사정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싸움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계속 그걸 시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구나 수용가 측에서도 그리로 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꼴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래서 저희가 안되면 시에다도 좀 얘기를 해서 시에는 어떤 약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기 때문에 시에선 조금 통하는데요.  저희가 삼천리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거가 없다 보니까

○ 李勝彦 議員   아니 뭐 제재하라는게 아니라 제재가지고 될 성질도 아니고 그쪽에서 공급자 측에서 뭐냐하면 어느 정도의 국민을 위한, 주민이 아니고 구민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야.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스 자체는 방대해 지고 있고 국민들은 그걸 또 원하는데 그런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선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저도 왜그러냐면 그걸 왜 질의드리냐면 이런 현실이 돼 있는 거가 안타깝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참 저로서도 일단 삼천리 측에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먼저번에도 한번 과장을 한번 본적도 있었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를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참 이런 거가 우리 차원이 아닌 딴 차원에서 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를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예.

○ 李勝彦 議員   그리고 맨 앞에 신포시장 거기에 광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벤트광장 조성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신포상가 사업비를 당초에 올릴때 아케이트하고 이벤트광장 조성 두가지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업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벤트광장을 설치하게 될지는 다시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李勝彦 議員   아케이트 안에다가 광장을 만든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당초에는 그렇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 李勝彦 議員   그게 금강제화 앞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렇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런데 거기는 용역 당시에는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통제를 해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 李勝彦 議員   글쎄요 교통 통행이 많은데이기 때문에 그거 통제하기가 용이치 않을건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在起 議員   김재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송월동에도 재래시장이 있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송월시장이 있습니다.

○ 金在起 議員   송월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송월동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너무 관심을 안갖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재개발 정말 지원하나 없이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무관심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런데 송월시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이 많이 다니던 지역인데요.  며칠전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문을 닫고 한 열다섯개 정도가 간간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우리 법 테두리 안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항을 가지고 국비라든가 지방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몇 년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金在起 議員   예, 송월동 과장님도 인제 가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고도 낙후된 지역이지만 송월동 전 주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게끔 관심좀 가져 주십시오.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 金在起 議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0쪽,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 효율적 개선사업 했는데, 이게 연중에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가스 배관, 그 다음에 조정기 퓨즈니 콕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노후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걸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온 사업입니다.

○ 金在起 議員   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만 그 해주는 게 아니고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그런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金在起 議員   전체 공사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겁니까?

○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50세대 선정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金在起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항만공항수산과장 정인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또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동7가 82-6번지 일원에 해안경계 철책을 제거하고 인도정비 및 전망데크 등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9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450m 폭 4m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4년 1월 연안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5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2007년 11월에는 해안철책 제거에 대한 군부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2009년도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였고2009년 3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현재 통신공사 발주를 위한 군부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중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항만주변 담장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항동 7가 76-1번지 개항탑 사거리 일원에 시비 1500만원구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50m 노후 담장을 철거 후 미관형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3월에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발주중입니다.  5월 중에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내 하나개 해수욕장 등 5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총 7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 임차 3800만원유원지 내 감시탑 설치 및 구조물 정비 1억 6000만원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 등 3000만원유원지 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유원지 공공시설 교체 및 설치 5억원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9년 1월에서 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대상지를 파악하고2월에는 자연발생유원지 수탁관리자를 지도․점검하였으며3월중 하나개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에는 하나개유원지 족구장과 유원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서 6월까지 자연발생 유원지에 시설물 보수 설치 및 총괄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유관 및 주민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월에서 8월까지 유원지 운영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10월에 정산 및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영종․용유 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 감면카드 발급을 위해 그 동안 현수막 설치케이블방송 활용그리고 안내문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송망 등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말 현재 9930매를 발급하였고전입자에 대하여 수시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용유 해역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시비 2억 6500원구비 7500만원 총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꽃게 150만미조피볼락 43만미넙치 22만미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30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 넙치 종묘 계획을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넙치 방류는 5월 종묘생산자 선정질병 검사를 거쳐 5월말 방류 예정이고꽃게 및 조피볼락은 6월말 방류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1억원구비 1억원 총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대무의항에 길이 120m폭 1m로 피복석을 보강하고광명항에 길이 30m높이 5m로 방파제 호안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월 15일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월 22일 준공하였으며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5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닷속 침체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먼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국비 8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총 1억원으로 35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이며침적쓰레기 수거 사업은 200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바닷속 침적 쓰레기 107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15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2월 1일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으며2월 27일 침체어망 인양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 3월 20일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 16일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준공할 예정이며10월 24일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00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1월 9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2월 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월 9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상반기에 집중 수거․처리하고 장마철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하는 사업으로 먼저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국비 1억 8000만원시비 1억 2000만원 총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 어구폐 로프폐비닐 등을 어민으로부터 수거하여 어민쓰레기 수거사업비 8억원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13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 30일 인천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4월 10일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 4월 14일 인천수협에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연안어업허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인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가쳐 결정된 대상자에게 어선 건조비 중 시비 20%구비 20%총 40%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선 9척이며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 18일 사업추진 계획수립 후 3월 13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3월 27일 1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2차 사업자 신청 공고 후 4월 28일 2차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10월에 사업 준공 및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교항소무의항 2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15일 사업추진 계획수립 후 3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4월 21일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5월에 사업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 구비 700만원 총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종․용유 해역 일원 불가사리 50톤을 구제하여 어패류 자원의 번식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1월 18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1월 28일 사업자를 인천수협으로 선정하였으며2월 3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계를 제출 받아 2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및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아직은 부족합니다.  파악 중입니다.

○ 金哲洪 議員   지금 팀장님이나 차석님 와 계신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감사합니다.

○ 金哲洪 議員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 거기 화장실 결정된 대로 진행이 되나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이동식 화장실 2동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 金哲洪 議員   원래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아닙니다.

○ 金哲洪 議員   제가 한 번 나갔었는데 그 때 얘기된 대로 거기 그 장소인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이 됐는지?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장소가 당초에는 그 쪽 송수관 매설 지역으로 당초 돼 있었는데요, 이동식 화장실 위치가.  이제는 저 측면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 쪽으로 연안부두쪽 그 쪽 끝 부분 거기.

○ 金哲洪 議員   거기 어디, 차석님 거기 저번에 저희 나갔을 때 그 자리 맞습니까?

○ 地方行政主事補 黃鍾燦   (방청석에서 발언) 네, 맞습니다.

○ 金哲洪 議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전 국토 청결운동, 뭐 클린시티, 들어보셨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哲洪 議員   클린 앤 그린 포트 조성, 또 도시축전이 임박함으로서 청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그렇게 좀 많이 깨끗해지고 지금 도로공사도 많이 진행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지마는  바다는 거기 따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예산도 많이 좀 들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보기로는 전부다 용역을 주는 예산인데, 그것 외에도 원래 항만청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시에서 관공선 2대를 마련해 가지고 또 지금 돕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바다 청소는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관공선부두 가 보니까 관공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 바다는 적어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항만주변 담장 정비를 지난 번에 과장님 계실 때 그걸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담장을 철거하고 나니까는 펜스를 하고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다 수목을 해 놨는데 그 수목이 잘 정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한 번 보시면은 쭉 가시다 보면은 그게 뭐 지금 뭐야, 도시축전 때문에 시에서도 뭐냐 하면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녹색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우기가 돌아올텐데, 거기에 더 수목을 보충해야 될 데, 식재를 해야 될 데 같은데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거 한 번 점검을 좀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럼 이게 제가 도보로 가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더군다나 인천포트, 하버포트 앞에 있는 그 쪽하고 1부두 입구 있는데 그 쪽에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번 보면서 아주 관심있게 그걸 보고있는데 안에가 차단막을 만들어서 안에가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요.  컨테이너라든가 선사에서 장치물들을 놔 가지고 안에가 투시, 보이거든요.  그걸 좀 가릴 수, 어느 정도는 가려지지는 않겠지마는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에서 몇 년 동안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은 어가시설, 동해안에는 어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에서 우리가 항만수산과에서 이거 공항수산과에서 받아보면서 어가 만드는 거를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우리가 많은 양을 방류를 하는데 지금은 잡는 어업이 아니라 키워서 잡는 그런 어업인데, 우리는 여긴 더군다나 청정 해역도 아니고 남해안쪽에 통영 앞바다라든지 전부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지만 여기 서해안은 가두리 양식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간만의 차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간만의 차라든가 밀물, 썰물 관계라든가 이런 조류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서해안에서 어가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뭐냐하면은 종묘를 방류하고 나서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 방류했을 때 한 30%나 25%, 30%가 산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야.  수중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지만은 서해는 지형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가 어가 시설 같은 거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연구대상이 될 문제지만은 우리도 이 연근해는 말고 팔미도에서 좀 나가다 보면은 수심이 깊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그런 데다가 어가 시설을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방류사업의 성과를 걷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시 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가시설 하는 그 쪽에 좀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 李勝彦 議員   동해안에서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내년에는

○ 李勝彦 議員   수심이 깊기 때문에 폐어선, 지난 번에 TV에서도 내가 봤는데 큰 철선을 갖다가 그냥 바다에다 가라앉히더라구요, 동해안에서는.  수심이 깊어서.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李勝彦 議員   그런데 이 쪽에는 폐어선 같은 거를 아마 가라앉혀가지고서는 하지는 못 할 거에요.  수심 관계 때문에.  그러다보면 여기 서해안에 맞는 어가를 콘크리트로 제작한다든가 뭐 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착안을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어가시설, 콘크리트라도 해서 시 수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나마 우리는 여기 가두리 양식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착안해 가지고 한 번 좀 정책을 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51쪽에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용유 무의 일원에 유원지가 하나개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5개가 지금 있어서 이동화장실이라든가 감시탑, 청소차량, 체육시설 이런 거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감시탑 설치 구조물 정리라 그랬는데 이걸 어디 있는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을왕리해수욕장에 있는 감시탑인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지금 감시탑 설치는요.  지금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4군데 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산 한 8,000만원 들여가지고 선녀바위 해수욕장만 제외하고 4개 해수욕장에 지금

○ 劉建鎬 議員   4군데 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劉建鎬 議員   그 넘어 152쪽에 보면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유관기관 및 주민번영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 주 목적, 간담회 주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일정 같은게 잡혀있는지?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간담회가 5월 22일날로요.  지금 간담회하기로 저희 번영회하고 그렇게 인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러면은 5월 22일날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5월 22일

○ 劉建鎬 議員   22일날 하면은 각 번영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번영회하고

○ 劉建鎬 議員   4개, 5개 다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劉建鎬 議員   하루에 4군데 것 다 하게 되는 겁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요.

○ 劉建鎬 議員   아, 합동으로?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개장하기 전에 우리 번영회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 劉建鎬 議員   그 아래도 보면 유원지 운영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상황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종합상황실 운영은 그건 우리 구에서 성수기에 각 기관, 우리 각 과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인원들이 거기 종합상황실에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관광객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인제 지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 위치 상황은 어디다가 해요?  어디다가 설치 계획이신지?  을왕리에다가?  알겠습니다.   160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연안어업 허가 어선 소유한 어업인 중 신청자 해서 오래된 소형어선 위주로 대체건조, 이래 가지고서 이게 6억인가요?  톤당 약 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劉建鎬 議員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자 선정은 신청자가 9명을 해 가지고 선정된 분이 4척이 됐습니다.  4명이 4척이요.  4척이 됐고 또 2차 사업자 선정에는 신청자 3명이 신청해서 선정자 3명이 됐습니다.  총 그래서 7척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건조하기 위해서 신청 낸 분도 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이것도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니면, 신청 어떤 대상자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규제요?

○ 劉建鎬 議員   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대상자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신청대상자는 어업허가 어선을, 어업허가 받은 어선,

○ 劉建鎬 議員   이를 테면 아니, 인제 이게 지금 오래된 소형 어선이라고 했는데 배를 내가 인제 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뭐 한 5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제 새로 건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신청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방청석에서 발언)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 劉建鎬 議員   연도 뭐 이런게 제한이 없습니까?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예.

○ 劉建鎬 議員   아, 그러니까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업인들한테 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사실 이게 뭐 우리 중구 관내 어선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혜택을 만들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 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이 항만공항수산과의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맞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여기 151쪽 자연발생 유원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유건호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 이용객 현황을 보면 용유 무의에 77만명이 다녀가신 걸로 돼 있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실제로다가는 100만명 이상이 이쪽에 휴양객이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용유 무의에 이 지역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도 그 해수욕장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7억 4,3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이달 중으로다가는 해수욕장 유원지 주변에 최대한 모든 사업이 다 지원이 돼서 찾아오시는 휴양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여기 다음 장에 보니까 공공시설물 9년도 4월달에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 일제점검을 하실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시설물들이 어느어느 곳에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지금 아직 덜 지원된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 교체설치 이게 9개소가 되고요.  거기가 예산이 4억 5,000, 그리고 또 샤워실 설치 2개소 하나개 거기 5,000만원, 그리고 감시탑 설치 4개소에 8,000만원, 그리고 구조물 정비비가 4,000만원,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보험 700만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임차 왕산해수욕장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 金昌福 議員   6월말까지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이번 성수기 전까지요.  개장 전까지

○ 金昌福 議員   제가 지금도 아마 우리 팀장님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성수기라고 하면 뭐 7, 8월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서 설치가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불편하지 않고 정말 쾌적한 어떤 분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기에 모든 시설 지원하는 것이 끝낼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하여튼 6월 30일까지 전에 모든 편의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6월 30일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 전에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5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건 설치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다음에 157쪽이요.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 사업 내용이 사업위치가 영종 용유 해역일원이고 사업 내용이 어장생태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폐어망 수거인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 16일 이게 이제 사업 준공을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지금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착수한게 지금 3월 20일부터 했는데 지금 남측방조제를 타고 죽 가다보면 그 앞에 갯벌에 집게 잡기위해서 얕은 그물 이렇게 쳐 놓았던 그런 것들 많고 그 뭐야 그 건강망인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말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또 그런 것으로다가 인해서 어족들이 사실상 본의아니게 정말 해변까지 얘네들이 놀러갔다가 나갈 때 본의아니게 그런데 걸려서 폐사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그런게 빨리 좀 치워야 되는데 작년서부터 그게 있었는데 그냥 있더라고.  그런건 언제쯤이나 수거하실 것입니까?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하여튼 이거 이번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이제 제가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근해에 정말 용유 영종 무의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서식하던 망둥어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이것이 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남북측 방조제가 가로막히고 이러므로 인해서 조류의 흐름을 지금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그리고 유속의 변화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망둥어가 사라지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 지거든요.  보면은 지금 인천공항에서 공항공사가 부대시설로다가 이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지금 72홀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맹독성 농약 살포를 한다고요, 그 잔디 보호를 하기위해서.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전혀 이게 바다로 유입되거나 인체나 동식물에 유해성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이게 비가 많이 온다거나 어떤 해상으로다가 이게 흘러 들어가서 바다로다가 유입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그런 어떤 영향이 끼쳐졌기 때문에 이런 망둥어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 같은거 받아보실 그런 의향 없으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 지금 골프장에 대한 맹독성 약 투여한 거와 살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과연 영향이 없는지, 바다에 해류에 그런 거를 한번 의뢰 하겠습니다.  그래서

○ 金昌福 議員   예, 그건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지금 보면 무의도와 잠진도 사이에 침전물이 자꾸 퇴적이 돼갖고 매년 준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준설 예산을 우리 구비 시비 들여갖고서 그 시비 지원받아서 준설을 하는데 이것이 공항 인천공항이 만들어 지면서 유속의 변화를 가져와 갖고 그렇게 침전이 된다고 하며는 그건 공항공사 측에서 준설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인천시나 중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용역을 줘 갖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인천공항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그게 침전이 된다 했을 때는 공항공사 측에다가 준설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용역을 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 갖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 한번 봐 갖고, 분명히 이거는 인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문제들이라 이겁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공항공사 측에다가 비용부담을 전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사실 뭐 용역비야 한 1억 정도 들어가면은 그 준설 비용이 뭐 한 3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2, 3억씩.  뭐 한번으로다 끝나는게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 되다시피 하니까 한번 용역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공항공사 측에다가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 중구나 인천시에서 그마만큼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검토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 뒷장에 해안쓰레기 수거하고 뭐 우리 팀장님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안쓰레기가 제때에 수거가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해안가를 거닐다 보면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또 지난 번에 홍종일 정무부시장이 무의도 실미도 주변 무인도 쪽에 돌고 용유해안가도 돌아 보았는데 이쪽에 해안쓰레기기가 수거가 안돼 갖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상을 갖고 와 갖고 우리 의원 체육대회 때 우리 의원 전체들한테 전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 준 거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해 주었는데 이게 뭐 매일같이 이거 수거하는 건 아니고 해안쓰레기라고 하는건 바람, 또 장마철 이런때 도시에서 떠내려오는 이런걸로다 인해서 자꾸 쌓이게 되는데, 이게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마대포대 같은걸로다가 수거를 해서 한쪽에 쌓아 놔도 좀 덜할텐데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금년도 2월 5일날 계약 체결을 해서 2월 9일날 사업 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번 가져갔어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지금 5월 10일 현재 64톤을 수거해 갔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요.  그 업체 회사에서.

○ 金昌福 議員   지금 무의도에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15톤 차로다가 충분히 한차 이상 뭐 두차 이런게 될 것 같은데.  거의가 이 스티로폴 같은거 가벼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톤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에 한차를 실어도 실제로다가는 이게 거의 1톤이나 2톤밖에 안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톤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거 업체도 내가 보았을 때는 그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자주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昌福 議員   그런 것도 어떻게 내가 보았을 때는 어떤 운영의 묘라고 그럴까 그런걸 살려서 그 무게만 따질게 아니라 부피도 좀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신속히 제때제때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의원님 말씀한대로요 쓰레기 수거가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 장에 159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인천수협으로다가 아마 그 사업을 위탁을 한 것 같은데,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 金昌福 議員   여기 보니까 어민쓰레기수거 사업 1식이 8억이거든요.  이 어민쓰레기수거사업은 뭐에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민들이 이렇게 수거해 온 폐어구 같은 거를 일단 가져오면요 그거를 바지선으로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어민쓰레기 수거사업비는 그 폐기물 처리비 집행 그 사업비입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하고 이 어민쓰레기 수거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우리 팀장님 한번, 거기 마이크 있잖어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방청석에서 발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하고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은

○ 金昌福 議員   아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우리 저,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아, 예.  저 해양수산팀장 이경주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요.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3억원 서 있는 거는 저희가 주로 수매비용을 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은 그 어민들이 바다에서 수매를 해 갖고 오며는 저희가 연안부두에다가 바지선을 띄웁니다.  그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인력을 동원을 해서 그 수매한 것을 저희가 모았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8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3억 갖고는 저희가 수매비용을 주는 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럼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선들이 나가서 조업 중에 걷어 올리는 그런거 말하는 거에요?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예, 이 두가지 사업이 지금 이름만 이렇게 달라져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국비사업이 돼 있고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시비로 8억이 내려와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조업 중에 본인이 쓰다가 버린 그 그물을 바다에다 도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마대로 제작해서 어민들한테 나눠준게 있는데 그걸 담아 갖고 오며는 그 수매비용을 저희가 주게끔 돼 있습니다.  마대당 6,000원씩 해 갖고 이렇게 리터당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억원을 가지고서는 그 마대 가져온 걸 가지고 폐기물 처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 인건비 비용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하고 예인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조업중에 인양되는 폐기물이 그렇게 많을수 있나요?  그게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예 저희도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폐기물 정화사업 해 갖고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량이 전체 다

○ 金昌福 議員   여기 사업 대상에 보니까요.  이게 뭐야, 어패류, 오니는 뭐에요?  오니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침적, 그 기름 뭐 그런 침적 찌꺼기 같은 그런

○ 金昌福 議員   찌꺼기 같은거?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예.

○ 金昌福 議員   찌꺼기 같은게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예, 그런건 제외하고 본인들이 쓰던 것만

○ 金昌福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은 조기에 시설물이 지원이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즐기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셔갖고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요, 그 자연발생지 운영 관련해 갖고 이게 보면 화장실 부분인데요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파악한 재래식화장실 수가 49개가 되는데 용유출장소에서 파악한 건 한 75개소거든요.  이 개수 한 두개 몇 개 틀린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재래식화장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正憲 議員   많은 이용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게 유원지는 먹을 물이나 닦을 물, 그 다음에 화장실이 청결해야 가장 즐겁게 놀다 가시는데 재래식화장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빨리 재래식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화장실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내년에도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예.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설치하고 또 업무가 출장소하고 상당히 중복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협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출장소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감이 있고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 관련에 있어서 좀 더 빨리빨리 행정력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예, 그거 하여튼 출장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이용객 현황도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이용객 수는 150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를 어떻게 산출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감면카드가 회수를 한 것 보니까 ‘전출’, ‘매매’랑 ‘오류’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기타’ 그러면은 부정 사용자를 말하는 건가요?  회수가 되는 이유가 365건이나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방청석에서 발언) 부정적으로 사용하고요.

○ 金正憲 議員   부정 사용자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전출갔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되신 분들, 그런 분들 기타 그런 분들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 金正憲 議員   그럼 부정사용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어떤 조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일단 회수하는 걸로 격리하나요?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저희가 인제 회수해서 시청에 통보하면요.  시에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분을 시에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조치해 가지고요.

○ 金正憲 議員   부정수급자한테 거기에 대한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어떤 응당의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네.

○ 金正憲 議員   상당히 건수가 많은 내용인데요.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 空港支援擔當 安相賢   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요.  2008년도에는 방류, 매입해서 방류한 품종이 4개였었는데 2009년도에는 감성돔 방류를 안 하시는데 이유가 이게 뭐 감성돔이 어떤 효과를 못 이루어서 그런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海洋水産擔當 李庚周   (방청석에서 발언) 네, 아니, 지금 효과를 특별히 못 봤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감성돔은 저희가 알기로는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어종 중의 하나로 해서 저희가 작년 시범적으로 일단은 한 번 방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뿌린 치어가 아마 올해 많이 좀 성숙을 해서 올해 효과를 봐서 저희가 어종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관련 어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 이 감성돔은 저희가 올해 한 번 효과를 더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어종, 했을 때 이게 조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러면 저희가 어종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의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천시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와서도 점농어하고 민어, 그런 거를 저희한테 시험 양식으로 해서 방류를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도 저희가 올해 방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봐서 내년에 어민들이 원하신다면 방류 어종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런 사업이면은 단순하게 어종, 어획만 올리는게 아니라 낚시하시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방류가 성공한다 그러면 사업량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품종을 좀 다양화하거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港灣空港水産課長 鄭仁敎   네.

○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6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7分)

○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저희는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65쪽 소무의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용유12통 소무의도 지역의 지하수 고갈에 따른 만성적인 생활용수 부족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1일 4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와 1일 100톤 규모의 취수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그리고 취․송수관로 및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5억 7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구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맨 아래 작년 7월 21일날 지방교부세 특별5억원을 특별 배정받았고 166쪽 금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설치대상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가 완료되고 4월 21일 해수담수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 7월초까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6월부터 8월초여기는 8월초로 돼 있지만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부과근거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기분은 지난 3월 30일 납기로 시설물은 1615건에 3억 8968만 7000원과 자동차 1만 6434건에 9억 8330만 4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5월과 6월에 1기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으며 7월과 8월달에는 2기분 시설물 조사와 전산입력 등 부과자료를 정비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2기분 부과․징수그리고 11월부터는 2기분 독촉장 발부와 압류 등 체납처분 등 특별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저희 중구에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시 합동 배출가스에 대한 수시점검그리고 169쪽에 불필요한 공회전 행위 점검 및 홍보를 하였으며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아울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위하여 안내문과 독촉장 발송그리고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그 다음에 홍보물 배부도 아울러 같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반기 1회 차고지 점검과 배출가스 무료점검그리고 공회전 제한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170쪽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월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에도 안내문과 독촉장 발송그리고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와 야외전광판 등 중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구청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측정대상은 의회청사 14개소와 저희 구 본청 청사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측정결과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통보하였으며 각 사무실에 이 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2쪽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도 금년 2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으며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도 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5월과 6월하반기는 9월10월에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기타시설법정 시설도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물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기동순찰반 상시 운영으로 환경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실시를 위해서 그 동안에 142회 지도 점검을 하여 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특별감시 활동을 하였으며 갈수기 유독물 및 폐수배출업소도 아울러 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174쪽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과 배출시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 8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았는데 17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 보일러 지도․점검 사항도 아울러 15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었으며 전부다 13개소 시료를 채취한 바 전부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추석 연휴기간에 특별감시 활동과 갈수기 및 장마철 점검그리고 동절기에 아울러 청정연료 사용 시설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와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환경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악취발생 사업장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주변 악취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고자동 악취 포집 시스템을 설치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2회 이상 및 공휴일 환경 순찰활동 강화를 하고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라이프아파트 주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SK에너지로 하여금 악취 발생시설 이중밀폐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 사항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체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공용부두내 분진화물 야적 금지 협조문을 발송하고금년 2월 12일날 사료 부원료 수입 대표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4월 1일 비산먼지 억제 장비․시설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달에는 공용부두내 분진화물 야적 금지 협조문을 발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위해서 특별관리공사장 12개소를 지도․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봄철 비산먼지 29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해사 및 하역업체 회전식 CCTV를 설치하였고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 지정․운영과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유도하였으며 73회에 걸친 환경 기동반 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중구자율환경협의회 정화활동도 23월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서해로 남단 비포장 도로면 정비 추진을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1차로는 길이 120미터폭 100미터와 2차로는 2차 실시사항을 좌측에양쪽 좌측에 길이 600m우측은 길이 650m에 폭 25미터20m 비포장 도로면을 저희들이 주․박차한 걸 전부다 이동시키고 거기다가 주박차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쇠막대 강관을 설치하는 등 안전띠를 연결해서 다시 이 지역에 주․박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쪽 지역에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흙먼지가 많이 도로변에 유입돼가지고 저희가 부득불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항 비산먼지 대책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비산먼지 물청소의 날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또한 비산먼지 신규업체 조기점검을 통한 먼지 발생을 억제 유도하고 또한 환경 기동반 순찰반 운영기동순찰반 운영과 항만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장비 확충 유도와 내항 사료부원료 선진하역장비 도입 및 야적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자율환경개선단 추진단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지속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면서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대책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탄부두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을 위하여 저탄장 30% 축소 유도와 방진벽 추가설치 유도와 그리고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고 방진림을 조성하는데 계속 전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국제적 수준의 차별화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위생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서비스 등 각종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모범 음식점은 8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209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가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과 6월에 접수된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시설조사와 7월달에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 심의를 의뢰하고8월달에 모범음식점을 신규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달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영업주 위생교육과 그 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8월부터는 저희 도시축전에 걸맞는 모범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중국어 전용음식점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국음식 취급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국어 전용음식점 영업주 간담회 개최와 중국어 전용음식점 출입문 및 간판 정비그리고 중국어 전용음식점 특별 정기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0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중국어 전용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또한 동영상모니터 설치 업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중국어 전용음식점 조리장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주변에 메뉴판 등 정비 독려로 정돈된 업소환경 조성과 『간판 청소하기』독려로 청결한 차이나타운 이미지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식품 생산자 실명제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131개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42개소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에 다음 주부터 실명제 실천업소를 8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 결과를 가지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지시와 실천이 부진한 업소에 대하여 참여 독려그리고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생산자 참여 우수 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183쪽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개반 4명으로 부정 불량식품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용전화를 ‘1399’라는 전화번호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184쪽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확대 운영과 18개소를 운영하였으며축․농산물 원산지 확대 운영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34개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6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23개소에 대한 식품유통․판매업 위생관리그리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농산물 원산지 확대 운영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8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가 2377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51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사고 및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겨울철 아동급식시설보육시설 등을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구민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화음식점 일제 지도점검을 34개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 조치사항 4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186쪽 건전영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위생관리 업소입니다.  카페업태 영업소 지도점검도 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었으며 금년도 1번 시청 등 합동점검 실시와 멸실업소 및 무단 휴업업소 관리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이행여부 확인 등 5개소에 대한 확인사항도 한 번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도 14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였으며 세척제 제조업소 및 위생처리업 지도점검도 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도차이나타운연안부두 횟집거리 등상시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정지업소 이행여부 확인점검과 멸실업소 관리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중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관내 환경문제가 아주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昌福 議員   일단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마 노고의 대가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5쪽 소무의도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166쪽을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으로 5월～7월초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공사 시행을 하고 6월～8월초에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공사를 시행을 해서 8월초에 해수담수화시설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성수기 전에 준공은 어렵다는 거네요, 보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사항은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어제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일쯤 내일 모레쯤 그건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기는 8월초로 되어 있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여튼 성수기 이전에 저희들이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지금까지 어려운 실정에 살아왔는데 뭐 한 두달 더 못 견디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사실 작년도서부터 지금 추진이 됐던 건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 성수기 전에 6월말 이전에는 끝나서 7, 8월에 많은 관광객들이 낚시객들이 또 소무의도를 찾는데 이 분들에게 좀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昌福 議員   최대한 업자가 선정이 되고 했다고 하면은 조기에 가동을 할 수, 가동을 해서 식수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다음에 171쪽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구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대상 총 35개 사무실인데, 우리 의회청사 14개소를 했는데 의회청사에 어디 14곳을 어디어디 한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의회청사가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청사 독립된 공간이 14개소를 얘기합니다, 거기.

○ 金昌福 議員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측정결과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철에는 의회 사무실이 직원 들어오는 사무실이 거기가 좀 창문 이런게 없어가지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환기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이 쪽으로 앞으로 뺀다든가 그런 사항이 좀 된다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 뭐야 개선사업이 좀 이루어졌었나 모르겠네요.  우리 의회사무실에 개선할 수 있도록 뭐가 좀 이루어진 것 있어요?

○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자리에서 발언) 아직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를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우리 의회사무실로 보냈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각 사무실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의회사무실에서는 그럼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일단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요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고요.  수시로 인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를 재배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좀 공사를 다시 할 그런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현재는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걸 좀 더 가동 좀 더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측정 결과가 문제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없는 걸로 나왔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다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죠.

○ 金昌福 議員   기준치 이하로 나왔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기준치 이내로.

○ 金昌福 議員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로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문제는 없습니다, 네.

○ 金昌福 議員   문제가 없는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문제가 없는데

○ 金昌福 議員   피부로다 느낀다 말이에요.  눈이 따갑다거나 피로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것이 측정 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네.

○ 金昌福 議員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밀측정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원인이 왜 무엇때문에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원인은 아시다시피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난방에서 나오는 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복합적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짙게 나오게 되죠.  그런 경우는 자꾸 환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사실 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평생 여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순환근무를 해서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는 피부로다가 본인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개선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이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좀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여기 오래 근무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다음에 185쪽으로 넘어가서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와 관련해서인데.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면은  2,377개소,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51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여기 보니까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해서 50개소인데, 점검 결과는 추진 사항을 보니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점검결과는

○ 金昌福 議員   이상이 없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다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 金昌福 議員   그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昌福 議員   지금 중화음식점 일제 지도점검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다 4개소가 있는데 시정 명령만 내리면은 시정명령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시정명령은 이것이 중국음식점 3개소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 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개소는 중국음식점의 영업장 객실 내에, 이거는 주민들이, 주민이 인접 주민이 참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가 보니까 영업장의 객실내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이건 저희가 개수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시정 명령 이후에 가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 金昌福 議員   다시 사후에 확인을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86쪽이요.  멸실업소 및 무단 휴업업소 관리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요?  멸실업소를 말하는 거에요?  무단 휴업업소를 말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러니까 멸실돼가지고 인제 신고도 안 하고 무단으로 한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金昌福 議員   아니, 휴업업소인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휴업업소요.  그러니까

○ 金昌福 議員   휴업하면 뭐 장사를 안 하는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장사를 안 해도 이런 사항이 멸실, 저희가 한 데는 확인을 나가는 거거든요.  신고된 대로 했나, 이렇게 좀 휴업신고를 내도

○ 金昌福 議員   무단휴업이라고 하면은 영업신고는 해 놓고서 장사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 金昌福 議員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 金昌福 議員   본인이 휴업계 내지 않고 문을 그냥 닫아놨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타당한 사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 金昌福 議員   그래도 그런게 문제가 되는 거냐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그거는 상 도의상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 金昌福 議員   본인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다 인해서 영업신고는 해 놨지만 영업을 못한다 했을 때 그것도 뭐 어떤 점검이나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뭐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멸실, 우리가 멸실하라고 그런 행정처분을 내린 그런 업소를 말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 金昌福 議員   혹시 말이에요.  여기 지금 유흥주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여기 보니까 노래방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에요?  노래방은 어디에 포함돼요?

○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자리에서 발언) 노래방은 다른 과에서 해요.  저 공보실 쪽에서

○ 金昌福 議員   아, 노래방은 또 여기하고 다른 거에요?

○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 金昌福 議員   어.  이 유흥지점이나 단란주점, 또 이미용실 같은데, 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뭐 퇴폐영업을 한다, 그런 거 적발 건수는 없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은 이미용 퇴폐 그런 건 신고도 들어온 건 없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런데 뭐 이야기 들리는데는 뭐 어디가면은 뭐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아 지금 중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는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건 없습니다.

○ 金昌福 議員   믿어도 되는 거에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네.

○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연안부두에는 잘 아시다시피 S-오일, SK, 또 그다음 조양화학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올해에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 외에도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하수구 하수 어떤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봐요.  그때 제가 질의 드렸을때 10억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적 있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哲洪 議員   그거 어떻게 끝났나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해 보았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지금도 냄새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 金哲洪 議員   그다음 174쪽과 관련해서 SK소 머캅탄 저장탱크 자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주민들하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아직 그거 확인 어떻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현재 그것까지 제가 보고를 못드렸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탱크에 파이프로 연결하다가 거기서 누출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천막을 쳐 놔갖고 탱크를 놓았습니다.  탱크를 놓았는데 여기서 이중밀폐를 하면 거기가 지금 현재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지역인가봐요.  그래서 일단 차선책으로 탱크를 그때 교환해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탱크 자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이제 했는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게 했습니다.

○ 金哲洪 議員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그게 위험시설인데 그게 밀폐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안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 金哲洪 議員   미관이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게 더 먼저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이거는 좀 더 한번 건축과에서 어떤 사항으로 안 되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그때도 공사하는 그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밀폐식으로 해 가지고 탱크를 교체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문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런데 밀폐가 안 되면요 어차피 탱크자체를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金哲洪 議員   탱크 자체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연결 관하고 또 분리가 돼야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 金哲洪 議員   그러기 때문에 밀폐시설이 안되면 더 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죠 네.

○ 金哲洪 議員   제가 볼 때는 머캅탄이 문제거든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예.

○ 金哲洪 議員   그러기 때문에 그거 시설만 제대로 하면 SK나 S-oil에서 나는 그 어떤 악취 이거는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민원이 잠잠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냄새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 金哲洪 議員   여름이 되면 이거 틀림없이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조양화학 같은데도 사전에 좀, 작년에도 좀 부주의한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만 조금 더 했으면 민원이 좀 덜할텐데, 그래도 좀 사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알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185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관련해서 김창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우리 중구관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약 한 2,100개 이상 약, 이거를 우리 위생계에서 다 관리 감독한다고 하는 건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거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중화음식점 일제 지도점검을 34개소를 했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셨어요.  그런데 소비자고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집을 집중 고발을 했어요.  한번.  그 TV에 나오는거 한번 보셨죠?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 劉建鎬 議員   또 모텔업을 집중적으로 두 번씩이나 방영을 엊그저께도 또 한번 더 나오더라고요, 혹시 방영을 보셨는지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건 못 보았습니다.

○ 劉建鎬 議員   그런데 이 중국음식업종, 사실 주방이라고 하는 거가 그 소비자고발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그거보고는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정말 못 들어 갈 정도로 심하게 주방이 엉망이었는데.  사실 이거 우리 34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진짜로?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이상이 없고 맨 밑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라든가 시설개선 그거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 劉建鎬 議員   지금 우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2개반이 이렇게 실시를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지금 저희는 저희 중구청이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이런 좌석에 이런거 말씀 죄송하지만 지금 2개 계로써 이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품안전관리도 많이 강화되고 식품의약부 안전청 업무도 많이 저희한테 이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구만 지금 독립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식품위생에다만 신경쓰다 보니까 공중위생 부분은 신경을 덜 쓰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앞으로 도시축전 행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劉建鎬 議員   뭐 아까 우리 김창복 의원님 서두에 언론에 보도된거 중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는건 아마 지도 단속을 철저히 그래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단속하는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지도하고 계몽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고요.  또 이 지금 숙박업이 210개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210개 업소를 사실 뭐 우리 위생팀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단속한다는게 지도한다는게 쉽지는 않지만, 또 언론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그 소비자 고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번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데 하나도 변한게 없다는거죠.  한군데 업소 하나만 딱 변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실 뭐 심지어는 면도기까지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도로 넣어주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럼 210개 업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도시축전을 통해서, 또 우리 관내는 중국, 여기 외부 사람이 상당히 들어오잖아요.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 劉建鎬 議員   그러면 결국은 숙박업을 찾아 들어오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는 거는 거꾸로는 우리가 구에서 지도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정말 지도 점검 계도를 하셔서 소비자 고발에 또 누가 알아요.  우리 중구가 타겟이 돼서 내려올 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 5회에 걸쳐 주민과 구 공무원이 참여하여 클린시티 조성 사업을 위하여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폐토사 85.2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남항 및 연안권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오전에 진공노면청소차량 6대와 살수차량 2대를 시내노선에 매일 8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오후에는 인천항남항연안권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봄철맞이 Clean City조성을 위한 환경취약지역 대청소를 롯데마트 앞에서 서해로 구간을 주민과 공무원 약 300여명이 진공청소차 6대와 살수차 3대집게차 등 동원하여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인천도시축전 이전까지 월 2회 이상 공동주택 6개소학교 2개소에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물청소를 실시하여 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중순부터 인천도시축전 종결시까지 롯데마트에서 서해로 일원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폐토사 수거 및 물청소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클린코리아 등 공공근로자를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청소토록 하겠으며 ‘Clean 중구 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로 지정범 구민 차원으로 환경취약지역을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시범지역 확대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설치한 클린하우스의 설치시기 및 규모는 7월부터 10월까지 신포동과 송월동에 16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4억 72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클린하우스 제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용역비를 970만 2000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간 클린하우스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비는 1억 283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성동 2가 12-1번지 외 3개소에 설치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1개월간 차이나타운 내 클린코리아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신규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7월부터 10월까지 착공 설치 완료하여 우리 중구에 과학화된 선진 생활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결과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여 54건에 488만원을 부과하여 2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양심거울을 신포동 외 6개소에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최신 감시카메라를 8개동에 8개소 설치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대해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5월 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8대가 준공됨에 따라 본청과 연결된 CCTV 모니터링과 연계성을 구축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장비 효율적 운영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청소 장비는 노면진공청소차 7대살수차 2대집게차 1대급수전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노면 진공청소차와 살수 차량의 운행은 매일 8시간씩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노선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시간대에는 인천항남항연안권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도로의 폐토사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진공청소차를 대체 구입 계획 하였고4월 2일 인천항만내 대청소에 따른 장비를 진공청소차 6대살수차 2대를 지원물청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일 진공청소차량은 인천항과 남항주변 일원 및 연안권 등 환경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도로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를 이용하여 금월부터 도시축전 이전까지 인천항 주변 아파트학교 방음벽에 대한 물청소를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 폐기물사업장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 앤 크린 Incheon Port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천항내 수출입화물 하역 과정 중 발생하는선박 항해 및 선박 청소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천항내 폐기물 관리 대상은 15개소이며 선박청소 업체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및 선박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7개소에 2회 실시한 바 있으며관리가 소홀했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인천항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인천항 부두관리공사 및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인천해양경찰서와 연계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개선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업체 현황은 수집운반 18개소 외 13개소로 총 32개소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폐기물 임시보관창고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 순시하고환경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유도하고 폐기물업체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재활용업체를 선정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와 회의를 실시하여 인천란수피 외 3개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외벽 등 부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치폐기물 발생 제로화 및 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고임시보관장 상시 순찰하여 보관량을 적정 처리토록 유도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 외벽즉 방진망과 폐기물의 적정 보관 등 사업장내 청결 유지에 현장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최적의 환경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총 77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 배출장 16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특히 개인병의원에 대해서 의료 폐기물 배출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체 위해한 폐석면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월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폐기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은 공동주택 41개소와 단독주택 2만 6268세대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 의무 사업장은 392개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보다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영종 신도시 공동주택에 가정용 수거용기 150개를 배부했으며 훼손파손된 가정용기 1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차량 상차용 수거용기 205개를 교체하였으며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2대를 추가 지원 설치하였고음식물 악취 발생 예방 및 쓰레기를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중간거점 수거용기 300개를 코팅 및 살균 세척하였으며 중간거점 용기 300개를 추가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여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전체 중간거점 수거 용기와 상차용 수거용기에 대한 상태를 재점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 현황은 총 2291개 업소로 2008년도 대비 식품 접객업에서 103개 업소가 감소되었으며 집단 급식소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11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주민홍보를 위하여 규제 내용을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단지 8000매를 제작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 배부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앞으로 8월달 도시축전에 앞서서 우리관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 업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축전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그런 환경분위기 속에서 축전에 와서 보고 즐기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청소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이나 많은 앞으로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좀더 분발해서 정말 아주 오시는 분들이 와서 만족하고 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 청소업무가 이관이 돼 있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쪽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가서 보면 우리 본청에서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독려를 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달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 淸掃課長 秋京植   김창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영종 용유 출장소 사각지역에 대한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최대한으로 미화원과 기동대장을 활용해서 아니면 출장소에 배치된 미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청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유출장소 앞에 포장마차를 철거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치워지지를 않고 있는 거에요.

○ 淸掃課長 秋京植   예.

○ 金昌福 議員   그 용유출장소에서는 업무가 경제청 소관이 돼서 치우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출장소에다가도 경제청에 공문을 띄워서 강력히 항의를 해라.  아니 당신들 업무라고 하면 당신들이 빠른 시간 내에 치워서 그 주변이 깨끗하게 좀 해 놓아야지.  그 용유 무의 지역에 아까 항만수산과인가 거기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지금 77만명 다녀간 걸로다 집계가 돼 있는데 그거 배 이상 될거란 말이에요.  150만 그 이상도 찾아 올수 있었을텐데 그 분들이 와서 보고 그거 아주 엄청 지저분하다고, 그 마시란 해변 그쪽에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다 철수를 시켜야 돼요 그 잔재들을.  지금 아마 도시축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환경 주변경관 개선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봐도 굉장히 불결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거기 실제로 와서 그 해변을 이용을 하면서 쉬었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이게 뭐 이런데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질 것 아니에요?  그거 좀 하여튼 용유출장소에서 경제청에다가 항의 공문이나 강력히 항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본청에서라도 대신 경제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빨리 그것 좀 치우라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구역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에서 오늘부터 오후부터 작업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은 그 출장소 마시란 해변있는데 거기 말고 거기는 치웠고요.  지금 오후부터 작업해서 한 2-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 金昌福 議員   치우고 있대요 지금?

○ 淸掃課長 秋京植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했습니다.

○ 金昌福 議員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일찍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휴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미 치부를 다 드러낸 다음에 이제 치운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라고.

○ 淸掃課長 秋京植   네네, 알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지금이라도 치운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용유출장소에 아무리 이야기 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로 업무를 넘겨 주었다고 하더라도 지시할거는 지시하고 독려를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조치하고 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189페이지에요, 지금 환경취약 지역을 계속 정비를 해서 깨끗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방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 물량이 아까 70몇 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5톤인가요?

○ 淸掃課長 秋京植   아 저기 수거량 말씀입니까?

○ 金正憲 議員   네, 방치폐기물하고 폐토사 수거

○ 淸掃課長 秋京植   폐토사 해서,

○ 金正憲 議員   80한 5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처리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요.

○ 淸掃課長 秋京植   처리비용

○ 金正憲 議員   처리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이거?

○ 淸掃課長 秋京植   금년도에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 金正憲 議員   예, 85톤 처리한 비용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거 방치폐기물 같으면 이거 폐기물 처리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할 것 같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폐토사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 淸掃課長 秋京植   폐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을 모아가지고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놓으면 시내권 같은데는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은성개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폐토사는 비용은 많이 안 들죠, 처리비용은.  상대적으로.  폐기물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가나요?

○ 淸掃課長 秋京植   예 좀 적게 들어갑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아무튼 깨끗이 정비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방치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그러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방치음식물 쓰레기들이 모이지 않게끔 어떤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수시로 순찰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그 다음에 191페이지요.  지금 실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린하우스가.  지금 신포동 송월동 그러면 신포동 송월동에 전 지역에는 다 되는 건가요?  신포동 송월동에는?

○ 淸掃課長 秋京植   신포동 송월동 전 지역, 이게 계획상으론 1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안 사항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그 재개발 이외 지역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상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사업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이거는 계획상이고 사업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金正憲 議員   아 예.  그러면 다른 신흥동이나 율목동 이런 지역 연안동 같은 경우도 확대 할텐데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네요.

○ 淸掃課長 秋京植   글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그거를 수정 변경해서 그 이외 지역으로 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 현재 운영 잠깐 해 보았지만 시범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신 거죠?

○ 淸掃課長 秋京植   이게 지금 북성동에 4개소를 설치해 갖고 제가 현장을 가 보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이게 중구 전지역으로 확대를 실시할 그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를 실시코자 그렇게 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요.  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보면 연안동에 거의 집중돼 있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수집 운반, 중간처리, 재활용업 다 그렇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이런거 같은 경우들이 의원님들도 한번쯤은 이런 현장방문을 해서 현재 실태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봐서 아무래도 이러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차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지만, 쌓아놓고 있다보면 또 2차적인 오염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영세하거나 또 그래서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2차 환경피해도 예상되니까 좀 관리에 철저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199페이지에요.  지금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비교적 이 업체들이 잘 지켜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도 점검이 좀 소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장 발견 업소가 많지 않은데요.  아무튼 지금 영종같은 경우 전방위적으로 이제 건축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많이 치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방치된 곳이 있어요.  특히 뱃터같은 경우는 외래관광객들이 아직도 방문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나 이쪽에서는 아마 그 지역을 철거를 해 놓고 방치하고서 지금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악취뿐만 아니라 또 건강위생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거기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접근하지가 않지만 아직까지 부두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秋京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폐기물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석면 아닙니까?  석면.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특히 영종 용유 지역은 과거에 초가집 아니면 이제 스레트집이 많기 때문에 석면이나 스레트 같은 경우가 제일 석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기간 모아 놓았다가 치우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지금 영종도에 석면을 다 모든 걸 수거했는지, 만약에 수거했다면 그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는게 있나요?

○ 淸掃課長 秋京植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 金正憲 議員   뒤에 팀장님이,

○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방청석에서 발언)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임돼서요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시내권은 지금 석면 사업장에 대해서 100%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완전히 위임이 되면 그건 다 출장소에서 그 일을 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번 5월달 내로 지도 점검을 지원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석면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석면사업장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도 다 출장소에서 업무 지금 관리하는 거에요?

○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예, 행정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모두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한번 더 확인해 보셔갖고 그래도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廢棄物管理擔當 朴承一   예, 알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201페이지 보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항은 업체라든가 발생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유같은 경우 조개껍질 같은 거를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그랬을 때, 쓰레기 봉투인가요 어디 반입을 안 해 준적이 있었거든요.

○ 淸掃課長 秋京植   네.

○ 金正憲 議員   그래서 그러한 처리 사항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보고 책에 안 나와 있어갖고.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가 반입하려면 그 조건이 맞아야 반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매립장으로 갈거 있고 태울 거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 淸掃課長 秋京植   가만

○ 金正憲 議員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방청석에서 발언) 예, 생활청소팀장 이성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은성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한공해엔지니어링 두군데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매립지나 이런데서 안 받아 주는 것은 분류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왜 그러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예.

○ 金正憲 議員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엔 누락이 돼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 生活淸掃擔當 李星一   예 다음부터는 넣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보고에 앞서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는 모든 것이 사업보고에 속한 것임으로 이미 의원님들이 본 업무보고서를 숙지하고 계시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관심사항만 질의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심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昌福 議員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대무의도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4월 8일날 공사가 발주가 돼서 4월 29일날 공사착공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금년 12월에 1차년도 공사완료로다가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총 소요사업비는 100 한 43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발주할 공사는 60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6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겁니다.

○ 金昌福 議員   그 공사 내용이 어떤 거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공사 내용은 기초, 현장 타설이라든가, 기초라든가, 아니면 현장사무실, 그 다음에 현황측량이라든가 기초가 되겠습니다.

○ 金昌福 議員   여기 이게 사업비 140억 중에는 그 주차장 부지공사까지 포함된 거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金昌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예, 건설재난과가 아마 도로개설공사,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뭐 전부 그냥 공사가 제일 많아서 우리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미관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4억으로 돼있어 시, 구비 각 50%씩 돼 있는데 사업 개요는 5월부터 7월 지금 아직 시행은 안한거고, 그런데 이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시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가로등하고는 조금 분리되게 디자인 가로등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현재 시행 품의 중에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그 시안이 나와 있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李勝彦 議員   예, 그거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34쪽에 자연재난 대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하반기라든가 겨울에 설해 외에 하반기에 수해때 이 대책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여름철에 대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건 항상 우리가 건설재난과에서는 풍수해라든가 겨울에 설해대책 같은건 재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지금도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저희가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난별 중증 관리기관도 설정 해 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아마 원안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가 구도심권이 깨끗하고 또 환경에 맞는 그런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많아 가지고 아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드릴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감사합니다.

○ 金哲洪 議員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손이 못미쳐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잘못하면 비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로 인도정비를 하면서 적은 수목을 심었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냥 푸른색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라 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걸 보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  그점 좀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만약에 고사한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심어서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안부두 쪽에 수목식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현장 계속 다니고 있지만 사철나무가 지금 잎이 많이 좀 노랗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비가 왔기 때문에 2-3일 더 기다려 가지고서 재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시공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哲洪議員그다음또두번째는활어조합주변행정대집행을했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예.

○金哲洪議員또도시축전을겨냥해서인도에지금사업을하고있는걸다행정집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후에사후관리때문에어려운걸제가압니다.그런데예산을적지않은예산을세워서행정대집행을했는데그뒤에사후관리가좀미흡하다그런민원이좀있거든요.어떤방법을잘강구하셔가지고그런민원이없을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직원이 용역반이 있으니까 용역반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연안부두 쪽에가 제일 많이 노점상이라든가 많이 돼 있는데 저를 위시해 가지고 담당 직원까지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哲洪 議員   그리고 활어조합 그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다 불법으로 다시 상업행위를 하는 그거는 이 모서리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교통과에서 가장 단속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중에 한 부분이 이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를 또 구하면 양쪽에서 공조해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연안부두 쪽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 지금 대집행을 했는데 정말 먹고살기 어려운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가슴은 아픈데 일단 어차피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시내권이나 변두리도 마찬가지인데요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도저히 없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시에 하수도 특별회계로다가 하수도 준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도 준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또 저희 자체 하수도 준설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金哲洪 議員   노력을 더 해뭐 노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해 달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그래도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 하수구 쪽에서는 제가 여러번 그런 악취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제가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알겠습니다.

○金哲洪議員이상입니다.

○議長金桓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유건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난이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각 시군별로 점수제까지 아마 몰고가는 것 같은데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집행하는 측면에서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조기 집행을 사실은 초과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劉建鎬議員조기집행하면서문제점같은거이런거발생하는일은없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사실은저희조기집행함에따라가지고사실은어떤면으로는주민들한테조금더가까이가서접근을해야되는건데그런안타까운일은있는것같습니다.

○ 劉建鎬 議員   한꺼번에 공사가 몰아가다 보니까 어떤 시비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 혹자는 들려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상반기 집행 예산이 초과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또 따라서 거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따라갈 것이고 공사 강행을 하다보면 또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지도 단속 관리를 해서 부실이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사실은저희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의원님말씀하신대로부실이우려는되지만저희직원들이공휴일토요일일요일도사실은쉬지못하고사무실에나와서공사감독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실공사라든가그런거는걱정은안하셔도각자가열심히맡은바공사감독을잘하기때문에아마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劉建鎬議員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議員김정헌의원입니다.지금유건호의원님이말씀하셨는데요.우리건설재난과에서1년동안공사할총금액중에서예산액이한200억되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金正憲議員좀넘죠?그러면지금조기집행된금액이얼마에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지금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한200억정도되는것같습니다.

○金正憲議員그러면거의다집행한거네요.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왜냐하면6월말까지계획이기때문에60%정도

○ 金正憲 議員   60% 정도 조기집행 하고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예.

○金正憲議員그러면상당히조기집행율은많은데그러면이제내가이얘길왜드리냐면요.조기집행을하면서지금영종용유지역이우리중구면적의몇프로인지혹시아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거의 90%가 영종 용유 지역이 중구 면적을 차지하는 게 영종 용유가 90%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공사내역을 보면 영종도엔 하나도 없어요.  영종 용유 지역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용유 사람들은 이런 조기집행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공사를 안 하는 건지, 대한민국에서 도로 여건이 제일 나쁜데가 영종 용유에요.  그렇죠?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한건지 못 한건지 두개 다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고려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종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570만평 개발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보류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종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한 7개소정도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예산은 한 3-4억 뿐이 소요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 金正憲 議員   예.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그래서 저희가 7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2개소는 지금 저희가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지금 2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어디냐면 동강천 하루 거기는 저희가 동강천 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그 공정에 맞게 도로를 포장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금산IC에서 출장소 쪽으로 오는 도로 그 부분에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좁은 도로 기존에 도로까지 토사로다가 성토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땅 주인이 사유지니까 그분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같이 나가서 토지소유주 몇 분들하고 한때 동의 좀 해달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가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개발 계획 때문에 그러는지 사용동의 얻기가 약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할수있고요.  아무튼 조만간 빨리 계획했던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동강천은 지금 언제 착공을 할 계획이세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동강천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하고 있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하류 부분에 수문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관련해서는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저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 블럭하고 그다음 석축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친환경 쪽으로 검토를 해보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 金正憲 議員   예.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저희가 자연친환경 자재 중에 우드테라스라고 있습니다.  나무로다가 목재로 해서 뒤에 이제 콘크리트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갈대매트라고 해서 갈대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가 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은 밑에 수문이 완성이 되고 나며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공사 올라 올 겁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 예산이 얼마 총 얼마가 서있는 상태에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27억입니다.  27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50%정도 돼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면 27억 갖고 공사완료 할 수는 없는 거죠?  완료할 수 있나요?  상류까지.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한 400m정도

○ 金正憲 議員   그렇죠?  동강천 전체적인 그건 다 못 하죠?  일부만 하는 거죠, 밑에쪽 중심으로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네, 그렇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동강천 정비사업을 수해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에 농가가 농수가 침수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개발지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 하천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예산도 우리 꼭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받은 건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한 예산이면 우리가 좀 더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의미있고 가치있게, 단순하게 하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인 친수 기능도 할 수 있는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알았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폐공처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나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지금 아직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청이라든가 아니면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개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는 폐공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지난 번에 폐공대상 저기가 한 천여개가 넘지 않습니까?  2,000개가 넘는데, 하수팀장님이 다 파악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정율이 한 7-80%정도 되나요?  폐공 처리율이.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한 80%가 조금 안됩니다.

○ 金正憲 議員   안 돼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아니 폐공 자체가 잘 하시겠지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아주 오염될 수가 있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래서 저희가 폐공 때는 꼭 저희 직원이 입회하에 가서 폐공을 합니다.

○ 金正憲 議員   지금은 입회하에 해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전담해 가지고서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아무튼 그 폐공 문제가 영종 어느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변에 그러한 오염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염돼가고 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폐공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러한 오염원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2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아니 211페이지라든가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다 이 속에 포함돼 있나요?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이,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 같은데는 자전거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지금 자전거도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신규도로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안길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든 아니면 인도정비를 하든, 기존으로 보도가 없는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보도도 보통 12m 이상 되는데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正憲 議員   네.  아니 이왕이면 나중에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기 도로공사 할 때나 보도공사 할 때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돼야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어야 우리 중구가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그리고 215페이지에 도로공사가 규모는 적은데 이 공사금액은 크거든요.  이거는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 때문에 많이 들어간 내용인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이 부분은 연안부두 수산1길이라고 건어장이 있습니다.  건어장 뒷길인데 그 부분에는 토지하고 건물 보상이 많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많은 겁니다.

○ 金正憲 議員   보상비용 때문에, 실제 공사비보다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33페이지 가로등 관련인데요.  중구 선녀바위는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영종 전역이 아시지만 공사판입니다.  공사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공사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도로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토지공사나 이런 측에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일부 철거하거나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는 상당히 어둡거든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 金正憲 議員   그러한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 갖고, 그거 출장소에서 할 일인가요?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아닙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 金正憲 議員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갖고, 밤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들 운동도 하고 영종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도로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등이 없어서 걷는 사람들 위험해서 운동도 못하고 또 운동할 경우에 상당히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갖고 필요한 지역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요.  철거된 부분이 있으면 임시로다가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7分 散會)

○ 出席議員數  7人

金哲洪   金桓   金在起   李勝彦   金正憲   劉建鎬   金昌福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局長崔東玉

都市局長鄭煥容

經濟支援課長鄭光植

港灣空港水産課長鄭仁敎

環境衛生課長趙俊鎬

淸掃課長秋京植

建設災難管理課長朴曰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