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6月 23日 (火) 10時
- 議事日程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10時 0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이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개청을 위하여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시행됐겠지만, 중구 최초의 일이고 인력 확충에서부터 업무분장까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바과 같이 청사관리운영, 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기타 위탁사업 외에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생산적이며, 주민복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확보에도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이나 추진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시설관리공단 개청을 위하여 사전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시행됐겠지만, 중구 최초의 일이고 인력 확충에서부터 업무분장까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바과 같이 청사관리운영, 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기타 위탁사업 외에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생산적이며, 주민복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확보에도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이나 추진사업 구상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김정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확인을 거쳐 답변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건설에 따른 방조제 및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 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개항전이나 개항 후 생태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보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검사 결과에 대하여도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자체적인 검사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밀분석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한 맹독성 농약성분이 정화되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지만 폭우로 인한 우수는 정화 처리되기 전에 하류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과 관련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모든 검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검사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자로 구성된 전문가의 객관적 검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퇴적토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여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이 아니라 발상전환을 가져와 관광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가 확고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삭도 건설을 위한 면적규정에 완화 조치를 요구한 내용의 회신이 어떠한 것이며 타 개발사업과 중복됨으로서 예산상의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이 전무한 우리 중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 성장산업인 서비스 산업이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전환으로 복지 미래의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통영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한적 규제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운영과 관리, 관광객들의 호응도 및 통영시의 위상제고와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통영시의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왜 케이블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지 직접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케이블카 사업비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 중구의 랜드마크로 확실한 케이블카 사업은 옛 중구의 번영과 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다시 한 번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활성화 사업들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구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유․무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PMC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나 인천시의 개발계획 지연에 따른 면피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나 참여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 발표 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개발계획 철회 요구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지 15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 백지화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계획이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 무의 4,800여 주민들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된 후 공항 개발과 함께 계속 발표되는 이 지역 개발계획 발표로 인하여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혼란 속에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15년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우리 중구의 구민들입니다. 10여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개발계획 발표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 의견 반영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바다낚시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ha에 대한 인공 어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은 20～30m를 유지하는 남해안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 하였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습니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들어서 보여줌) 현재 48ha의 어초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2ha의 어초를 설치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지역이나 예정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바다낚시터 운영과 관리, 사업타당성 등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입지여건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여가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례적인 답변과 형식에 치우치는 답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사고의 발상전환과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가 구정발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장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현재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 마련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항건설에 따른 방조제 및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와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환경 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개항전이나 개항 후 생태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실시 결과 통보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검사 결과에 대하여도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자체적인 검사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밀분석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프장 잔디보호를 위한 맹독성 농약성분이 정화되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지만 폭우로 인한 우수는 정화 처리되기 전에 하류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과 관련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모든 검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검사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자로 구성된 전문가의 객관적 검사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퇴적토의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여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이 아니라 발상전환을 가져와 관광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가 확고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삭도 건설을 위한 면적규정에 완화 조치를 요구한 내용의 회신이 어떠한 것이며 타 개발사업과 중복됨으로서 예산상의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이 전무한 우리 중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 성장산업인 서비스 산업이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발상전환으로 복지 미래의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통영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한적 규제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운영과 관리, 관광객들의 호응도 및 통영시의 위상제고와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통영시의 경제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여 왜 케이블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지 직접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를 볼 때 케이블카 사업비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 중구의 랜드마크로 확실한 케이블카 사업은 옛 중구의 번영과 영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 다시 한 번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활성화 사업들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구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유․무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PMC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나 인천시의 개발계획 지연에 따른 면피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나 참여효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 발표 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개발계획 철회 요구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지 15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 백지화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계획이 기본설계가 완료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 무의 4,800여 주민들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된 후 공항 개발과 함께 계속 발표되는 이 지역 개발계획 발표로 인하여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혼란 속에 언제 개발이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 15년의 세월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우리 중구의 구민들입니다. 10여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개발계획 발표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구 의견 반영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바다낚시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ha에 대한 인공 어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은 20～30m를 유지하는 남해안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 하였으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습니다.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에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들어서 보여줌) 현재 48ha의 어초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2ha의 어초를 설치할 계획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지역이나 예정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바다낚시터 운영과 관리, 사업타당성 등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입지여건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여가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례적인 답변과 형식에 치우치는 답변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사고의 발상전환과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가 구정발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장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현재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 마련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네, 김창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며,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박승숙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답변에 앞서서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관심어린 구정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방조제 및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보고서는 경인지방환경청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는 공항공사의 자체 자료로서 보고서 문건을 어렵게 입수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분석,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족자원 고갈 및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 퇴적토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객관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케이블카 사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 건의내용은 첨부와 같이 답변 드리며, 건의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 건수는 5,081건으로 작년 2월 현재 5,247건에서 3.1%인 166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규제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확인한 결과 근거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복투자 우려 근거는, 첫째로 월미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인천항의 관광자원화 및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월미해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19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12월 14일에서 2009년 8월 14일까지 제1단계 월미해양 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2010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2단계 사업은 2013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월미도와 인천역, 차이나타운과 동인천역 등 개항지의 볼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총 1,4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5월 정류장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 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2008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2009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주거, 관광, 숙박, 전시기능이 어우러진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총 4,901억원에 이르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13년 완료예정으로 있는 등 자유공원과 인천역, 월미도에 이르는 관광벨트 안에 관광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하신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월미관광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백지화 및 무의도와 잠진도 간 연도교 건설계획의 기본설계 완료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중 해외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PMC를 설립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PMC 설립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의 의사결정 시 이사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용유․무의 개발계획 도서 작성 중으로, 향후 2009년 9월경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무의도와 잠진도 간 교량건설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2001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경제청에서는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계획을 2009년 8월 재차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것이며, 연도교 개설,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방조제 및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보고서는 경인지방환경청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는 공항공사의 자체 자료로서 보고서 문건을 어렵게 입수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분석, 판단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족자원 고갈 및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 퇴적토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객관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케이블카 사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 건의내용은 첨부와 같이 답변 드리며, 건의에 대한 회신은 없는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 건수는 5,081건으로 작년 2월 현재 5,247건에서 3.1%인 166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규제적용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확인한 결과 근거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복투자 우려 근거는, 첫째로 월미관광특구사업과 연계하여 인천항의 관광자원화 및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월미해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 19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12월 14일에서 2009년 8월 14일까지 제1단계 월미해양 케이블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2010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2단계 사업은 2013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월미도와 인천역, 차이나타운과 동인천역 등 개항지의 볼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총 1,4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5월 정류장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 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2008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2009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2009년 1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주거, 관광, 숙박, 전시기능이 어우러진 건축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총 4,901억원에 이르는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13년 완료예정으로 있는 등 자유공원과 인천역, 월미도에 이르는 관광벨트 안에 관광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복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하신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월미관광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백지화 및 무의도와 잠진도 간 연도교 건설계획의 기본설계 완료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지역 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중 해외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PMC를 설립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PMC 설립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의 의사결정 시 이사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용유․무의 개발계획 도서 작성 중으로, 향후 2009년 9월경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무의도와 잠진도 간 교량건설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2001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경제청에서는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계획을 2009년 8월 재차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우리 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것이며, 연도교 개설,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俊用 네, 부구청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신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설립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운영, 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3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중국문화체험관, 중구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관리 운영과 다목적운동장, 연안부두 해양광장 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회관, 영종봉안당, 하늘도시 내 공공시설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공단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다낚시터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낚시어업인과 이해관계인의 소득증대 여부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가 바다낚시터 입지조건이 양호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수산관련 전문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 등과 국내 유사 설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조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신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설립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운영, 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3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중국문화체험관, 중구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관리 운영과 다목적운동장, 연안부두 해양광장 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회관, 영종봉안당, 하늘도시 내 공공시설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차적으로 공단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다낚시터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낚시어업인과 이해관계인의 소득증대 여부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무의도와 소무의도 사이가 바다낚시터 입지조건이 양호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수산관련 전문기관인 서해수산연구소 등과 국내 유사 설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조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散會)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책임행정, 신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고충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散會)